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지원대상이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 들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기초 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자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 1인 월 8만원 범위내에서.

예, 1인당.

이용을 해야 됩니다. 스포츠 그거를. 대상가구가 기존에 한 37명인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늘어가지고.

52명 정도, 한 15명 정도가 신규로 더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바우처로 카드를 결재하기 때문에.

요번에 한 개 읍면에 2천9백씩 지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개 읍면에 1천9백 지원했는데 요번에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사실은 찬조, 이런 것이 읍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읍면마다 군비 천만원씩 올렸습니다.

예, 읍면에.

예, 더 해가지고.

예, 읍면마다 천만원 더 올려줍니다.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긴 좋은데.

올해 이래서 운영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얘길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이 되다보니까 읍면에서 활용하는 팀들이 많은데 행사장 보면 트럭이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트렉이나 경기장 중앙으로 막 다니는데 뭡니까, 충전식 카 있지요? 보드랍게 살 가는 것. 그런 걸 한 대씩 사가지고 넣어줘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게 결국은 운동장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지요. 1년만 더 사용해도 그 값은 충분히 더 나오겠지요, 그죠?

예.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른 데 운영하는데도 견학 해보고...

간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죽변면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기본 지역 사업비, 지역에서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 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말입니까?

간사 예.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몇 번 죽변면장하고도 애길 해봤는데 사실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소에서, 예산은 소에 있습니다만도 추진하는 과정이 읍면에서, 읍면 거기서도 필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해결 해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죽변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죽변면과 다시 한 번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30일전까지 다시 한 번 재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식은 우레탄 14억인데 환경기준이 초과 관련해서 울진군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이뤄진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먼저 번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한 분야가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후포 생활체육공원하고 죽변운동장 하고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간사 당초에 그러면 설치 할때는 환경기준 자체가 초과는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초과되어 있는 환경기준에 의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

예, 예.

간사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군민들은 단순하게 봅니다. “어, 울진군 돈 많네? 그냥 멀쩡한 트렉을 왜 교체를 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셔가지고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때 당시 시공 할때는 그때 기준이었고 지금 현재 기준과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개보수가 이뤄져야 되고 그것은 울진군민들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간사 여러 가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울진군이 역점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방향만 조금만 시각의 차이만 있으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건 반드시 사전에 하셔야 되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간사 그리고 이 자리에서 궁도대회 현재 9백만원을 증액해서 요구 하셨는데 궁도 협회하고 잘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도협회.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어차피 다른데 들어오기 때문에.

간사 ‘16년도는 중부권 궁도대회를 개최하면서 1천5백만원이었고 체육회장이란 당초에 증액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증액되면서 그 부분을 조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요번에 자산취득비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자산취득을 하신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품질에 관한 책상이든 캐비넷이든 일반 사무용품이든 모든 것이 울진군에 위상과 걸맞게 좋은 제품, 비용이 당초에 들어가더라도 내구연한이 4년, 5년 이상 있어야 만이 사후에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구입을 하실 때 예산이 조금 초과되어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좋은 제품, 그래도 품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간사 우수 제품이라도 아주 최고 좋은 제품 있잖습니까, 그죠? 의자 책상 사무용 가구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울진군에서는 평생 체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개 대안 관련해서도 우리 기획실과 원전경제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8개 대안에 대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성립되고 거기에 따른 협의과정, 이후에 군민들의 합의 과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군민들 이런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과목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사용료에서 다음 장에 기타사용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항시설점사용료는 109만9천원, 공유수면점사용료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국가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운영 1천8백만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이 추가로 8천6백25만4천원이 됐고요. 적조가 요번에 위해생물구제사업으로 2천5백만원 국비가 더 증액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76쪽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1천백8만9천원이 추가로 내시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1쪽, 당초 275억3천3백60만9천원에서 60억1천3백9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범어구가 1억2천22만2천원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울진대게홍보전시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명 이내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부족한 예산 인건비 1천40만원과 휴일수당 8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올해 준공이 된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필요한 캔이라든지 빈 박스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한 6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억6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에 운영비가 총 7억입니다마는 당초에 2억이 계상된 추가로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부지매입비가 총 36억이 증액된 8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추진된 2천5백만원이 액화산소구입비로 지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TF팀이 해체가 되고 해양개발에 흡수가 됨에 따라 해양개발에 사무관리비가 258만8천원 국내여비가 3백24만원 계상이 추가로 되고요. 죽변 수산물시장 전기소방 안전관리비가 160만원, 앞에서 해양관리비 증액된 해양신성장 TF팀에 676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어선사고예방 집행잔액 287만3천원과 어업구조조정 2015년도에 한 사람도 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액 1억5천2백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집행잔액 5백76만6천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집행잔액이 1천1백59만9천원, 다음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비가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고 반대에 의해가지고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9억5천376만원이 국비가 반납이 되겠습니다. 유해생물 적조가 발생이 작년에 되지 않음으로 6백만원이 반납이 되고요. 수산생물 질병예방 공급 백신 집행잔액 90만원, 고밀도 부표보급집행잔액이 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이 4백17만3천원, 어선예방시스템 잔액이 86만2천원, 액화산소지원 집행잔액이 114만6천원, 연안구조조정 전액 반납에 따른 1천1백40만1천원, 적조방제 사업 미발생으로 4백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집행잔액이 173만원, 양식수산 재해보험 지원 잔액이 1천9백5만4천원,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도비분이 340만8천원, 고밀도 집행잔액 12만1천원, ‘16년도 자원보호감시선 불법어구수거 집행잔액이 7백95만7천원, 농식품 국외판촉지원 사업이 미실시로 인한 6백만원, 대게어장정비지원사업비 집행 61만6천원, 사물처리저장 미집행으로 다른 2천만96만3천원, 수산물브랜드개발 용기지원 집행잔액이 328만6천원, 수산물 소비촉진지원사업 잔액이 256만8천원, 어선원 및 재해보상 보험료 집행잔액이 3백3만8천원, 어업생산비절감 및 안전장비 집행잔액이 1천873만3천원, 어업용 유류지원비 집행잔액이 1천793만5천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사업 미집행으로 따른 2억8천6백1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동해안에 양식업 관련해서 타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울진군도 타격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적절하게 문자 메시지나 소통을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관련해서 운영지원비가 5억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 예산이 들어가고 5억을 감했는데 금번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지요?

