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작성된 서류를 보시면 되거든요. 의안번호 제401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436억 4,898만 원, 특별회계는 142억 1,722만 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5,578억 6,621만 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한 각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3억 6,024만 원이 증액되어 5,436억 4,89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963만 원이 증액되어 142억 1,72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억 2,987만 원이 증액된 5,578억 6,621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의 증감현황을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3억 5,9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4억 4,091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4억 9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억 3,469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신규 사업과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양하였고 직·간접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잔액반납과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 및 확정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강 내역을 비교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세외수입이 992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1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86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적정하게 배분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 박생기 팀장입니다. 예산팀에 성현섭 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에 염윤철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에 오미숙 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에 홍태성 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에 봉맹종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2호 관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5,5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437억 원, 특별회계는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25억 원이 증가한 5,579억 원으로 2,2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 및 전라북도의 제1회 추경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비율 예산편성과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68%, 사회복지 분야가 17.2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30% 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금번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 부분에 있어서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용역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본격추진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혁신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군민제안 포상금 150만 원과 공무원제안 포상금 380만 원 등 530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정 정책개발과 인구늘리기 정책에 군민과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고창 만들기 시책 추진 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에 세웠던 것을 부서를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있어서 내부 유보금인 청년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5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의 건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까 희망고창 만들기, 자치행정과에서 이관 된 것이라고요?

예. 자치행정과 인구늘리기 정책 포상금을 조정을 해서 이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실장님이 설명해서 이해는 했고, 그 위에 군민제안 포상금하고 공무원제안 포상금.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뭐, 꼭 추경에 이거,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군민제안 포상금하고 공무원제안 포상금을 꼭 추경에 올려야할 이유가 있어요? 항상 하는 것인데. 시상금까지 올려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는다?

사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우리 군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군정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구늘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창 군민들, 또 공직자들 모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한 번 이러한 제안 제도를,

본 위원이 이해는 했는데, 굳이 인구 늘리기나 모든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이잖아요.

포상금을 어찌 보면 형식적이다. 할 정도로 적은 금액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높였습니다.

포상금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렸고. 상반기에 조금 추진을 해서 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귀농귀촌팀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최정희 주무관입니다.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은 연가 중으로 신동원 주무관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전민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게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쌀 보전 소득직불제 이용에 대한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115억 5,132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08억 3,109만 9천 원보다 7억 1,941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 보전 소득 직불제 이행을 위한 토양 검사비로서 1식 7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복분자 테마유원지 정비 사업으로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복분자 테마유원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포장 19주 느티, 청단풍 등 농업진흥과 소관 관리 지역 황토문화체험장 등 소관 26주, 해양수산과 소관 풍천장어 웰빙센터 15주, 총 60주에 대해서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과가 산재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차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인건비입니다. 10월말까지 완공예정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한 11월, 12월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농촌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1년 이하의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귀농을 하도록 유도하고 단기농촌 체험 시설은 주로 농업에 뜻을 두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기로 체류하면서 귀농을 유도하는 시설로 귀농귀촌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을 위한 장·단기 시설을 고루 갖추는 사업으로 젊은 청년들의 귀농으로 농업농촌의 활력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청보리밭 임시주차장도 나와 있네요? 사업조서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억 5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죠?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와 단기 농촌체류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건설해서 장기와 단기를 다, 모두 귀농, 모든 귀농인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추고자 올렸습니다.

본예산 때도 사업의 취지는 똑같았죠?

