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1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210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19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광진구의회 역사상 아마 최초로 어떤 개인 사감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파행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는 여기 불참한 운영위원 세 분의 기본 자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37만 광진구민에게도 피해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달 운영위원회가 6월 30일날 김영옥 위원, 공영목 위원, 정관훈 위원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 어떤 사감으로 1차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또 한 번 2차 불참을 했고, 7월 4일 3차 불참까지 했습니다. 운영위 파행으로 인해서 지금 각종 처리해야 할 조례 심의 안건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또 광진구의회 임시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웃기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광진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3조 1항, 2항, 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는, 3조 윤리강령 준수 보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항 보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고, 2항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항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적법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번 운영위의 불참은 이 윤리강령 준수에도 위배된 것이고 또 제4조 윤리실천 규범 준수, 10항을 보면 ‘의원은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기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의원 출석의무 사항도 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갖고도 제5조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이것으로써 대상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금일은 4차 운영위원회입니다. 6월 30일, 7월 3일, 7월 4일 3차까지 했고 4차 운영위원회도 지금까지 불참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사임서 제출 및 반려를 8월 4일날 반려와 사임서가 동시에 또 주 2회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행태는 스스로 의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점을 본 위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불참 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운영위원 세 분이 불참하면 정식 절차도 있습니다. 그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청가서 제출이 있습니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시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불참한 이 세 분은 이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3조 청가의 허가가 있습니다. ‘의원의 청가 허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고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의장은 충실히 직무수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결석계에 관한 부분인데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세 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조 출석요구서의 발송 부분인데,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는 의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의장은 노력한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운영위원인 김영옥 위원, 공영목 위원, 정관훈 위원은 의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에 이에 상응하는 37만 광진구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첨언해서 김창현 의장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원래 리더는 무리 안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번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위원들보다는 앞서서 의장이 직접 갈등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노력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행일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고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의장으로서 지위와 특권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다 하지 못한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운영위 파행은 의장으로서 의무와 직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 의장은 자신의 사명보다 먼저 욕심과 일신의 즐거움을 앞세운다면 책임을 질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의장은 지금부터라도 광진구의회가,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가 의장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먼저 자신부터 공정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