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강철웅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8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같은 날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수탁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4조 관련 별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 해지 사유를 수정,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락된 별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조 2항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한다인데요. 지금 현재도 5년으로 하고 있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2016년에 바뀌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저도 적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조 1항에 보면 제8조 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8조 1항이 기존에 보면 시설의 위탁에서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8조 1항의 내용이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은 아니죠?

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제13조에는 그동안에 상위법령에는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이번에 정비하고자 개정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없었더 것이 추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약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빠지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지적한 것 외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제8조2항에 “5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에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분들한테 연장만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시 신청하는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에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존에 하는 위탁업체에다가 갱신을 하고요, 그 동안에 그 사람들 5년동안에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한정되는 내용은 없고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너무 무한대로 주기 때문에 한 차례만 더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5년으로 해서 한 달을 그냥 5년으로 해서 신규로 다 새롭게 5년동안 한 다음에 다시 재 신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한다면 보통 임기가 5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5년인데 그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으로 갱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하자가 없을 경우에.

하자가 없을 때 하지만 저희가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저는 모든 공고를 다시 내서 새로운 들어오는 업체와 똑같은 경쟁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여기만 갱신을 해 주는, 특별한 하자가 그동안 진행해서 없다고 한다면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그게 더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재 위탁을 주지 않고요, 새롭게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주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거기서 논의를 해서 다시 뽑는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잘 하는 곳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잘하면 그런 좋은 평가를 받긴 하겠네요?

저희가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위탁을 안 하고 신규로 다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만 있어서 몇 가지만, 이런 위탁시설 관련해서인데 일부 우리 도봉구에 복지관이 있고 복지센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서 보면 실제 경력자 이런 분들 우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케어를 해 주고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력자가 일해야 될 이런 장소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위 경력 쌓기 위한 몇 개월씩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시설장이 저희에게 인원을 뽑고 나면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아까처럼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올해 저희가 지도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못하게 하고, 지금 경력자를 뽑거나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그에 맞는, 그러니까 경력자가 나갔을 때는 경력자를 뽑게 하고, 또 신규직원이 필요할 때는 그 업무에 맞춰서 뽑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는 경력을 쌓는 장소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장소예요. 그렇지요? 어느 재단에서나 학생들 데려다가 여기서 한 5개월, 6개월 근무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학생 보내고, 그 자리를 계속 경력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이런 현상들도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현재 있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도점검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력자가 와서 근무를 해야 될 때,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분이 경력을 쌓고 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취소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도봉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5년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진작 해야 돼요. 어차피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을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 5년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5년으로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야지, 5년 이내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년수에는 11달을 준다든지, 10달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을 다 주면서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5년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됐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선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한 군데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한 게 그 내용이거든. 그러면 한번 했던 사람이 다음 선정위원회를 할 때 단수로 할 것이냐, 복수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아까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위법령이나 한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다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선정을 해 주는데 되도록이면 그 업체로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이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투명하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 아까 제8조 시설의 위탁 1항에, 1번부터 8번항이 쭉 기존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치고 여기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또 안전관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6번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번이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8번은 그밖에 시설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요, 사업운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가장 쟁점화되어 있는 것들이 신규로 법인이 변경됐을 때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지금도 한참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보장이 되어야 돼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법인이 변경되어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신분이 불안해서 제대로 복무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밖에 해지에 관한 사항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도봉구는 5년에 한 번씩 위탁공고를 하면서 1차 공고 때 아마 한곳이 들어오면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곳이 더 공정하게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새로 또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변경됐을 때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잘 준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 내용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요,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보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것 플러스를 한다면,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실습생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실습생으로 해서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13개 복지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센터 및 작업장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 많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들이 이곳을 이용하게 되고, 이곳에 종일 살다시피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모 기관에서는 직원들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에 엄청나게 정권을 준 것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탁기관에 정권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자주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물론 원장이나 센터장이 그런 권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관리감독을 잘 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위탁주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위탁주었을 때 잘못한 사실들을 실질적으로 잘 관리해야 도봉구 모든 서비스가 잘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조례개정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봉구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봉실버센터나 복지관 같은데 가끔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위탁을 주었지만 철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준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다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 봐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당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니 저희도 더 잘 지도, 감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된 위탁업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장수한 데는요, 방아골복지관은 있지만 위탁업체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 번씩 신규로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업체만 들어올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하시는 분은 저희구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다시 공고해서 뽑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3개 복지시설이 있고요, 가장 오래 된 데는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원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고 거의 종사자들은 계속 같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계승인이 제대로 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아골 복지관도 2회씩 해서 10년 된 데도 있고 10년 조금 넘어간 데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업체에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저희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1호1항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위법에 있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고 저희는 그 대신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회 한정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년동안 하면서 신규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이 없지만 저희는 1회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우리구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시 지원조건인 최초 운영권 5년 부여에 따라 종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위탁 동의를 거쳐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18년 3월 신학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더욱 충실하고 향상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확충하는 것이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이에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조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자가시설로서 부채가 없거나 개원전 모든 상환이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서울형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조건은 2017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 3년 이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최근 2년 정원 충족률 87%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있죠?