예.

간사 해양바이오 연구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안됐을때는 해양바이오 운영지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바이오는 저희들 해양수산이라든가 어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이 되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좋은 해양수산업에 지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조례안이 요번 추가경정예산안 임시회의 관련해서 조례안이 통과 되고 결산추경이라든가 그때 운영비가 올라왔다 그러면 적절하게 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상정, 예산편성과 조례안을 의결해달라는 두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올라오니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붉은대게 식품단지에 대한 창고건립, 1억6천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붉은대게 식품단지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1억3천5백이네요, 세입이?

예.

간사 1억6천이라는 비용을 드려서 또 창고를 건립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걸 그러면 평해 농공단지 거기에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또는 그 부지에 창고를 건립하겠다는.

기존 부지에 건립할, 지금까지는 가공 위주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실지 보면 제품이라든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빈 캔이라든지 보관할때가 사실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가공하는 시설만큼 했기 때문에 보관 창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붉은대게를 활용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된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붉은대게 식품단지 자체가 대상이란 업체에 집중되어 있잖습니까?

가공업체도 3개 업체가 같이 대상하고 4개 업체가 컨소시엄.

간사 4개 업체 대상이 어떻게 보면, 80% 이상의 지분이라기 보다 영업력이라든가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요?

예, 단지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 군에 땅에 대상에서 짓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전체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간사 그럼 붉은대게 식품단지 창고는 필요성이 있어서 건립하지만 월세라든가 년간 임대조건에 따라서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평가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전체 평가 금액에 1%를 사용료로 수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우리 지역에 고용인력도 20명을 계획 했습니다. 지금 한 37, 38명의 지역의 사람들이 고용이, 당초 계획보다 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그렇습니다. 항상 민간 기업은 현재 국가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쟁구조에 의해서 생각보다 계획보다 발전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대상인 업체와 참여한 업체에 너무 의존한다기 보다 그런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 주변의 필요성이 있어서 창고를 건립해주고 시설비를 투입하는 것은 조금 제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뭐...

시설하는 것도 건립하는 것을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땅이다 보고, 자기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시설물 자체가 저희들 시설물인데 그런 관계는 지어주는 게 바람직한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른 기능을 시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가공하는 것은 자기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체적으로 기구는 계속 사 넣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큰 틀은 지어줬지만 건물은 영원히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간사 그 안에 시설물 자체가 나름대로 울진군에 투자한 지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설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건 자기네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맞잖습니까, 최근에 친환경농정과에 로하스 김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도산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울진군의 지분 민간기업의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2년 또는 3년 뒤에 어떠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밥 짓는 설비, 돈이 10 몇 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한테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다시 그 업체가 구매를 하고 그 업체에서 울진군이 기부채납하는 부정형 형태로 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민간보조로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전액 군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하다보면 자기들이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기부채납 했지만. 기부채납 했다고 울진군에 자산으로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그런것도 재검토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창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로 잡아났기 때문에 자기네들 필요하면 운영이 필요하면 지금까지 소소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많은 건 몇 천만원까지는 더 필요한 기계는 나중에 자기네 쓰고, 또 기계라는 건 오래동안 못써요. 소요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쓰면 기계는 새로 사야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렇게 대상에서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그 업체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투자유발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투자유발 했을때 나중에 법적인 근거, 그리고 투자유발 하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는 기부채납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부정적인 구조, 그런것 때문에 울진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란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창고는 저희들 소유로 군 소유로 하기 때문에.

