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성희
이성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및 지난 8월 16일 이영숙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1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년도 도봉구의회에서 생태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을 등록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생태하천 살리기 연구모임 대표의원이신 차명자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차명자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생태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의 수질오염, 복개,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연구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강신만 의원, 박진식 의원, 유기훈 의원, 이경숙 의원, 이성희 의원, 이은림 의원, 이태용 의원, 조숙자 의원, 차명자 의원 이며 연구모임 활동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사하여 생태계의 훼손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봉구 하천 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생태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연구활동홍국표위원
세부계획 목적을 보면 수질오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명자
차명자의원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도 운동을 하면서 하천을 둘러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며칠
며칠차명자의원
전에도 하천에 굉장한 냄새가 났어요. 악취가 나고 또 먼저 번에도 물고기가 다 죽어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간은 짧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관이
차집관이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한
자세한차명자의원
내용은 배부해드린 것 뒤에 보시면 차집관이며 유래 등이 있거든요.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관
차집관홍국표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이천을 비롯해서 중랑천이라든지 많이 다녀보는데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도로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합류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차집관으로 해서 중랑천 하수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옛날에 차집관 없고 건천이었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이 잘 안되고 그랬을 때, 지금 하천 복개된 데가 있나요?
개된
복개된차명자의원
데는 없죠.
니다
없습니다홍국표위원
. 다 걷어냈어요, 복개된 것 그리고 양옆 구조물도 하천의 생태계를 방해하는 구조물은 전혀 없습니다. 다 자연 생태계로 해놓고 자연하천 만들고, 어떤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서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라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천을
방학천을차명자의원
한번 와 보시면,
천도
방학천도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수시로 다녀요. 도봉천도 제가 걸어서 수시로 다니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아까 말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한꺼번에 시간당 10㎜ 이렇게 올 때는 폐타이어라든지 도로에 있던 것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몰립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검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지 평상시에는 버들치도 살고 우이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도 낮에 가보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생태하천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2급수라고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통보받았는데 중랑천, 방학천, 도봉천, 우이천, 본 위원이 회의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2급수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아주 우수성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잘못돼서 한다. 지금 하상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떠 내려와서 하상준설하고 있는데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연구활동세부계획서 목적에 의한 구조물설치 복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이 훼손돼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조금 그 목적에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자
차명자의원
네, 모든 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구조물 같은 것도 지금 방학천에도 방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보면,
학천
방학천홍국표위원
어디에 방치돼 있죠?
랑천
중랑천차명자의원
가기 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방치물입니까?
했을
공사했을차명자의원
때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준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꼭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천을 더 깨끗이, 지금 잘 돼있지만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더 잘 된다는 게,
명자
차명자의원
위원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을 때 아니었어요, 냄새 나는 것도. 제가 그래서 물 관리과에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같이 나와서 연구하고 원인이 뭔가 파악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꼭 다되어 있는데 다시 한다.
연구
연구홍국표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던 적던 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되잖아요?
명자
차명자의원
네.
러기
그러기홍국표위원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또 지금 8월부터 활동이 안됐습니다. 9월부터 한다고 해서 11월, 12월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겠다. 글쎄요. 본 위원은 오히려 하천 쪽보다는 자연생태계를 살리려면 지금 다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간도 사실 촉박합니다. 연구라는 게 금방 뭐 한두 달 내에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9월부터 해봐야 3개월이고 8월에는 의회에서 논의조차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명자
차명자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혼자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연구단체 등록신청해 주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등록해주신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그냥 했겠습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사인해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쓴다고 해도 예산을 적정하게 해야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 이렇게는 못하죠,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3개월에는. 지금 여기나와 있는 몇 개 하천입니까.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지금 3개 하천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3개 하천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제가차명자의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개 하천만 생태계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3개 하천의 길이가 지금 한 12~13km 이상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이은림위원
아니고 같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추가 답변을 제가 차 위원님 대신 드릴게요. 저희가 도봉천에 2016년 8월에 물고기 폐사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도로공사로 인해 유지용수가 흐르지 않아서 도봉천에 물고기들이 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고 항상 저희가 오염되고 찌꺼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갈 건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연구단체가 생겼다고 추가로 답변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중요한 하천이 여러 지역에 걸쳐져 있어서 관심 갖고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에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후반기에 시간이 조금 짧은 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약적으로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이 생태하천이기는 하지만 또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로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종류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환경교실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도 잘 연계해서 주민들도 이후에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주민들도 함께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 연구내용을 보니까 환경정화 내용이 마치 주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위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향후에 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초점이 더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환경정화운동은 우리가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연구단체 내용에 걸맞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에 살고 있는 수종이나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문제점들도 하시고 주민들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도 방안을 제시해주시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서식하는 물고기도 돼 있고요. 나름대로 도봉천하고 우이천하고 방학천에 대해서 유래도 해놨고요, 거기 보시면 서식하는 물고기나 길이나 자전거 도로 등 여러 가지 파악해 놨으니 참고로 그 자료 보시고, 꼭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환경교실팀장도 만나봤어요. 만나봐서 EM같은 것도 연구하고 같이 할 테니까 환경교실도 이용해 달라고 해서 그런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우리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런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사인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녹조가 생겨요. 왜 녹조가 생기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환경적인 거거든요. 퍼렇게 녹조가 생기면 그 녹조가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물고기의 종류, 하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한번 이번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개천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봉동가면 한 50m 있어요. 주차장 한 50대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한번 뜯어낼까 했더니 결론은 지금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 확보할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거기가 장마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 거기서부터 녹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도대체 모르니 그런 것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자
차명자의원
네, 기간이 짧아서 저도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그래도 짧지만 그 안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홍국표 의원 외 동료 위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의정활동을 못하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법원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서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30억8,812만원으로 3,553만2,000원이 증액된 31억2,3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에 대한 편성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인 진안군의회에서 우리의원 초청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상호교류를 위해 우리구 의회에서도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도봉구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2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급변동에 따라 직원직급보조비 부족금액 186만원 및 직업급량비 1일 1,000원 인상에 따른 급량비 부족금액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김호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의회사무국의 기정 예산액이 30억8,812만원이죠? 그 중에서 3,553만2,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거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 진안군의회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진안군의회 추경에서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진안군의회도 추경에 잡았습니다.
