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울릉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지방자주조례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예고 결과 별 다른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조례 원문을 좀 봐주시면 가급적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정책의 핵심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응 추진과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담당 시설과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분장 조정으로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 중에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다음 경제교통과에는 권장사무 중에 지역공동체사업 총괄·기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경제교통과 업무분장으로 조정했고,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역경제담당을 지역공동체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없는데,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을 울릉군 담당제 운영규정에 따라서 축산정책담당과 동물보호방역담당으로 2담당으로 분리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조례 원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주요정책 수행 및 울릉군의 현안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및 직렬별 정원을 재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현행 372명에서 380명으로 8명이 순증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으로서는 안 제4조 관련 별표 3호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8명이 증가되고, 본청은 181명으로서 3명이 순증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6급 1명,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이 되고, 운전6급 하나 환경산림과, 그다음 경제교통과의 행정7급 1명 등 3명이 순증 되고, 거기에 보시면 환경산림과장 직렬 중에 환경행정녹지 환경5급을 1명을 감하고, 그중에 농업을 포함해서 행정농업녹지환경 등 4복수 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밖에 본청의 7급 이하 직렬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11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인데, 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 1명 순증 되는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행정농업보건환경6급 1명입니다.

이거는 동물보호방역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직렬변경사항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직렬을 좀 봐주시면 현행은 농업5급 농촌지도관 1명으로 돼 있는 것을 행정을 포함해서 농업5급 농촌지도관 1명해서 3복수 직렬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한 사유는 농촌지도관이 앞으로 울릉군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현 소장이 퇴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농업 직렬과 행정 직렬 간에 보직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유통업무 등 행정사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같이 행정을 넣어서 3복수 직렬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고,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약무6급 보건의료원 1명은 약무 또는 간호6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60명 중에 3명이 증되는데, 이 3명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통합상하수도 인력운영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업7급 1명, 행정보건환경8급 1명, 공업9급 1명이 순증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은 울릉읍에 맞춤형복지담당 1명이, 행정 및 사회복지 복수직렬 1명이 순증 됩니다.

그 다음에 다에 직종별·직급별 정원은 안제4조 관련 별표사항 참고해 주시는데,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고, 8명이 증원되고 정무직은 1명 변동 없고, 일반직은 379명으로서 8명이 증원됩니다. 4급은 2명 변동사항 없고, 4내지 5급도 2명 변동사항 없고, 5급은 22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6급은 84명으로서 3명이 증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담당, 동물보호방역담당, 환경미화담당에 운전6급 1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101명으로 2명이 순증 됩니다. 8급은 89명으로 2명이 순증 되고, 9급은 67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연구직은 7명으로 1명이 순증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방역담당의 수의연구사 1명을 순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은 5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 조치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했는데,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에서 늘어난 기준대로 하면 전체 5억 6,109만 7,256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조례 제정해서 하게 되면 한 8,000만원 정도, 1년에 우리가 9급, 8급 해서 하면 전체 한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김에 의원님들께 기준인건비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울릉군에 승인한 기준인건비는 기준 제정 기준해서 294억 3,900만원, 조직관리 기준해서 300억 96만 1,000원 승인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299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이번에 증원 8명되는 것까지 다 해서 소요되면 한 287억 정도 소요되면 남은 돈이 한 11억 1,5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 여유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목적사업이 아니고 주요사업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인력은 꼭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은 상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력이 너무 많으면 인건비가 특별하게 주는 것도 아닌데 많이 들고, 이런 돈들이 다른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확충하고는 배치됩니다마는 그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안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제안 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개정됐는데 지금 좀 늦게 조례 개정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울릉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안을 안 제3조에 제시했는데, 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ž시행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인데 조례 원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7조 및 제10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12조에서 21조까지는 지역정보화의 추진, 그다음에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을 참고했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울릉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