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백정례 의원 발언
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체육진흥사업소
간사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권재환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1쪽 되겠습니다. 71쪽 세입부분에 사격실업팀 전지훈련비 2천8백32만, 도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74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운동장 유예시설 우레탄 하는데 7억 예산을 세입 잡았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7쪽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안올렸고 해서 요번에 금년도에 천만원 예산을 증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생체하고 합해지면서 참여인원이 늘고 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문제 많아서 천만원 올렸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 대해서 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군청 사격실업팀 전지훈련 도비, 아까 세입 잡은 부분 2천831만원을 세출 예산을 잡았습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3억5천인데 4억으로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체육대회를 하면서 한 번도 증액된 부분이 없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예산이 읍면에서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궁도대회 개최 지원에서 9백만원 증액 했습니다. 당초 1천5백인데 2천4백으로 증액 했습니다. 죽변야구장 관리 인부임, 죽변야구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관리 인부임을 240만6천원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전면 도색하고 매화문 송이문 도색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 4천5백 증액이 2천9백만원 하고 시설비에 2억1천6백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에 전기온수기 하고 손수레, 의자, 케비넷, 책상, 사무실에 자산취득비를 5백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에 마무리 사업에 5억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하고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체육관 화장실 보수하고 화단정비에 1천5백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 잡은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우레탄 설치에 기금 7억인데 저희들이 비율에 의해서 7억을 예산 잡았습니다. 매화면 풋살장 조성 사업에 매화면이 사실은 운동기구가 없어서 풋살장을 하나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219쪽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하고자 1억5천 정도 계상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 11월, 12월달 되면 시운전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강사하고 보일러 기사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를 보수를 2천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죽변 실내체육관 신축 부지매입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해서 당초 5억하고 금년 6억을 예산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293쪽 원남골프장 조성 공공기관 조성비에 11억4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114억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위원님들 예산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대축전에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하고 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도 8천만원이고 지난해도 8천만원 이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번도 안 올랐는 금액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체육회하고 구분되기 전에 예산 그대로 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생체 있을 때, 그거가 생체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
임형욱위원
8천만원 몇 년째 계속 되어 왔던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있었던 같은데 없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당시에 인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환경위생과 하던 주하돈 과장님이 예산팀장 할 때 참석인원 대비 식대비 해서 산출 근거를 받아서 천만원 정도 인상이 됐던 것 같은데 전혀 없었다고 하시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2016년도 하고 그 전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임형욱위원
명 정도가 참석을 하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인원이 한, 우리가 17개 종목에 38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임형욱위원
줄었는 겁니까? 380명 같으면 줄은 것 같은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임원...
임형욱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졌잖습니까,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선수들을 종목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전 종목이 똑같은데 그 종목에 똑같은데, 종목 안에 중에서 연령별 그것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구미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구미...
임형욱위원
개최하는 건 없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미에서 다...
임형욱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7천5백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냥 예비비 형식으로 잡아두신 겁니까?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소규모 체육시설이 사실은 계획된 보수라도 있지만 수시로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임형욱위원
체육시설 운동기구 하고 이런 부분들 전부 전수조사 되어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자료 좀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돈이 그쪽으로 쓰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분야하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하려면 지주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을라 그러면 거기 관리사 이외에 사무실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때 평해 테니스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에 바람막이하고 지주보강하고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임형욱위원
그 돈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억7천5백.
임형욱위원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가 아니고 평해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소규모 체육시설 이게 도 전체 시설비가 요번에는 1억7천5백 했는데 다른 돈도 같이 1억 이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것들은 화단정비까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부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한 지 얼마 됐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 것 말입니까?
평해 것은 금년도에...
임형욱위원
공사를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보수가 필요로 하다, 그럼 처음 시공할 때 테니스장에 대한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테니스장을 신설할 때 다 설계에 반영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설치한 것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시설팀에서는 작년에 설계 할때는 울진생활체육공원 후포생활체육공원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것은 빠져가지고...
임형욱위원
체육관 어디다 시설 하려고 그럽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죽변면 체육관은 현재 위치는 현재 테니스장 있는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아직까지 그 부지를 선점을 해났습니다 만도 아직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테니스장 축구장 하고 있는 그 옆에 하려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밑에.
임형욱위원
스포츠 종목으로 사용하는데 혹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만약에 봉평리까지 온다 하면, 후정리로 들어갑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주소가 봉평리.
임형욱위원
나온다 하면 접근성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죽변면에서는 어차피 축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이 야구장도 거기 있기 때문에 체육관도 이용하고 접근성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형욱위원
군 실정에 체육관이 그냥 스포츠용으로만 쓰이지 않고 행사용으로 같이 겸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부분도 감안이 된다 하면 접근성 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봄직 하면 좋은데 죽변면 내에는 아마 부지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마땅한 데가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입니다. 110억 8개 대안 예산이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대안 군민체육관에 관한 시설비 5백억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8개 대안에 체육관에 대한 5백억에 대한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죠? 소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답변하기 싫어서 안하시는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소장님, 체육관에 대한 5백억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서 몫을 바꿔서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8개 대안을 요구했던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군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체육관이 8개 대안에 군민들이 원했던 체육관을 대신할 기명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종에는 적합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대안에 체육관이 생활체육을 하고자 지었던 체육관 아니잖습니까? 군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도체를 함으로 인해서 체육관이 없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고자 거기에 요구했던 체육관입니다. 지금 소장님, 자꾸 생활체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체육진흥추진단에서는 도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여건이 되면 어차피 뭐.
임형욱위원
했을 때 실내종목들 와서 분산 개최를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도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과연 치를 수 있는 종목이 탁구 말고는 대회 자체를 치루기 힘듭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5백억을 대신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체육관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 기능이 대체가 된다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산 전용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설명을 하고 저는 밖에 나가서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대신하지 못하다 하면 이런 부분들 군민과의 약속을 집행부에서 저버리는 겁니다. 소장님, 실내 종목이나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부분들 협회하고 체육관에 같이 가서 경기가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설계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저도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짓고 나서도 협회하고는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체육관을 쓰는 주가 과연 누가 되는데 그 협회하고라도 전혀 그런 소통이 안 이뤄졌다는 얘기잖습니까, 소장님?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 탁구라든가 볼링, 배드민턴, 이런데는 한 번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배드민턴 협회장한테 연락이 와서 체육관에 가봤습니다. 배드민턴 자체도 안 되지 싶다, 생활체육도 안 되지 싶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만나 얘기를 해보셨다 하는데 전혀 우리 소장님 얘기를 안 하셨어요. 군민들이 요구했던 체육관에 대한 기대는 이 체육관 가지고 절대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군민 체육관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형욱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체육관에 대한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소장님? 전체 공사비에 국비가 들어가는 금액하고 우리 군비 부담되는 비율 금액이?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임형욱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수영장하고 체육관하고 건축비가, 축구장을 제외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장님, 예산 관계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예, 구체적인 설명은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임형욱위원
부담률이 32억 정도 되지요?
빼면 나머지 거의 70% 이상은 군비를 부담하는데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체육 천장고 높이를 전혀 우리들 현실에 맞게 편리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돈 32억을 주는 국가가 국민생활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생활체육에 맞춰서 그렇게 시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비로만 지었다 하면 수영장을 빼고 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수영장 때문에 32억 받았던 거 잖습니까, 그죠?
32억 가지고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다 지을 수는 없잖습니까, 15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데 우리 군이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결국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가가 지정해 준 높이라든가 거기에 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크기라든가 이런것도 생활체육에 맞게 하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깁니까 팀장님?
그런
그런담당팀장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실지 설계할 때부터 저가 처음부터 관여 했으면 높이하고 해가지고 다 해서 높이고 추진 앞, 전자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실지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다 발주된 상태에서 다시 기술 심의까지 다 마쳤는데 변경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기술 심의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이 근본적으로 낮잖느냐, 낮을때는 생활체육 기준에는 전부 충족되기 때문에 생활체육 기준을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공인된 국가대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주민들 생활체육 기준으로 하면은 적당하니까 그대로 설계 되어 가지고 우리는 작업을 그래 했고요. 처음부터 높이 했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높이를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높이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못 챙긴 게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뭐, 저도 이렇게 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저나 잘못 했다고 해서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설물이 완공, 준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최소한 몇 십년은 그냥 써야 될 시설물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잘 잘못 보다는 잘못 된걸 바로 하는 게 더 시급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과연 체육관들을 당대 얼마 더 짓겠습니까, 그죠? 지금 팀장님이나 저나 살면서 당대에 여기에 체육관을 과연 울진군에 몇 개를 더 짓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8개 대안은 그 당시 6만군민이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 군민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희 위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의라고 자칭해서 여기 들어온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동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한다 이러면 저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감안하시고 이런 편성들을 하실 때 군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광 공사하고 위수탁을 하셨는데 감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보다가 저렴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이?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일반 감리를 하면 몇% 정도 수수료를 주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7%에서 10%까지.
임형욱위원
까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5%라고 감리비가 저렴하니까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그래서 관광공사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들어 비용이 더 저렴한 데가 있다 이러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소장님?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사항이나 여건이라든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쪽으로 저렴한데 하는 게가 바람직합니다.
임형욱위원
부분은 분명히 소장님도 알아보시고 감리비가 어디가 더 싼지 일반이 싼지, 관광공사가 싼지, 설계가 어디가 싼지, 몇%를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장님, 더 싼데를 선택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세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하시고, 우리 설계비도 절약하신다고 종전에 하던 것 그대로 맡아가지고 이관하셔가지고 그대로 진행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분명히 싸면 싼데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추후에 위원들은 예산 설명할 때 저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분명히 가격이 저렴해서 관광공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소장님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지원대상이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 들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자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안순자위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인 월 8만원 범위내에서.
안순자위원
8만원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인당.
안순자위원
준단 말이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용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 그거를. 대상가구가 기존에 한 37명인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늘어가지고.
안순자위원
추경에 천만원 올려났네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52명 정도, 한 15명 정도가 신규로 더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18세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생들까지인데 이거 잘 이용이 되는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용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바우처로 카드를 결재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부분은 필요합니다만 뭔지 자세히 알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군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늘 적다고 해서 동료위원들도 저도 얘기를 몇 번 하고 했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해서 한 면에 500만원씩 더 주는 내용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요번에 한 개 읍면에 2천9백씩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읍면에 1천9백 지원했는데 요번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사실은 찬조, 이런 것이 읍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읍면마다 군비 천만원씩 올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천만원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읍면에.
안순자위원
증액이 3억5천 되어 있었는데 5천을 더 증액해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더 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충분할까요? 천만원씩 더 올려주신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읍면마다 천만원 더 올려줍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부족하다고 하도 그래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긴 좋은데.
안순자위원
절약해서 쓰더라도 체육쪽으로 예산이 많잖습니까, 울진에 1년에 한번 모이는 행사인데 제대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제대로 잘 이뤄지도록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줬으면 좋은데 아무튼 전년도 보다 천만원씩 올랐다고 하니까 올해 또 지켜봐야 알겠지요. 아무튼 예산 편성해 줘서 고맙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이래서 운영 해보고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난번 감사때 얘길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이 되다보니까 읍면에서 활용하는 팀들이 많은데 행사장 보면 트럭이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트렉이나 경기장 중앙으로 막 다니는데 뭡니까, 충전식 카 있지요? 보드랍게 살 가는 것. 그런 걸 한 대씩 사가지고 넣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게 결국은 운동장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요. 1년만 더 사용해도 그 값은 충분히 더 나오겠지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른 데 운영하는데도 견학 해보고...
간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죽변면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기본 지역 사업비, 지역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 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말입니까?
간사 예.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몇 번 죽변면장하고도 애길 해봤는데 사실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소에서, 예산은 소에 있습니다만도 추진하는 과정이 읍면에서, 읍면 거기서도 필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해결 해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죽변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죽변면과 다시 한 번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30일전까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식은 우레탄 14억인데 환경기준이 초과 관련해서 울진군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이뤄진다 그런 내용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먼저 번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한 분야가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후포 생활체육공원하고 죽변운동장 하고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간사 당초에 그러면 설치 할때는 환경기준 자체가 초과는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초과되어 있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간사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군민들은 단순하게 봅니다. “어, 울진군 돈 많네? 그냥 멀쩡한 트렉을 왜 교체를 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때 당시 시공 할때는 그때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기준과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가 이뤄져야 되고 그것은 울진군민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간사 여러 가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울진군이 역점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방향만 조금만 시각의 차이만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건 반드시 사전에 하셔야 되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간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궁도대회 현재 9백만원을 증액해서 요구 하셨는데 궁도 협회하고 잘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도협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다른데 들어오기 때문에.
간사 ‘16년도는 중부권 궁도대회를 개최하면서 1천5백만원이었고 체육회장이란 당초에 증액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증액되면서 그 부분을 조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요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산취득을 하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에 관한 책상이든 캐비넷이든 일반 사무용품이든 모든 것이 울진군에 위상과 걸맞게 좋은 제품, 비용이 당초에 들어가더라도 내구연한이 4년, 5년 이상 있어야 만이 사후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구입을 하실 때 예산이 조금 초과되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좋은 제품, 그래도 품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간사 우수 제품이라도 아주 최고 좋은 제품 있잖습니까, 그죠? 의자 책상 사무용 가구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울진군에서는 평생 체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대안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실과 원전경제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8개 대안에 대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성립되고 거기에 따른 협의과정, 이후에 군민들의 합의 과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 이런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과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사용료에서 다음 장에 기타사용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항시설점사용료는 109만9천원, 공유수면점사용료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국가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운영 1천8백만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이 추가로 8천6백25만4천원이 됐고요. 적조가 요번에 위해생물구제사업으로 2천5백만원 국비가 더 증액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76쪽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천백8만9천원이 추가로 내시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당초 275억3천3백60만9천원에서 60억1천3백9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범어구가 1억2천22만2천원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울진대게홍보전시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명 이내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부족한 예산 인건비 1천40만원과 휴일수당 8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올해 준공이 된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필요한 캔이라든지 빈 박스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한 6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억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에 운영비가 총 7억입니다마는 당초에 2억이 계상된 추가로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부지매입비가 총 36억이 증액된 8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추진된 2천5백만원이 액화산소구입비로 지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TF팀이 해체가 되고 해양개발에 흡수가 됨에 따라 해양개발에 사무관리비가 258만8천원 국내여비가 3백24만원 계상이 추가로 되고요. 죽변 수산물시장 전기소방 안전관리비가 160만원, 앞에서 해양관리비 증액된 해양신성장 TF팀에 676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어선사고예방 집행잔액 287만3천원과 어업구조조정 2015년도에 한 사람도 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1억5천2백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집행잔액 5백76만6천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집행잔액이 1천1백59만9천원, 다음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비가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고 반대에 의해가지고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억5천376만원이 국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유해생물 적조가 발생이 작년에 되지 않음으로 6백만원이 반납이 되고요. 수산생물 질병예방 공급 백신 집행잔액 90만원, 고밀도 부표보급집행잔액이 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이 4백17만3천원, 어선예방시스템 잔액이 86만2천원, 액화산소지원 집행잔액이 114만6천원, 연안구조조정 전액 반납에 따른 1천1백40만1천원, 적조방제 사업 미발생으로 4백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집행잔액이 173만원, 양식수산 재해보험 지원 잔액이 1천9백5만4천원,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도비분이 340만8천원, 고밀도 집행잔액 12만1천원, ‘16년도 자원보호감시선 불법어구수거 집행잔액이 7백95만7천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사업이 미실시로 인한 6백만원, 대게어장정비지원사업비 집행 61만6천원, 사물처리저장 미집행으로 다른 2천만96만3천원, 수산물브랜드개발 용기지원 집행잔액이 328만6천원, 수산물 소비촉진지원사업 잔액이 256만8천원, 어선원 및 재해보상 보험료 집행잔액이 3백3만8천원, 어업생산비절감 및 안전장비 집행잔액이 1천873만3천원, 어업용 유류지원비 집행잔액이 1천793만5천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사업 미집행으로 따른 2억8천6백1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동해안에 양식업 관련해서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진군도 타격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적절하게 문자 메시지나 소통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운영지원비가 5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5억을 감했는데 금번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해양바이오 연구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때는 해양바이오 운영지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바이오는 저희들 해양수산이라든가 어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되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좋은 해양수산업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례안이 요번 추가경정예산안 임시회의 관련해서 조례안이 통과 되고 결산추경이라든가 그때 운영비가 올라왔다 그러면 적절하게 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상정, 예산편성과 조례안을 의결해달라는 두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니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붉은대게 식품단지에 대한 창고건립, 1억6천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붉은대게 식품단지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1억3천5백이네요, 세입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1억6천이라는 비용을 드려서 또 창고를 건립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걸 그러면 평해 농공단지 거기에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또는 그 부지에 창고를 건립하겠다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기존 부지에 건립할, 지금까지는 가공 위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 제품이라든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빈 캔이라든지 보관할때가 사실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가공하는 시설만큼 했기 때문에 보관 창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붉은대게를 활용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된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붉은대게 식품단지 자체가 대상이란 업체에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가공업체도 3개 업체가 같이 대상하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
간사 4개 업체 대상이 어떻게 보면, 80% 이상의 지분이라기 보다 영업력이라든가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단지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군에 땅에 대상에서 짓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전체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간사 그럼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는 필요성이 있어서 건립하지만 월세라든가 년간 임대조건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평가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전체 평가 금액에 1%를 사용료로 수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고용인력도 20명을 계획 했습니다. 지금 한 37, 38명의 지역의 사람들이 고용이, 당초 계획보다 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그렇습니다. 항상 민간 기업은 현재 국가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쟁구조에 의해서 생각보다 계획보다 발전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대상인 업체와 참여한 업체에 너무 의존한다기 보다 그런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주변의 필요성이 있어서 창고를 건립해주고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제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시설하는 것도 건립하는 것을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땅이다 보고, 자기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시설물인데 그런 관계는 지어주는 게 바람직한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른 기능을 시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것은 자기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기구는 계속 사 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큰 틀은 지어줬지만 건물은 영원히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사 그 안에 시설물 자체가 나름대로 울진군에 투자한 지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설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맞잖습니까, 최근에 친환경농정과에 로하스 김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울진군의 지분 민간기업의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2년 또는 3년 뒤에 어떠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밥 짓는 설비, 돈이 10 몇 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다시 그 업체가 구매를 하고 그 업체에서 울진군이 기부채납하는 부정형 형태로 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민간보조로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전액 군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하다보면 자기들이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기부채납 했지만. 기부채납 했다고 울진군에 자산으로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런것도 재검토 된다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창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로 잡아났기 때문에 자기네들 필요하면 운영이 필요하면 지금까지 소소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많은 건 몇 천만원까지는 더 필요한 기계는 나중에 자기네 쓰고, 또 기계라는 건 오래동안 못써요.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쓰면 기계는 새로 사야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렇게 대상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그 업체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투자유발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투자유발 했을때 나중에 법적인 근거, 그리고 투자유발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는 기부채납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부정적인 구조, 그런것 때문에 울진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란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창고는 저희들 소유로 군 소유로 하기 때문에.