본예산 때와,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방법에 있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귀농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또 단기 체류형지원센터 이러한 사항들이, 귀농에 관련된 사업들을 한 곳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고 같이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똑같은 것 같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촉박하게 보고를 하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홍정묵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문회숙 팀장입니다. 노인팀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여성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 안재성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주민복지실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에 5억 4,247만 원이 감액된 512억 599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 주민복지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1억 1,991만 1천 원이 감액된 98억 4,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단위사업별로 군비 사업과 신규로 증액이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4억 7,378만 6천 원이 감액된 866억 2,1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군비로 43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당초에 19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식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9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지원에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급여지원에 군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급자가 현재 기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을 평가를 해서 중지가, 수급자 중지가 된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하면서 생활안정 급여로 6개월분을 10만 원씩, 가구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부족액이 발생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금번 추경에 4억 2,80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아래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2,006만 2천 원, 그리고 뒤 페이지입니다. 9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비로 2억 2,925만 원이 증액 되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 99쪽에 아래쪽에 새로운 장묘문화 정책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8,9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1억 7,929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무연분묘 정비 사업에 있어서 공동묘지 내에 무연분묘 신문광고비와 제일 아래 부분 공동묘지 조사 용역비 등으로 1,1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공음면 선동리 선산마을에 있는 공동묘지 약 33,400m ^{2} 면적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측량비 및 신문공고비, 그리고 유·무연분묘 조사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0쪽에, 제일 위쪽에 자연장지 전환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7,8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장면 고라리 공설묘지에 대한 자연장지 전환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은 순수도비 100%예산으로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제일 아래 부분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금번에 7,13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101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편성하고 또 그 아래 선양제경로당 기능보강사업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7,13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현재 경로당 중에서 지붕이 누수 되고 있거나 화장실, 보일러, 에어컨 고장 등으로 해서 긴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 위에 보면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지금 정부에 공공정책 강화와 또 시대적인 상황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여기에 필요한 사전 행정경비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에, 제일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 부분에 9,110만 천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 하였는데요.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249만 7천 원과 105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860만 4천 원을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요.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60만 원과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10만 7천 원 등 총 5,971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보조교육은 인건비가 지금, 보육 교육 교직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이게 지금 당초 8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지금 어린이, 애들이 늘어나서 교사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8명이 그대로 해왔어요. 당초에 그런데 한 명 더 늘린 이유가, 보조교사 6시 이후에 그대로 이제, 보조교사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 더 늘리네요. 어떤 이유로?

그것은 주로 보조교사인데요. 일반 정규교사들이 아니고,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 어린이에 대한 보조, 영아반은 0세에서 2세까지는 보조교사 한 사람당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어느 정도는 교사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적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해서 내시해 준 것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변경내시로 해서 한 명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유아도 늘어났느냐 그거죠.

실질적으로 유아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1인당, 보조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맞추느라 이번에 국·도비를 새로 변경해서 내시로 보내 준 것입니다.

변경 내시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고창어린이집 이전 신축 변경 용역 건은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입니다.

예. 추경에.

네.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필요성에 대한 것은 사업조서에도 나열을 쭉 했습니다. 몇 가지를.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국·공립어린이집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2022년까지 40%를 달성을 시키겠다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은 8%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창군 관내 국·공립화는 8%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8%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저출산 문제가 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보육정책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커나가는 어린이들이 미래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또 그러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장님 현재 여기도 지금 국·공립, 여기도 국공립이잖아요. 현재 육아 여기도.

네. 거기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현재 명목상 하는데. 그 시설이,

알겠습니다.

88년에 신축되다 보니까.

국·공립화 한다는 것은 명분이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시설개설 및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낮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주축이 되겠죠?

네. 그것이 첫째이고요.

