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추진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부터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입니다.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주요현안사업비 반영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반납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6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4637억 66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361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4263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374억 23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총 361억 1800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가 305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억 3500만원, 보조금이 26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총 1억 75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59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예천군 2030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에 10억 800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CCTV 설치에 1억 1300만원, 신청사 내부환경(캐비닛) 정비 등 3억원,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2억원,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증설에 3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비로는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에 5억원, 감천 돈산리(산골)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효자 석묘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에 2억원, 신청사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 5500만원, 용문 죽림리(야당)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용문 성덕지구 농업용수 개발에 4억원, 대제～관현 간 도로 확·포장에 6억원, 유천 성평～손기 간 도로포장 정비에 3억원, 은풍 율곡 논티 소교량 개체에 1억원, 신청사 주변 공원동산 조성과 휴게시설 조성에 10억원, 남산공원 일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에 10억원, 예천 대심리 신청사 주변 인도 설치에 6억원, 예천 대심리 (LPG충전소～변전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원, 대심리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예천교 활 조형물 경관조명 보수에 1억 8000만원, 마을 및 읍면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설치에 1억 6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8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7600만원, 지보 어신2리 농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예천 직산재 보수 정비에 3억원, 보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5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8900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4억 7400만원, 은풍 금곡1리(쇠실) 배수로 정비에 9000만원, 용궁 가야1리(앞들)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호명 금능1리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예천 백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사과꽃동네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6억 4800만원, 가뭄대비 긴급 영농급수대책에 1억 6000만원, 보문 작곡교 개체에 3억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5억 2500만원, 예천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14억원, 예천인조잔디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4억원,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도청 신도시 정수대에 45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분담금이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호명 직산1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지원과 용문 하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지원에 각각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 급여에 15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4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청복2리 주민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국환 의원입니다.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 대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관내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대부금 신청, 선정 순위, 대부금액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이며 규제심사,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받는 열린 의회 이미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원 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 영어로 표기된 일부 조문을 한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8조에서는 의회기 및 배지의 의회 마크 도안의 도형, 규격 및 글자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회기 및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보조대상 사업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와 안 제27조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안이었는데, 지난 7월 26일 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 상위법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 심사는 규제 완화며,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채권자의 채무액 증감 등에 대한 4분기별 보고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은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예, 이철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우리가 7월 3일 간담회 때 이 조례안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7월 26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정조례안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예천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의 우선 제공 기준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 맞게 변경하여 어린이집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입소순위」를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8조에 「비용의 보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며 안 제11조에 「위탁계약 해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법률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등 이용제한자에 대한 개념을 정비했고 안 제8조에 기부채납을 장제하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안 제9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사유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맞게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구체적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안 제11조 제7항에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 센터 등록 의무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5조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군정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면서 우리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청·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정부의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명칭변경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명칭을 「면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당초의 「예천군청·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별표에 면사무소 명칭 변경으로 「면사무소」를 「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5쪽 일부개정조례안과 47쪽 별표, 4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부처의 저출산·인구감소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 강화와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소 저출산·인구감소 관련 기획조정 업무와 새마을경제과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와 「예천군 기구개편 및 정원 조정 계획」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0쪽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민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전염병, 일자리 등 현장 행정분야 위주의 증원을 실시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하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32명에서 650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22명에서 64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은 18명으로 증 내역으로 「저출산 대응」이 1명, 「지역 공동체 전담」이 1명, 「감염병, 전염병 대응」이 2명, 「상수도 공기업 전환」에 1명, 「신도시 행정수요」에 6명, 「맞춤형 복지」에 9명, 「곤충마케팅」에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합니다. 감 내역으로는 운전원 2명, 위생원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으로 본청에 5명, 사업소에 1명, 읍면에 1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을 6급에 5명, 7급에 3명, 8급에 2명, 9급에 8명을 조정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시행지침」,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계획」이고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은 약 6억 6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원표,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 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평생교육 진흥사업 범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시 평생교육법 개정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안 제12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업무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의 신설에 따른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행사 및 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고 불일치 사항 등을 보완하여 해당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제3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앙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