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조삼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삼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간사
간사 조삼술위원입니다.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될 안건은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심사해야 알 안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9월 1일 제2차 본회의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제의원 외 6인) 5.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6인) 6.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삼술의원 외 6인) 7.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외 6인) 8.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6인) 9.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중무의원 외 6인)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삼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의장입실
11시 06분 의장퇴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삼술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간사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끝내고 2항 끝내고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2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있는 사항하고 변경된 사항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홍제
박홍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주계장 해 주십시오.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이건은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에 지방자치법 113조부터 116조까지 되어있는데 116조의2항까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부기관 읍면장에 대해서는 의회 출석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락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공무상 사망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지금은 합천군의회 의원의 해당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하도록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결정방법을 지금은 보상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에 의거로 해 놓으면 이 심의결과에 강제조항이 있는데 심의결과를 거쳐서 한다면 심의결과를 참고해서 최종 군수가 결정하도록 이것도 상위법령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칙을 규칙명을 명시를 하면 법체계상 맞지 않다 해서 그 규칙의 내용은 풀어서 조례에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6조제2항에 대상사무에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대상사무를 지금 의회가 구성된 이후의 처리 사무로 한정한다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례에 규칙명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을 풀어서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주계장, 의회 구성된 이후에 한다는 조항은 제한해 놓은 겁니까?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만약 7대에 이루진 사무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이것은 상위법령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1대든 2대든 의회에서 필요하면 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회가 생긴 이후에 1대나 2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예. 지금 이대로 조문으로는 7대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합천군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협업이 불분명하다고 법제처에서 권고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합천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 규정 및 합천군 여비 조례에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의 몇 급에 해당되는고?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몇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홍제
박홍제위원장
집행부하고 어느 레벨하고 맞추어야 되노?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지금 여비기준은 부군수, 부단체장 정도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서 앞의 조례에 5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5급인지 4급인지 모르네?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선출직은 공무원 자체가 직급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되어있지 직급에 대해서는 별시리.
홍제
박홍제위원장
군수는 3급 대우 하나요?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저희 통상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선출직공무원이기 때문에 3급이라고 확실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4명으로 하고 다만 의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동의를 얻어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선임절차에 있어서 신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산관리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한 직무를 한 자, 3항에 있던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 부분을 이거는 법령에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2에 결산검사위원회 신분상실 부분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8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협조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에 규칙명을 명시해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사항입니다.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조례 규칙명을 명시하던 부분을 규칙 내용을 풀어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장 선거에 있어서 지금은 1차, 2차 동수가 나와 3차까지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을 최다선 의원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에 연장자로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 제출시기를 지금은 본회의 10일 전인데 회기시작 10일 전으로 개정하고 비공개회의를 할 경우 3인 이상의 의원이 비공개안건을 발의하면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걸쳐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거는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예. 의정활동에 공개에 있어서 지금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 회의 출석율이나 의원발의, 군정질문현황,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등 좀더 공개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이 설명했는데 1항부터 9항까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대부분은 법령에 의거한 부분이고 회의 규칙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나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를 자기들 협업사항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상위 법령에 안맞다든지 조문 문구가 어색하다든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법제처 권고안에 따라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520호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공무 범위 차이가 있지 싶은데 의원들 공무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상에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란 합천군의회 의원이 의회의 회기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가는 것을 말한다 직무라는 것은 회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만 공무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서 공무범위는 안됩니다. 앞에 작년에 이창균의원님 같은 경우 이 조례에서는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그때는 회기 기간중이 아니였기 때문에.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역의정활동은 공무에 안들어간다는 말이네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예.
명기
신명기위원
523호 4페이지 의정활동비 별표 4, 5, 6, 7 이번에 첨부를 했으면 알아보기 좋을텐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안 조례에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다 들어있어요.
현용
주현용전문위원
별표부분은 나중에 올라가서 별표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활동비하고 그 부분에 금액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올라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의정활동비 별표4에 따른 금액, 2번에 여비, 별표5에 따른 금액. 523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에서 9항까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9항까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조삼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