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영식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20억 2,2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718만 6,000원보다 3,5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업무보조 인부임 465만 9,000원, 속기사 인부임 199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료 70만 원, 워크숍 강의실 사용료 50만 원, 공공운영비로 의회승강기 유지관리비 100만 원, 직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수행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여비 480만 원, 직원 국외업무여비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여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의원 국외여비 자매결연 행사 등 여비 375만 원, 시설비로 의회사무실과 화장실 출입문 교체에 6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문영희입니다. 안건명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수고하십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해가지고 강의실 사용료가 어디 강의실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전문위원실 연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10명이고 거기에서 워크숍에 필요한 강사료 그다음에 강의실 사용료를 여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10명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계나 의사계나 여기 직원들은 안 올렸어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추경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만 별도로 이번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 사무실과 전문위원실 별도로 운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해외연수 수행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세웠어요?

아니요, 기존 1,750만 원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25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럽가고 계상해보니까 32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직원들은 실비로 계상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25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려서 이랬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자매결연 행사 있죠. 기정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구만 375만 원은 오른 건 뭐예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 섰습니다. 의원님들 예년에는 200만 원씩 섰거든요, 해외여비가. 그런데 지금 250만 원으로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것의 30%를 자매결연행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세워진 것은 옛날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200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 1,500만 원이고요, 250만 원 계상하니까 375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875만 원씩 가지고 자매결연도 가고 초청하면 가고 그러는 구만.

예.

우리 의원님들 250만 원 그 예산은 별도입니다.

예, 자매결연 행사비로 30%를 지침상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끝에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여쭤볼게요. 자매결연 행사로 그동안에는 2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었을 때 1,500만 원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렇습니다. 의원님들 개인 당 해외연수비가 200만 원까지 지침이 돼 있고요, 250만 원으로 조금 상향됐거든요.

200만 원 25명분에 대해서 30%가 1,500만 원인데 250만 원의 30%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을…….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사용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매결연 행사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진강시하고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10월이나 10월말 경에 그쪽에서 초청할 것 같습니다.

10월이나 10월 말에요?

10월 20일…….

그리고 저희 2016년에는 사용한 것 없죠? 2016년에…….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세워는 놓는데 진행이 안 됐고, 30%로 하니까 증액은 하긴 하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증액을 할 게 아니라 계획을 해서 있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먼저 고민을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하고요, 법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세워놓고 사용 안하면 저희가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회승강기 유지관리비를 4개월분 세우셨는데 이게 한 달에 25만 원이 들어가는…….

2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운행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새로 설치했잖아요? 의회 치를?

예, 지금 4개월분이면 나머지 9, 10, 11, 12월인 것 같은데 7, 8월은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A/S 기간이라 충분히 다 A/S받고…….

유지관리비가 매달 주는 수수료…….

이제는 업체에 맡겨서 외주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료 정도만 들었고 그동안에 승강기 업체와 계약한…….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유지보수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쯤, 25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2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료 이외에 계약하는 게 보통이?

보험료랑 이런 게 싹 포함돼 있습니다.

업체하고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승강기 한 대당…….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보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보험이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잘해서 이왕이면 저렴하게…….

이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법대로 기준대로는 아는데 알뜰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수행 업무추진 여비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서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는 여비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기존 예산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나요?

전문위원실만 서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만 수행여비가 서 있는데…….

이 항목은 없나요? 기정액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전문위원실만…….

전문위원실만 있고 이 12명은 어디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이외에요?

사무실 요원들. 사무실.

그러면 그동안 없던 예산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일반여비로 같이 활용을 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로 세웠습니다.

별도의 목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앞으로도 쭉?

예.

그러면 올해는 4개월인데 내년에 12개월 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세워야지요.

그리고 이건 물어보기 좀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일괄 전부 다…….

일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데가?

예, 예산 절감차원에서 몇 퍼센트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원위치 시켜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