네.

현재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조건이 안되는 데가 몇군데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왜 올라온 것이에요? 정원 충족률이 안맞잖아, 그런데 최근 2년간이라고 했으면 2년간에 어린이집 현황을 여기에다가 같이 해서 2년을 비교할 수 있게끔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봐보세요, 과장님. 여기 3번에 리틀모아 같은 데는 정원 19명 중에 현원 14명이면 몇퍼센트예요?

여기 리틀모아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도 현재 우리가 보면 최근 조건이 5년 이상 운영, 3년 이상 서울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최근 2년 정원 충족률이 87%가 되어야, 가정이고 어린이집이고 달라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전환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어린이집은 다 서울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이것은 국·공립이 아니고,

네, 현재는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써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1차 통과해서 저희한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어린이집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일 경우에만 비서울형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은 이미 조건을 충족한 사항입니다.

조건을? 87% 정원 충족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87%는 민간어린이집의 전환조건입니다. 여기 있는 경우에는 민간은 해피둥지 한군데이거든요.

민간하고 어린이집하고 할 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하기 쉽게 해줘야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조건을 누가 알아요, 물어보지 않으면 조건을 어떻게 알아? 여기에 대한 조건이 민간, 가정, 구립어린이집 할 때 조건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나요,

다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와서 물어보지 않으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충족률 87%라고 해 놓고 여기를 보면 87% 안맞는 것이 있으면 이 가정어린이집은 여기에 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에다가 해서 같이 올려줘야 우리가 아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은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구분을 해서 2년 충족률이 맞으면 민간같은 데는 이렇게 해서 2년치를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서울형으로 가면 서울형으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아는 것이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설명을 들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로해서 만들어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알고 궁금한 것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간낭비잖아요. 좀 해가지고 오면 될 일은 왜 안해 가지고 와요.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박진식 위원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가정 9개 현황, 9개소 중에 1개소만 민간이고 나머지 8개소가 다 가정이 올라왔는데, 가정은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준, 왜냐하면 저도 앞에 것 보고 의아해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했나, 추가로 똑 같은 질의거든요. 가정에 대한 것은 여기 시스템만,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만,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만 사용하면 되는 건지, 어떤 조건인지 얘기를 추가로 해 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의 전환시설 충족조건. 민간하고 가정을 다 갖고 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표시해주신 것은 민간에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자가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만 되고 어떤 충족률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있는데 전혀 안 찬다든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전부다 전환해 주는 겁니까?

정원 충족률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아는데,

그러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가정일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시설이면 가능하고요, 부채가 없는 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정원충족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이 너무 방대하네요. 충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기존의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 직전에 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평가해서 점검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에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기 전에 사전 적격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80점 미만인 사전 적격심사기준표에 부적합 항목이 있는 시설은 저희가 전환 제의를 합니다. 그 점수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아동현황, 특별활동 등 시설환경 30점, 민원여부 및 지도점검결과 운영현황 40점, 국공립전환 시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비용 등 예산소요액 30점, 총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야지 처음부터 아무 제한이 없다, 인원은 제한이 없다, 가정이면 다 된다, 등록만 되어 있고 서울형이면 다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것을 추가로 제가 질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전환시설에 대한 조건이 다른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추가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피둥지 빼고 나머지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배점에 의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이것 추가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셔야지 뭉뚱그려서 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된다고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부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한 군데 다 전환했다가 막상 예산까지 잡아놓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돈이 남고 이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신청한 대로 서울시에서 전부 다 점검해 가지고 우리는 매칭비만 주는 건데, 구비가 2,500이면 몇 퍼센트정도 되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5%입니다.