간사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어떠한 시설이든 투자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란 업체가 울진군에 무리한 요구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비도 일제 안사고 자기네들이 다 사고 했습니다. 창고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장비 관계는 100% 자기네들이 사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 자체도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걸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그러면 시설비에 1% 내외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예.

간사 그러면 160만원 이네요?

지어가지고 감정하면 1%... 감정가에...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양바이오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결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요구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 적당한 건지 맞는 건지 의사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직원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다 하셨는지요?

예,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게 남았는 겁니다.

예, 예.

올해도 남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 개 업체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입시기가 10월달 되면 시기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기가, 어민 인식도 많이 이번에 기회에 달라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국가 보험이 정부에서 당초에 안 옵니다마는 국가에서 수협을 통해가지고 50%가 지원이 됩니다. 10만원 같으면 5만원이 지원되고 여기 나오는 것은 그 중에 50% 중에 50% 전체를 25%를 도비와 군비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데도 어업인들이...

예, 천원 같으면 250원 정도만 내면은.

예, 그러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있어서 다른데 남는 걸 요번에 추가로 1억2천을 더 받아왔습니다.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10월달부터 개청이 되니까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사거리 옛날 kt 사무실을 증축해가지고.

지어 놓은 게 아니고 기존 민간인들 임대를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kt 옆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날짜 까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해경 관련해가지고 부지 쓰고 임시 이걸 지도해 주는 것은 재무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민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변에 해심원온천 경영진단용역비를 기본지원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울진군에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하는 과정에 해양수산과에서는 편성을 할수 없다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죽변은 해심원 온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정상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서 어디가 당초 목적보다 부풀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 못하겠다 라는 부의 의견을 내어서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보면 수리비 하고 용역비 7억5천 해가지고 이사회도 통과를, 일방적으로 회장 국장이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지원할 때 모든 것을 행정에서 의존해가지고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까지도 지원이 됐고 10억을 1년에 이상 부으면 거기에 다 쓰고만 있는 거거든요. 비축해가지고 앞으로 쓸 걸 컨설팅은 반드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체 사업 운영수익을 가지고 해라라고 저희들 불가처분이 된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되 하는 건 반드시 맞지만 자체 수입을 가지고 해라 하는 얘깁니다.

간사 자체 수입이라는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지원 사업비에 관한 주민들 참여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다니면 원자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시각에서 발전전략이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민들은 말 그대로 그런 기본지원사업에 원전에 기본지원사업비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체 재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운영수익으로 경영진단을 받아라,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악화 상태인데 그런 몇 백만원이라도 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자체 예산 편성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주겠다, 이게 안 맞잖습니까, 앞 뒤 논리가.

거기도 세입이 10억이란 돈이 더 넘었을 겁니다. 약 10억 정도 가지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다 지출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아껴서 쓰고 인력도 여름철에는 사람이 적으면 운영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지요.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하루에 손님이 몇 사람 오는 것도 계속 개방하는 그것은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관리에,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인력을 줄일 건 줄이고 여름철에 필요 없는 시설은 문 닫았다가 한시적으로 개방할때는 개방하고 지출 관계도 보면 회장 운영비나 판공비가 그게 수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다 지출해버리고 운영관리에 대한 그것은 사실 예산에서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아껴서 관리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이전 됐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시설 주인이 설령 관리자로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한 가지는 아직 정산이 100%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억5천 정도 세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돈도 있다고는 하는데 통장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을 것도 있는데 돈을 한도 끝도 없이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그게 받을 돈입니까? 아니면 2억5천이.

집행 잔액을 회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간사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행정이 되게 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행정의 절차상의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사 자꾸 얘기가 번져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요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충분히 죽변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다 라고 제가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폐사 수온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예.

그 방법이 뭡니까?

이 고기는 강도다리입니다마는 26도 지금 자라는데 한계수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8도까지 올라가니까 폐사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민들이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수온을 밑에 수심 20미터에서 30미터 가면 한참 더울때가 10 몇도, 하루가 26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도 정도만 됩니다.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적으로 고기를 키울 수가 있고 겨울철에도 보면 밑에 물은 표면물 같이 6도 7도까지 안내려갑니다. 10 몇 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성장은 할수 있는데 이 돈이 1키로 정도 나가면 한 2억5천,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30미터까지 가자면 2키로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들이 양식업자들이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시설을 알고는 있으면서 못하고 있고 이번에 중앙정부에도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지원이 우리 어민만 넘겨가지고는 시설은 어렵고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지역에 10 몇 년전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암반수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양어장쪽에 바닷물이 안나와가지고 저희들 쪽에는 네 군데 정도 실험적으로 팠는데 무이 안 나와서 사실 그걸 지하 암반수는 안 되는걸 판단이 됐고 바닷물을 수심 깊은데 걸 댕겨오는 방법 외에는 현재 없는 걸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암반수가 나온다고 해서 염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염도가 민물이 나와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해수유입 장치 한 곳이 4억, 5억 정도 비용이 그렇지요?

한 라인 정도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한 라인 가지고 우리 군 관내 두 집을 쓸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요?

