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회원회2017-08-28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균

이태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7년 8월 25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재정운영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 리계획 4회 변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덕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 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먼저 양구군 재정운영위 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유는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 지방재정법 」 등 관련 법령에 부 합하도록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구 성에 대한 사항 개정으로써 첨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당 연직으로 부군수를 지정하였으나 「 지방재정법 」 제32조 3항 지방보조금위원회 규정을 반영해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개정하고,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 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공무원 비율제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을 9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 사규칙 」 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제외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4월 3일 강원도지방재 정심사위원회 정부 지시에 의한 사항으로써 예산,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기구 로써 견제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는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번,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 정책결정과정참여 규정 반영입니다.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하는 내용이고, 그 밖에 종전 조문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 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도록 개정하는 내용이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명칭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을 첨부했고,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써 붙임과 같습니다. 이만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 장애인 의 날 기념,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부 규제 및 우수조례 발굴 및 통보에 따라서 양구군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 정리 및 장애인을 위한 단속 신설로써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 및 애완견 동반 출입과 관련해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가 되고, 양구군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8조 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양구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의 내 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평가서를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재정운 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재정운영위원회 구 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 지방재정법 」 및 「 양성평등기본법 」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 자치부의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우수조례 발 굴 및 통보에 따라 양구군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재정운영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 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양구군 참전유 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 구비서류 요구 금지를 위해서 서식을 변경 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 참전유 공자 명예수당 신청서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서식내용을 변경하고, 별지 3에서 4호 서식 6.25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청서 및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지급신청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 해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상되 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자치 법 」 에서 주민의 권리 제안권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영유아보호법 」 및 관련 법 령에서는 정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음으로 행정자치부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 및 통보에 따라 양구군 보육 조례에 있는 정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2조의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삭제하고, 제23조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삭 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7월 21 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5 천만 원 미만으로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 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이 제정되면서 양구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 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 목적,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9조에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 시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및 분석 평가교육, 평가기관 지원, 군민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 양구군 의안의 비 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 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 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 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 요구 금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 일부를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서식을 추가함으로써 유공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법령 부적합 자치법 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 및 통보에 따라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복무규 정 준수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갖추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 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음은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이 제정되면서 양구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 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절 총칙에 목적,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에 분석평가 대상, 평가 시기, 평가서 작성, 결과반영,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을, 제3장 분석평가 의 지원체계에 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조례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정년이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만60세까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 는데 보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완...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보완은 없고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를, 그 직원은 60세, 그 다음에 원장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김철위원

정년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정년은 삭제되는데 법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이 없는 것을 저희 조례상에다 60세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우리 보조 금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60세하고 65세로 이렇게...

김철위원

22조에 삭제된 것에 맞게 다른 보완지침이 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침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 조례 에 정년이 삭제되면 다른 우리 군청 내에 각 실과소에 있는 그 무기계약직이 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하곤 관계없고요. 저희는 어린이집.
태균

이태균위원장

그러니까 보육 시설이나 그런 데만 적용을, 정년을 삭제해 주고 다른 데는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건 법령에 위임이나 그런 게 있어서 조례 에 다 해놨는데 이건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무 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이제 60세로...
태균

이태균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말고 그냥 우리 일용직 근로자 있 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60세입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60세.
태균

이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7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6건, 취득 변경 1 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 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첫 번째, 곧은골 소공원 조성 부지 매입입니 다. 부족한 녹지공원 확충으로 군민들에게 푸르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양구읍 상리 254-3번지, 1,720 ㎡ 을 5억 원에 매입하여 사업부지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후곡리 캠핑장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최근 급 속히 확산되는 캠핑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곡약수터 관광지 내 현재 조성된 청춘양구 군민여가캠핑장 주변토지인 동면 후곡리 269번지 6,424 ㎡ 을 1억 원에 매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DMZ 야생화 분재원 및 목재 체험장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 내 생태식물원, DMZ 야생동물생태 관, DMZ 야생화 분재원, 생태탐방로, 목재문화체험장을 산림생태관광 복합단지 로 조성하기 위해 동면 원당리 184번지, 2,790 ㎡ 을 8,520만원에 매입하여 조 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해안면 후리 717-3번지 외 5필지, 11,026 ㎡ 을 4억 7,300만원에 매입하여 해 안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양묘장 확장 부지매입입니다. 수목 및 꽃묘의 수요 증대로 양묘 생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현 양묘장 인근 양구 읍 안대리 122-2번지, 1,724 ㎡ 을 1억 2,200만원에 매입하여 안정적 수목 및 꽃묘를 생산하여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음 여섯 번째,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체험시설 부지매입입니다. 해안 야 생화단지를 활용한 체험활동 및 생태테마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 의 경제 활성을 위해 해안면 오유리 133번지 외 2필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합 니다. 다음 일곱 번째, 남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16년 도 3회 변동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승인받은 5필지 외에 추가로 남면 용하 리 397-3번지, 1,852 ㎡ 을 8,300만원에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 모 보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매각입니다.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와 소규모 농지를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 24필지에 15,218 ㎡ 으로 추정 가 4억 7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한