우리가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도 다, 세금 공공 예산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전환을 했고, 리모델링비만해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예산전체가. 시설개선비만하더라도 지금 5억8,000이네요. 이 돈이 잘못 혹시, 그러면 된 다음에 운영을 잘못해서,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이런 조건들도 있나요? 최초 운영권 5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10년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3년에 한 번씩 점검하나요,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나요? 인증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시설개선비를 전체 9개 이렇게 되면 5억8,000이나 되는 건데, 이것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사유 이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하는 사례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면 끝입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될 경우에는 감가상각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가상각비 빼고 나머지를 반환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50% 이렇게 해서, 반환을 따로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지요?

네,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9군데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었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하나, 가정 14개소입니다.

1,000개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또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공립 1,000개 확충계획이 있으니까,

네.

됐던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된 전환사업이 현재까지는 별 특이사항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1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한데가 몇 군데 있었고 그렇지요? 전년도에도.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이 주어지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과 관련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봉구의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에요, 원장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먼저 번에도 다시 뭔가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운영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11월부터는 내부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일단 서울시의 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부 전환이라는 명제로 가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 지적할 수 없지만, 10월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 심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잡아 이렇게 하면 계약이 안 되나, 계속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추경에 하는 게 적정한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당해연도 확충계획이 통보가 되면 그 기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2017년 2월 3일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설명회 개최 신청서 접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보면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서울시도 추경에 할 일은 아니에요. 국공립 전환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며, 지금 박원순 시장의 핵심사업인데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추경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어린이집 전환을 하는 경우가 하나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에 맞닿아서 구립이 계속 생기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울며겨자먹기로 아이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을 최악의 선택을 한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서울시장이 어린이들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고도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굳이 전환해서 생색을 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게 아쉽다. 모든 교육이나 보육이 국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뿐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신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되게 크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구립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가면 일단 놀이터도 있고, 규모도 크고 이런 게 구립이었어요. 그런데 가정까지 하면 소규모이고 아파트 안에 있는 한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냥 얕은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서울형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으로 전환을 해서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어린이집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거든요. 구립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새로 짓는 시설이 많이 드니까 있는 시설을 지원을 해 줘서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가 서울형이에요. 그런 식의 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이런 예산도 적게 들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선생님들에 대해, 교사가 문제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교사의 수준이나 질적인 부분을 오히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런 좋은 교사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지금 가정어린이집하는 사람이 한 32평의 가정을 하잖아요. 그사람들이 구립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거기의 평수가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것 하고 똑같은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충족하는, 기존에 생각했던 구립어린이집의 모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00개라는 것을 정해 놓고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까, 여기에 편승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하면 거기가 안되니까. 그래서 좀 대개 아쉽다, 건의할 수 있다면 그 정책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 창4동의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을 그때 35억인가 들여서 잘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이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기가 정리가 안되어서 매연이, 공업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건축 자재들이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어서 위험해서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이렇게 막 지어줄게 아니라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어떤가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4동을 예를 들어서 그렇기는 한데 거기는 바로 옆에 공업시설이 있고 아이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집을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주위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당부드리고요.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하기 때문에 1차 통과된 사항들을 여기에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 조건들이 다 통과됐다고 보고 하여튼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각 구에서 1,000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1,000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1,000개입니까?

네, 서울시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1,000개 1차 목표로, 그러면 도봉구가 전체 어린이집이 총 몇개죠?

현재 도봉구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이 40개 있습니다. 민간·가정 다 합치면 현재 25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 구립화 되겠네요. 그런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잘 해서 구비도 이것 편성 안하고 다해 줘야죠,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서울시도 어린이를 걱정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100% 다 지원해서 지어주든가 해야지 일부는 또 이렇게 구에 부담을 느끼게 하고 숫자가 적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그래서 이 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 계획들을 잘 세워서 구한테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나하는 건의를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 어린이집에?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충족이 민간어린이집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그러면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운영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다보면 아무래도 아이 숫자가 적고 안정된 그런 운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못채워가지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과장님, 결국에 가서는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환이 되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버스중앙차로제 하면서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에다가 인건비를 보전해 가지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그런 현상하고 같은 것이네. 왜그러냐 하면 어린이집도 채우지를 못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어린이집의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점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의 숫자에 대한?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원아에 대한 그것은 없어요, 심사를 할 때?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있습니다.

