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제38회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3시까지 이석을 하고 기후환경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조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제 의원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최대 파트너이고 또 연계된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으로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선제적이고 대응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5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정부의 정책협의차 국정회의에 참석하셔서 이석하게 됨을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오늘은 교육분야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국정 100대 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하신 지 이제 4년차가 되어 가지요?

네.

소회가 어떻습니까?

그동안 교육혁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오늘 말씀 하시는 것하고도 연관되는데 사실은 저희 서울교육청의 정책이 벤치마킹되어서 공약화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지점도 있고 또 어제도 감상곤 교육부장관하고 저희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초ㆍ중등 감독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가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조금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3주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제기형 교육감에서 대안 창출형, 대안 제시형 교육감으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350쪽에 이르는 대안 제안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4년차 교육감으로서 내가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참 못한 것 같다 한 번 판단해 보신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대표적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구로ㆍ금천에 시범사업 정도에서 서울전역으로 확대되어서 닫힌 학교에서 열린 학교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이 새롭게 출연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60%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만 저희가 지금 대안제시형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회에 없던 모델들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사회전형 하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북유럽의 전환학년을 벤치마킹해서 오딧세이학교라는 것을 고1 과정에 제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취했고 그것을 위한 한 전제로 자사고 폐지정책을 내걸었는데 사실 제 권한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실현은 못했고 또 일반고 재활성화 정책을 취해서 일정한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만 기대한 데는 또 못 미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교육정책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의 하나가 이슈가 될 때마다 양쪽의 찬반대립이 첨예하게 붙고 때로는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게 되고 있지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교육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언론보도와 교육정책 이슈의 정점에는 항상 조희연 교육감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외고와 자사고와 국제중을 포함한 다섯 개의 재지정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찬반의 대립들이 첨예하게 붙고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 오픈북 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징계교사에 대해서 철회하겠다라는 것으로 계속 교육정책 관련된 곳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들은 굉장히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사회적 이슈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본인은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기간제교사 문제라든지 초등정원문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제가 교육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그래도 평가를 좀 부드럽고 또 나름대로 경청하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평가를 해 주신 분이 나름 꽤 많아서 저는 그 점은 오히려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9시 등교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학교 자율성을 주면서 그러나 방향성은 가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란이 있는 지점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되는 지점도 있고 또 교육혁신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육정책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서울시교육정책 제언이라는 자료집까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고 그중에 상당부분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용되고 정책으로 지금 실행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서울시교육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을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했고 그중에 12대 과제와 92개의 국정과제를 제안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가 초ㆍ중ㆍ고 교육, 두 번째가 대학입시, 세 번째가 교육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2018년 도입이고, 2020년 전체 고교가 도입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대학입시에서는 고교명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하고, 의대 약대, 지역고교 출신 30% 선발의무화 그리고 논술특기자의 전형을 폐지하겠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에 대해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시작하고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 2018년부터 대학생 등록금을 부담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국정 100대 과제의 주요 이슈라고 본 위원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자사고 폐지 그리고 일반고의 확대를 통한 고교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교육부에서 이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교학점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 사회의 큰 개혁의 방향이 말하자면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그다음에 일종의 사회경제적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크게 가고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한 축인 것 같습니다. 고교교육 과정의 다양화, 중ㆍ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큰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고, 자사고 문제는 전자에 관련된 것이고,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는 고교학점제의 아주 낮은 수준의 모델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저희도 고교학점제를 지향한다고 했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선택적 수업을 하게 되고, 아이들 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제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선택적 수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적교육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대학 학점제를 연상하시면 고교학점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의 선택의 자율성하고 고등학생의 선택의 자율성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 제기된 것은 일반계 학교는 거의 2분의 1의 학생이 자고 있다, 어떤 학교는 3분의 1 학생이 진짜로 엎드려 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데 물론 인문 기본적으로 기초 지식교육을 도외시하면 안 되지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는 여건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대학 교수의 상황하고 고교 선생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택권도 일체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따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엄청나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고교선택제가 잘못되면 과목이 막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의 관점에서 소수 과목은 안 듣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쏠림현상이 있고…….

우리가 내신의 문제가 굉장히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내신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요.