그렇게 말씀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어차피 이게 국·공립이잖아요. 이제 시설 개선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육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실장님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길수 인사팀장입니다. 양치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국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권태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옥규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품 등 해서 495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과장님 세입 있으면 세입부터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행정과 마을방범 CCTV설치사업 해가지고 5개 마을에 도비 2,100만 원이 왔습니다. 또 바로 밑에 대일되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시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평창 올림픽 홍보에 따른 물품 495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마스코트 홍보물이 220만 원 1개소에 되겠고. 그리고 엑스배너 등이 50곳에 5만 5천 원씩 계산해서 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노트북 구입입니다. 사무관리용 노트북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 이장자녀 장학금 부족분 39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입니다. 고창사랑 시책추진 우수부서 개인포상금을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구관련 포상금인데 기획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부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650만 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북도에 지금 14분이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창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에 대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보조 여비를 지원해주고 또 진료지원비를 30만 원정도, 또 돌아가셨을 경우에 사망조의금으로 100만 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2회 전라북도 공채에 요구를 했는데. 행정직이나 기타 직은 합격을 했는데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토목직 4명, 건축직 2명을 채용하기 위한 문제출제 수당, 시험 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지난 7월 10일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퇴직금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7,98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도 사업비입니다. 마을방범 CCTV설치사업 5개 마을에 대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이장단체보험 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은 국가예산 등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신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팀에 김수동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에 이경상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에 정병기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에 김경희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에 안대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회계 도비 보조금입니다. 밑에서 3분의 1지점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등 4건에 보조사업비로서 6,191만 2천 원이 늘어난 3억 26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432만 3천 원이 늘어난 664억 2,141만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원칙상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특별회계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서 전북 그랜드세일 위크 사업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55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화 시장에 도에서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태양광 11가구하고 태양열 4가구 해서, 15가구에 대해서 군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합쳐서 2,365만 2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고창읍 농어촌 뉴타운에서서 동산동 성산아파트 간 450m 도시가스 저압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4,520만 6천 원이 늘어난 3억 6,489만 8천 원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이 저희들이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증가되고 수시모집, 추가모집 등으로 참여인원이 21명으로 증가되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1,440만 원이 늘어난 8,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2016년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반납하는 금액은 33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농공단지 지구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560만 원이 늘어난 2,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992만 3천 원이 늘어나서 9억 1,68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회계 전출금 432만 3천 원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원칙상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해야 하는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공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섭 민원팀장입니다. 서현광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재 지적팀장입니다. 김병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재민 건축팀장은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 관계로 전주지방법원에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119쪽입니다. 119쪽 6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7년도에 구입해서 민원인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복사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어 복사기를 구입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교체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850여개의 번호판이 탈세, 망실 등으로 인해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훼손된 건물번호판 교체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맨 위쪽 공음 석교 2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석교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이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총 106필지에 445만 2천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거 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한이 없이 상태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년이 있습니다.

7년이 지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팀장에 김성근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에 김희입니다. 문화재팀장에 오균구입니다. 동학인문팀에 강미란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준년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7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다음 장, 74쪽. 문화관광과에 송양사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인데요. 제일 마지막 지역문화 전문인력 프로젝트 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 계상했고, 75쪽에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연화 사업에 2천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성립 전으로 해서 5,257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기금인데요. 중간쯤에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곳곳 문화공감 사업으로 성립 전으로 8,9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77쪽, 마지막 쪽에 문화관광과,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인성 교육 강화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2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이 211억 3,739만 8천 원인데 금번 2회 때 8억 1,199만 4천 원을 포함해서 219억 4,939만 2천 원입니다. 중간쯤에 2017년도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지원으로 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100만 원이고 국비사업으로 2,5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 군 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포함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37회 고창 오거리당산제와 연계해서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공기원 및 채화 행사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3월 2일 날 할 건데요. 저희들이 4,000만 원해서 군비를 2,000만 원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대외사업비로 제일 마지막 쪽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 2천중에서 2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전주, 김제, 임실, 고창으로 했는데요. 고창읍성 와이파이망 구축 및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하니, 저희들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명창거리 조성사업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문화재유적 보존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장현관아와 읍성 예초기 작업 인부임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무장현관아와 읍성 수목가지치기 및 고사지 제거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인부임인데요. 경미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아궁이라든가 불 때기 등을 해서 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재료비로서 창호지라든가 간단한 기와라든가 기타 그런 상황으로서 5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인성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인데요. 관내 향교가 3군데가 있는데.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해리면에 송양사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고창읍성 관리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고창읍성 철쭉 보식비 인부임, 그다음에 읍성 진달래 식재 인부임, 문화재 표시석 정비 및 보안설치 인부임해가지고 각각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축성 표지석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 서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철쭉 재료비하고 진달래 식재 재료비를 800만 원과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해가지고 모양합창단 연주가 있는 데요. 기정액 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132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북 한마음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 한다고 해서 버스임차료하고 특별 강습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속예술 축제 참가지원은 1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상단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프로젝트 출장여비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프로젝트 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서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곳곳 문화공감 사업 성립 전으로 해서 8,58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문화의 전당 공연비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공연장 상주단체 인건비인데요. 상주가 상주군이 아니고, 매일 이렇게 상주를 한다. 해서 상주단체 인건비로 해서 저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전북관광문화재단 공모로 해가지고 국악예술단 고창이라는 데에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까지 해서 돈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고수, 대산, 무장으로 해서 도비로 24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글마루 작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버들눈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7만 5천 원하고, 154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디지털체험 도서로 해서 스마트 실물체험 도서 단어학습 해가지고 3,62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전지출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189만 4천 원인데. 국비하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예산 성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평창 동계패럴림픽만 했는데. 성화봉송은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송화봉송이 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는 패럴림픽만. 패럴림픽이 장애인,