현재 양어장에서는 네 라인까지 씁니다. 한 양어장에서는. 40만 30만 키우는데, 한 개 정도만 하면 보충해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 그것가지고 전적으로 키울 수는 없고 두 집 세집은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해 주는 게 맞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그것도 맨 융자지만 자부담에 속하지만 보조하고 잘 매치를 시켜서 도라든지...

50% 자부담을 시켜도 상당한 부담은 되거든요. 부담을 되더라도 진흥기금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기르지 않으면 생선을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구적인 방법을 해줘야 되고 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사용밀도가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드는데는 사이즈 가지고 따지면, 몇 개월 됐느냐, 이상 되고 10월부터 6월까지 출하시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7, 8, 9는 가입시기가 아닙니다. 강도다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밀사 시켰을 때 당연히 수온이 더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공간에 10마리...

수온이 더 올라간다기 보다는 산소부족 현상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15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수온도 올라가고 산소도 부족하겠지요? 그런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지도를 합니다마는 어업인은 어딜 가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이 키워야만 생산의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많이 넣고 있고 치어때는 고기가 늘 표준적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어릴 때 더 넣어가지고 성장 시기에 판매하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좌우지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고요. 지금 소항구들 있지요, 어차피 모항에 배가 작업하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데 위판을 안 하는 항구가 몇 개 있지요? 군 관내에?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면 죽변항, 오산항, 사동항, 구산항, 후포항만 위판하고 나머지 국가항 이상은 위판을 하고 도지정 항 밑으로 어촌 정주항은 위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몇 개나 됩니까?

위판하는 데가 다섯 개입니다.

아니 아니, 제외된 항구.

19개, 24개...

요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루에 어획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정한 수조에 가뒀다가 2, 3일만에 판매를 하러 가게 되지요, 그죠? 위판하러 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밤에 상당히 도난에 취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항구에 가보면 주로 요구가 소형 cctv라도 놓아주라, cctv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본인들이 해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집이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부담하기 뭐하고 이래서 cctv를 놔돌라는 얘기가 많고 수족관을 개선하자 규모도 키우고 개선하자, 그리고 거기에 창고형 같은 기반시설도 보강을 하자, 이래서 예산을 요구한 곳이 꽤 있지요?

예.

그런데는 예산을 우리가 세출 예산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민 간담회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하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요트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그런 항구 크고 작은 항구에 꽤 많은 요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요트 가격이 큰 거니까 요트 부속도 도난 당했다 하고 서로 간에 앙심 문제로 해서 엔진오일 넣는 자리에 설탕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합디다. 그런 부분에 cctv 라든가 이런 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직산항 같은 경우는 결국은 cctv는 그 친구들이 하고 가로등을 몇 개 넣고 있거든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구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서 문제가 없게끔 지도도 하고 행정이 앞서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때는 편성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구산1리 기성공항 진입로부터 해서 그 넘어 봉산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보건소까지 600미터.

예.

설계는 했고.

예.

아닙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옆에 거기서 우성아파트까지 가는 거기까지 이고 아파트 위에까지 이고 터미널에서 전원마을까지 올라가는 도로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30% 보상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넣어 볼려고 합니다. 사업비를.

3-1호선인데 저기서 오는 것은 호선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후포터미널에서 전원마을까지는 가는 구간입니다.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확보 되어서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땅값 관계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연결하면서 우성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 하고 같이 연결이 다 됩니다.

예.

보상,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삼풍수산 매입 건 말입니까?

예.

예.

그것은 다 해결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 사는 걸로 하고 300평 그것은 안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5쪽 말이지요.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 남 IC에서 북 IC 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4차선 확포장 할 때 그쪽으로 오느냐, 지금 현재 길로 오느냐 찬반이 많았는데 예산 100억 더 들어가지요?

추경 하는 게 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도비가 가능합니까?

도로 부분은 현재는 7번 국도가 울진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국비나 이런 걸 받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시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고민스럽거든요. 군비 100% 가지고 한다면 100억을 들여서 주택까지 다 매입을 해서 4차선 확포장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긴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도 후포로 봐서는 후포 관문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설계를 해서 최종 잠정적으로 피해가, 주택 들어가는 게 7동인가 되더라고요. 있고, 추진하기 쉬운 게 접도 구역이 다 있기 때문에 16미터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부분, 부분에 집 몇 채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추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애초에 도로를 7번 국도를 그리로 유치를 하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생기면 밀어내달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먼저 밀어내달라 하다보니까 군비 10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유 없이 속으로 몰아넣었다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국가에서 책임져라 해서 뒤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신경을 쓰시고 삼율 성산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예.

군유지가 꽤 있습디다. 지난번 김한주 팀장 현장을 보고 왔지요? 그건 당초 예산에 편성해주도록,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밤에 진출입이 잘 안될 정도거든요. 학교 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왔다가 새로 빠져나가는 일이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삼산리에 임시도로 SK 때문에 하지요?

예.

이 부서 담당입니까?