상대적 평가가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의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 개편 또는 교실 학교운영의 재정에 대한 변화도 많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복안들도 국정 제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저희 제안서에서는 예산도 추계를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사소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자기 교실, 학급 교실이 없어지면 홈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만 하다못해 사물함이 좀 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홈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 학교에 하려고 하면 큰 사물함을 갖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 과목 지도로 인해서 업무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교원수 확대 그리고 교사 어떻든 전반적인 여건 확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교학점제에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 해명 또는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적성에 따라서 대학교 선택적 수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4단계 과정을 거쳐서 학생 참여수업을 하고 과목의 선택적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외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 반영을 중앙정부나 시ㆍ도교육청에 요청을 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예산 비중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복안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2022년이니까 한 4년간의 단계적 도입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완충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는 개방형 연합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고교학점제 1단계를 경유하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는 2단계로 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ㆍ도보다는 한 2년 정도 앞서가는 식으로 가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예산을 저희가 보충하고 교육부에서 일부 내려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왔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교우관계 또 과목 이동에 따른 혼란 그에 따른 제반적인 물리적인 학생들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데 교육감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내신 절대평가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쏠림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내신절대평가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동되어서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전형에서도 동시에 전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교과부에서도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의 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의 서열화가 되어 있고요, 기업 서열화 그리고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저는 고교 서열화는 종속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풍선효과, 왜곡효과가 나온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쟁점은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시전형 문제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체제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지금 체제개편문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고입전형문제는 아마 교육부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연말 정도에 일종의 시행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사회적으로 교육정책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제도를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면서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에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테두리에 갇혀 있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저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학교에서 2개 고밖에 일반고로 전환하지 못한 미흡한 결과들은 진보교육을 바라고 일반고의 새로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100대 과제에서 교과부에 제시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제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5개년마다 예를 들면 자사고와 외고와 특목고가 관련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평가는 이번에 5개 학교가 재지정이 되고, 많은 학교들이 재지정되었던 평가 위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에서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한들 이것이 현장에서는 평가의 시스템에서 통과를 하면 자사고 폐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책 제언도 하시고, 교육감이 지금 김상곤 부총리와 많은 의논도 하시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제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자사고폐지정책 추진을 초반부터 강력하게 했고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공약화되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외고는 사실 제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남경필이나 유승민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지요.

네, 전면화 제기하면서 이게 자사고, 외고가 묶여서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국민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결합이 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회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난번에 자사고 3개하고 외고 하나 평가할 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사고 폐지라는 큰 방향을 추진하면서 5년 평가에서는 통과시켜 주는 약간 모순적인 역설적인 상황에 제가 직면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평가는 평가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폐지라는 방향성이 있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 욕은 오히려 진보교육진영에서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폐지한다고 말하면서 통과시키느냐 이런 역설인데 저는 행정은 또 행정이다, 행정의 합리성이 있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일괄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제도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ㆍ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을 시켜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이시고…….

네, 그것은 저도 확실한 입장입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동시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 평준화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일반고 폐지를 단순한 제도적 폐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통한 폐지가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리적 행정이라는 것이 수반될 때 시민들의 공감과 교육정책의 백년대계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4년 동안 2개 고교밖에 일반고 전환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말씀하셨던 모순들, 평가테두리 안에 갇혀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제도 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욕을 먹으면서 평가를 통한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론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와 외고가 그 교육정책의 취지에 맞게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원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자사고나 외고를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이 재정적인 희생을 하더라도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반고 내에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일반고에 집중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사고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교육과정 편성이 일부 왜곡되고 왜곡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유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된다고 하면 교육감께서도 중앙정부에 제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등학교에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 점은 오히려 큰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상곤 장관님이 한, 말하자면 학교자치 확대, 교육자치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평가의 자율권을 일정한 국가교육과정에 의한 공통규제는 있겠지만 저는 훨씬 폭넓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그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ㆍ중ㆍ고 교육 관련돼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과제에 대해서 제안하신 내용과 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리를 빌려서 두 번째, 세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서울시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토론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 때…….

조언을 많이 주십시오.