김덕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리 곧은골 소공원 조성 사업부지로 매 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상리 254-3번지 1,720 ㎡ 로 도심지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로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 후 주변 환경 정비 및 공원 조성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후곡리 캠핑장 주변부지 매입 토지는 동면 후곡 리 269번지 6,424 ㎡ 로 후곡약수터 관광지 내 기 조성된 청춘양구 군민여가캠 핑장 주변에 위치한 토지로 매입을 통하여 향후 캠핑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사업부지 확보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DMZ 야생화분재원 및 목 재체험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면 원당리 184번지 2,794 ㎡ 로 자 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 으며, 향후 산림생태관광휴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체험장 및 시설부지로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매입하고 자하는 토지는 해안면 후리 717-3번지 외 다섯 필지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후 해안면 지역 주민의 화합도모, 건강한 삶의 질 개선 및 건강증진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양묘장 확장 부지로 매입하고자하는 토지는 양구읍 안대리 122-2번지, 1,724 ㎡ 로 현재 양 묘장 부지와 연접한 토지로 수목 및 꽃묘의 수요 증가에 따라 토지 매입을 통 하여 안정적인 양묘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금강산 가 는 길 펀치볼 꽃길 체험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하는 토지는 해안면 오유리 133번지 외 2필지, 2,514 ㎡ 로 야생화단지를 활용한 생태테마관광 및 체험시설 조성으로 생태안보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남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로 매입 변경하고자하는 토지는 남면 용하리 397-10번지 외 다섯 필지, 7,217㎡ 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승인 후 변경되는 사항 으로 한 필지에 1,852 ㎡ 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 4항 제3호, 제4호에 의거 변경, 승인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 후 체육공 원 조성 등 활용이 기대됩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로 처분하 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두무리 34번지 외 23필지, 15,214 ㎡ 로 활용가치가 적 은 토지를 실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위 취득 6건, 취득변경 1건, 처분 1건은 지방자 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의 경우 계속적인 조 사를 통하여 실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상리 곧은골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 입과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 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잘 설명을 들었고요. 지 금 이게 개인이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 520평 되어있는데?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아닙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 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제가 당부 좀. 직곡천 사업을 지금 하게 되고요. 지금 그쪽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이제 부지매입을 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본 위원이 일전에도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 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 위치가 거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 게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 원 조성 부지와 매입해서 지금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하고 이 위치가 그렇 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뒤에 계시지만 저희들 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이제 그 쪽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이쪽에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번 이쪽과 연관된 그러한 그 조용한 분위 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 이용하는 그런 소공원보다는 우리 그 병원과 인접되어 있으니까 그 병원에, 성심에 있는 그 쪽에 요양하시는 분들이나 산후 조리원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공 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좀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가지 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 지 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변에 이해관계라고 문제소지가 될 것은 없습니까? 24개 전체가?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 지 않으면 저희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김철위원

이거 대상이 필지기 넓은 건 오랫동안 임대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자격이 갖춰져 있는 상태겠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본인이 경작을 했어 야만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소규모 양구 중리나 이런 데, 소규모 24내외 ㎡ 이런 건 그런 것 없이 그냥 처리했을 거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좀 주변에 이해관계하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 되어서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후곡리 캠핑장 주변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번에 매입되는 부지가 임야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 입목성이 뭐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담당과장이...
철호

임철호위원

목재보다는 산림욕이라든가 여기 이런 데 오히려 더 경쟁효 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낙엽송을 식재한 사람하고 동일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데 지상권까지 포함해 서 매입을 하는 건지...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담당 과장이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 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관계는 잘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때에 사 실 지금 후곡리 캠핑장 주변에 이 부지는 산림욕이라든가 이 캠핑장을 활용하 기 위한 매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상권 관계를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 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후곡리 캠핑장 지금 매입부지 옆에 보면 약천 사 그 암자하고 노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 히 미관이 수려한데 그 주변 미관이, 그런데 경관이 수려한데 불법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낡은 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저해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천사 부지는 저희 관광개발 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게 과연 거기까지가 범위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 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처분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어떤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 전부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 하반기에 계속 조사 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8월 말까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 걸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점유자라든가 대부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혹시 금년도에 면단위에 소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조성한 사업 내 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건 저희가 소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당과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조 치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부지매입한 면단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읍 지 역에는 많은 예산을 2012년부터 16년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운 예산을 읍에 들여서 소공원이라든가 공원, 녹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간담 시에도 제안했듯 이 면소재지 내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일부 안 된 곳이 많이 있 습니다. 공터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대로 이게 수십 년 간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에도 면소재지 내에 있는 마을부터 외곽마을로 이런 녹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 을 위한 부지매입 같은 것도 신경써주시고, 그 해당부서, 도시개발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 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면소재지에 그런 곳들이 있는 걸 먼저 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 다만,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각 부서하고 협의 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은 제안 설 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 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임철호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호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철호

임철호

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철호 간사입니다. 지 금부터 제 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구 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이 회 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안가결 6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장

임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