도로는 원전팀에서 허가 날 때 일단 허가 났는데 저희들한테 개발행위가 들어왔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올 때 우회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군 전체 쉽게 말하면 방향이 우회도로 개설보다 본 도로를 뚫어서 추진하라,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SK쪽에서는 우리 군의 설명을 잘 들을려고 하지 않지요?

저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군수님하고도 면담도 있었고 군청 방침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만간 제스츄어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앞 몇 집 때문에 그걸 제대로 확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임시도로를 내고자 하는 곳에 제대로 해서 나중에 임시도로가 영구도로가 될수 있게끔 하든지 결론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율에서 삼산까지 오는 도로로 여기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쪽입니까?

예.

그래 얘기하도록 하고 행복택시, 버스가 시장 오일장 설때만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저가 알기로 온정에 거기하고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고자 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동시간대에 동위치를 주기적으로 도는 걸 대중교통이라 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장날만 한 번씩 들어가 주면 대중교통의 의미가 없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스를 줄여주고 행복택시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훨씬 경비가 절감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태3리 함이지요? 또 왕피천 조청마을 있지요? 구산리 넘어가다 보면...

달길.

달길입니까? 거기 두 군데가 요구도 많고 가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버스를 운행을 해달라, 오일장날 운행 해달라 하면 편의라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실효성을 따져서 행복택시를 보내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한데 왜 그래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남울진 농협 기성면 청사 서쪽으로 초등학교 사이에 있지요? 그 도로를 확포장 했단 말입니다. 기성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예, 예.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부족한 농협창고 마당이 더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안그래도 부족했는데 이런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곤란해졌습니다. 곤란해졌는데 지난번 동료위원들도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마는 매입 여부를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주차장화 할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예산을 다듬어 주시면 좋겠고요. 읍면소재지에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대충 기본이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가로등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전체 1만6백개 되는데 LCD로 교환 했는 게 금년도까지 해서 35% 정도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70억 정도, 아니 5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일부를 했고 나머지 올해도 저희들이 연차별로 4년 정도 주기로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릴겁니다. 단계적으로 내년에 10억씩 해서 향후 4년까지 전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가로등 지주라든가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가리고 또 그 외 매년 저희들이 보수업체 두 군데하고 직원 두 명 동원해서 수시로 일일 10건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민원 처리로써 감당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ED로 바꿨을 때 조도를 어느 정도 맞춥니까?

보통 120을 100으로 낮추는데 일부에서는 LED로 하면 빛이 밑으로 쏠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밝은데 전체로 봐서는 어둡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LED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료 절약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내구 연한이 오래 가거든요. 보통 4년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실지적으로는 딱히 영구해서 결과 나온 것은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LED를 하면 전기료가 30% 절감이 되고 밝기도 비교해서 저 정도 밝기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LED를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농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가로등 그게 틀리긴 틀리는데 농촌에서는 밝으면 밝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고 도시에서는 또 비슷하게 해놔도 어둡다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추진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수치 120은 조도에서 수치 120은 룩스를 따지는 겁니까?

밝기...

단위가 와트입니까?

와트.

