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26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차후에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8건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군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는 군정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광, 복지, 재정, 지역건설, 민원사무, 수산 등에 있어 예산 지출 및 사업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평소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파악된 건의 요구사항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는 전반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울릉둘레길 조성사업 등 관광분야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관광시설물을 자체 수리·보수하여 예산 절감 및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킨 수범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외 출타자가 과다 발생하고,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직렬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요구되는 3건의 시정사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부담 비율 부적정, 농어촌마을버스 재정지원회계 감사용역 활용성 미흡,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사업구간 재검토,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련 홍보 부족,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 확보 미진 등 향후 업무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 및 개선이 요구되는 5건의 권고 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개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