경에
추경에홍국표위원
잡았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홍국표위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미리 연락 같은 게 있었나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마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서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진안군의회에서도 본예산에 잡지 않아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안 잡았는데, 진안군의회에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확인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자매결연이 뭔가? 의회사무국장이 아는 것까지 자매결연 설명을 해 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글쎄, 서로 관련된 무슨 시도나 이런 데서 상호관심사라든지, 상호 보합되는 서로의 이익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MOU 같은 걸 체결해 가지고 서로 방문이나 기타 교류를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진안군의회하고 어떤 자매결연 맺은 것이 있습니까? 증거가.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는 진안군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없고,
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아니라 진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매결연지라고 했어요?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이 같을 수 없어요. 집행부의 종속기관이 의회고 의회 종속기관이 집행부가 아닙니다. 어떤 뜻에서 자매결연지라고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구, 우리 구의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구 자매결연도시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건 본위원이 방금 설명했잖아요.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게 의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부에
집행부에홍국표위원
종속되어 있는 게 의회가 아닌데 어떻게, 진안군하고 자매결연 맺지도 않은데 하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을 구태여 그렇게 세분화시키자면 홍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보세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의회하고,
민들
주민들홍국표위원
예산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합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보면 자매결연 외국하고도, 중국 창평구 이런 데하고도 사실 의회하고 맺은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맺은 건데,
국의
중국의홍국표위원
창평구 의회도 우리가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것이지 또 구청 집행부에서 초청해서 오는 것이지 의회에서 창평구를 초청합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홍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원님들 의원 총회 때 이 부분이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국에서 올렸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개인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빨리 말해서 더 속된말로 하면 개인단체를 우리 의회 예산 들여서 초청하는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개인단체는 아니지요? 의회인데 어떻게 개인단체로 보십니까? 기관인데.
성희
이성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기관인데 빨리 말해서 의원 개인이 초청하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자매결연 어떤 왔다 갔다 한 건 없어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에 진안군의회를 연수하면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할 때 진안군의회하고 저희 의회의원님들하고 서로 교류 좀 하자 해서 제안을 했고, 작년에 진안군의회에서 본예산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 진안군의회가 교류를 한번 시도하고 싶다, 의회상호간,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다면 서로 어떤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체결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매결연지라고 왜 넣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쪽 진안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주었고요. 우리도 축제 때, 이번 진안 인삼 축제 때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면 우리구도 예산을 편성해서 답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예요.
