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경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02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헌헌법 전문에 반영함으로써 숭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참뜻과 가치를 기리기 위한 사안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참고에서 수신을 보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원한테도 고창군 출신한테만 다 보냈어요. 다른 출신한테는 왜 안 보냈어요? 이왕이면 다른 국회의원한테도 보내야지. 당대표인데. 우리 고창군 출신들 의원들한테만 보내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호응을 받아야지 각 지역구라도 하나 보내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위에서 보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신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민주당 대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유성엽, 백재현, 홍영표, 안규백 고창군 출신 등등 했는데.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표들한테만 보내면 되는 데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고창군 출신들한테 알고 있으라고 추가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나 알고 있고. 국회의원한테도 이왕이면 어차피 더 넣어주면 좋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안 발송할 시에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기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와 공원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데 업무 미숙지로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안 의회 청취만 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건에 대한 의회 재청취 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98호 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의 의회 의견 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군계획시설 결정(변경)하는 주요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 덕산제 및 모양성 인근에 군계획시설인 공원을 추가로 확정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9일 고창군의회 제24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6월 2일 의결된 사항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렇게 다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사유로는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구역에서의 군계획시설 공원사업은 시행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권자인 전라북도 협의과정에서 근린공원과 중복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하라는 의견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이고 적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번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구역입니다. 가운데 연두색 빗금으로 표시된 지역이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근린공원이 중복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 면적이 89,857m ^{2}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시설배치 주요시설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금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8년 12월 16일에 군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 결정과 2015년 3월 13일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후 근린공원 구역 해제 구역 계획안을 결정하였으며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후 고창군 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와 공원구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8호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안번호 제398호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덕산리 일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246회 임시회 2017년 6월 2일에 근린공원 구역을 138,380m ^{2}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하여 기 의견청취 한 바 있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근린공원 구역이 중복되는 89,857m ^{2}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근린공원 구역으로만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청원 서명 온 거요. 청원 숫자하고 맞나요? 93명이 청원인인데. 뒤에 사인하고 맞는 것인가, 사인은 그냥 참고로 올라온 것인가.

청원자와 이게 맞느냐? 이거죠? 서명부하고. 여기에 접수된 것은 맞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명부는 봤는데. 청원자하고 서명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서명부는 참고사항으로 올라온 거예요?

숫자가 93명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해서.

과장님.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예견했던 거랑 확연히 바뀌어졌네요.

지금 청원으로 본다면 당초 후보지하고 청원 후보지하고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이장님들의 현 시점으로 보시면 그 지역에 모든 것을 잘 알고 행정 말단 조직이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청원서가 이장님 이하 100여명이 되는 모든 이장님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이게 누가 뭐래도 적당한 후보지가 여기가 좋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원서를 그대로 큰 문제가, 설사 우리가 보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장님들의 의견은 존중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현 청사가 32,3%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고창병원하고는 3%정도 차이가 나는데. 2.7%정도, 이장님들의 청원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 큰 문제만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그들의 의견을 서로 교류하고 해서 이 청원을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제가 재무과장으로 가서 용역결과 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본 결과 이게 지금 제1후보지로 월곡뉴타운 지구가 선정이 된 것은 먼저 부지가 매입을 별도로 할 필요 없고 군비가, 어차피 이 사업은 군비로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후보지로 이렇게, 그리고 또 사업기간이 단축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1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청원이 오기 전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현 청사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 읍사무소 부지에 늘, 당초 용역한 부분도 있지만 저쪽 모양성 쪽으로 더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가장 우려가 되었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후보지로, 후보지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에 어느 여건을 먼저 앞세우느냐가 문제인데 충분히 후보지 변경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청원이 들어왔으므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 또한 제1부지로 뉴타운 부지 쪽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해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말입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대표를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장님들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청원서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청원서를 보낼 수 있고. 또한 그쪽 지역에 뉴타운 지역 쪽에 주민들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 부지는 어느 쪽을 결정을 하든 상대적인 민원은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만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는 난해하다는 거예요. 청원서만 가지고는.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양쪽 지역주민들을 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든 무엇을 해보든 결정을 지어서 찬반 토론을 해서 결정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한쪽 지역주민들이 의회에다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조금, 맨 처음에 1부지를 뉴타운으로 정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안 들어봤잖아요. 청원서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박래환 위원님.

박래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표 보니까 사업추진 용이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주민 요구도, 접근성 여러 가지 면에서 현 청사가 월등하잖아요. 사업추진 용이성에서 부지도, 현 청사도 군 땅이잖아요.

현 부지에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용이성 점수를 덜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 기존 청사에 신축을 해야 한다면 앞, 뒤든 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하면 지하라도 파면 돼요.

청원이 지금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것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이 안건, 장소적인 여기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행정으로 이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보안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봉희 위원님.

청원서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 의결하는 것은 뒤에, 일단 상임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