거기까지는 되더라도 어차피 하는 거면 동계올림픽도 같이 관광자원화 홍보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까지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있고,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동계올림픽까지 같이 했으면 좋은데. 패럴림픽만 이렇게 오거리,

어쨌든 성화봉송로가 그런다는 얘기죠?

예.

한 가지는, 여기에서 적절한, 예산심의이지만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예산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조성해가지고 순수군비 49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적으로 분장을 한 건지. 패럴림픽 홍보도 있지만,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이 같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조금이라도 덜 들지 더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지역문화 행사지원으로 해서 4천만 원 해서, 국비로 해서 2천만 원 들어오고 군비로 2천만 원 담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소통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순수군비로 495만 원이에요. 물론 과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조금 달라요. 자치행정과는 9월에서 12월까지고 문화관광과는 12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가 별도로 내려왔다면 몰라도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495만 원, 순수군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유사한, 여기도 배너 홍모물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한쪽으로 뭉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실과소별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심의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설명대로 가죠.

예.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읍성 경관정비 사업에서 철쭉 보식비, 진달래 식재. 이게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철쭉은 보식만, 빠진데 보식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달래는? 새로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곳을.

있는 곳도 보강을 할 거고요. 새로운 곳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달래도 어디서 나무를 사와요?

네. 사옵니다. 두께라든가 규격을 해서 가격이 표준화되어서 나옵니다.

진달래 재료비가 1,500만 원. 그리고 철쭉 재료비가, 기정액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800만 원을 더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네. 철쭉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그 사항이 오래 되다보니까 철쭉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노후화되기도 하고,

본 위원은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애초에 500만 원 돈으로 보식하겠다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800만 원을 더 포함을 해버린다.