그럼 우리가 룩스를 따졌을 때 16룩스가 되면 신문을 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를 50미터 기준을 하니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온정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해가면서 무슨 재입니까? 진티제 거기하고 시내하고 또 다르고, 시내에서 운동장까지 가는데 또 다르지요. 이걸 한가지로 묶어서 관광특구니까 가로등도 센스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보기 좋고 그런 걸로 교체할 의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로등 기본적으로 통일 시켜놨거든요. 도시형, 농촌형 통일시켜놨는데 모델이 딱 일정하게 만들어났습니다. 그거를 전에 보면 어느 지역에는 이래 하고 어느 지역에는 이래 하다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 통일시켜서 하라 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도시형 농촌형 만들어났는데 온정 같은 경우도 특구라 해도 그걸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부착되는 것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가로등 이러면 울진군에 들어오면 그 가로등 있으면 무조건 울진군이다! 예를 들면. 자, 버스승강장 간이승강장 딱 보면은 저것 있으면 무조건 울진군이다, 이 표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표준 설계도를 놓고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업자는 입찰보면 되요. 설계도 대로 하면 되니까, 수 년전 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니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온정면 소재지에 경관조명은 팀장님, 계획한 게 있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팀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온정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온정이 정말 관광특구로 묶어났잖아요, 그런 특성을 살려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 고생 했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맑은물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청취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했는데 당초에 1억5천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5천만원 더 추가로 반영 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요번 추경에 17개 마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195개 리중에서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는 리는 85개 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근남 정수장이 다 되면서 내년 연말까지 155개 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70개가 더 증이 됩니다. 그 중에 64개 리중에서 노도가 높은 17개 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 2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먼저 추진하고 이것에 따라갖고 내년도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일단 노후 관로를 교체한 다음에 연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먼저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체 마을은 1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면쪽에 보면 노도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20, 30년, 30, 40년전 간이상수도 PVC로 되어 있던 것이 부구1리, 2리, 3리, 나곡1리, 2리, 나곡3리, 신화2리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일단은 새로운 관을 교체한 다음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상태고요. 근남면에도 산포2리라든가 행곡3리 같은 경우가 오래되어서 깔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급수관을 교체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구산리 잘미나 안잘미, 바깥잘미, 안잘미가 똑같고 매화면 소재지 자체도 오래 되어서 누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이 교체해서 줄 계획이고 매화면에 신흥2리 북수동과 이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죽변면에 화성2리 범상이 노후 되어가지고 본 관로를 깔아났습니다 마는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들 계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죽변4리 후정4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7천9백만원이 증 됐는데 울진하수처리장 증설이 4천 톤이 완료되면서 위탁준 거에 따른 비용과 물가변동비 일부가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내부교체 및 정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평해는 맨 나중에 준공되어서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요번에 환경부 법률규정이 바?었습니다. 측정하는 방식이 2018년 1월 1일부로 전체가 측정하는 방식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측정하는 TMS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전체 맞춰놔야 되는 상황이어서 요번 2회 추경에 1억6천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맨홀뚜껑 손상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뚜껑이 요철이 있어서 덜거덕 거리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정 하수 방류관로를 연장해서 하려고 요번에 군비를 반영으로 올려났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온정하수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방류구가 소태3리 하암쪽으로 내려가는 보위에 바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마을 있는데까지 인 성분이라든가 질소 성분이 많아서 이끼가 많이 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마을 앞 교량 밑에까지 방류 관로를 연장해달라고 해서 요번에 1키로, 파일은 600미리로 해서 1키로를 연장해서 마을 밑으로 하는 걸을 요번에 계상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수관로 BTL사업 관리운영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8억9천이 서야 되는데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5억9천만 썼고 요번에 3억 마무리 다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죽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도비 3천만원 하고 군비 3억을 전액 감했는데 봉평2리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서는 감을 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울진에 전원주택 단지에 총 36건 중에 지금까지 한 것이 17건이고 요번에 토지승낙은 9건에 대해서 같이 하고 후포에 남서방 촬영지 뒷골목 쪽에 몇 군데 안 된데 있어가지고 감 시킨 다음에 여기에 과목을 정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증’ 분입니다. 요번에 국비가 ‘증’ 되어서 와서 같이 군비 포함해서 했는 사항이고 사동 1리, 2리, 3리는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토지는 감정평가가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수익적 지출만 있고 자본적 지출은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4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이 검침원이 열 두분 있는데 울진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갖고 기본법 하고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갖고 수익적 수입을 잡아갖고 수익적 지출에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익적 수입이 1억5천1백 중에서 5천1백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갔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 적용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지금 전체는 35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현지인이 채용된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간사 코오롱 이지요? 맞습니까?

예, 전에는 코오롱 이었는데 지금은 회사명이 같은 회사인데 명칭만 주식회사 환경관리주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울진군에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분들 입니다. 그죠?

예.

간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 공공부문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국가적인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공공은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간사 개인회사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주식회사 환경관리라는 회사는 울진군 입찰을 통해서 또는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10분이 울진군에 공공하수 관리하는데 수주가 안됐을 때 이 10분은 익명에 의해서 다른 사업소로 전출도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회사에서 보고서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할때는 그것에 대한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보장이란 게 고용승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고용승계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화입니다. 고용이 불안해 있고 발주처 수요처에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정규직화 시킬 수 있고 고용에 대해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요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잖습니까? 3년 뒤에 이 분들이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더라도 관련한 일을 경력이라든가 숙련도에 의해서 고용승계는 원활히 이뤄지겠지만 그 고용승계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같은 주된 일을 발주처로부터 했을때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 정규직이 아니고 파견직이라도 발주처 수요처에 정규직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 더 저게 한 게 뭐냐 하면 제발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그 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울진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울진군 출신이면 거기에 상응한 울진군에서 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과연 이직이라든가 다른 직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낮아질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 들어갈때는 정직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간사 아니 그러면, 울진에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내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월급 2백만원 받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계약이 안 됐어요 그런데 대구에 계약이 됐어, ‘당신 대구에 어떤 달서구에 어떤 하수종말처리에 우리가 낙찰을 봤으니까 거기에 근무해’ 그럼 대구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하지요.

간사 그러니까 군에서 개입이 되어서 고용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그 고용에 관계 해 있는 분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 있게 원활하게 유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간사 맞잖아요? 그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울진군민이기 때문에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라든가 숙련도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잖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마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사 그 정규직이라는 게 울진군에서 보는 관점하고 업체에서 보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지요. 3년이란 계약주기가 있는 그런 상황은 논리적으로 판단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고의 3년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어서 입찰이 됐을때도 그 회사에 따른 B라는 회사가 왔을때도 저희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현지 채용인들에 대해 갖고는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간사 현지 채용인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는 그 부분을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말 그대로 공직자로써 적당한 절차가 아니잖습니까, 맞잖아요? 계약이 되면 계약 업체가 직원을 정하고 직원을 수급하는 부분은 고유권한이고 그런데 말 그대로 울진군에 여기에 근무하기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용을 원활하게 승계를 하시오 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맞잖습니까?