간사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든 투자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란 업체가 울진군에 무리한 요구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여러 가지 장비도 일제 안사고 자기네들이 다 사고 했습니다. 창고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장비 관계는 100% 자기네들이 사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 자체도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걸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그러면 시설비에 1% 내외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그러면 160만원 이네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어가지고 감정하면 1%... 감정가에...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바이오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결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요구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적당한 건지 맞는 건지 의사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직원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다 하셨는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해수온도가 높아져서 많이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게 남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겁니까, 이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어때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올해도 남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개 업체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입시기가 10월달 되면 시기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기가, 어민 인식도 많이 이번에 기회에 달라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럴 수 있다고 내다봐야 되잖아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를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국가 보험이 정부에서 당초에 안 옵니다마는 국가에서 수협을 통해가지고 50%가 지원이 됩니다. 10만원 같으면 5만원이 지원되고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중에 50% 중에 50% 전체를 25%를 도비와 군비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데도 어업인들이...
안순자위원
25%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천원 같으면 250원 정도만 내면은.
안순자위원
그런데 적극 권장해서 이런 재해로부터 손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많이 지도해 주세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양식업체들이 다 들수 있도록, 다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이것은 계속 어민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나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신청하고 있어서 다른데 남는 걸 요번에 추가로 1억2천을 더 받아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어디서 제가 봤는데 해양경찰서 관계입니다. 후포에 시설을 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던데 여기서는 못 찾아봤는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기시설 수도시설 한다고, 그런데 해양경찰서를 장소가 삼율 어디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사무실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임시로 10월달부터 개청이 되니까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사거리 옛날 kt 사무실을 증축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지어 놓은 게 아니고 기존 민간인들 임대를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무실 거기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kt 옆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안순자위원
한다고, 이장님들이 얘기하시던데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날짜 까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이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대답할 말이 없는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 했었거든요. 임시 사무실로.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경 관련해가지고 부지 쓰고 임시 이걸 지도해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민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변에 해심원온천 경영진단용역비를 기본지원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울진군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하는 과정에 해양수산과에서는 편성을 할수 없다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죽변은 해심원 온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정상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서 어디가 당초 목적보다 부풀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 못하겠다 라는 부의 의견을 내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 두 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보면 수리비 하고 용역비 7억5천 해가지고 이사회도 통과를, 일방적으로 회장 국장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지원할 때 모든 것을 행정에서 의존해가지고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까지도 지원이 됐고 10억을 1년에 이상 부으면 거기에 다 쓰고만 있는 거거든요. 비축해가지고 앞으로 쓸 걸 컨설팅은 반드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체 사업 운영수익을 가지고 해라라고 저희들 불가처분이 된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되 하는 건 반드시 맞지만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해라 하는 얘깁니다.
간사 자체 수입이라는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지원 사업비에 관한 주민들 참여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다니면 원자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시각에서 발전전략이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들은 말 그대로 그런 기본지원사업에 원전에 기본지원사업비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체 재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으로 경영진단을 받아라,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악화 상태인데 그런 몇 백만원이라도 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자체 예산 편성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주겠다, 이게 안 맞잖습니까, 앞 뒤 논리가.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세입이 10억이란 돈이 더 넘었을 겁니다. 약 10억 정도 가지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다 지출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아껴서 쓰고 인력도 여름철에는 사람이 적으면 운영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지요.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하루에 손님이 몇 사람 오는 것도 계속 개방하는 그것은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관리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인력을 줄일 건 줄이고 여름철에 필요 없는 시설은 문 닫았다가 한시적으로 개방할때는 개방하고 지출 관계도 보면 회장 운영비나 판공비가 그게 수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다 지출해버리고 운영관리에 대한 그것은 사실 예산에서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껴서 관리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이전 됐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시설 주인이 설령 관리자로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한 가지는 아직 정산이 100%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5천 정도 세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돈도 있다고는 하는데 통장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을 것도 있는데 돈을 한도 끝도 없이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그게 받을 돈입니까? 아니면 2억5천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집행 잔액을 회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행정이 되게 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행정의 절차상의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간사 자꾸 얘기가 번져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요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충분히 죽변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예.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폐사 수온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방법이 뭡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이 고기는 강도다리입니다마는 26도 지금 자라는데 한계수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8도까지 올라가니까 폐사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민들이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수온을 밑에 수심 20미터에서 30미터 가면 한참 더울때가 10 몇도, 하루가 26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도 정도만 됩니다.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적으로 고기를 키울 수가 있고 겨울철에도 보면 밑에 물은 표면물 같이 6도 7도까지 안내려갑니다. 10 몇 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성장은 할수 있는데 이 돈이 1키로 정도 나가면 한 2억5천,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30미터까지 가자면 2키로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양식업자들이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시설을 알고는 있으면서 못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정부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지원이 우리 어민만 넘겨가지고는 시설은 어렵고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지역에 10 몇 년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암반수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양어장쪽에 바닷물이 안나와가지고 저희들 쪽에는 네 군데 정도 실험적으로 팠는데 무이 안 나와서 사실 그걸 지하 암반수는 안 되는걸 판단이 됐고 바닷물을 수심 깊은데 걸 댕겨오는 방법 외에는 현재 없는 걸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하암반수가 나온다고 해서 염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염도가 민물이 나와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한 해수유입 장치 한 곳이 4억, 5억 정도 비용이 그렇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한 라인 정도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 라인 가지고 우리 군 관내 두 집을 쓸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현재 양어장에서는 네 라인까지 씁니다. 한 양어장에서는. 40만 30만 키우는데, 한 개 정도만 하면 보충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 그것가지고 전적으로 키울 수는 없고 두 집 세집은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그런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해 주는 게 맞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그것도 맨 융자지만 자부담에 속하지만 보조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도라든지...
유성
황유성위원장
50% 자부담을 시켜도 상당한 부담은 되거든요. 부담을 되더라도 진흥기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기르지 않으면 생선을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인 방법을 해줘야 되고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사용밀도가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보험 드는데는 사이즈 가지고 따지면, 몇 개월 됐느냐, 이상 되고 10월부터 6월까지 출하시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7, 8, 9는 가입시기가 아닙니다.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밀사 시켰을 때 당연히 수온이 더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공간에 10마리...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온이 더 올라간다기 보다는 산소부족 현상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5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수온도 올라가고 산소도 부족하겠지요? 그런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계속 지도를 합니다마는 어업인은 어딜 가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이 키워야만 생산의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넣고 있고 치어때는 고기가 늘 표준적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어릴 때 더 넣어가지고 성장 시기에 판매하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고요. 지금 소항구들 있지요, 어차피 모항에 배가 작업하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위판을 안 하는 항구가 몇 개 있지요? 군 관내에?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면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 후포항만 위판하고 나머지 국가항 이상은 위판을 하고 도지정 항 밑으로 어촌 정주항은 위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항구가 몇 개나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위판하는 데가 다섯 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니 아니, 제외된 항구.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19개, 24개...
유성
황유성위원장
요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에 어획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정한 수조에 가뒀다가 2, 3일만에 판매를 하러 가게 되지요, 그죠? 위판하러 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밤에 상당히 도난에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항구에 가보면 주로 요구가 소형 cctv라도 놓아주라, cctv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본인들이 해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부담하기 뭐하고 이래서 cctv를 놔돌라는 얘기가 많고 수족관을 개선하자 규모도 키우고 개선하자, 그리고 거기에 창고형 같은 기반시설도 보강을 하자,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곳이 꽤 있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는 예산을 우리가 세출 예산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어민 간담회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리고 요새 요트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그런 항구 크고 작은 항구에 꽤 많은 요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요트 가격이 큰 거니까 요트 부속도 도난 당했다 하고 서로 간에 앙심 문제로 해서 엔진오일 넣는 자리에 설탕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합디다. 그런 부분에 cctv 라든가 이런 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산항 같은 경우는 결국은 cctv는 그 친구들이 하고 가로등을 몇 개 넣고 있거든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구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서 문제가 없게끔 지도도 하고 행정이 앞서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참고로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때는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국비 지원 받아서 해났는데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위탁하시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레포츠 센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희들 영덕 포항 울진 이런 지역에 체험교실을,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중앙정부에서 착안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면 대상자들하고 이런 것 들은 과에서 나중에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임형욱위원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추경때 예산이.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요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임형욱위원
위주로, 그러면 관내 학생 위주입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 관내 학생 위주 됩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이 아닌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수요자 적으면 울진 사람들 아닌데 하지만, 울진만 해도 이 사업으로 소진 충분합니다.
임형욱위원
3천6백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인원 명수가 안 나온다 하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수립에 따라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모집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안 되어서 예산...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이 확정 되면은 사업 계획이 확정을 지우게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군비도 그러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편성 해드리면 됩니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예산의 확정에 따라가지고 사업계획을 인원 전체를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을 내려줄 때 인원 명수 하고 이런 거 없이 무작위로 내려주는 겁니까, 예산을?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원전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원전경제과장으로부터 원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경제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전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요번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부담 분을 증액 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을 일단 삭감해서 이게 뭐냐 하니까 당초 인건비 재료비가 있어서 실지 필요한 것은 자본지출이 필요합니다. 스텐 조림솥이라든가 자동포장기 등이 필요한데 실지 인건비 재료비로 편성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기를 변경해서 밑에 자본이전비가 추가로 배정 받아서 합쳐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매화전통식품이 올해 마을기업으로 처음으로 선정되어서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70쪽, 공설시장 보수하고 후포어시장 캐노피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공설시장이 7개소가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1억 정도 세워났더니 실지 시장이 보수할 건이 많아서 요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울진공설시장 비가림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울진공설시장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업비를 8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먼저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70미터 정도가 비가림시설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3억5천만원 추가로 해서 하는 김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국비가 화재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울진시장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71쪽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10개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국비사업이 에너지 공단에서 사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량이 감소를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감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4천만원 되는데 그 부분을 요번 예산에 1천5백만원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전 방재계가 생겼고 시설비가 추가 생길 계획에 의해서 임기제 한 분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추가 초과근무수당하고 국내여비하고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172쪽은 작년 예산 국도비 잔액 반납분에 대한 것 하고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원전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고생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매화전통 쌀엿이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현재 2016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겠네요? 그리고 요번에 2차년도에 3천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사업보조로 부기명을 바꿔서 보조를 준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보조를. 올해 처음으로 신설 됐습니다. 매화지구는 올해 처음입니다.
간사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면 1차 년도에 5천만 원 지원을 받고 2차 년도에 3천만 원 아닙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첫해는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 민간이전 1천만원 하고 뒤에 자본이전 4천만원 해서 첫해 5천만원입니다.
간사 그러면 올해 1차 년도에 5천만 원 지원 해주는 그 내용입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올해...