몇퍼센트예요?

정원 충족률이, 그러니까 민원 여부와 지도점검과 합쳐서 4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정원충족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초 운영권을 5년을 부여를 하고 5년 후에는 재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절차는 5년 후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이런 것이 점수를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정원은 별로 개의치 않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국·공립으로 심사를 하는데 정원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으로는 도봉구 전체가 빨리빨리해서 1,000개 채우는데 서울시 전체에 1,000개잖아요. 어느 구에 특정하게 몇 개씩이라고 내려온 것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빨리빨리 다 맞추어서 해줘. 그렇게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보면. 결국에 가서는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느냐 충족이 되든, 안되든 가정어린이집의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조건이 제일 큰 것이잖아요. 적자를 보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을 가지고 운영에 투자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원아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이 사람들이 넘치면 서울형으로, 계속 2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20명이 계속 해년마다 찬다라면 구태여 간섭받아가면서 서울형으로, 또 국공립으로 전활하려고 할까요, 너무 간섭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간섭을 받아가면서도 거기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이 제도가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적합조건에 대한 그런 것 있죠?

네, 있습니다.

한번 줘보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80% 통과,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전부다 상위법에?

저희가 일단은 심사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확인해서,

이 조건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 배점은 거의 없는 것이네요, 그러면?

아까 배점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80점 미만인데 인원에 대한 배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기 보다는 그 배점이 40점 안에 같이 포괄적으로,

대한 것이 몇점 정도에, 포함이 되는데 몇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라니까요,

그 정확한 비율은 서류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된다라면 도봉구의 어린이집들을 빨리빨리 전환시켜서 조건 해가지고 빨리해서 먹고 살라고, 서울시에 돈 받아서 먹고 살게 해드려요. 그것이라도 인심을 써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건도 없이, 기준도 없이, 개념도 없이 최소한도로 어디를 가나 인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큰 것인데, 우리가 왜 주민센터나 이런 데의 프로그램을 폐강시키는 것이 뭐예요, 인원이 안차니까 폐강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도 동장도 해보고 하셨잖아요, 폐강하고 동아리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돈이나 지원해서 그것을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폐강을 시키고 동아리로 돌려서, 소위 말해서 장소는 제공할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운영하시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울시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든지 할테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0개를 25개 자치구 평균으로 하면 40개예요, 구별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데 우리은 아까 말씀하시면 최종 이렇게 되시면 49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계속 되면 저희 도봉구 인구가 35만중에 출산율이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작년보다 올해 더 떨어지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평균 서울시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조례도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아 조례 주는 것에서도 감추경도 올라왔더라고요, 4,000만원이나. 그럴 정도로 도봉구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보다 더 많게 49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도봉구가 인구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법령 인용부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발굴·선정하여 통보한 과제로 제8조제1항과 중복되면서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적합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적용하고, 현행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의 문언의 의미나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전반적으로 바뀌는건데 적합한 강사활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삭제하는게 맞는 것이 같고 그런데 9조2항의 1번과 2번에요, 지금 2개가 삭제되어 이번에 올리신게. 그게 어떤 차이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삭제되는 것. 9조 운영에 2항의 수탁대상자에 대해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이것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게 지금 삭제되는걸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것 삭제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인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1번과 2번이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된다는거죠?

네, 맞습니다.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행정자치부에서 발굴 선정하여 통보한 과제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제1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에 관한 규정 중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조문에서 의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협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어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 위원의 임기규정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호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로 해당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연임에서 두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장 6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거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서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아닙니다.

따로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 위촉과 관련한 규정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상위법령 인용부분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로, 안 제2조 제2호의 상위법령 인용부분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로, 안 제5조의 상위법령 인용부분 아동복지 제2조 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제1호 지역아동센터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중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조문에서 의장은 개인의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협의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어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 위촉과 관련된 규정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따라서,

차명자 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바뀐게 호선한다를 선출한다고 변경을 했네요, 개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