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여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고 직접지급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음에도 조례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보니까 간주규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하도급 직접제도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불필요한 조례를 삭제하는 건데 다른 불필요한 삭제는 없습니까? 법에 관련해서 불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례는 없는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조례정비에 대한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지적은 없었고 이 부분이 간주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이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이것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급자에 대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봉구 공정하도급 상생협력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공사 이외의 다른 일반 공사에도 적용이 됩니까?

일반 공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건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그 중에 한 건이 민간공사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총 실적은 2011년에 설치가 돼서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1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도봉구에서 2012년에 1건이 신고 접수돼서 지급완료 처리했고요.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이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안 주면 참 어려움이 많은데 기본적인 것을 해서 잘 해보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을 했고 3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안에 1, 2항은 같고 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문화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536만3,000원,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민간위탁 운영관련 자부담 3,400만원, 2017년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1억5,000만원 등 총 2억6,9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송옛집, 함석헌 기념관 운영, 김수영 문학관 문화재단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죠? 7,115만원.

3개 시설 4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때 감추경해야 되죠.

지난번 7월 1일 이관할 때 도서관 예산은 다 출연했는데 인건비는 반드시 출연금으로 지불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왜 안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구청 예산으로 바로 지원이 안되고요. 출연금으로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범 안해서 안 했다.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서 나간 인건비는 어떻게 나갔느냐는 말이야,

7월, 8월, 9월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재단에 인건비가 도서관하고 이런 인건비가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3개월분이 미리 나갔습니다.

그것은 편법으로 나간거지.

네, 그때 시기적으로

어쨌든간에 그때 이것도 전부다 인건비도 다 넘어가야 되는데 시인하란 말이야 편법으로 지급했다. 안했다. 편법으로 지급한 거 아니에요? 답변을 시원 시원하게 해요.

네, 약간 그랬습니다.

. 편법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무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는 돼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3개월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안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에서 빼서라도 줬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 빨리 시인하고 나가야지, 앞으로 그런 건 하면 안돼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35시간으로 결정하는 것도 어디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최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일이 많다고 이것을 무한정 60시간 하면 흔히 말하는 배꼼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요즘에 삶의 질, 저녁이 있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야근을 많이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35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화재단 그 직원하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 직원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이 기존에 사무직 직원 7명 포함해서 도서관 직원해서 총 정원이 68명이니까 거기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는 68명 직원에 대한,

네,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다 35시간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당 단가를 주려고 합니다.

. 도서관 직원까지 다해서는 부족한 것 같고 본부에 있는 직원 7명에 대한 시간외수당만 잡으신 것이란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는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규정을 도봉문화재단 보수규정 거기에 따르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나요?

7월 1일자로 도서관 직원도 도봉문화재단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관련인사 규정하고 보수규정은 도봉문화재단에 따라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이 더 증액돼야 되겠네요?

일부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안하고 내년부터 하기로 협의를 했었던 건가요?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이 201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있을 때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보수규정하고 산정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2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쌍문동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고, 쌍문 청소년랜드와 연계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교육 복합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도봉구 우이천로 340(쌍문동 381-9 번지)으로 쌍문 청소년랜드 옆에 위치한 북카페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522㎡이며, 건립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600㎡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2,200만원이며 예산은 시비 8억9,200만원과 구비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나머지 8억3,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1층에 유아열람실, 북카페, 사무실 그리고 2층은 강의실, 자료열람실, 3층에는 다목적강당과 주민 커뮤니티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으며 8월초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도봉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 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을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야말로 무엇보다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민독서 실태조사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스마트폰 등에 밀려 매년 줄어들고 있어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자본의 근간이자 최적의 독서시설인 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봉구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독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쌍문3동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북카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카페다 뭐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지역을 전부 죽일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구청 인근에도 커피숍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태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다시 북카페를 여시겠다고 하시는지 의아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둘리뮤지엄에 유아열람실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둘리를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저희가 유아열람실을 다시 또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고 요즘은 사무실 위치도 1층에 두도 않고 지하로 내린다거나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리잖아요. 건립할 당시에 그런 것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목적 강단이나 주민커뮤니티실 같은 경우 도서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런 커뮤니티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랜드를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과 독서실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옆에 쌍문청소년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안학교가 들어와서 일부 없어진 기능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청소년랜드하고 상생해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층수조정이나 면적을 의견수렴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