간사 매화전통 쌀엿은 거기 구성원들은 마을기업에 목적대로 마을분들이 다 경영에 참여하고 제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거기 구성을 일단 11명인가 이렇습니다. 11명이 구성되어서 마을에서 마을주민도 일부 있고 일단 구성이 되어야 마을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뉴스에 보시면 마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설비라든가 이런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설비를 투자해서 제조업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국가시책사업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이것은 분기별로 반드시 제조 인력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마을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도비 또는 국가시책사업이지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면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후포공설시장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임대료가 상당히 오른데요. 그게 시작되고 부터. 옛날 수 십년간 방치하다시피 했던 그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좋습디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앞에 보면 꽤 많은 면적이 있어요. 주차장까지 가는 거리에. 거기에 똑같은 정도의 그런 시설을 하나 더 했으면 상당한 입점이 가능하다, 어시장 입점이 가능하다, 그걸 한 번 더 확대 해줄 수 없냐는 게 상가협회의 얘기인데 거기 건폐율 같은 것을 따져봤을 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거기 부지면적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서 건폐율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안쪽에 어시장을 해났는데 앞에 또 어시장을 했을 경우에 뒤쪽이 피해가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하여튼...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사람들 얘기는 어시장만 있으니까 조금, 구색이 부족하다 그래서 뒤쪽은 어시장은 전면으로 배치를 하고 뒤쪽은 김밥집 빵집 이쪽으로 돌리면 거기도 많이 찾는답니다. 그쪽으로 돌리면 제대로 된 구색을 안 갖추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는 대충 협의가 된 것 같애요. 그래 그래하면 안 좋겠느냐 이랬는데 좌우지간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하시고 활성화 되면 상당히 좋잖습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항구가 큰 항구가 있는데도 어시장 전체를 재물을 사는데 영해 항구가 없는 영해까지 갑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후포쯤에 상설어시장을 제대로 갖춰놓으면 재물 구입한다든가 급하게 생선을 구입해야 될 때는 후포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울진 쪽은 울진시장이 그런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남쪽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생각을 해보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원전경제과장
어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전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울진군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교통새마을과장으로부터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광대입니다. 저희들 2회 추경사업은 총 40건에 108억원을 계상했으며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2-73호선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맑은물사업소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6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남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이것은 농협창고에서 성류굴로 중간으로 빠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50%는 보상이 됐고 보상금쪽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포도시계획 중로 3-1호선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대원화장품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 2억을 세웠는데 한 6억원이 부족합니다. 요번에 사업비를 6억 더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율 교차로에서 후포 교차로까지 4차선 확장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요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신빌라에서 연호하이츠까지 울진 연호체육공원도 개통이 되고 그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억원을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울진도시계획도로 2-2호선 개선공사, 이것은 배수펌프장에서 울진 수협지점까지 교통소통이 안 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3억원으로 인도를 줄이고 정차 2차로, 주행 2차로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후포도시계획도로 1-2호선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후포 해안도로인데 해안도로 한쪽은 배수로가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데 상가쪽으로 배수로는 물 빠지는 관객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중간 중간에 물 빠지는 배수구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보건소 가는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9개 대해서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이 되겠습니다. 후포감리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북면 주인2리 군계획시설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죽변도시계획도로 소로 3-78호선이 되겠습니다. 죽변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죽변중기에서 농협창고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에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정 100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4억 들여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죽변하고 후포까지 2개 읍면이 전략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사업 계획은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해났다가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비 이것은 2018년도 주민숙원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전체 명도1리 자피골 농로포장공사 등 총 14건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숙원사업중에 고성1리 연호세천 진입로 옹벽설치공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도1리 도로확장 공사에 5억5천만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후포2리 웅굴재 도로개설 공사에 전체 부지매입비 3억, 시설비 9억해서 12억을 계상했는데 위치는 후포2리에서 후포5리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후포2리쪽이 워낙 길이 좁아서 각종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진입도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에 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삼산1리 방율천 교량 개체 공사에 3억원 계상했고 신림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수곡2리 막금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억원, 구산1리 기성공항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10명인데 요새 경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울진비행훈련원 기숙사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숙사에 가보면 안에 누수가 심하고 외벽에 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전재원으로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에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중에 울진보부상 문화거리 사업하고 남은 국비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기본지원사업 중에 울진읍 연호정 주변 공원부지 매입을 4억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호공원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전체 사유지 5필지가 매입해서 같은 공원 계획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구온천장 진입로 인도 데크 설치에 1억5천만원, 덕구원탕 휴게쉼터 그늘막 및 포토존 설치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도시재생사업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이 국가에서 경제부응 정책으로 아주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도시형으로 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대도시 쪽은 민간사업자가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울진군은 거기에 따른 군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간사 도시재생에 따른 사업은 군에서는 사업계획 또는 용역을 수립하더래도 반영되는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군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시는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6년도에 국토부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부하고 군부를 했는데 군부가 당초에 공모사업 한다고 먼저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했는 사업인데 작년에 2017년도 초에 이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의 사업이 시 단위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군단위는 빠졌기 때문에 그 안에 활성화 사업까지 수립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전략 사업만 죽변하고 후포를 세워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에부터 했는 사업인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쉽게 말하면 확장 되면서 도시를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00대 과제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각 시 군당 2, 3건 정도를 하겠다, 그래 내려왔고 도에서도 활성화 사업 수립된 거 보면 도에서도 최소한 시 군당 2건 정도는 하겠다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공모해서 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수립 용역을 통해서 차후에 국가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에 공모 또는 이런 부분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보면은, 저번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셔놓고 했지만 죽변이나 후포 지역이 거기는 특색 있게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도시형으로 밀집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잖습니까? 땅을 사야 된다든가 시설물도 개보수 해야 되고 민간 군민들이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도시재생 이뤄질 수 없다, 그러면 좀 북면이나 울진으로 같이 완만한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간부지가 많은 지역을 먼저 선점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걸로 조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밀집지역 해소 부분은 선제적으로 더 대응할 수 없느냐 그래서 꼭 후포라든가 죽변 지역뿐만 아니고 용역을 하실 때 울진읍이라든가 북면 같은 경우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아가서 평해 같은 경우도 읍 단위다 보니까 그런 밀집 지역은 아니잖습니까?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관점은 버리시고 그래도 장기적인 개발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도 다 같이 계획이 될수 있게 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176쪽에 주인2리 소로 3-1호선 노선이 어떻게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주인리 가면 상당히 넓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에 쭉 내려가면서 묵집 거기서.
간사 마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마을도로입니다 마을도로 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 가보면 알지면 입구쪽에 좁고 그래서 저 밑에서는 도로가 올라오면서 넓은데 입구쪽에서는 막혀서 소통이 사실 2차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빨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사 주인2리 묵집에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 밑에.
간사 주인2리 마을회관 그 밑에까지 가는 농로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뒤쪽에 덕구온천장 데크설치 1억5천, 원탕 2억 했는데 터미널 광장 포장 5천, 신화2리 주민복지 시설 마을회관 이지요? 이것은 사업은 도시새마을과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북면 터미널 광장은 포장인데 터미널 광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사실 북면 터미널은 터미널이 아니고 정차지로 운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차피 주차장 부서니까 이것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사 내일 모레면 예산이 통과되는데 사업부서가 도시교통새마을과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공중에 떠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북면터미널광장 정비공사 기본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 부서로서 할 생각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간사 하면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하는데 왜냐 하면.
간사 아까 설명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여쭙는 거고 신화2리 마을회관 복지시설 옹벽포장 공사도 도시교통 새마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판단을 다시 하셔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일단 큰 사업을 설명했고 적은 사업은 빼났습니다.
간사 다 하시는 게 맞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예.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180쪽입니다. 비행훈련원 기숙사 지원인데 비행훈련원하고 지역민들 하고의 마찰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마찰은, 해결된 건 없고요. 기존 기성면 전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기성 봉산쪽에서 임 모씨하고 몇 몇 사람이 대안, 어떻게 요구할 사항은 없고 무조건 야간 비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야간 비행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사 측에서도 일단 더 지켜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비행훈련원 쪽에서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돈을 달라하는지 다른 방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이 없이 무작정 안 된다고 하면 비행훈련원 문 닫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가 번영회장 박모씨 하고도 만나서 얘길 했는데 조만간 기성면 전체에 협의체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요구를 하겠다, 그래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숙사는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숙사는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가보면 안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지금 누수가 되니까 안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자꾸 비가 새고 하니까, 어차피 망가지면 기숙사는 군에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훈련은 그대로 가고 보수는 보수쪽으로 돈을 들여도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요번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욱위원
본예산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분 다시 올라왔는데 건물은 지은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김용수 군수 때니까 2011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기숙사 건물 내부로 누수가 된다는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내부에 보면 기숙사 동에 앞동에 물이 새니까 체력단련실까지 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 통도 다 누수가 되고 밖에 보면 나무로 벽을 해났거든요. 나무가 탈색이 되어서 색을 안 칠하면 조치를 해야 되는 정도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고 상당히 보수할 때가 많습니다. 시급한 것은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보수를 해놓고 비행훈련은 훈련대로 협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올렸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면 중보수 쪽에 들어가네 그죠? 경보수라고 할 수도 없고 중보수 쪽에 들어가는데 건물 전체 도색 보일러 정비 누수까지, 실지 누수는 보니까 심각한 건 아니네요. 도색하고 보일러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누수를 기본, 쉽게 말하면 원인을 파악 못하니까 계속 새는 데만 가서 댐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번에는 전체 라인을 확인해보고 전반적인 근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마찰이 있는데 군비를 드려가지고 건축물은 보수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보수비가 오히려 건물 노후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길을 막는 길인데 민원이 야기된 사항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면서 신중을 더 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 가서 민원도 만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구동성으로 보수는 보수대로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농어촌버스 대폐차는 어디지요, 이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우리 버스입니다. 노후버스 대폐차는.
임형욱위원
어디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이것은 농어촌버스 전체 대수 중에 노후된 버스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이 없고 그냥 전체 운행하는데 대해서 쉽게 말하면 폐차를 한다는 얘깁니다.
임형욱위원
여객에 있는 버스를 하나를 폐차를 한다는 얘기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6천만원 안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차 하는 걸 좌석버스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형욱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좌석버스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1억원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반반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버스가 이러면 다 갖춰 가났을때는 1억2천 정도 하는.
임형욱위원
계속 5대 5로 부담을 했는 것 같은데 1천5백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한테.
담당
담당
팀장 교통팀장 장명옥입니다. 1천5백만원이 증가된 건 아니고 총 버스비가 1억2천인데 이중에 50대 50으로 해서 그러면 기존 6천만원을, 7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합해서 저희들이 대폐차 지원 1천5백만원 플러스 기존에 6천만원이니까 4천5백만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7천 5백이잖아요?
담당
담당
팀장 그런데 대폐차 지원비가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는 겁니다. 6천만원은 군비이고 1천5백만원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할때는 도비 포함되는 1천5백만원 하고 군비 기준에 6천만원, 4천5백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임형욱위원
어렵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작년까지는 버스 지원하는 비용이 대폐차 지원비가 안내려왔는데 올해는 대폐차 지원비가 도비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형욱위원
예산을 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천5백만원을?
담당
담당
팀장 그것은 결산 추경에 감하겠습니다. 6천만원 포함된 1천5백만원은.
임형욱위원
앞에 공사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인터넷에 글 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답글이라도 올려놓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안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를 할 건데 굳이 공직자들이 일 안하는 그런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부에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곧 예산이 되면 사업을 바로 하면 불평이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다른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실컷 해주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말씀을.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방율천 교량 교체 위치가 어디 입니까? 마을회관 들어가는 그 다리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 다리가 새마을 도로때 만든 다리인데 엄청 위험한데 3억 갖고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됩니다.
백정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행훈련 기숙사 누수가 된다, 울진군은 지어놓은 건물마다 누수가 너무 빨리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기는 방수하지 말고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됩니다 지붕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요번에는 배관쪽에 전체 체크를 해서 보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방수가 되어서 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배관에서 물이 다 새더라고요. 전체 배관을 다 생각해봐야 되요.
백정례위원
있는 목욕탕도 1년도 안됐는데 벌써 수리가 들어가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건물 지은 것 마다. 조금 신경 더 써주시고요. 뒷면에 보면, 292쪽에 덕구온천장 진입로 인도데크 설치가 있는데 근남면도 보면 성류식당에서 노음2리까지 가는데 보면 인도가 없어요. 엄청 도로가 좁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세워갖고 거기 엄청 위험합니다. 사람 지나가면 자전거 지나가도 백밀러에 받쳐서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으니까 하여튼 신경 써갖고 거기서부터 데크 연결하면은 성류굴 상가, 북문쪽에 보면 초입에 보면 맨 데크로 인도 만들어났는데 거기 연결됩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지 얼마 드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주차장 같은 것도 땅이 있으면 주로 매입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백정례위원
근남에 있는 제사공장 한 4천5백평 되는데 울진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과에서 주차장을 한다 하고 매입을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든지 간에 일단은 사놓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해보면은 가격이 안 맞아서 사실 한 20%도 매입 못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사람들이 매입한다면 다 판다 하는데 감정해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백정례위원
거기는 위에 건물이 없어요. 건물 없고 부지가 조성, 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땅인데 4천5백평 같으면 엄청 커요.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 하더라도 일단은 주차장 한다 하고 당초예산에 꼭 매입하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던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위원
설명 잘 듣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교통새마을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공사 일을 하면서 설계 변경도 많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하는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가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그쪽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설계를 먼저 해놓고 나서 다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얘기가 맞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아닌데도 예를 들면 민원을 넣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건지 사실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군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군에 당연히 담당직원, 과장님까지도 최종 확정을 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보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중간에 그만, 중단했다가 설계 변경하고 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여론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설계변경 가지고 직원들한테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툭하면 설계 변경하나 해서 저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최소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는 거의 협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할때는 다 좋다고 설계를 해요. 하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해놓으면 거기에 원인이 100% 마을주민들 그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도로 여건상에 가다보면 옹벽이 쉽게 말하면 바위가 나온다든가 이런식으로 되고 배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 특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와서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바꿔달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도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라고 계속 하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설계 할때는 100% 합니다 설명을 하고,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100% 맞는 것은 없거든요. 주민들이 봤을때는 길 가다가도 여기보면 사유지가 편입 안 되고 하면, 파다보면 돌이 나오니까 암석 그게 안 되니까 설계변경해서 넣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시원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100% 주민설명회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를 들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교통새마을과만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새마을부서가 이런 일들이 많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 실장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과장님 사인을 하고 군수님 최종 결재를 맡을 때 거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인 체크란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설명회 했는,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 이런 거 보고 나서 설명회를 안했으면 다시 가서 설명회를 하고 오라고 권고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저도 100%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해당 마을에 가보면 설명회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단은 설계를 했다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설계 변경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아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꼭 설명회를 하고 왔을 때 결재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죽변면 같은 경우는 시내에 인도를 만들어났잖습니까, 거기 보면 기존에 생활하던 환경은 무시가 되고 인도를 만들면서 기존에 집 하고는 다시 턱이 저버리는 이런 사항들, 이것은 누가 봐도 오히려 그런 턱이 있으면 지금은 걷어내어 가지고 지면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도 어려울 판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인도 이런 부분들을 턱을 만들어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할 때 추경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건 가능하시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드릴 얘기는 있지만 그건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 그래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에서 2억6천938만1천원을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많은 비용이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16억 사업입니다.
간사 16억은 국비와 군비가 다 합쳐진 비용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예. 8억, 8억.
간사 8억에서 그러면 국비가 8억 중에서 2억6천9백이면 프로테지가 상당하네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쓸려고 해도 이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자꾸 쓸려고 몇 번 검토했는데도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문화거리조성 하는 사업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당초에 2억7천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남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냥 예산을 16억 갖고 와서 쓰고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국비가 그렇게 허술하게 지원이 됩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되면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예산이 8억이 바로 내려온 건 아니고 연차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몫에 내려옵니다.
간사 한몫에 내려왔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럼 설계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2억6천9백만원이 남는 게 아니냐.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상세한 것은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보충 답변.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노용성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맞고요. 당초에는 우체국 앞에 주차장 부지를 2미터로 해서 치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깊이 파서 2미터 흙을 다 치반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못했고 그 다음에 잔디블럭을 깔기로 되어 있었는데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고 이러면 불편하다 해서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셔서 못 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었는데 화장실도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했고 그렇습니다.
간사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는 다 집행을 하셨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군비는 다 했습니다.
간사 국비만 2억7천만원을 반납한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실질적으로 5억3천만원 국비가 들어갔네요, 그 사업에?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그럼 총 13억3천만원으로 그 사업은 종료가, 12억3천만원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16억에서 3억 빼니까 13억 정도 갖고 했는 겁니다.
간사 총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발생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여건상으로 주민들도 반대 또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앞으로 사업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공모사업이란 것은 따오기 힘들지만은 알뜰 살뜰 다 써야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간사 8억중에 돈 2억7천 남았다 하면은 이건 공모사업 당초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공모사업 딸려고 국토교통부나 관계 기관 부처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발품 팔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그것도 군비야 우리 주머니 돈이지만 국비 40% 가까이 남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많습니다. 과장님, 179쪽에 기성공항 진입로 개설 공사, 이 예산이 거리가 몇 미터나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기성 구산1리 기성공항 진입로부터 해서 그 넘어 봉산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안순자위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길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건소까지 600미터.
안순자위원
예. 그 예산이 8억이면 됩니까,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5천인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설계는 했고.
안순자위원
하여튼 오랜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에 본예산에 원래 2억 예산이 확보 됐었잖습니까,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터미널에서 우성아파트 까지 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옆에 거기서 우성아파트까지 가는 거기까지 이고 아파트 위에까지 이고 터미널에서 전원마을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지금 30% 보상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넣어 볼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안순자위원
호선이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3-1호선인데 저기서 오는 것은 호선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후포터미널에서 전원마을까지는 가는 구간입니다.
안순자위원
도로가 아직 보상...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상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확보 되어 있는가요, 예산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상비는 확보 되어서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땅값 관계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엉망이더라고요. 하마 전원주택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게 되어야지 연결하면서 우성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같이 연결이 다 됩니다.