하다 보니 모자르고 폭염으로 인해서 최근 저희들이 물도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폭염으로 많은 고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 못하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추경이 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보식인데. 관리를 잘 했다면 괜찮은데. 어쩔 수 없다지만,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조정호 팀장입니다. 경리팀 박진상 팀장입니다. 세입징수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T/F팀 이순주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남례 팀장은 연가로 유성빈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과표팀장 서치근 팀장 연가로 임설림 담당자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쪽입니다. 총 세입액은 일반회계 5,437억 원, 세입예산 총괄은 73에서 79쪽까지 있고요.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 운영, 227쪽 농공단지 관리, 237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 247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특별하게 142억 원으로 총 예산대비 125억 원이 증가한 5,579억 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입액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증감 없이 17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227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 원이 증가한 2,263억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 그리고 보조금은 9억 원이 감소한 2,05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만 원이 증가한 664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내력은 해당 실과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먼저 지방재정의 자주적, 효율적 운영에서 특정업무 경비, 대민 활동비로 2,8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 말 대비로 해서 신규임용,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대민활동비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를 하다보면 월 5만 원씩 주는 대민 활동비 부담액 2,88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공유재산 청사관리에서 지방재정 공제회 가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건물 시설물의 피해, 재해 사고를 대비해서 보장성 공제를 일괄 가입을 합니다. 신축건물 시설물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가입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본청 휀코일유니트 증설공사는 현재 냉·난방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저희가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과 문화관광과가 인원에 비해서 휀코일유니트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75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군 상사업비 집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사업비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사업비로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독촉장 우편 발송 송달료로 500만 원, 132쪽에 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2016년도 말 상사업비로 저희가 국제화 여비를 3,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잔액이 312만 원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지방세 전산실 공공청정기 등 물품구입비로 삭감을 한 여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로 직급보조비로 8,928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다른데요. 이것은 9급에서 8급 이렇게 승진하면서 직급별로 직급보조비가 상향이 되는데. 부족분 8,928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 체제 개선에서는 국비가 980만 7천 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지방비로, 군비로 980만 7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송동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형광희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주화입니다. 원전팀장 전민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산림의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46만 2천 원이 증액된 1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변경으로 15억 50만 원이 삭감된 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9,980만 원이 삭감된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창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폭염대비 사업으로, 성립 전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688만 원이 삭감된 431억 9,8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치역량 활동 사업으로 이 사업은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를 400세트 1,056만 원이며 소방기술 경연대회 2,100만 원,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일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9월 20일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민간인 6명에 대해서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폭염대비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살수차 운영 500만 원, 그늘막 설치 1개소 180만 원, 쿨 스카프 1,680개 420만 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보건소와 읍·면에 배부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구수지구, 건동지구, 금평지구, 3개 사업으로 30억 원이 삭감된 108억 2,900만 원입니다. 구수지구는, 내용으로 보면 구수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지구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건동지구는 20억이 증액된 60억 원이며, 금평지구는 총사업비 85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60억 원은 행정절차 지원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50억 원을 삭감하고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재방 부실, 배수구 호환, 붕괴 등에 따른 유지 및 복구시설 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 하상준설 장비임차료 사업은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에 수초, 수목, 퇴적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원전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서 건조기 창고 신축 및 건조기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삭감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우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수경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진현 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영술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현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8억 2,7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 줄어든 29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군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액이 140억 1,266만 8천 원이 변경되어 국비 대비 55%인 군비 77억 696만 8천 원 지급을 위해 1억 1,1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베리굿 소스 육성사업입니다. 고창, 정읍, 부안 3개 시·군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변경으로 지특 3억 200만 원과 도비 3,8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총액이 3억 4,000만 원을 정읍과 부안을 통해 송금 후 세입처리하고 세입된 3억 4,0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17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삭감 처리된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가 1억 8,000만 원 삭감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상단 고창황토전시관체험관 관리입니다. 고창황토전시체험관 찜질 시설 기능보강과 수요자 입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신안마 지압기 등 구축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 임시주차장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관광체험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에 경상적보조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적보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청보리밭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청보리밭에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나 승용차 해서 515대 정도 주차할 여유가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밭 주변이 무장에서 차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을 7,500m ^{2} 250대 정도를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위치는 현재 주차장 부근에 진영호 위원장 땅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행사장 밖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안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죠?

네.

저번에는 업무보고 때는 행사장 밖에다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서.

