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문을 보면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 예산, 여건 개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이런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라고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지금까지 울릉군의 전체적인 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울릉도의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자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묻겠는데요.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22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하게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지방언론신문홍보비가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2년에 1,000만원씩 증감하다가 작년부터는 1년에 1,000만원씩 증감됐으니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위원회 때요. 우리가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기준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비를 보면 지급기준원칙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주자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물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했고, 이번에 좀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 설정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설정했습니까?

대략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저하고 위원회실 외에서도 분명하게 그거는 지급기준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또 다시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을 이야기하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지급기준이 매년 2년에 1,000만원씩 상향 지급하다가 작년부터, 2015년부터 해마다 1,0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을 마련 안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추경에 1,500만원 지급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안 그러면 평의원이라서 그냥 막 묵살하겠다 이겁니까?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울릉도의 기자들 숫자가 원체 많고 무분별하게 하니까 정리할 부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공감하셨고. 그죠?

분명하게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울릉군의회가 생기고 2015년도에 처음 언론홍보비 2,4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구하면 다 줍니까? 이것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무분별하게 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4,700만원 늘었습니다.

본청하고 의회하고. 그죠?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전체가 4,700 늘어야 되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혼자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과하게 걸리는 것 같아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수산과에 보면 저동항 방파제 테마산책로 편의시설 정비해갖고 2억이 돼 있습니다. 그 2억이 추경예산에 좀 과하다 싶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동항 다기능복합항에 추진계획까지 다 해서 해양수산부가 방파제 산책로 편의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울릉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게 급격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 계획을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료를 실장님하고 군수님께 드렸는데, 2017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경 2억 편성해서 2018년도에 공사를 한다손 치면 말 그대로 1년 정도밖에 안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안 그래도 우리 군 재정이 억수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급하게 꼭 2억이 편성돼서 당장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수산과에서도 충분히 설명됐을 거고, 예산 편성하는 실장님도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군민들이 무조건 요구를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설득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과 계획에는 2019년도 상반기에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죠. 사전에 설명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군수님께 물을게요. 이 계획은 수산과에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계획 잡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계획 잡아서 2014년도부터 진행해서 해왔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수산과에서 계획했던 것을 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를 2019년도 상반기에 저동 다기능항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있는데, 금방 의장님께서 다 상세히 설명 드려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하게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손 치면 사업 착공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사전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시급했으면 왜 변경사항이 있는지도 사전설명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해수부하고도 이런 계획을 우리 변경할 것 같으면 분명하게 연락이 다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락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군에서만 변경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들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꼼꼼하게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