안순자위원
문제가 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보상되도록 해서 건물 짓는데도 차가 드나들기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상,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그 일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과장님, 저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게 홍보관 앞쪽 주차장 예산 확보하는 것 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삼풍수산 매입 건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없고요. 그쪽에 있는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되면 가능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후포분들이 물어보시데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땅값을 더 받을려고 할 것이고 또 300평 정도는 남겨두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것은 다 해결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됐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 사는 걸로 하고 300평 그것은 안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빨리 좀 협의하셔갖고 빠른 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75쪽 말이지요.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남 IC에서 북 IC 까지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걸 4차선 확포장 할 때 그쪽으로 오느냐, 지금 현재 길로 오느냐 찬반이 많았는데 예산 100억 더 들어가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추경 하는 게 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랬을 때 국도비가 가능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도로 부분은 현재는 7번 국도가 울진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국비나 이런 걸 받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시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스럽거든요. 군비 100% 가지고 한다면 100억을 들여서 주택까지 다 매입을 해서 4차선 확포장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긴 있겠어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렇잖아도 후포로 봐서는 후포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설계를 해서 최종 잠정적으로 피해가, 주택 들어가는 게 7동인가 되더라고요. 있고, 추진하기 쉬운 게 접도 구역이 다 있기 때문에 16미터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부분, 부분에 집 몇 채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애초에 도로를 7번 국도를 그리로 유치를 하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생기면 밀어내달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밀어내달라 하다보니까 군비 10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유 없이 속으로 몰아넣었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국가에서 책임져라 해서 뒤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신경을 쓰시고 삼율 성산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군유지가 꽤 있습디다. 지난번 김한주 팀장 현장을 보고 왔지요? 그건 당초 예산에 편성해주도록,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밤에 진출입이 잘 안될 정도거든요. 학교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왔다가 새로 빠져나가는 일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삼산리에 임시도로 SK 때문에 하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부서 담당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도로는 원전팀에서 허가 날 때 일단 허가 났는데 저희들한테 개발행위가 들어왔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올 때 우회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군 전체 쉽게 말하면 방향이 우회도로 개설보다 본 도로를 뚫어서 추진하라,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지금 SK쪽에서는 우리 군의 설명을 잘 들을려고 하지 않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있었고 군청 방침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만간 제스츄어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네 앞 몇 집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확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시도로를 내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해서 나중에 임시도로가 영구도로가 될수 있게끔 하든지 결론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율에서 삼산까지 오는 도로로 여기서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저쪽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 얘기하도록 하고 행복택시, 버스가 시장 오일장 설때만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저가 알기로 온정에 거기하고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고자 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동시간대에 동위치를 주기적으로 도는 걸 대중교통이라 하지요, 그죠?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장날만 한 번씩 들어가 주면 대중교통의 의미가 없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버스를 줄여주고 행복택시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요, 그렇지요?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소태3리 함이지요? 또 왕피천 조청마을 있지요? 구산리 넘어가다 보면...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달길.
유성
황유성위원장
달길입니까? 거기 두 군데가 요구도 많고 가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버스를 운행을 해달라, 오일장날 운행 해달라 하면 편의라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따져서 행복택시를 보내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한데 왜 그래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남울진 농협 기성면 청사 서쪽으로 초등학교 사이에 있지요? 그 도로를 확포장 했단 말입니다. 기성초등학교 올라가는데.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부족한 농협창고 마당이 더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안그래도 부족했는데 이런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곤란해졌습니다. 곤란해졌는데 지난번 동료위원들도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마는 매입 여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주차장화 할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예산을 다듬어 주시면 좋겠고요. 읍면소재지에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대충 기본이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가로등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전체 1만6백개 되는데 LCD로 교환 했는 게 금년도까지 해서 35% 정도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아니 5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일부를 했고 나머지 올해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4년 정도 주기로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릴겁니다. 단계적으로 내년에 10억씩 해서 향후 4년까지 전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가로등 지주라든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리고 또 그 외 매년 저희들이 보수업체 두 군데하고 직원 두 명 동원해서 수시로 일일 10건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민원 처리로써 감당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LED로 바꿨을 때 조도를 어느 정도 맞춥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보통 120을 100으로 낮추는데 일부에서는 LED로 하면 빛이 밑으로 쏠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밝은데 전체로 봐서는 어둡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LED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료 절약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내구 연한이 오래 가거든요. 보통 4년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실지적으로는 딱히 영구해서 결과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LED를 하면 전기료가 30% 절감이 되고 밝기도 비교해서 저 정도 밝기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LED를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농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가로등 그게 틀리긴 틀리는데 농촌에서는 밝으면 밝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고 도시에서는 또 비슷하게 해놔도 어둡다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추진하는데.
유성
황유성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수치 120은 조도에서 수치 120은 룩스를 따지는 겁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밝기...
유성
황유성위원장
단위가 와트입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와트.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우리가 룩스를 따졌을 때 16룩스가 되면 신문을 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를 50미터 기준을 하니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정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해가면서 무슨 재입니까? 진티제 거기하고 시내하고 또 다르고, 시내에서 운동장까지 가는데 또 다르지요. 이걸 한가지로 묶어서 관광특구니까 가로등도 센스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보기 좋고 그런 걸로 교체할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가로등 기본적으로 통일 시켜놨거든요. 도시형, 농촌형 통일시켜놨는데 모델이 딱 일정하게 만들어났습니다. 그거를 전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이래 하고 어느 지역에는 이래 하다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 통일시켜서 하라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형 농촌형 만들어났는데 온정 같은 경우도 특구라 해도 그걸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가로등 이러면 울진군에 들어오면 그 가로등 있으면 무조건 울진군이다! 예를 들면. 자, 버스승강장 간이승강장 딱 보면은 저것 있으면 무조건 울진군이다, 이 표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표준 설계도를 놓고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업자는 입찰보면 되요. 설계도 대로 하면 되니까, 수 년전 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니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좌우지간 온정면 소재지에 경관조명은 팀장님, 계획한 게 있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온정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왜그러냐 하면은 온정이 정말 관광특구로 묶어났잖아요, 그런 특성을 살려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광대
김광대도시교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했는데 당초에 1억5천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5천만원 더 추가로 반영 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요번 추경에 17개 마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195개 리중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리는 85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근남 정수장이 다 되면서 내년 연말까지 155개 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70개가 더 증이 됩니다. 그 중에 64개 리중에서 노도가 높은 17개 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 2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먼저 추진하고 이것에 따라갖고 내년도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일단 노후 관로를 교체한 다음에 연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먼저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체 마을은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면쪽에 보면 노도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20, 30년, 30, 40년전 간이상수도 PVC로 되어 있던 것이 부구1리, 2리, 3리, 나곡1리, 2리, 나곡3리, 신화2리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일단은 새로운 관을 교체한 다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상태고요. 근남면에도 산포2리라든가 행곡3리 같은 경우가 오래되어서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급수관을 교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구산리 잘미나 안잘미, 바깥잘미, 안잘미가 똑같고 매화면 소재지 자체도 오래 되어서 누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교체해서 줄 계획이고 매화면에 신흥2리 북수동과 이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죽변면에 화성2리 범상이 노후 되어가지고 본 관로를 깔아났습니다 마는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들 계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죽변4리 후정4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7천9백만원이 증 됐는데 울진하수처리장 증설이 4천 톤이 완료되면서 위탁준 거에 따른 비용과 물가변동비 일부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부교체 및 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평해는 맨 나중에 준공되어서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요번에 환경부 법률규정이 바?었습니다. 측정하는 방식이 2018년 1월 1일부로 전체가 측정하는 방식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측정하는 TMS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전체 맞춰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번 2회 추경에 1억6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맨홀뚜껑 손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뚜껑이 요철이 있어서 덜거덕 거리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정 하수 방류관로를 연장해서 하려고 요번에 군비를 반영으로 올려났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온정하수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방류구가 소태3리 하암쪽으로 내려가는 보위에 바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마을 있는데까지 인 성분이라든가 질소 성분이 많아서 이끼가 많이 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마을 앞 교량 밑에까지 방류 관로를 연장해달라고 해서 요번에 1키로, 파일은 600미리로 해서 1키로를 연장해서 마을 밑으로 하는 걸을 요번에 계상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수관로 BTL사업 관리운영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8억9천이 서야 되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9천만 썼고 요번에 3억 마무리 다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죽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비 3천만원 하고 군비 3억을 전액 감했는데 봉평2리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서는 감을 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울진에 전원주택 단지에 총 36건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이 17건이고 요번에 토지승낙은 9건에 대해서 같이 하고 후포에 남서방 촬영지 뒷골목 쪽에 몇 군데 안 된데 있어가지고 감 시킨 다음에 여기에 과목을 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증’ 분입니다. 요번에 국비가 ‘증’ 되어서 와서 같이 군비 포함해서 했는 사항이고 사동 1리, 2리, 3리는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토지는 감정평가가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수익적 지출만 있고 자본적 지출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4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검침원이 열 두분 있는데 울진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갖고 기본법 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갖고 수익적 수입을 잡아갖고 수익적 지출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익적 수입이 1억5천1백 중에서 5천1백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적용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체는 35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현지인이 채용된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코오롱 이지요? 맞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전에는 코오롱 이었는데 지금은 회사명이 같은 회사인데 명칭만 주식회사 환경관리주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울진군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분들 입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공공부문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국가적인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공공은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간사 개인회사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주식회사 환경관리라는 회사는 울진군 입찰을 통해서 또는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10분이 울진군에 공공하수 관리하는데 수주가 안됐을 때 이 10분은 익명에 의해서 다른 사업소로 전출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할때는 그것에 대한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보장이란 게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고용승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화입니다. 고용이 불안해 있고 발주처 수요처에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정규직화 시킬 수 있고 고용에 대해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요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잖습니까? 3년 뒤에 이 분들이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더라도 관련한 일을 경력이라든가 숙련도에 의해서 고용승계는 원활히 이뤄지겠지만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같은 주된 일을 발주처로부터 했을때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 정규직이 아니고 파견직이라도 발주처 수요처에 정규직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 더 저게 한 게 뭐냐 하면 제발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그 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울진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울진군 출신이면 거기에 상응한 울진군에서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과연 이직이라든가 다른 직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낮아질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 분들 들어갈때는 정직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간사 아니 그러면, 울진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내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월급 2백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대구에 계약이 됐어, ‘당신 대구에 어떤 달서구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에 우리가 낙찰을 봤으니까 거기에 근무해’ 그럼 대구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렇게는 안하지요.
간사 그러니까 군에서 개입이 되어서 고용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그 고용에 관계 해 있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간사 맞잖아요? 그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울진군민이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라든가 숙련도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이미 하마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 그 정규직이라는 게 울진군에서 보는 관점하고 업체에서 보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지요. 3년이란 계약주기가 있는 그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판단 해보셨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하고의 3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어서 입찰이 됐을때도 그 회사에 따른 B라는 회사가 왔을때도 저희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현지 채용인들에 대해 갖고는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간사 현지 채용인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는 그 부분을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말 그대로 공직자로써 적당한 절차가 아니잖습니까, 맞잖아요? 계약이 되면 계약 업체가 직원을 정하고 직원을 수급하는 부분은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말 그대로 울진군에 여기에 근무하기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용을 원활하게 승계를 하시오 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맞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간사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맞잖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건 못하지요.
간사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이 기회에 울진군에 출신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고용의 삼각지에 있는 분들을 말 그대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규직화 이런 제도를 많이 내났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간섭되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아니, 여기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이거 뭐, 해보겠다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TF팀을 만든다든가 하수종말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해서 만든다든가,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총무과가 담당하면 공무원 복지팀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방향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그냥 공염불 되어버리고 이러면 제가 한 10분 가까이 말씀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그래도 저는 소장님, 울진군 상수도행정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는 선진행정이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원분 들이 모두 일심단결 되어서 가뭄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대처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안정,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산 휴직도 강제로 갈수 있게 하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호기에 이런 분들을 고용안정을, 울진군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잡아보라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답변은 상당히 맹물, 제가 답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름을 할수 없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답변하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들어갈 때 자체부터 현지인들이 정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직이 안 들어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직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을, 거기서 사원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야 회사에서 할 일이지만 사원을 정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추가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사 제가 다른 지자체 여건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 전환한 곳이 있다든가 그런 유사한 상태에 전환을 했는 경우가 있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동료위원의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개인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울진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기직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탁을 줬는데? 우리 군에서 고용을 했는 사람이라야 만이 무기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개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그 직원들을 우리가 여기서 고용승계도 권유사항 일뿐인데 그걸 요번에 무기직으로 다 전환하는데 이 사람들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지금 소장님,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자체를 울진군에서 직영으로 해야 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위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을 했던 게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규직화를 울진군에서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럼 위탁 자체를 없애야 되잖아. 군에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뽑아가지고 군에서 봉급을 줘야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무기직은 아니고요.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소장님, 그 회사가 울진군하고 3년간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른데로 갑니다,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임형욱위원
예를 들어 위수탁이 떨어져 다른데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회사 직원일 뿐이지 여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직원 아니잖아요. 회사가 바뀌어서 다른 회사가 오면 이 사람들을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이 사람들 정규직화 시키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아까 그 얘기잖습니까, 대구로 가면 대구로 발령 내버리면 다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규직화를 시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설 자체를 울진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이 분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울진군에서 관리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것이 울진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주는 게 더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임형욱위원
비용이 적게 발생하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하겠지만 그럼 여기 일하는 지역 사람들은 결국은 그 회사에 정규직원일 뿐이지 울진군에서 관리해서 정규직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군에서는 관리가 안 되지요.
임형욱위원
그걸 갖다가 소장님은, 동료위원은 이 분들이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에 관련된 여기서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놔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자꾸 동문서답 하시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고용승계만 저희들이 권유를 할 뿐이지 나머지는.
임형욱위원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그동안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요.
임형욱위원
다 올라가고 회사가 바뀌는데도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고용승계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해줘야 되고, 더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3년하고 다음 할 때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 했던 데에서 연장해줄려고 그러지 그냥 일반으로 입찰 보려고 하면 안합니다 저희들도.
임형욱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드렸던 부분들 더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저희 의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금고출연금 4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지정하실 때 우리 소장님은 관여를 하십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저는 관여는 못합니다.
임형욱위원
여기에는 특별회계 따로 공기업회계로 따로 하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4천만원.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농협하고는 저런 건 안하고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농협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단독으로 국민은행을 지정해서.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금고변경 할 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 금고를 하겠다는 것이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그래 가는데 국민은행이라든가 중앙농협 이런데는 가능한데 일반 단협이라든가 수협 이런데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되지요.
임형욱위원
군 금고지정할 때 특별회계도 같이 넣어서 심의할 때 포함해서 전체를 합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예.
임형욱위원
군금고는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아, 금고 지정할 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지정 할때는 별도로 합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별도만.
임형욱위원
우리도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이 부분도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른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국민은행에 특별회계는 얼마를 배정을 하신 겁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시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번에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체계 때문에 산출 근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명이 없었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과하는 체계에 부과 근거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지.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곤란하시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하수도 요금 일반이 100톤에서 300톤 쓸때는 457원인데 300톤에서 500톤을 쓰면 435원입니다. 요금이 누진이 안 되고 요금이 위로 가면 더 싸져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맑은물사업소 회계에는 이익분이 발생 됩니까?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1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5억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인상이 올해까지 다 끝났지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2017년 1월하면 12월 말까지가 끝입니다.
임형욱위원
내년 1년 정도 부과를 해봐야...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연동제로 올라가니까 ‘14년도 12월말 기준 했을 때 전체 요금 받아들이는 게 얼마, ’15년도 12월말 기준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얼마, 차이 나는 게 5억 정도 차이 납니다.
임형욱위원
조금 더 커지겠네요?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는 똑같지요. 왜냐하면 ‘17년 1월 1일자로 올렸고 다시 요금인상을 통과를 안했으니까 ’17년 1월 1일자 오른 금액이 ‘18년 1월 1일자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임형욱위원
5억 정도 차이가 생긴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임형욱위원
만약에 공공요금 군민들에 대한 조례를 들이대서 요금을 다시 돌려준다 하면 제자리 잖습니까?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그죠?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다시 내려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앞으로 유수율이 올라가고 이러면 인상분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 생태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생태문화사업소장으로부터 생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있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문화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생태문화사업소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엑스포공원 관리 시설비 야외빙상장 관리 운영 위탁에 1억1천만원입니다. 야외빙상장 냉각배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9천만원, 야외빙상장 냉동설비 보수점검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센터 대강당 리모델링 시설비를 2백40만원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이 5천648만원이 확보되어 2천32만원을 감하고 밑에 군비 2천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인부임 기본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휴일수당 부족분을 1천3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과학체험관이 누수 되어 소규모 시설보수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 1천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문화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한 장이네요. 한 장 밖에 없는데 야외빙상장을 해년마다 년간 1억 정도 소요가 되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듭니다.
임형욱위원
만약에 실내로 했을 때 돔의 형태로 했을때는 돔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안 그래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체육관식으로 해서 돔으로 했을때는 약 15억원이 들어갑니다.