그 계획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계가 다시 들어오는가 봐요? 체험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이런 돈을 받고 지금 이걸, 기계를 들여놓으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위탁하시면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기계 시설을 들여놓고 고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다시 보수를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위탁 운영자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저희 군에서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얼마 위탁료 받는 것 하고, 계속해서 보수해주고 다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우리 여기 고팀장님 맡은 업무가 보면 의외로 복잡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위탁 이쪽이 조금,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2012년도에 황토전시관이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주지 않고 그분들이 임대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를 하지 않고 새로운 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목욕탕 따뜻한 물 한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한 적이 있죠? 몇 년 전에.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토체험전시관이 많은 복잡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많이 의논을 나눠가지고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변경만 한 거예요? 사업비 변경?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민간경상보조를 사용하기가 주민역량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별도로 3,000만 원을 옮기는 것인가요?

이제까지, 금년도에 예산을 하다보니까, 체험장비 구입라든지,

알겠습니다. 예산변동은 없는데. 이게 지금 순수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국비, 군비로 해서 5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부시스템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자부담이 들어갔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순수하게 국비, 군비만 했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없이 100% 국비, 군비로만 시설을 한다. 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지금 기구에 대해서 운영자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도 했고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2012년부터 그런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있어도 기계장비가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백재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 최진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에 양제범 팀장입니다. 지역개발 김완철 팀장입니다. 토목 김종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나철주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건설도시과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11억 8,000만 원입니다. 78쪽, 상단 부분 건설도시과 소관 가뭄대책비 3,000만 원, 농어촌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지원금 6,15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100만 원, 기타 진입로 포장 도비 사업관계는 사업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뭄 긴급대책사업비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651억 5,229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78억 9,290만 원이 증액된 730억 4,5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1억 8,000만 원, 도비 3억 8,815만 원, 군비 63억 2,4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편성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증액 13억 9,200만 원 중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보수사업 8,200만 원, 고창 문수사 입구에서 장성 금곡 영화마을 확포장 공사에 11억 9,400만 원, 성내 외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36억 2,550만 원 증액 중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14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배수 및 도로 농로포장 37개소에 9억 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중간 부분 아산 중복 한해상습지구 정비사업 10억,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미불용지 3,000만 원, 중형관정 3,000만 원, 고수 성산제 준설 1억, 대산 양지제 준설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21개소에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개발사업 27억 8,500만 원 증액 중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 10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18건에 16억 3,500만 원, 152쪽 하단 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 8개소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 교통행정 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9,000만 원, 이중 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5,000만 원, 읍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정기 등 재료구입에 4,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건설도시과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업무차량이요?