예.

간사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맞잖아요?

예, 그건 못하지요.

간사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이 기회에 울진군에 출신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고용의 삼각지에 있는 분들을 말 그대로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규직화 이런 제도를 많이 내났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간섭되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아니, 여기서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이거 뭐, 해보겠다라는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TF팀을 만든다든가 하수종말 관련해서 담당팀장님이 해서 만든다든가,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총무과가 담당하면 공무원 복지팀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방향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고 그냥 공염불 되어버리고 이러면 제가 한 10분 가까이 말씀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그래도 저는 소장님, 울진군 상수도행정 자체는 다른 지역보다는 선진행정이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직원분 들이 모두 일심단결 되어서 가뭄극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대처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한 안정,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산 휴직도 강제로 갈수 있게 하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호기에 이런 분들을 고용안정을, 울진군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잡아보라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답변은 상당히 맹물, 제가 답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름을 할수 없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답변하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들어갈 때 자체부터 현지인들이 정직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정직이 안 들어왔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정직 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을, 거기서 사원에서 과장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야 회사에서 할 일이지만 사원을 정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추가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사 제가 다른 지자체 여건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 전환한 곳이 있다든가 그런 유사한 상태에 전환을 했는 경우가 있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 기이 5천만원은 도비가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울진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뭐 꼭 거기 대형국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태극기 공원을 조성 하는데는 일단 종잣돈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고 태극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여러군데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군민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설이 있지만 이설 보다는 원래의 생각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남쪽에서 올때는 작은 도로, 북쪽에서는 위치가 애매한건 사실입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가 있으면 턴하면서 다 볼수 있는데 다행히 거기는 뭐가 좋으냐 하면 하차할 수 있는 길이 좋습니다. 북쪽에서도 하차해서 내려올 수 있고 남쪽에서도 하차해서 내려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 이걸 만들려면 관광회사하고 연계를 하면 금방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태극기를 보고 가자면 그냥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체류가 될 겁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했는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거기도 바로 산이 옆에 있잖습니까, 그 산에 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 부분 보다는 무조건의 높이 보다는 여기에서 국도하고 그쪽 태극기 위치하고의 너무 이적된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70미터가 아니라 100미터를 세워놔도 크다고 느끼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와 가까운 위치이면서 많이 볼수 있는 그렇게 장소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놓고 도로에 입간판도 답니다. 달아줘야 되거든요. 태극기 공원 우리나라 최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입간판을 달도록 하고 지난번 감사때 얘기가 이왕 그쪽에 손을 댄다 하면 태극기 아니라도 히말라야시다를 금강송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참, 잘한 일인데 지붕은 바꿨는데 밑이 안바꿔졌어요. 영산홍이 꽤 많아요. 영산홍 고향이 일본입니다. 우리가 참, 우스운 게 일본놈들 잡자고 해놓고 휘말라야시다도 일본놈 것, 영산홍도 일본놈 걸 실어났단 말이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영산홍을 빨리 올해는 가을에 식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 예산도 있어줘야 되고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없는데 좌우간 영산홍은 이번에 진달래로 하든지 개나리로 하든지 우리 꽃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지 않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팀장님, 고생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추가설명)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플러스 한 가지는 잘피 이식에 관한 그 관계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박물관 건립입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150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 시군에 박물관이 두 개 세 개 있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울진을 찾게 되면 울진에 홍보나 여러 가지 역사나 해양 이런쪽에 보여줄 게 사실상 한 곳에 가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할까 생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울진에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군 역사에 기록 보관 전수 공간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 융성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군민들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잡았습니다. 위치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최고 엑스포공원에 사람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엑스포공원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생각 하는데 이 중에서 사전에 심의가 끝나도 ok가 되면 국비를 40% 받습니다. 물론 지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료를 수집 전시 연구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울진관련 기록물에 종합적 체계적 전시 및 교육을 위한 역사 박물관도 같이 만들고 그에 따른 저희들은 해양쪽이 프로테지가 높기 때문에 해양도 같이 곁들여서 몇 개 코너를 만들고자 그래 준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도 9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를 확보해서 11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5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문체부에 사전 협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확보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행을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설계 및 박물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립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각 시군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그렇게 해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체부에 사전 평가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사전 절차 요건은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부지확보, 재정투융자 심사,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의회 보고, 지자체 보고, 주민의견 수렴, 문체부 사전 협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구성 등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만 표시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 할 시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는 모든 게 3차까지 심사가 있는데 심사 완료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심사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국비를 하나도 안 받고 우리 군비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절차는 사실상 문체부 사전 심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염전해변이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워터피아 페스티발 하는 일부 사용하고 작년도에는 해양스포츠제전을 치뤘습니다. 치뤘는데 이것을 다른 데처럼 각종 구조물을 100%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설치하고 반은 그냥 남겨두면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그런걸로 저희들이 구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정도 됩니다. 