임형욱위원
늘 1억이면 10년이면 10억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요번에 성류문화제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임시로 전시관 부스를 거기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전시를 하다보니까 일반 그냥 몽골천막 가지고는 관리도 힘들도 뽀대도 안 나고 해서 그걸 운영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전시관 천막을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한다 이러면 실내 동계 빙상장으로 쓰고 평소에는 거기를 전시관으로 상설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소장님,...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상설 전시관으로 하면 좋겠지만 돈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임형욱위원
성류문화제를 하면 임시 전시관을 설치할 것이며 여기서도 매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아닌 전시관 형태 천막부스 형태니까 이것도 수명이 뭐, 15년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빙상유지 비용이 절반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내면 얼음 자체가 녹지 않으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해질 건데.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성류문화제 전시하는 분들이 뒤쪽으로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시하고 싶어 하고, 이번에도 천막 때문에 얘기하다보니까 뒤쪽으로 가면 사람도 안 오는데 비치하면 되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임형욱위원
엑스포영상관 앞에 있는 그런 전시물들을 동선을 뒤쪽으로 같이 끌고 가면 됩니다. 굳이 일부는 앞에 두고 나머지 것만 뒤로 가라 이러면 그것은 안 되지만 그 동선들은 연결해서 뒤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엑스포영상관 앞은 그냥 그대로 노출을 해놓고요 광장으로.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거기 보다는 예산상의 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빙상장이라든가 성류문화제를 계속 운영한다 이러면 년간 7천, 8천만원 절감이 된다 하면 4, 5년이면 들어간 돈이 빠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요번에 박금용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성류문화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될때는 왜 안 되는지 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하고 농촌지도자 대회가 경북대회가 거기서 열립니다. 그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내일 열립니다.
임형욱위원
기관대 기관으로 협조가 잘 안됩니까? 엑스포공원을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공원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행사를 주최를 하는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다 있었습니다. 사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는 쪽에서 사업소 쪽에서 안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단체가 와서 행사할 때 보통 음식물, 요리하고 이런 건 안됩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류문화제나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안에서 요리도 합니다. 요번 행사도 뷔페를 가지고 오는 팀이 많다고 해서 자리가 모자라면 야외 쪽으로 뺄까 하고 했는데 실지 해보니까 다섯팀이 뷔페를 가져온다 해서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그럼 안에서 하자, 이래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제일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통상적으로 취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요번 행사에 큰 행사를 안 된다,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혹시 그래 얘기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들이 된다, 안된다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 조례라든가 법이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 안 되고 울진 사람들이면 되고, 그게 우리 군의 조례입니까? 소장님?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조례상.
임형욱위원
조례가 외지 사람들은 안 되고 울진 사람은 되고 이렇습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기존에 해왔던데는 여태까지 했는 것은 괜찮고 이런 대회를 하고 외지에서 손님을 청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 그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취사행위든 요리를 하든 뷔페든 뭐든 안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 밖에 나갈수 없잖습니까, 그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센터에서 처음에 파악할 때 뷔페를 많이 가져오면 안에서 다 못 먹기 때문에 일부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알기로는 다섯팀이 뷔페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안으로 다 넣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협의하는 과정에 소장님 거기 안계셨겠네요? 그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상세한 협의때는 없었고요. 과장하고 팀장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몇 명이 오고 공연장을 어떻게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할때는.
임형욱위원
행사하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농촌지도자가 주빈입니다. 주빈. 각 시군의. 그런데 그 손님들 모셔놓고 내빈들은 먹거리 체험마당 하면서, 이름 뭐죠? 내빈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행사에 주가 되는 주빈들은 염전해수욕장 나가서 밥을 먹으라, 그럼 그 사람들 울진 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울진까지 와가지고?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 얘기는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텐트를 치는데 장소가 도저히 협조해서 안 되면 일부 염전쪽으로 치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토염체험 마당도 있고 그쪽 엑스포공원 뒤로 차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럼 교통도 편리하고 안 보이는대 차도 들어오고 그쪽에 천막쳐서 식당도 하고 주공연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충분히 그런 공간도 활용하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에서도 그래요. 공원관리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취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밥 들고 나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든 취사행위는 공원내에서 금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뭐든 여기에 분명히 조례,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군 행사든 뭐든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고 법을 어기지 마시라고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행사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안 되잖습니까, 지금. 그 탄력을 누가 합니까? 사업소에서 결정 합니까? 그 조례를 왜 그렇게 만듭니까? 탄력적으로 소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경상북도 대회입니다. 22개 시군이 울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은 못할망정 본인들이 싸온 밥을 그래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하는 저도 수없이 많은 행사를 가보지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공원관리법을 철저히 하신다 하면 앞으로 모든 행사는 조례 나와 있는 근거 하는 대로 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센터에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결정할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오는 손님을 바깥에 가서 먹으라, 그런 건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에도 거기서 밥 먹고 농업경영인들 대회 4개 단체 하면서 울진 사람들 거기서 다 밥 먹었습니다. 특권입니까?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그건 나중에 센터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취사행위가 안되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라 이 얘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주최측에서도 그렇게 공원의 관리된 조례가 있는지 법이 있는지 몰랐답니다. 소장님, 탄력적으로 하시려면 다 탄력적으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는 내 편한대로 하고 누구는 법의 잣대를 대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얼마 전에 장애인 행사도 그렇습니다. 일체 차가 못 들어온다 하는데 장애인들 불편하다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을 열어주고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상수도시설 안되고 하수관로 시설 안됐을때도 다 인도에 식당부스 차리고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여태까지 안 해왔습니까? 며칠 전 25일입니까, 그 행사도 거기서 했잖습니까?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뷔페 판 다 깔아가지고 그것도 공연장에서 밥 다 먹고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공연장에서 밥 다 먹고 했는데 하여간 내일 행사 만전을 기하시고요. 본위원은 안갑니다 그 행사 자체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군에서 손님들 불러놓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위원 뱃지 달고 거기 앉아가지고 내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고 인사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저희들 장소만 빌려주지 사실 그런 행사를 크게 저희들이 하지마라 이런 얘기는 잘 안합니다.
임형욱위원
센터에서 잘못이 있다는 얘기네요?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센터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분은 짚어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래야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준이 있을거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뒤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생태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문화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많았습니다. - 총무과(추가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설명 중 총무과로부터 대형국기게양대 설치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이장 역량 강화 가셔가지고 저가 대신 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아시다시피 만세공원에 매화면 만세 독립만세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국기게양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대형국기가 설치하는 안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치는 매화면 매화리 매화동산 독립 만세탑 맞은편에 있는 매화리 366-2번지 곧 울진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안을 잡았고, 당초 예산은 3억을 계상했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2억5천을 잡았습니다, 잡을때는 2015년도에 나로가 높이 50미터에 2억5천인가 예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 3억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6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나로인 경우에는 국기봉을 잡초를 했고 저희들 설계 할때는 스텐레스 304 해서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많이 들은 부분이 있고요, 바닥에 보면 태극기 문양에 14미터 곱하기 21미터 화강석으로 하기때문에 이것도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4억 가까이 됩니다. 전기공사가 4천5백만원, 전체 6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때 3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치는 가상도 그려났습니다. 만세탑 맞은편에 50미터 설치하는 걸로 설치를 했고요. 평지에서는 한 20미터 우리가 얘기하면 맨 위에 48미터 해서 28미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위에 높이 세워야 국기가 보이기 때문에 50미터 정도를 높이를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국기 게양기 설치가 우리 군민들이라고 대상을 해났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군민들이 아니고 그럼 많이 보는 장소에 해야 되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만세공원 이런 의의는 좋습니다. 만세공원에 지리적인 여기에 설치하는 그런 이유들은 좋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많이 보는 목적이지요? 그리고 50미터를 한 이유는 만약에 만세공원이라는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굳이 높이 만들 일은 없잖습니까? 50미터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
팀장 50미터 측정한 이유는 설치 위치에 보면 높이가 그 정도 찬 높이하고 높이가 이상 떠야 바깥에 외부에서 7번 국도에서 비췄을 때 충분히 높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높이를 의미를 둬가지고 만세 날짜를 4월 11일날 이고 흥부가 4월 13일입니다. 처음에 41.1미터를 의미를 두고 하려고 하니 그 정도면 7번 국도에서 볼때는 낮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50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 높이가 그 정도 계산을 해서 잡았거든요. 산 높이에 나무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50미터 잡았습니다.
임형욱위원
뜻을 기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국민들의 고취심을 자긍심 하려고 고취하려고 만든 것이 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것도 있고 기미만세독립의 의미 상징제로 내포했기 때문에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굳이 한다 이러면 여기에 높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울진 쪽으로 진입 할때는 나무가 가려서 이렇게 보이는데 반대쪽에 볼때는 산에 가려서 더 안보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지금 산에 보면 산 높이하고, 48미터 그 보다 40미터, 지표면에 20미터 하고 산 높이하고 차이가 한 28미터 차이가 납니다. 저걸 저희들이 확인하기...
임형욱위원
최고 높은 건 몇 미터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75미터 정도, 8.15 광복 75미터 해서. 75미터 까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80미터를 해가지고 남부 진입로 쪽에 들어오는 쪽에 도로변에 근남 수산쪽이지요. 거기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게양대,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것, 지금 거기에 열차가 진입해 들어옵니다, 그죠? 울진역으로.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볼수 있고 울진을 알릴 수 있고 우리가 단순히 매화 여기에만 만세공원에 의미를 기린다 이러면 차라리 뺑 돌아가면서 나무 심지 말고 태극기 가지고 태극기 돌아가면서 태극기 담장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태극기 가지고 만세공원에 의미를 기린다 하면 굳이 여기 이런 대형국기 게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는데 그 밑에 20미터를 잠식하는 곳에다가 그냥 단순히 만세공원을 의미 하나를 기린다 하는데 우리가 3.1절 기념식 끝나고 팀장님 개인적으로 거기 갑니까? 국수 먹으로 거는 것 말고요.
담당
담당
팀장 개인적으로...
임형욱위원
본위원도 안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거기서 무슨 만세공원에 3.1 독립 운동 했던 의미를 기리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태관광 부르짓는 울진인데 뭐라도 하나 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울진을 기억에 남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과연 지금 남들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습니까? 이런 의미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돈을 들인다 하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 71미터라 하셨어요?
담당
담당
팀장 75미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형욱위원
90미터 100미터로, 이왕 기이 돈 들이는데 해가지고 정말 눈에 잘 띄는 곳에 은어다리하고 주변에 다 보면 보이잖습니까? 이런쪽으로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위원장님, 저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말씀하세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 사업은 처음에 저가 제안을 했습니다. 울진군에 다른 여타 지역에 우리가 가보면서 태극기가 높이 걸려진 걸 보면서 자긍심을 느꼈고요. 도에 건의를 했더니 경북의 혼을 찾는 사업으로 하자라고 도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도에 마침 이런 경북의 혼을 찾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태극기 광복 70주년 말에서 70미터에 대형 국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도비를 적습니다마는 5천만원 도비를 얻어냈던 계기가 됐고요. 저희들도 이걸 장소를 가지고 여러 군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읍내에 충헌탑 위에다가 하게 되면 그 보다 높이 설치 안해도 하나의 상징성을 기할 수 있고 이래서 거기도 하나 하고 조금 전에 임위원님 얘기했던 그 위치가 아니고 망양정 그쪽에 하면 상당히 남쪽과 북쪽에서 나가면서 맞는 가시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쪽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무의미하게 그런 국기대를 대형국기를 그런 데에 무조건 세우기는 저렇지 않느냐, 그래서 매화 만세탑 그쪽에 위치를 잡은 것은 그쪽에서도 위원님들 보시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국기의 위치를 근남 쪽에서 나갈때도 상당히 한 2키로 정도의 거리를 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들어올때도 매화면 인터체인지에서 올라서면 바로 그 위치에서 볼수가 있고, 만세탑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의미를 같이 둬야 되고 이걸 가지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국기, 태극기 공원을 더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타 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위치가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임형욱위원
뭐 의미는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면 이 산이 일부 가려서 다시 돌아와야만 시야가 확보됩니다. 남쪽으로 나올때는요. 아무리 좋은 곳도 우리가 만들어놓고 가지 않고 한다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일예로 남사고 유적지 돈 50억 받아가지고,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반문을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가시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남사고 유적지 사실 지나다보면서 행사때...