트럭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본의원이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면 차가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고 그러는데. 소형차 혹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쓰시는 것. 이번에 재난도 있고 특별재해도 있는데. 소형차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혹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추가로 혹시 필요하신가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한 대가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 이동하는 데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가에서도 이번 추경에 일자리추경이라고 해서 긴급히 하고 있는 것인데. 보수원, 일단 그런 것이 긴급히 빨리 복구가 되게끔 해서 이번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설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간다든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 서재형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이승재 팀장입니다. 경관조경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선운산공원팀 윤병준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회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국비 3,977만 4천 원과 78페이지 중간에 도 지특회계 1,1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경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4,488만 원에서 3억 2,159만 2천 원이 증액된 121억 6,64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주요 세부사업과 주요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명사십리 해안도로 경관 숲가꾸기 사업비로 6,0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명사십리 해안도로 주변 수목 14헥타르에 대한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식생정비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7,4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국·도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에 동호해수욕장 진입로 수목 20km 1억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 77호선 고창해리 동호지구 보도 설치공사 구간 …… 수목에 대한 벌목 요청이 있어 사업규모에 포함 되어 있는 이팝 66본과 왕벚 57본을 이식 및 벌채를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 77호선 고창 해리 동호 보도 설치공사 구간 및 ……는 그 가로수를 존치시키기 위하여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벌목 이식을 요구 했던 왕벚나무 57본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였고 이팝나무 66본은 읍면에 있는 마을 모종 그늘목에 이식하며 잔여사업비 1,657만 원은 추가로 마을 모종 그늘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에 흥덕 사천 어메니티 사업지 보식 및 정비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흥덕 사천 어메니티 사업지에 소나무 보식 및 수목 전정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 천변 담쟁이덩굴 식재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고창천 반룡리에서 화평로까지 680m구간에 담쟁이을 식재하여 고창천을 찾는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프리미엄 갯벌 관광객 진입로변 화단 조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프리미엄 갯벌 관광지와 만돌, 그리고 서해안 바람공원의 진입로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고창갯벌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서해안 바람공원 관리 인부임 89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3회부터 8회까지 6개월간 관리 인부임을 편성하였으나 관광객이 11월초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 추경2회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개발팀장 염경선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팀 이충근 주무관입니다. 홍만수 팀장은 무릎수술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 황일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6만 2천 원이 감되었으며 7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해수욕장 조명시설 설치 5,000만 원이 내시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중간 부분 관광객 편의와 안전관리 시설로 해수욕장 조명 시설설치로 2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64쪽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주차장이 호우 시 도로와 주변이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 우수관로 정비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리포 배수관문 콘크리트 바닥이 파여 바닥 쪽부터 배수로, 약 8m정도가 ……되어 양식장과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문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과장께서 교육 중이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팀 유효진 팀장입니다. 가축분뇨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으로 가축방역차량 전소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1,824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1억 3,691만 9천 원 증액한 2억 2,0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상단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소득 안정자금으로 306만 9천 원을 증액한 6억 5,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득 안정자금, 동물보호 사업, AI 방역추진 3건에 1,962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4,7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에 축산과 세출 예산은 6억 999만 3천 원을 증액한 198억 85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축산관리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사업 도 예산 내시에 의거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단 부 축산진흥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도 예산 내시에 의거 1억 3,691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2,028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8쪽 중간에 가축방역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중 구제역 예방약품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상단의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월에 정읍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백신 무상 공급분 조정과 염소 구제역 일제 접종을 1회에서 2회로 하는 관계로 시설비 대상으로 도 지침에 의거해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을 종용하도록 조치한 사업입니다. 169쪽 중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도 변경내시에 의거 기타보상금으로 41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금년 1월에 AI발생에 따라서 동림저수지 주변을 소독하다가 가축방역 차량이 전소되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상단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에서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대산면 양수시설 설치공사 4천만 원, 공음면 CCTV 설치에 1천만 원을 종용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액비운반비 및 슬러지 처리 대행 수수료 1,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기계·전기 수리 및 교체비로 3천만 원, 재료비 중에서 퇴비 수분조절제 구입으로 3,003만 원과 시설비로 불꽃감지기 설치에 1,500만 원 등 9,30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자 3,7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7년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꽃감지기가 뭐예요?

화재 났을 때요. 지금 현재는 연기감지기를 설치를 했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3개로 설치를 했는데. 연기감지기로 하면 오작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불꽃감지기로 해서 화재가 나면, 불꽃이 튀면 울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기 감지기인데 그게 오작동이 많다는 이 말씀이죠?

네.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요. 불꽃감지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 8천. 그런데 이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원래 8억이었는데. 본예산에 8억이었는데. 18년도 사업으로 4억을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도 추경에서 4억이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규모 사이즈는 12억이었는데. 17년도 예산, 그다음에 연속사업을 18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18년도 예산을 지금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다는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할 때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그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은 8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정도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연속사업까지 있었는데 18년도 사업 4억이 내시가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으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창군에서 필요한 축산 관련해가지고 규모는 어느 정도에요?