지특이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신규사업 승인을 받은 게 15억을 받아났습니다. 나중에 15억이 내려오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캠핑장, 야외공연장, 조형물,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올해 2회 추경예산 신청해서 먼저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1차분 하고 이 지역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변경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설계를 통해서 병행해서 총 용역비 5억원 소요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3월달에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는 염전 해수욕장 일원을 빨간 걸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연지리 해안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에서 건의가 됐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목적은 현내 대나리간 해안변에 탐방로를 개설해서 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목적이 되고 두 번째 목적은 생활형 탐방로 개설로 저희들 그쪽을 거닐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울진항에서 대나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추정 됩니다. 해안탐방로 총 길이는 1.5키로 넓이는 2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2018년도 분 사업비 예산 신청을 해서 ‘18년도 2월달에 설계 마치고 다음에 사업을 발주해서 ’18년도 12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은 해안탐방로 길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안을 따라가지고 쭉 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루-공석간 해안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에 것 하고 일맥상통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말루에서 공석까지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정도로 해안탐방로 길이는 0.7키로입니다. 700미터입니다. 폭은 2미터,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하는 걸로 준비 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도 보시면 0.7키로에 길이가 읍남2리 말루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온양리에서 말루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들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공사하면서 해양보호 생물인 게바다말에 대해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산과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자기들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해양환경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기들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같이 돕고 어떤 모르는 것 있으면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해양수산청으로도 배워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군에 주요시책사업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임광원 군수님께서 공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군민들과의 약속 부분에 박물관 얘기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간사 어떠한 자료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렇지요. 그러니까 군정주요업무때 이런 부분을 사전 설명이나 그런 것 없이 바로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겠다, 지금 이라도 과장님께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군에서 그렇습니다. 문체부에 지특예산이지만 일부 승인이라든가 허가 절차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사전절차,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아닙니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공감과 최소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만이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예산서 상으로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기입할 수 있는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관련 자료를 업무보고라든가 군정주요 업무보고때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동의를 얻고자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7월달도 의원간담회시에도 이런 부분은 제시된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계획되고 기 운영되고 있는 게 천 몇 개소가 있다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욱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우리 위원님들 다 자료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해당 지역구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울진 말루에서 온양리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겠다, 저도 답답합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부 도로로 차가 통행을 할수 있지만 군부대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게 있어요. 그럼 사람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경관성 있는 탐방로라도 있어야 된다, 사전에 이런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염전해변 현재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삭도까지 요번 예산 40몇 억 올라온 것 같은데 아주 중점개발 하시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우리 엑스포 공원 주변 바닷가 이쪽 주변지역 말입니다. 수산리 염전해변하고 건너편에 어디입니까, 망양 공원이나 그쪽하고 요번에 삭도는 하기로 예산도 추가 예산 40 몇 억 안 올라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그쪽 주변에 대해서 관광자원을 어떻게 이끌려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상 저는 군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왕피천 대교가 그 밑에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상당히 대게만 들어서서는 될 것도 아니고 특히 삭도시설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볼거리도 조성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염전해변 이게, 며칠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군유지가 9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해서 울진 군민들도 사용하기가 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사용하기가 편한 정비 및 새로운 그걸 조성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일부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간사 아무쪼록 염전해변 관광자원화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삭도 관련해서도 분명히 그 주변지역에 다른 시설물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관광자원 하고 다 매칭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게 왕피천 대교를 건설하면서 그리고 삭도를 망양공원에서 엑스포 공원까지, 또 엑스포 공원내에 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동물도 관련해서 그쪽으로 농장을 증설하고 일부 그 뒤에 부지도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실과소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퍼즐 형식으로 맞춰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준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도 관련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제시된 게 없고 본위원도 염전해변 관광 자원화 하겠다라고 올라온 것도 요번에 처음 예산서를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바닷가 쪽을 개발 하신다 그러면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조성되지만 거기에서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염전해변까지 오는 부분도 상당히 그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고 더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염전해변 이쪽으로 부지를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간 확보 할 수 있는 이런것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전달하면은 반영이 된다든가 반영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하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하든 집행부에서 업무적인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삭도 부분도 똑같습니다. 월초에 삭도 부분 예산 때문에 얼마나 설왕설래 했습니까? 추가 설명은 딱 한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추가 설명하실 때 정리가 전혀 안됐습니다. 당초에 사이드버드카에서 삭도로 간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삭도가 망양공원에서 엑스포공원으로 오면서, 어떤 것을 조망할 것이냐 그럼 랜드마크가 무엇이냐,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자원화 개발은 뭘로 할 것이냐, 이런것까지도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산은 8월 30일날 회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9월 4일날, 9월달 간담회 있지요?

예.

간사 9월 4일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전체적인 밑그림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짧은 시간이지만 박물관하고 여러 건에 대해서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