임형욱위원
유적지라고 만들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아니면 가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 또한 우리가 50미터라는 그것은 높이 하려고 했는데 20미터가 잠식된다면 이 높이 자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태극기를 높이고,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잖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 전국에 몇 개가 없고 몇 군데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곳에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3.1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매화 여기에 만세공원이라고 그 의미를 울진군에 있는 군민들 과연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태극기를 돈을 6억 들여서 설치해가지고 국기게양대 국기 하나 올려났는데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다시 한 번 고려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예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거리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기도 되는데 6억을 들여서 잠시 울진군민들이 그냥 3.1 행사하는 곳에서 바라보는 태극기 하나, 그냥 지나가면서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태극기 하나 펄럭거리는 정도 이것 가지고는 과연 울진을, 작은 거지만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80미터 90미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는 태극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위원님, 상당히 높이도 처음에 원래 광복 70주년 미터를 두기 위해서 70미터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3억 정도 잡을때도 그러다보니 높이가 자꾸 낮아졌어요. 그러다보니 의미도 이쪽에서 찾을 때 41.1미터 하자는 것도 너무 예산에 자꾸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축소하다 보니 41미터까지, 41.1미터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 의미 보다는 어느 정도 맞춰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금강송 소나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아니고 말입니다. 수산 들어오는 진입로에 보면 도로 가로수를 금강송이 심겨 있습니다. 그럼 금강송과 어우러져 태극기와 더불어 울진군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습니까, 몇 수 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억 정도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하나밖에 없는 것,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사장시키지 말고 실장님, 잘 고민해가지고 조금의 예산이 더 들어가도 부탁을 드릴게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극기 게양대 공감이 갑니다마는 자리만큼은 어차피 결국은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잠깐 10초 동안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후포항이라든지 죽변항이라든지 아니면 현내항이라든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걸어서 다니면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관광객에게 하나의 대형 태극기가 울진에 있다고 했을 때 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장소는 차라리 매화면사무소 시내에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태극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옮겨서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하면서 관광상품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관광지에 한다면 높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오히려 높이 하는 것 보다 더 크게 태극기 면을 30센티라도 더 크게 해서 더 큰 태극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태극기 시계를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해서라도 뭔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장소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세공원 자체가 주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애국선양의 바람, 그런 시설을 한다 해도 만세기념탑이라는 그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만세기념탑이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 검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태극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6억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6억이라는 이런 상황들도 적당한 장소에 여러 가지 의미와 관광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6억이라는 소리는 별로 안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외진 곳에서 설치를 했을 때 효과를 못 봤을때는 6억짜리 태극기라는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하여튼 위치하고 우리 군의 상징성 문제 이걸 같이 해서 저희들도 무작정 크게, 전국에 최고의 국기대를 울진군에 가볼 수 있다라는 의미도 처음에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축소됐던 부분인데 위치하고 예산 부분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위치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소를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라고 했던 것이 매화면 만세공원, 만세탑이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예산 부분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의미를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매화기미독립만세 그쪽으로 설치가 된다고 매화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본예산이 확보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매화쪽에서는 그쪽에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매화면민들한테 설명 같은 게 필요하고요.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높은 곳이라면 후포 등기산 같은데도 이미 30, 40미터 올라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 설치해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옮기게 되면 매화면민들한테 설명회 같은 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이미 기이 5천만원은 도비가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울진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뭐 꼭 거기 대형국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태극기 공원을 조성 하는데는 일단 종잣돈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고 태극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여러군데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군민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뭐, 민원이 없도록 왜 그쪽으로 갔냐 이런 소리 안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 이설이 있지만 이설 보다는 원래의 생각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남쪽에서 올때는 작은 도로, 북쪽에서는 위치가 애매한건 사실입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가 있으면 턴하면서 다 볼수 있는데 다행히 거기는 뭐가 좋으냐 하면 하차할 수 있는 길이 좋습니다. 북쪽에서도 하차해서 내려올 수 있고 남쪽에서도 하차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 이걸 만들려면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하면 금방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를 보고 가자면 그냥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체류가 될 겁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했는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거기도 바로 산이 옆에 있잖습니까, 그 산에 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 부분 보다는 무조건의 높이 보다는 여기에서 국도하고 그쪽 태극기 위치하고의 너무 이적된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를 세워놔도 크다고 느끼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와 가까운 위치이면서 많이 볼수 있는 그렇게 장소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놓고 도로에 입간판도 답니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태극기 공원 우리나라 최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입간판을 달도록 하고 지난번 감사때 얘기가 이왕 그쪽에 손을 댄다 하면 태극기 아니라도 히말라야시다를 금강송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참, 잘한 일인데 지붕은 바꿨는데 밑이 안바꿔졌어요. 영산홍이 꽤 많아요. 영산홍 고향이 일본입니다. 우리가 참, 우스운 게 일본놈들 잡자고 해놓고 휘말라야시다도 일본놈 것, 영산홍도 일본놈 걸 실어났단 말이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영산홍을 빨리 올해는 가을에 식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 예산도 있어줘야 되고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없는데 좌우간 영산홍은 이번에 진달래로 하든지 개나리로 하든지 우리 꽃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지 않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추가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문화관광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플러스 한 가지는 잘피 이식에 관한 그 관계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박물관 건립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150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 시군에 박물관이 두 개 세 개 있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진을 찾게 되면 울진에 홍보나 여러 가지 역사나 해양 이런쪽에 보여줄 게 사실상 한 곳에 가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할까 생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울진에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군 역사에 기록 보관 전수 공간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융성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군민들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잡았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최고 엑스포공원에 사람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엑스포공원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생각 하는데 이 중에서 사전에 심의가 끝나도 ok가 되면 국비를 40% 받습니다. 물론 지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료를 수집 전시 연구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울진관련 기록물에 종합적 체계적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역사 박물관도 같이 만들고 그에 따른 저희들은 해양쪽이 프로테지가 높기 때문에 해양도 같이 곁들여서 몇 개 코너를 만들고자 그래 준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도 9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를 확보해서 11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문체부에 사전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행을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설계 및 박물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립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각 시군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그렇게 해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체부에 사전 평가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사전 절차 요건은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부지확보, 재정투융자 심사,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의회 보고, 지자체 보고, 주민의견 수렴, 문체부 사전 협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구성 등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만 표시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 할 시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는 모든 게 3차까지 심사가 있는데 심사 완료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심사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국비를 하나도 안 받고 우리 군비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절차는 사실상 문체부 사전 심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염전해변이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워터피아 페스티발 하는 일부 사용하고 작년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을 치뤘습니다. 치뤘는데 이것을 다른 데처럼 각종 구조물을 100%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설치하고 반은 그냥 남겨두면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걸로 저희들이 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정도 됩니다. 지특이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신규사업 승인을 받은 게 15억을 받아났습니다. 나중에 15억이 내려오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캠핑장, 야외공연장, 조형물,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올해 2회 추경예산 신청해서 먼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1차분 하고 이 지역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변경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설계를 통해서 병행해서 총 용역비 5억원 소요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3월달에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는 염전 해수욕장 일원을 빨간 걸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지리 해안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에서 건의가 됐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목적은 현내 대나리간 해안변에 탐방로를 개설해서 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생활형 탐방로 개설로 저희들 그쪽을 거닐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울진항에서 대나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추정 됩니다. 해안탐방로 총 길이는 1.5키로 넓이는 2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2018년도 분 사업비 예산 신청을 해서 ‘18년도 2월달에 설계 마치고 다음에 사업을 발주해서 ’18년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은 해안탐방로 길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루-공석간 해안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에 것 하고 일맥상통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루에서 공석까지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정도로 해안탐방로 길이는 0.7키로입니다. 700미터입니다. 폭은 2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준비 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도 보시면 0.7키로에 길이가 읍남2리 말루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온양리에서 말루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공사하면서 해양보호 생물인 게바다말에 대해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산과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해양환경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기들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같이 돕고 어떤 모르는 것 있으면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해양수산청으로도 배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궁금한 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군에 주요시책사업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임광원 군수님께서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군민들과의 약속 부분에 박물관 얘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간사 어떠한 자료라도 있었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정주요업무때 이런 부분을 사전 설명이나 그런 것 없이 바로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겠다, 지금 이라도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군에서 그렇습니다. 문체부에 지특예산이지만 일부 승인이라든가 허가 절차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사전절차,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아닙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공감과 최소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만이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예산서 상으로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관련 자료를 업무보고라든가 군정주요 업무보고때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동의를 얻고자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7월달도 의원간담회시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계획되고 기 운영되고 있는 게 천 몇 개소가 있다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욱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해당 지역구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울진 말루에서 온양리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겠다, 저도 답답합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부 도로로 차가 통행을 할수 있지만 군부대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게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경관성 있는 탐방로라도 있어야 된다, 사전에 이런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염전해변 현재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삭도까지 요번 예산 40몇 억 올라온 것 같은데 아주 중점개발 하시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 엑스포 공원 주변 바닷가 이쪽 주변지역 말입니다. 수산리 염전해변하고 건너편에 어디입니까, 망양 공원이나 그쪽하고 요번에 삭도는 하기로 예산도 추가 예산 40 몇 억 안 올라왔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쪽 주변에 대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이끌려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저는 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왕피천 대교가 그 밑에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상당히 대게만 들어서서는 될 것도 아니고 특히 삭도시설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볼거리도 조성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염전해변 이게, 며칠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군유지가 9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울진 군민들도 사용하기가 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사용하기가 편한 정비 및 새로운 그걸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염전해변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삭도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주변지역에 다른 시설물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관광자원 하고 다 매칭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게 왕피천 대교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삭도를 망양공원에서 엑스포 공원까지, 또 엑스포 공원내에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동물도 관련해서 그쪽으로 농장을 증설하고 일부 그 뒤에 부지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퍼즐 형식으로 맞춰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준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도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제시된 게 없고 본위원도 염전해변 관광 자원화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도 요번에 처음 예산서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바닷가 쪽을 개발 하신다 그러면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되지만 거기에서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염전해변까지 오는 부분도 상당히 그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더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염전해변 이쪽으로 부지를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간 확보 할 수 있는 이런것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전달하면은 반영이 된다든가 반영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하든 집행부에서 업무적인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삭도 부분도 똑같습니다. 월초에 삭도 부분 예산 때문에 얼마나 설왕설래 했습니까? 추가 설명은 딱 한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실 때 정리가 전혀 안됐습니다. 당초에 사이드버드카에서 삭도로 간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삭도가 망양공원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오면서, 어떤 것을 조망할 것이냐 그럼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자원화 개발은 뭘로 할 것이냐, 이런것까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8월 30일날 회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9월 4일날, 9월달 간담회 있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간사 9월 4일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체적인 밑그림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짧은 시간이지만 박물관하고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혹시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그때 전체적인 조감도겸 관광자원화가 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런 이익들 경제성들 같이 검토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섭
엄경섭기획실장
전체적인 저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요. 그때 건설과 행감때 일겁니다. 그 자리에서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은 삭도가 설치되고 왕피천 대교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왕피천 하류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도면상에 나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여기까지 저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위원님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을 듣고 산발적으로 모든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뭔가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나, 하나 진행되는 모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금방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지요? 두 달이 넘었는데 건설과에서도 아마 준비를 미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왕피천에 예산이 거의 천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대교가 500억 고향의 강 120억 삭도 180억 레일바이크 빼고도 과에서 온양리부터 연결하면 탐방로가 은어다리까지 연결이 되면 엑스포까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말루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은어다리에서 엑스포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걷는 곳은 울진에 가장 명소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도 45억 하고 여기 염전해수욕장에 30억, 70억, 거기 100억 가까이 들어가면 거의 천억 가까이 왕피천에 들어갑니다. 과연 천억을 거기에 넣는데 왕피천이 어떤 관광지로 탈바꿈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없이 각 과에서 과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과의 특성에 맞춰서 한다 하면 과연 울진군 전체 발전을 구상을 누가, 그럼 군수님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지요? 왕피천 삭도 때문에 설왕설래 할때부터 왕피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내놔라,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1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거수기로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좀 전에 나가서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골프장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돈 안준다면서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너거들 거수기 하라고 뽑아났나 위원을. 가서 집행부에 예산 던져주면 손 들으라고 뽑아놓은 위원이냐?” 밖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릅니다. 단순히 돈을 준다, 안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식 예산 편성이라 한다면 다시 한 번 저희 의회 위원들이 여기 있어야 될지 다시 한 번 궁금해집니다. 선거비용을 들이고 여기 위원들 뽑아가지고 계속 이런식으로 이 자체를 반복한다 하면 의회 자체가 의미가 없잖습니까? 과장님, 박물관이 국비가 80억인데 6대 4 비율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가 40%입니다.
임형욱위원
더는 주지는 않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더 주는 경우는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적으면 적었지 더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마 박물관이 없는 지자체니까 신청하면 예산 받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한 시군에 하나 있고 없고 그걸 안따지고요.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엄격하게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정도 규모면 이것도 관광상품이 될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개가 넘는 박물관이 있다는데 과연 울진을 알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포커스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3개 해역에 해양쪽에 박물관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물론 부산에 우리 국립해양과학교육관처럼 거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군을 대표하는 그런 것 보다는 하나의 해역을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해안에 만약에 그것을 잘 설치를 하게 되면 동해안에서는 가장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크로스적인 관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월이 자꾸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울진군을 역사를 담을만한 그런 건물이 뚜렷하게 없다는 게 우리 울진군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꼭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역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보관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건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같이 함께 협조를 해서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확정되기 전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건설과하고 이 부분 어떻게, 해일 피해 때문에 안전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산관리청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이 부분은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그 날에 말씀 듣고 아직은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여러 가지 결정된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밑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호각 과장님이 오늘 마침 휴가라서 내일 출근하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용역비를 굳이 이번 추경때는 안 세워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이것은 왕피천 그쪽 부분 제외 해놓고는 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여기 나중에 해수욕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수심이 깊어서 해수욕장으로 가능합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수심상태가 상당히 깊은 해수욕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인데 다른데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특별히 다른데 한번 가보니까 차를 안에 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먹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염전해변 앞에 모래도 큰 그림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형욱위원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저희들 그러면 관광모터를 과장님, 뭘로 잡으십니까?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요즘 오토캠핑이 대세입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아마 바다에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데가 여기 밖에 없을 겁니다. 차를 대면 바로 백사장으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 밖에 없을 겁니다.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과연 오토캠핑을 하러 오는 분들이 울진에 뭘 주고 갈 것인가, 오토캠핑은 말 그대로 그 차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씻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럼 그 차를 여기에 돈을 30억을 들여가지고 시설해서 여기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물론 여기는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처음에 가만히 냅둬도 와서 차 대고 오토캠핑 그냥 냅둬도 다 합니다 여기에. 아무 우리가 시설을 안해도 오토캠핑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여기에 손을 대서 30억을 대서 과연 규격화 시켜서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다 없앤다? 과연 생태관광을 부르짓는 울진군에 기본적인 방향하고 같이 가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덕처럼 일률적으로 캐라반을 갖다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광장을 많이 살리고 편의시설 위주로 그렇게 갈까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현지 확인하면서 요즘 캠핑장은 전부다 캐라반을 미리 설치해놓고 오게끔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도 와서 광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편의시설 위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할 때 심도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 자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수도 화장실 정도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위원도 저녁에 한 두 번씩 나가서 차를 대놓고 거기서 잠깐 잠깐 쉬다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발이 들어가면 훼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 부분도 전체 그림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각 과별로 용역을 줘서 내년에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같이 갈수 없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임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건립, 울진에도 박물관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요즘도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전에 박물관 추진 위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몇 년 전이냐 그러면 아마 7년전에 있어가지고 그때 예산을 일부 받았다가 뜻이 안 맞고 회의 과정에서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울진에 있는 유물이라기에는 그렇지만 울진군에서 값어치 있는 부분들을 신림초등학교에도 넣어가지고 거기서 곰팡이도 설고 분실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만약 추진을 계속 한다면 지금 울진에도 각 집에 소장되어 있는 울진의 역사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가 울진 엑스포 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공원에 울진 박물관을 계획하는 것은 봉평신라비 국보 제242호가 있기때문에 그 옆에 같이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공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장소는 결정이 안됐고요. 일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에 가는 게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이 입지 선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관리도 쉽고 하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있으면 학예사도 근무를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 어쨌든 이 시설, 우리가 바다가 있는 상황에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끝 부분, 사진으로 봤을 때 윗부분입니다. 말루쪽 부분들인데 여기에 얼마전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병합 처리시설 끝부분, 여기서부터 냄새가 시작이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 좀 아시지요?
금용
박금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어떻게 말하면 혐오시설이지요. 혐오시설 바이오가스 병합 처리를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어쨌든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앞으로 냄새가 계속,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납니다. 다른 타 지역에 봐도 2년, 3년, 4년, 5년 되면 냄새가 더 나서 그 일대는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코 밑에다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사업일수도 있다, 단순하게 문화관광과를 보고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부서가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과광과 추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합시다. 1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추가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환경농정과에서 준비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
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진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현대화 사업 보충 설명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현황입니다. 현재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12월말 현재 수입이 9억3천5백만원, 지출이 8억9천2백만원 해서 2016년도에 4천3백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군에서 원료비 2천만원 하고 2005년도에 9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7명이 근무하는, 2명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판매현황입니다. 올해 1, 2차를 총 공급한 결과가 17만6천560가마 금액으로 6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하고 ‘16년, ’17년을 쭉 봤을때는 2015년하고 ‘16년도에는 온정농협 경동상사 퇴비공장이 영업정지로 해서 공급회사가 비랑영농하고 경축하고 두 군데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는 정지기간이 해제되면서 공급 업체가 3개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조금 줄었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경축자원화 사업에 지원할 사업계획은 2009년도에 설치한 포장시설, 수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포장하는 인력이 4명 정도 많이 듭니다. 1일 생산량과 포장 단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 시설을 개선해서 현대화로 개선해서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자동포장기 설치에 보면 퇴비 이송 라인하고 자동포장 시스템 그다음 로봇 적제 시스템해서 총 3개 라인에 2억5천만원, 운반장비 지게차 한 대 해서 5천만원 총 3억 예산으로 국비 20%, 도비 8%, 군비 12%, 융자 30%, 자부담 3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경축자원화가 운영이 판매 실적이 부족하다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융자, 자부담 부분 1억8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해서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확장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 하려고 예산 군비를 세웠는 겁니다. 자동 포장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를 하면 생산면에서 인력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일일 생산량도 하루에 1300포 하던 것을 4800포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단위도 10키로, 20키로 톤백으로 다양화 할 수 있어서 생산량이 효율성이 높아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판매도 4명이서 1명으로 주는 나머지 인력을 내년부터는, 요즘 보면 운반하는데 전에는 운반하는데 힘들었지만 요즘은 살포하는데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을 내년부터는 살포하는데 투입해서 신규 농가를 확보해서 판매도 늘릴까 생각하고 원료수급도 현재는 관내 50% 관외 50%를 원료를 갖고 오는데 관내 한 70%, 현재 삼척에서 갖고 오는 원료를 울진축협 영덕 생축장에서 30% 해서 원료 수급 비용을 절감해서 정상화 할수 있도록 지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축에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결국은 지원함으로써 퇴비가 사게 농민들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때는 혜택이 농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산 성립 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외국 나가셨습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면 농민에게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포당 얼마를 받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경축에서 3천850원을 받습니다.
임형욱위원
경동은요?
담당
담당
팀장 비랑은 4천50원 받고 경동은 3천810원 그래 받습니다.
임형욱위원
등급은 다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1등급입니다.
임형욱위원
지원이 된다면 로하스는 퇴비를 얼마에 공급하려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
팀장 계속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 수준 3천850원으로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결국은 인상분에 대한 농민들은 그런 부분들 모르잖습니까? ‘100원 인상하려고 그러는데 종전대로 받을게요.’ 그럼 농민들 ‘아, 깎아줬구나.’ 이런 생각들 갖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받고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말을 둘러서 설명 하신 건 아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임형욱위원
들어 우리가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된다면 가격 인상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비랑하고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싼 가격인데 영업물량은 늘지 않습니다, 그죠? 판매물량은. 그럼 그 이윤은 지금 팀장님 설명대로라면 경축자원화에서 나오는 로하스에서 나오는 퇴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
팀장 판매 영업활동이 부진하다보니까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데 이걸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살포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욱위원
살포를 하면 또 다른 서비스를 위해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 하잖습니까, 그죠? 가격은 더 싸게 받고 우리가 서비스는 더 많이 한다?
담당
담당
팀장 장비는 살포기는 친환경사업단 하면서 해놓은 게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해 줄려고 계획을.