지금 이게 1일 8톤 생산인데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조금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원래 8억이었을 때는 제조시설 한 동 496m ^{2} 미생물 배양기 2대, 창고동 1854m ^{2}, 차량 1대 원래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억이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고체발효기 2대하고 미생물 배양기 2대해서 총 4대, 그리고 차량 추가로 1대 더 해서 2대, 그리고 지게차 1대 이러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추가가 되니까 별도로 사업이 늘어났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것 아니고도 8억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송덕현 환경보호팀장은 오늘 건설폐기물 종합처리업 소송 관계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출석관계로 예산 설명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전기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75쪽 6번째 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698만 3천 원, 대기오염측정 장비 확충에 9,75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448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6,52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여섯 번째 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09만 5천 원과 대기오염측정 장비확충에 4,875만 1천 원으로 5,845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3,870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3쪽 세출예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2억 1,09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출 기능별 주요사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관내 대기질 개선과 또 2017년 9월부터 …… 저공해 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5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또한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시행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신규설치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 재료비에 식중독예방 신속오염도 검출 샘플러 구입은 집단 급식소 및 식품 업소 종사자 손, 도마 등 칼, 집기 등 오염도 검사를 사전에 해서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로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현자입니다. 감염병관리예방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정과제에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을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 35억 6,960만 1천 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외 6개 사업 7억 5,957만 1천 원이 증액된 42억 2,9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9억 9,985만 1천 원을 증액한 86억 690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시설 지원과 암 검진 사안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지역사회 통합 관광지사업 인건비 등 국정 과제 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된 보조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한센인의 재활도모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기능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예산을 당초 1억 원 편성하였으나 설계결과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토굴형 건축물로 토공 및 방수공사비가 추가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5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므로 암 예방 및 치료율을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는 암 검진비 중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 현재 검진비 미지급 누적분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179페이지까지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의 고충을 헤아리는 공간까지 마련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6억 4,1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치료와 재활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지원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 필요인력 20명에 대한 인건비 1개월분과 사업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 1,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중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행잔액 307만 7천 원을 국고에 반환하고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치매안심센터 신축하고 운영하고 이해를 잘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신축도 않고, 안심센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현재 안심센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국비가 나와 있고. 센터를 이제 신축을 하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실래요. 이해가 안 돼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라는 방침 하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사안이고요.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금년 내에 어떻게든 하라고 해서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내년 8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보건소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회의실에서 안심센터를 하니까.

네.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네. 건물을 지으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치매환자를 거기다 받아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추가되는 것이 가족들 카페라든지 치매환자들 쉼터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센터를 지어야 수용을 할 것 아닌가요. 환자들. 환자를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현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고요. 단지 저희 현재 추가되는 부분은 가족들 카페라든지 환자들이 와서 쉼터 운영 그런 부분입니다.

안심센터 신축은 이해를 했어요. 어차피 지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1억 1천만 원정도 책정이 되니까.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운영을 어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가족들 위주로, 치매센터를 치매환자들한테 해야지 가족들 모이는 그런 위주로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치매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환자들은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 쉼터도 운영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많이 옵니다. 가족들도 치매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178쪽 예산서에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이 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콜레스테롤 측정기 어디다 비치를 하려고 해요?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명하면 6명이 되는데요. 현재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입해서 하나씩 교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콜레스테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 보건소는 없나요?

지소도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충호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세입액은 35억 4,100만 원으로 당초 26억 1,600만 원보다 9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1억 5,700만 원과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총 9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지원 사업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제3회 전라북도 전국 보치아선수권 대회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9쪽 상단부분입니다. 2017년도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9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4억 8,400만 원에서 2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으로는 2,900만 원 증액한 16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도비보조금 900만 원과 제3회 전라북도 전국 보치아선수권 대회 도비 1천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요구하였고, 42회 전라북도 회장기 유도대회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예산으로 당초 22억 9,700만 원에서 4,900만 원 증액된 23억 4,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군립체육관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 실내체육관 광장 파고라 설치비로 1,800만 원, 운동장 체육시설 운영으로 스포츠 타운 유지관리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예산으로 당초 51억 5810만 원에서 25억 8,400만 원 증액된 77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관급자재비와 감리비 2,000만 원,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로 당초 군비 10억에서 기금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 설계비 2억 8,600만 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1차분 착수를 위해 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건설도시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과 관련,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기금 1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