전에
그전에홍국표위원
어떤 MOU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결연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이면
작년이면홍국표위원
작년에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가 몇 월에 갔습니까? 1년이 됐잖아요. 그 안에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 주었어야 되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교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류가
교류가홍국표위원
되기 전에 했어야지요. 이런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그런 모든 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지,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서로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걸홍국표위원
진작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MOU나 이런 걸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매결연지도 아닌데 구청하고의 자매결연이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승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홍보 이것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의회 홍보가 어느 것입니까? 의회 홍보가 여러 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있다, 어떻다해 가지고 의원 각자 홍보해 주는 것도 그렇고, 전에 없던 제약이 많단 말이에요. 의회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 지금 하잖아요. 사실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의회에서 의회지 발행하는 것도 의원 각자가, 한번 선관위에 질의해 보세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의원 각자가,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의회보 말씀하십니까? 의회보.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보 갖다가 개인이 나눠주는 것 그것도 선거법위반이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개인한테 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것 갖다 뭐 합니까? 의원들이 의회지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지 그것 혼자보고 앉아 있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의회지 갖다 의원들이 나눠주는 것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의원들 각자 아님,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느냐,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 홍보동영상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갖다 와 가지고 선거법 관계를 다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라 의원 개인보다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검토한 사항을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검토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그러면 의원 각자에 대한 의정활동이냐, 의회 전체에 대한 어떤 의정활동이냐,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엊그제 의원 총회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만 딱 결론지어서, 의회 전체 활동사항이라면,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의회 전체 활동사항과 위원회 활동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의원님 개인에,
인에
개인에홍국표위원
대한 의정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은 의회 우리 자체 내에 상임위가 됐던 의원들의 전체 활동이 됐던,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 사진 찍어서 홍보해 주고 그것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지.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하는 게 언론이나 이런 데 하는 사안이고, 이것은 자체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누구 내방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것을 틀어서, 동영상을 틀어서 의회 전체적인 활동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형식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의원님들의 개인프로필정도는 선거법위반이 안 된다 합니다, 동영상 안에도. 그래서 그런 사항도 넣어가지고, 저희가 선거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동영상 제작이 1년에 2,000만원입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1년에 2,000만원이 아니라 이것 제작을,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하는데,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건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번 7대 의회 바뀌고 나면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때는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액수로 편집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하반기에 이것 한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반기
하반기홍국표위원
의정활동 하는 것,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7대 의회때 했던 걸,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7대 의회 전체 다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년 동안 한 것?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런 사안을 관내에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 방송업체에다가 저희들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적
견적홍국표위원
받은 것이에요? 견적 받았어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티브로드에 줄 것 아니에요? 티브로드에.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받았습니다. 네, 견적 받았어요.
국표
홍국표위원
4년 동안 한 것 다 넣어주겠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홍보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것도 좀 고민스럽다. 직급 변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몇 명입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직급보조비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2명이 승진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넣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186만원입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15만5,000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2명해 가지고 6개월 이렇게 하니까 186만원이 됩니다.
비는
급량비는홍국표위원
전체 다, 지금 급량비는 뭡니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급량비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7,000원이었던 게 8,000원으로 올랐어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 후에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침
지침홍국표위원
내려온 것 있어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달에 내려왔어요? 집행부 쪽에도,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2017년도 1월 10일에 내려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자부에서?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온 게 2016년 12월 29일이고 저희한테 내려온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게 2017년 1월 10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끝난 후에,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끝난 후에 내려온 것이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00에서 8,000으로 올려주는 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648만원 되나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0원씩 올려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소급해서 다줘야 되겠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기존에 잡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8,000원씩 다 줬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을 넣은 것이구나,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에는
그전에는홍국표위원
다 줬겠네, 1월 10일날 그것이 내려왔으면,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다 위원님이 짚으셨고요. 우리 도봉구의회 홍보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정 홍보가 일단 올해 5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210만원 더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미디어보드 광고계약업체가 개인회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지급한 계약금이 회생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보드 홍보는 6월 23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23일 이후에 아파트에 있는 미디어보드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 개시신청은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7월 5일날 미디어보드 광고계약금 회생채권신고를 했습니다. 서울 개인회생법원에 다 신고를 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8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강남세무서에 224개 정도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도 강남구청, 중구청, 강동구청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9월 상반기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268회, 269회, 그리고 하반기 의정활동 이런 것을 신규업체와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들어온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공문이 오면 회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잠식된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 최대한 많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같은 회사였던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작년 뿐만 아니라 2014년 7대 의회부터, 2014년 5월 14일부터 이 업체랑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가 올해 6월에 와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후지급으로 하지 왜 선지급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게 하느냐, 제가 과거에 홍보팀장이나 홍보과장 할때는 미디어보드 있습니다, 집행부도. 항상 후지급을 해 가지고 특정한 것에 한해서만 미디어보드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축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후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선지급을 해서, 왜 선지급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했더니 선지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나 홍보횟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선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소 이런 선지급의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대한 절충을 해서 후지급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부터.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그러면 500만원이 1년 상반기, 하반기인데,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1년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상반기까지는 했다라는 것이죠?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하반기가이영숙위원
안되어서 하반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업체가 워낙 이런 관련업체도 난립하고 많아가지고 업체 선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신규로 한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리 선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 잡아서 후지급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질의드릴게요. 도봉구에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보면, 제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각 구의회에 참석을 해보면 잘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보았을 때 이것이 부족한 면도있어요. 거의 보면 동영상이라고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그것 밖에 안넣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자체 개념하고 도봉구의회의 고유업무에 관련된 이런 것을 나는 잘 넣어야 되겠다, 어느 구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기는 잘되어 있고, 어느 구는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되면 제작하고 뭐하면 올 연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기가 내년 6개월까지 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쉬운 면도 있겠지만 또 강남같은 그런 쪽에, 한강 이남 쪽의 구는 예산도 많이 투입했더라고요. 물론 많이 예산이 가면 좋은 것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 해서 우리가 보완하고 뭐 하는 것이 시기가 촉박하니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김호규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촬영하시는 분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미팅 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동영상이 만들어졌을 때 또 한 번 미팅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