임형욱위원
몇 대 있지요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기계는 정확하게 제가 좀,...
임형욱위원
작동 다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기계는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만들 때 기계가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샀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임형욱위원
개인 농가에 가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개인 농가에 가 있고 한농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대는 고장이 나서 안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퇴비살포 서비스를 하고 퇴비 판매량을 늘리겠다? 과연 인력들하고 이 자체도 기존에 있는 인력도 내보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실현 가능한 겁니까, 팀장님?
담당
담당
팀장 나갔는 것은 그 사람들 더 좋은 직장이 있어서 이직했는 사항입니다. 스스로 구조조정 했는 건 아니고.
임형욱위원
나갔는 인원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 현대화를 하면은 거기에 포장시설에 들어가는 네 명이 두 명 정도 남으면 그걸 살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결국은 만약에 군비를 보조를 받아 사게 되면 결국 가격인하로 돌아가서 군민에게 돌아가는데 2억 같으면 얼마 퇴비를 생산해야 군민에게 돌아가겠습니까? 100원하면 2억이면 이 퇴비를 몇 만포를 생산해야 되겠어요? 그런 논리 가지고는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융자분까지 군으로 부담을 한다 이래도 7대 3 비율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농민들에게 보조해주는 보조 비율이 몇% 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지금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팀장 50대 50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7대 3인 이 보조비율도 자부담을 못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원해 주면 앞으로 또 뭐,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은 없지 싶습니다. 노후가 되기전까지는 아마 없지 싶은데 다른 운영비보다 시설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생산 라인이 노후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군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형욱위원
7대 의회 들어와서 3년 내내 “이것만 하면 정상화 됩니다, 이것만 하면 정상화 됩니다.” 이 말을 3년째 되뇌이고 있습니다. “교반기 시설만 해주면 더 이상의 시설비는 추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작년에는 우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퇴비 들어와서 “퇴비하고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올해만 지원해주면 내년엔 정상화 된다,” 그런데 또 다시 또 다른 시설비에 우분 원료를 5천만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 한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3년째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경동상사가 1년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데 내년되면 주문량도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때는 손을 내밀때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담당
팀장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500포 이상 농가들 발취해서 개인 면담도 하고 내년부터 살포도 하고 해서 신규농가도 확보하고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욱위원
원료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지원을 하는데 돈 5천만원 현금 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원료가 톱밥이 루베당 3만3천원씩 톱밥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돈분은 관내에서 나오고 우분이 삼척에서 오다보니까 그게 농차를 쓰다 보니까 톤당이 50만원씩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척에서 가져오던 것을 줄이고 영덕 축협 생축장에서 여기서 바로 싣고 오면 운행비가 적고 그만큼 톤당 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우리 한번 딱 깨놓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흑자 내가지고 운영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 그러면 이번 한번으로 끝나고 앞으로 내년에는 정상 가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에서 일체 도움을 안주고 영업이든 뭐든 본인들이 다 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 주는 것은 인건비 계산 안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 시간이면 다른 군민들 위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광역사업단을 위해서 물건 주문 맡아주고 이장님 연락해주고 퇴비 주문량 확보해가지고 농협 전산에 입력해주고 농협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찰 대행 수수료 받고 이거 행정이 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국비 사업은 퇴비뿐만 아니고 비료 사업도 농협에서 수수료 받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안 받지요. 비료는. 수수료 이만큼 안 받습니다.
담당
담당
팀장 6%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1.5%, 2% 받아요. 이 퇴비만 6% 받습니다. 팀장님, 뭐 죄가 있겠습니까 마는 최소한 자부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
팀장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많이 저거 해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있는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군민 세금이 나갑니다. 이게 뭐 여기 있는 제 돈도 아니고 팀장님 돈도 아니고 군민이 낸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돈이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계속 앉아가지고 사업 투자를 해가지고 7년, 8년 끌고 가겠습니까, 팀장님? 우리가 그런 의미로 군민 세금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해만 바라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다음부터 시설에 대한 예산 요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안하고 우분 달라고 하시려고요 팀장님?
웃음
담당
담당
팀장 우분은 어차피 톱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료비는 매년 조금씩 안 들어가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저번에 친환경농정과에 퇴비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광역단지에서 신청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해달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간사 원본대조필 맞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맞습니다.
간사 2016년도 12월달에 사업계획이 제출 되었네요? 제출이 되었고 당초에 정부지원금을 본예산에 1억2천을 줬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간사 약속은 다 지켰습니다. 맞지요? 이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담당
담당
팀장 예.
간사 그리고 추경때 융자라든가 자부담 부분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해서 요번에 지원을 하자, 그거잖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자, 팀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이 사업단이란 것이 울진 군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민간기업이지요? 민간기업이라고 볼수 없습니까? 우리 울진군에 투자 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처음에 2009년도에 할때는 광역친환경 100억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경축자원화 시설을 40억 들여서 했고 그 범위내에 예산내에서 반드시 경축퇴비 시설이 들어가도록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급이 됐는 사항입니다.
간사 울진군에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협조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담당
팀장 조례로, 농업농촌 발전 조례가 있습니다. 군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친환경사업단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음, 그렇죠,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간사 그런데 2016년도 12월달에 당초에 광역친환경 단지에서 자, 1억2천 주면 6천만원 금융 융자 안고 그리고 자부담은 비료를 생산해서 9천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1억2천을 주면 자구책을 하겠다라는 게 당초의 사업 계획이예요. 맞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간사 맞잖습니까, 여기 해설을 해보면 그대로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1억8천이란 돈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거기에서 최소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요. 이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팀장님, 어떤 근거로 해서 1억8천 이란 돈을 여기서 줘야 된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이 사업계획은 자부담과 융자를 9천, 9천 안고 1억8천인데. 그러면 당초 이 광역단하고 당초 사업이 2016년도 12월달 제출된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수정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수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의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담당
담당
팀장 국비 들어가는 사업...
간사 아니 팀장님, 1억8천이란 돈을 순수 군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역친환경 단지에서 융자 9천, 자부담 9천을 안고 자기들 하겠다는 거예요. 울진군에서 약속 다 지켰잖습니까, 본예산 1억2천 다 줬고.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그러면 1억8천이란 돈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업계획을 요번에 추가 설명할 때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자료가 없다 그러면 거기 단장이나 담당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런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바뀌어왔는데.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담당
팀장 의회 융자하고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을.
간사 아니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자, 군비와 융자분을 1억8천이란 돈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한 신청서라도 변경해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담당
팀장 따로 변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그런데 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를 하십니까? 사업단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데?
담당
담당
팀장 이 사업계획은 국비 따려고 하는 사업계획이고.
간사 아니, 1억8천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최소한 사실적 근거와 서류가 일을 하잖습니까 공무원들은. 최소한 거기 근거를 확보를 해놓으셔야지요?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사업 신청서를 좀 가지고 와달라, 그리고 그 사업 신청서가 부족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없다 그러면은 그 단장 또는 거기에 경영을 하는 분들이 와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다 안 지켰어요 지금 현재. 신청서는 당초 2016년도 12월달에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그대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팀장님은 요번에 1억8천을 하면 자구책이 되고 다음부터는 추가 예산지원 없어도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팀장님 말씀을? 당초에 원인행위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이 서류를 만들었다, 그럼 이 서류는 사실적인 관계 확인은 국도비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인 계획서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럼 이거라도 변경시켜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에?
담당
담당
팀장 추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의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보완사업계획이라고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심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아니, 그냥 거기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융자 9천 자부담 9천 당초 3억이란 사업비 중에서 1억8천은 참, 힘드니까 군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예산 신청했는거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실장님, 이거 혹시 1억8천 예산 받을 때 예산 요구 어떻게 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신청서를 달라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단장이라도 경영 직원이라도 와서 추가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 참 갈수록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총 투자금액이 자원화 시설에 얼마지요? 한 50억 됩니까?
담당
담당
팀장 40억으로 했습니다. 40억.
유성
황유성위원장
처음에 40억으로 출발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40억 출발해서 계속 지원된 게 얼마, 한 10억 더 줬지요?
담당
담당
팀장 한 8억 정도...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 10억쯤 된다고 봅시다. 그럼 50억 이잖아요, 그죠? 50억을 보조 받은 거예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50억을 보조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아직도 정상화 되지 않았다, 이 회사를 회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1억8천 이런 예산 요구는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국비를 타냈던 도비를 냈던, 매뉴얼이 벌써 정해진 칸에 우리가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요청했고 한 회사만 요청한건 아니지요 그죠? 두 개 회사가 요청했지요?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한 개 회사는 매뉴얼대로 줬고 지금 주고자 하는 매뉴얼을 파기시키고 100% 보조를 주자고 하고 있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
팀장 경축은 저희들이 설치 했는 사업을 좀 더...
유성
황유성위원장
경축순환 자원화 시설인데 그러면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때 보조 내지는 융자지원을 한 우사들이나 돈사들이 많았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거의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많이 비어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일부 비어있는데도 있고 차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문제가 이게 안 비어 있다면 자원을 싣고 오는데 경비를 달라 하지 않죠,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5천만원이 추가로 있단 말입니다. 이 1억8천 뿐만 아니고 5천만원 운반비를 또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1회 추경에 5천만원 올렸기때문에 이건 너무 하다 해서 의회에서 3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만 줬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작년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 준 것도 삭감하고 3천만원 요구해야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거든요. 혹을 떼려고 하는 게 혹을 계속 붙여 오는데 그런데 위원들이 고민을 하는 게 내년에 또 정상화 안 됩니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계속 회생이 되겠다, 회생이 되겠다, 이 퇴비공장 없다고 울진군민들 퇴비 못 받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죠?
담당
담당
팀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 퇴비공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혜택을 받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도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담당
담당
팀장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 생각 아니지요 이거?
담당
담당
팀장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님 생각입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팀장으로서 그래 대답할 수 밖에 없지요?
담당
담당
팀장 ...
유성
황유성위원장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거.
담당
담당
팀장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50억을 줬는데 50억을 공짜로 줬는데 저리융자를 준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줬는데 50억을 공짜로 줬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한다, 더 놔 나아야 되겠습니까? 김치공장 비슷하지요 그죠? 금방 내일 모레 문 닫는데 홍보비 2천만원 가져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업자가 홍보비를 2천만원 빼 먹을려고 가는데 우린 모르고 준거예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정과의 현실입니다. 참, 이해가 안되요 이해가 안되요. 다른 두 개 복수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5대 5로 줬다 예를 들면, 하나는 100% 준다 그 사람들 영덕군민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 보건소(추가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의료원에 관계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주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에 위원님들이 추가 설명 자료 요구한 부분과 의료진 숙소 방문 했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 현황입니다. 임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15억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진입도로 3차선과 주차면수 72대 앞에 신호등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중에서 토지를 매입했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진입도로 설계 해가지고 주차면수하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1월달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차장 확충 사업비 잔액이 5억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은 도시과에서 공사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현재 도시가스 관련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관련 설비 교체사업은 한 5억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과정상에 있다가 울진읍 생활체육공원과 호텔 부지 이런것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공사가 다 되면서 현재 보일러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LPG 가스 배관으로 하는 것은 이중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설 교체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해가지고요. 기존 병원 안에도 현대화 사업비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미뤄가지고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형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원 원내 공원에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3억원 요구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이 내용 3억원은 기존 현재 의료원내에 도로와 주차 면 이래 되어 있는 탈색되고 이런 부분을 전면하고 도로면이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현대화 사업비 속에 15억 속에 들어있는 것 하고는 사업 지역이 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 페이지는 사진으로 현재 보완하고자 하는 도로 깨진 부분으로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호봉책정 관련은 지금 현재 의료원 보수 규정에 아래쪽에 경력인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군경력, 국공립병원 경력은 100% 인정을 해주고 종합병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근무했는 경력은 80% 인정해주고 그리고 1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했는 부분은 60%, 그리고 현재 30병상 낮은데는 50%, 현재 의료원 수준 보다도 낮은데 했는 것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등을 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숙소 확인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문 발코니 난간대 벽체와 이격 거리가 과다되는 부분은 설계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아들의 경우 추락 위험성이 있으니까 10월까지 보완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층 세대에 대한 방범창은 방범부분에서는 그렇지만 화재가 발생 됐을시에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 부분하고 됐는데는 입주해 있는 세대가 방범창을 원할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벽체에 현상이 나타났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라든지 응축수배수불량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로 공사 했는데서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했는 입주자 의견에 불편사항을 전수조사 해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앞에서 확인 했는데 세탁기 배수 바닥이 불량하다, 가스렌지 후드 작동이 불량하다, 또 냉온수기 수도꼭지가 바뀌었다, 욕실사워기 호수 줄 코팅이 벗겨졌다, 욕조 타일 접합 부위에 틈새가 발생됐다, 현관 출입구에 센스가 오작동 하고 있다, 비상 유도등에 밝기가 너무 밝다 이래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 하는 것은 하자 보수를 하고 너무 밝은 부분 이것은 소방법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조도를 낮추도록 그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은 것은 관리부장 하고 같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할게요. 숙소동 여기에 위원들 눈에도 지적이 되는데 문제가 있었는 건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데 감리를 제대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 속에까지 우리가 정말 정밀 검사까지 할 수준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가스 배관으로 목 변경하셨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요번에 예산, 실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로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완공되고 이러는 바람에 의료원 자체에서 이쪽으로 쓰는 것을 빼놓고 요번에 추경때는 다른 걸로 요구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저압배관이 미터당 25만원 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관리부장이 대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부담을 안 합니까? 영남에너지가?
부지내?
경계를 어디로 보는 겁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전부 다 건물내로 보는 겁니까?
도로를 어디까지 보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안에 도로는 전부 다 의료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뒤까지는 일반 군도이고?
부지입니까?
경계했는 것 까지...음
지금 도로 경계면에서부터 전부 다 공사비가 설계가 된 거지요?
공사비가 새로 신설하는데 구 도로하고 해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정문약국 있던 자리 진입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것은 앞에 사업비 가지고 하고예.
임형욱위원
앞에 있는, 2억5천이 뒤에 포장공사비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하고 1억5천입니다. 그죠?
1식 해났는데 이것도 가설계를 해보신 금액이예요. 2억5천.
가상치이다, 그 말씀입니까?
이쪽 앞쪽으로 길을 새로 내고 구길도 그대로 사용하고, 두 개 다 그래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지요?
출구로만 하면 양쪽면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일방 통행이 되잖아요.
차선은 한 차선으로만 하고 양쪽은 주차 확보 하려고 그럽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한 면만 되겠습니다. 하나는 옆으로 출입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임형욱위원
치매요양병원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죠?
치매안심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치매요양병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진단의 기능이란 얘긴데 그죠? 진단을 하니까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이며 우리가 병원이라는 것은 치료의 개념이고 상담이란 것은 진찰의 개념이란 얘긴데 그럼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지요. 인력도 치매에 대한 상담요원이나 치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진단과 진찰이 바로 이뤄지고 처방이 이뤄진다면 우리 군민들이 치매센터 갔다가 병원에 가면 또 병원에 갔다가.
우리 보건소장님이 자꾸 보건소를 동떨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의료원을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건소와 의료원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 군민들이 한 곳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치매안심 요양병원이 올해 예산대로 같이 되어서 공사 사업선정이 되어서 들어가면 안심센터도 그쪽으로 붙어서 하는데 올해 안심센터 부분이 먼저 국비예산이 되고...
임형욱위원
소장님, 안심센터는 신축이던데 어디에 신축 하실려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대안을 보고를 하는 것을 보건소도 이전해야 되겠고 보건소 하는 것 하고 하겠다 그쪽으로 제출을 했을 뿐인데, 지금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정부사업 되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사업비로 내려오면 중간에 해서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사업 지역을 변경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요. 꼭 보건소에 그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보다는 지금은 없는 기관에 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보고 그거 하겠다 우리가 말하기가 그거해서 돈은 내려와서 빨리 사업은 시행하라고 위에서 종용은 자꾸 하고 이래서 그렇게 우선 계획을 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욱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부장님?
명명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요양병원 자체에다가 상담을 할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은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5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신축 가능한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잖습니까?
리모델링 하면 되잖습니까? 상가 임대를 해서 할수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쓰면 되잖습니까, 그죠?
예산이 언제쯤 내려와 있었지요? 치매안심센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가내시가 추경되기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대화 사업, 의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결국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의료원에 보면 돈 들어간 것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아직은 더 쓸만한데 아직은 이 부분들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지금 안 쓰면 안 되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이런식의 집행은 혹시나 없는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LNG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LNG도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것 보다 오히려 탱크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싸다고 그 당시에 행감때나 업무보고때도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낭비적인 그런 예산들은 많이 보인다는 것은 얘기를 드리고요. 주차장 면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길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새로 구입한 정문약국 쪽으로 3차선을 내어서 진입로 하나 나오는 출입로 두 개 면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기존에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설계할 때부터 이 정문에 대해서는 큰 틀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들인데 정문약국 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일들도 많았던 곳 아닙니까, 이 땅을 매입해서 바로 여기에 정문으로 바꾼다, 결국은 소문에 들으면 기존에 정문약국 건물은 우리가 사서 철거를 하고 이 땅 주인이 남은 땅에 또 다시 약국을 지어서 약국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 정문이 결국은 약국 사이에 의료원 약국이 위치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제 생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문을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으로 할때는 주차장 사업비 15억을 주면 이 15억 가지고 현재 도면상에 있었을 때 현재 출입구하고 전체를 그쪽으로 주차장을 해가지고 건물을 주차장 건물을 2층, 3층 올리려고 생각하고 정문은 이쪽으로 내겠다 하는 걸 했습니다. 그것도 전에 위원님께도 이야기 하고 괜찮은 방안이다 라는 내용을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도 옮기니까 전체적으로 구도적으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기는 커버길이 있고 여기는 위에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보건소나 의료원 입장쪽에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정문약국이 거이 있을 때 담을 두고 해서 담을 훼손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가면 의료원을 이용하는, 하루에 500명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200명 정도, 300명은 시내 자기 지역으로 가고 하지만 한 200명 정도가 밖에서 담 넘어서 주고 기다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생각에 ‘아, 이게 정상적으로 도로가 그리로 나고...’ 거기에 의료원을 이용해서 하는 주민들이 편해야 된다, 차라리 1년 2년 동안 계속 담 넘어 주고 받는 하는 것 보다는 길을 내어서 정상적으로 약을 편하게 구입하고 차를 대어서 가는 게 그게 오히려 주민들 위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래 생각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줘야 될거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시원위원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그 공감되는 속에서도 분명히 아무리 좋은 행정의 사업이라 해도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게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제가 하는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에 이 길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여기에 약국 사이에 정문을 둬가지고 이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해도 굉장히 주차장 삼면이고 옆에 인도까지 합하면 넓은 주차장인데 이 땅인데, 여기에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수도 있을텐데 여기에 3차선 놓고 여기에 기존 일방통행 만들고 물론 한 차선은 도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료원 처음에 낭비적인 예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까지 돈을 단 10원이라도 써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국 땅을 구입할 때 굉장히 기존 감정가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구입 못했고 아까 말씀한대로,...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땅을 다 매입을 해버리면 되는데 매입은 못하고 결국은 일부에 대해서 약국은 짓고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건 결정하는 것은 진행한다면 보건소 소장님의 결정이 아니라 울진군의 결정인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울진군이 어쨌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하면 안하는 거고 그 평가는 군민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땅 샀는 것 가지고 도로를 이쪽으로 문을 내는 게 아니고 소 도로처럼 군 땅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장시원위원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서 하고 이 도로를 이래 하니까 화단식으로 나무하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전체를 개조해서 주차선으로 가고 하니까 주차면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면이지 실제 땅 샀는 부분가지고만 이래 하면은 주차면이 지금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은 사람들은 얘기가 다락논처럼 주차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왼쪽에. 그 부분들을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한 지면으로 편다면 거기에도 주차 공간도 사실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거기 주차장 확보하고 기존에 정문 약국 쪽에 땅을 샀는 그쪽을 다 주차장화 한다면 주차공간, 오히려 넉넉합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주차장이 있으면 손님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 정문을 바꾸는 이것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담장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주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였다면 땅을 구입했잖습니까, 여기는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전에 커버 얘기를 하셨지만 기존에 연호정에서 왔을때 좌회전 할때는 뒤에 차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려오는 차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차가 죄회전 한다 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단, 그 대신 병원에서 와가지고 죽변쪽으로 현내쪽으로 좌회전을 한다면 문제는 있을 순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보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도면을 봐도 3차선에 양쪽 옆으로 인도까지 했을 때 이 땅이 굉장합니다, 이게요. 여기에 차를 대도 얼마나 차를 대겠습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15억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맞습니까? 가스공사에 5억으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으로 5억을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5억이 여건사업으로 남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데 5억을 가스를 연결하면 공사비 보일러 하는데 절감이 되니까 5억을 가스로 이런 시설공사로 대체를 하자, 그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가스가 들어오고 그때 했어요. 배관 공사를 그쪽으로 되면서예.
간사 그럼 예산 다 썼더라도 주차장 확충 사업에 13억으로 끝이나네요, 그죠? 요번 예산은 3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체를.
간사 아스팔트 교체하는 거, 그죠? 주차장 확충 사업은 당초 15억에서 13억이면 사업은 다 종료 되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요.
간사 2억은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그런데 5억이란 돈이 남았으니까 가스를 먼저 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할 계획으로.
간사 그러니까 사전 설명도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요구 했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출발 했는 것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맞습니다.
간사 가스 사업은 우리가 예산 의결 안 해줬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비비도 아니고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설 사업비를 어떻게 가스 설비는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로 볼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최소한 의료원에 경영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맞잖습니까, 직접적인 경상적 경비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그렇게 전환을 할 것이냐, 누가 판단했느냐, 그걸 여쭙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추가 설명 자리를 요구 했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의료원에서...
간사 아니, 의료원 핑계대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하신 것 맞아요? 소장님께서? 보건소 소장님께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고는 하는 건 맞는데요. 15억 중에서 가스를 바로 당면으로 앞에 댔으니까 가스로 한다 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앞에 보시면 가스 한다 하는 이 설계...
간사 아니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15억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줬지만 집행잔액이 그래도 5억 정도가, 3억 정도가 추가비로 도색하고 교체하는데 들어가지만 여건상 도시가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조정상 불가피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맞잖습니까, 의회 보고를 하고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목을 바꾼다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잘못 됐는 것은 맞습니다.
간사 그래서 저는 의료원 현대사업에 8개 대안 사업비를 다 쏟아붓더라도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잖습니까, 요청도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거기에 대한 대안 사업도 발굴도 하시고 착안도 하시라, 그 만큼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맞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소홀했던 부분 맞습니다.
간사 주차장 13억에 끝내고 집행잔액 2억과 요번 추경때 3억을 요구해서 가스를 하겠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그리고 뒤에 의료원 의사선생님들 사택, 평당으로 따지면 7백7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죠? 7백70만원. 총 사업비 20억이잖습니까, 제반 경비 다 포함해서 25평 5세대, 28평 5세대 하면 20평으로 잡으면 나누기 20억 하면 7백70만원 나와요. 맞잖습니까? 지금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울진군 관내 7백70만원짜리 아파트 한번 보셨어요? 분양가? 보건소장님, 울진군 관내 3.3평방제곱미터 평당으로 7백70만원짜리 땅 값을 포함한 분양한 아파트 보셨어요? 울진군에서 최고로 잘 지었다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세가 높고 어디에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는 잘 모릅니다. 들어오는 입구쪽에 있는 아파트가...
간사 입구도 있고 군청 뒤에도 잘 지은, 600만원대에 분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의료원 의사숙소가 평당 7백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지어졌는데 가서 느낀 점은 상당히 허술하다, 설계상으로 하자가 있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리가 소홀했던 시공이 품질이 나빠졌든 뭔가 잘못 됐다라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본위원은 가서. 현장에도 보건소장님 계셨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도대체 왜 이럴까, 행정에서 하면 제반적 경비 행정의 절차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여건상 비용이 부족해서 이런 아파트가 나왔나, 부정형이 아닙니다마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울진군에 평균적인 고가 아파트 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느낌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거기에 대해서 공감 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간사 공감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저도 전에 여기서 이야기 하지만 처음에 의료원에서 숙소 문제를 얘기 했을 때 의료화 현대화 사업비 가지고 관내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제 개인 의견을 냈고 했는데 의료원 내에서 계획서가 안에서 짓겠다고 해가지고 지어주고 해서 저는 관내 아파트 인근에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이 같습니다.
간사 그러면 20억 중에서 입찰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거기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보완 조치 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간사 그럼 우리가 입찰을 하고 우리가 80% 낙찰을 보잖습니까, 그럼 10 몇 프로의 그 비용은 남아 있겠네요, 맞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9억 얼마인가.
간사 20억이 다 소진 됐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9억 얼마인가 이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간사 30%가 더 든다고요?
간사 아니 그러면 행정에서 뭐가, 지자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봉입니까?
간사 아니 왜 30%라는 가중치가 왜 생기는지 난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간사 추가 부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수에서는 30%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 얘깁니까?
간사 추가적인 부분은 자재가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걸 써야 될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겠지요. 그럼 그 규정은 민수, 아파트보다는 더 좋은 자재와 더 좋은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간사 군 보조를 받으면 1천1백만원이고요?
간사 kw 당요?
간사 똑같은 설비인데?
간사 그 말씀은 건설관리 관련해서 표준 품셈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간사 그러면 현재 평당으로 총 13대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20억이지만 여건상 불필요한 예산 또는 행정에서 집행 하기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조금 도면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상위 아파트가 아니고 중급 정도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아직 준공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혹시나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조치 계획이 나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건축 감리라든가 하자보증 관련해서 건축, 토목은 모르겠습니다 전기 이런 회사 있잖습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무조건 시시비비가 있겠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서 최단 시간내에 시정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얘기가 나와서 제 본위원 사례를 해드릴게요. 저도 부장님처럼 태양광 3kw 짜리 가정용이 천 몇 백만원 인줄 알고 태양광 에너지 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6백만원 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하면 6백만원이면 공동으로 같이 했을때는 5백50만원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에너지 공단에 작년에는 3백만원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백만원 에너지공단 지원 받고 자부담 2백50만원 들여가지고 울진에 공무원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5백50만원 설치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알아보면 저희들도 만약에 이걸 알아보지 않고 찾아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1천2백만원에 업자한테 줬겠지요. 나는 군에서 3백만원 지원 받고 예를 들면, 올해는 5백만원 지원금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검색해보고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라고 확인해보다 보니까 총 시설비가 6백만원인 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더 싸게 하고 싶어가지고 몇 집을 묶어서 하니까 5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떡하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확인 확인을 해서 5백50만원에 했고 의료원에서는 너무 비싸가지고 설치를 못했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게 충분히 인지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신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전에 장유덕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울진에 그 정도 단가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되고 엘리베이트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해주는 것 엘리베이트도 4층 이하는 설치 안해도 상관 없지만 엘리베이트 설치를 해도 그 정도 분양가면 충분히 더 잘 지을 수 있을텐데 안에 재료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보면 좀 한 10년 전에 짓는 그런 아파트 같더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물론 관에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체육관 짓고 하는 것 보면 참, 굉장히 민간이 짓는 것 보다 더 많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의료원에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은데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끝으로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아까전에 도시가스도 지금 도시가스 공급 단가 보다도 탱크로 1년 계약해서 하는 게 LPG가 더 싸다고 전에 얘기를 들어서, 처장님도 맞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지금 이걸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아직은 LPG가 싸면 그걸 일단 계속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LPG 단가가 더 높아졌을 때 앞으로 LNG 가격이 더 떨어뜨릴수도 있고 하면 그때 사실은 이 돈은 뒀다가 그때 저장탱크도 철거하고 LPG 지금 가스 쓰는 것, 보일러를 LNG 용으로 노즐을 바꿔주고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개인 병원이었다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런식의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바꾸는 게 가정용은 2만원 정도, 3만원 정도면 노즐을 바꾸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잖습니까, 맞지요?
개인 병원에 일단은 배관은 깔아놓고 배관 연결은 다 해놓고 나서 다음에 올랐을 때 노즐을 바꾸고 보일러를 바꿔서 바로 보일러 가스 연결만 바꿔버리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간사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가스관로 넣고 교체를 하는데 내용면에서...
장시원위원
배관은 연결을 해놓습니다. 배관은 보일러실까지 다 연결해놓고 본위원 저희 집도 도시가스를 넣었는데 보일러실에다 넣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면 500 이면 하는데 내년도에는 600, 700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왜냐하면 기름 보일러가 아직 구입한 지 2년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름이 싸니까 기름 보일러를 고장날때까지 쓰고 나서 다음에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그때 가스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그때는 보일러 교체하고는 바로 옆에 LNG 배관이 있으니까 그 배관 바로 조인만 하면 사용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놓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고생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추가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가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11월말쯤 예상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한 150명 정도에서 농산물가공업체 가공교육생들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송 장비라든가 의자, 천막, 이런데에 앞에 현수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홍보판 제작하고 초청장, 현수막, 행사 안내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해서 교육장비로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참석 회원들한테 다과비로 예산에서 총 계획에는 6백만원으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 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11월말에 예정하고 계시지요, 그죠?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1000매 정도 해서 여기 안에 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안에 사용 장비하고 사용 요령 이런쪽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교육생들한테도 해주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공 할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천원가지고 가능합니까? 1000매 정도 하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1백만원 정도 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한 1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일회용 행사, 팜플렛용으로 쓰시지 말고 센터에서 비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치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회용이 아닌, 거기 농산물가공실에 있는 기계 소개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쪽으로서 일회용이 아닌 홍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은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방송장비 임차, 그다음 의자 1천만원, 탁의자 대여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다른 예산이 행사를 하다보면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팀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꼭 하셔야 되요? 준공식 여기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요?
담당
담당
팀장 저희들도 새롭게 처음,... 해야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장비 설명도 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홍보도 할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 평소에 농민들에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것은 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형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전에 생태사업소 예산심의 설명을 들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일 행사에 관련해서 생태사업소와 센터와 유기적으로 행사에 관련되어서 소통이 잘 되었냐고 물었더니만 생태사업소는 취사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다, 구체적인 협의들이 예를 들어 식당 부스라든가 뷔페 장소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들어와서 그냥 원론적으로 취사 행위가 안 된다, 조례에. 그렇게 설명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생태사업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이런 것 하고 행사할 때 준비에 대한 부분 이런거가 협의를 했는데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안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군 23개 시군에 대한 취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협의하면서 그때 안을 도출해가지고 저희가 시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바깥에다가 야영장에 취사하는 행위는 저희가 그냥 안을 제시해 준 것이 현재 먹거리 마당에 5개 시군이 뷔페식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안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소장님, 손님 접대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 얘깁니다. 생태사업소에서 밖에 나가라고 해도 센터에서는 떼를 쓰고 그 안에서 밥을 먹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센터에서 야영장에 가서 밥을 먹겠다, 뷔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야영장이 아니고 동문 입구에, 저희들이 현장 시군에 팀장들하고 시군 회장들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칠곡군하고 몇 개 군은 자기들도 엑스포공원 동문쪽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 장소를 알선해 준건데 나중에 몇 개 시군이 들어와서 주 공연장 하고 거리가 머니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주공연장, 먹거리 마당 전통 체험장으로 유입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취사 행위땜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뷔페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자기들이 별도로 천막을 치고 바닷가로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임형욱위원
말들이 잘못 전해졌다는 얘긴데 소장님. 하여간 내일 행사 어떻게 됐든 마무리 잘 하시고 울진 이미지 홍보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김대학팀장님이 주무입니까? 행사 자체는...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는 황증호 팀장이 주무입니다.
임형욱위원
팀장님한테 내일 행사 끝나고 시간 나시는 대로 각 22개 시군에서 와서 여기서 식사를 어디서 하고 갔으며 그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다른 도 행사를 했을 때 미리 문제점이라든가 잘했던 점, 이런 점들을 자료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담당 센터 그쪽 22개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전화 하시면 어디서 밥 먹고 갔고 어디서 뭘 구경했고 이런 부분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공식 예산 안주면 준공식 안 할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식 그냥 저희들, 준공식 예산 없으면 저희가... 현재 교육생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4개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생 중심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 하는 형태로...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 승인 안 해주면 그렇게 운영 하겠다?
선원
김선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사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이 얘기를 가지고 말하는 우리 의회도 우습고 농업기술센터도 참 우습고 이러는데 그날 일찍 가자고 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이게... (마이크 중단으로 녹취록 중단)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