꼭 조희연 교육감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취업문제입니다. (자료화면) 조희연 교육감께서 아마 2014년 취임하시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졸성공시대, 능력 중심 선진사회를 구현하는 시발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내용들 다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은 합니다만 참 저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현실과 갭이 있어서 사실 저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민주적인 혁신교육, 학교의 민주적인 절차와 학교 학생들의 민주적인 교육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좋은 장점으로 하신 반면에, 우리 고교취업과 관계된 진로교육, 고교취업자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하나의 사회적인 역할자로서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철학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2014년 취임하셨을 때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이와 같은 사고의 정책적 방향들을 내가 5년간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상을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2015년 고등학교 취업률 통계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자리를 좀 옮겨서 보면 이 지표에서 나온 것처럼 취업률은 2.4%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4대보험 취업률은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일들은 4대보험 미확인 취업률이 플러스 6.4%, 그러니까 취업률이 지표상ㆍ통계상 취업률은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한 취업확대 정책에 맞는 평가의 방법대로 하면 취업률은 증가하지만 그 고용의 질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자의 증가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화면) 우리 서울시의 특성화고 취업통계입니다. 이게 2016년까지의 통계인데 졸업생 10명 중 5명만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숫자도 굉장히 지금 미미하지요. (자료화면) 두 번째 자료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조사현황인데 이 현황의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가입 기준의 취업률을 따지면 37.9%예요. 그러나 보험 미확인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서 이 학생이 취업됐습니다 하고 교육부에 취업률 통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비율이 보면 취업률은 11.3%가 감소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 고용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취업의 통계로 평가만 되고 있지 이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진로를 제대로 찾고 있는 정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바로 나타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그것과 더불어서 취업률과 고용의 질이 굉장히 저하된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 특성화고 취업자 연봉 통계입니다. 2016년 4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상업과 공업을 평균으로 하면 1,729만 원의 연봉을 받게 돼요. 한국고용정보원 연령별 평균연봉 통계를 보면 20대 이하, 그러니까 25% 이하도 연평균 연봉이 2,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고교취업자들의 최하위 25%는 평균 1,863만 원보다 적은 20대 평균 928만 원, 고졸 초임 평균연봉보다 특성화고 고교취업자들의 연봉과 고용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런 환경의 교육정책에서, 물론 혁신교육, 고교학생들의 입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육정책도 선 직업진로, 후 학업이라는 사회적인 적응,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아까 스위스의 사례, OECD국가 사례를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런 사회로 진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은 굉장히 퇴보하고 사회에서 고교취업자들은 이 고용지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고용의 질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현실 자체를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입장이고 사회가 그것을 받을 때 저런 정도의 격차 속에서 받아 안게 되는 면이 있어서…….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많은 제안들이 쏟아졌고 교육감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고교취업자들의 교육평가 지표에 대해서 취업률 확대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취업을 많이 했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은 지원예산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결과들이 평가위주로 학생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고용의 질과 아이들의 직업진로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 또 많은 교육정책 관련돼서 문제제기와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서 사회진로에 적응하다보니 자살사례도 발생하고 고용학대를 받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이, 교육감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교육부에 많은 제안들을 해서 고교취업자들의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에서 보다 더 진보적으로 저는 제안되고 더 많이 수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동감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교육정책의 수준을 넘는 사회정책으로 가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생활임금 1만 원을 선도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것들,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저항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조정을 거치면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적응은,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것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고용이 사회적 적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인 보완들, 그리고 사회에서 취업률의 통계로 학교를 평가해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고용이 완화되고 정책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견인하고 시ㆍ도교육청에서 실행적인 전략들을 잘 이끌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고교평준화, 많은 직업진로에 대한 선택적 교육수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해서 내가 앞으로 사회진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과목에 대한 이해들, 저는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은 보수정권에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우리 진보,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 답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네, 동감입니다.

세세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많은 언론 인터뷰를 요즈음에 진행하고 계시지요? 재선에 대해서도 많은 인터뷰 요청이 있고 재선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말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재선을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 아마 웃음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저와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저의 구로구 제4선거구 지역주민이기도 하시고 제가 관련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투표권이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투표권이 있음을 명심하고, 저도 조희연 교육감을 제가 또 투표할 하나의 투표권자고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조희연 교육감께서 저는 재선이든 삼선이든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 어떤 역할을 하시든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에서 많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실망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 실망적인 목소리를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유권자들과 구로 시민들에게 요즈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천이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감님, 잘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봐보시지요. 서울 초등학교, 많은 신설 개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이초등학교 개교 신설이 최초 2018년 3월에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보고받으셨지요?

네, 그렇게 공지가 됐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3월로 개교시기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2015년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발표된 자료예요. 2015년 9월 교육부 투자심사가 통과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종시에 한 대여섯 번 우리 시민들, 구로 유권자들을 모시고 갔었고요, 관련된 교육부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 교과위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만나고 남부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말 어렵게 세대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천이초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이끌어냈습니다. (자료화면) 2018년 3월 개교 목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자료에 2017년 6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2018년 9월로 개교를 연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리는 얘기가 2018년 9월 개교에서 다시 2019년 3월로 천이초등학교가 신설된다라고 지금 1년 개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 교육감님, 파악하셨어요?

네.

지금 2018년 9월이 개교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2019년 3월이 개교입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고받은 것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 또 미루어져서 2019년 3월로…….

자, 정상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15년 9월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2016년도의 중앙정부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반영되게 되는 거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언론보도와 서울시 남부교육청의 입장을 통해서 2018년 3월 개교를 발표합니다. 발표하게 된 가장 근본된, 그리고 초등학교를 신설한 가장 주된 이유는 2018년 3월까지 초등학교를 미신설하게 되면 인근학교 급당 인원이 최대 38명, 콩나물 교실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에요. 학교용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세대는 총 6,242세대고, 그중에 4,906세대가 장기 또는 임대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만큼 다자녀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지요. 그리고 2018년도까지 800명, 2019년도까지 개교하지 않으면 1,000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과밀학급이 예상된다고, 이것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제공한 자료예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신설을 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만드신 거지요. (자료화면) 그렇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5년 9월에 수시 2차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조건부, 학교의 학급규모를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4월까지 천이초등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은 만 6개월 만에 현장조사를 가게 돼요. 학교신설 발표부터 현황파악 출장까지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이후에 학교현장, 용지현장을 가보니 매수부지 내에 공사자재 적치물이 많고 도로 쪽 암반제거 등 부지조성공사 실시가 필요하니 이것을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SH공사에서 제거해 주라라고 교육청에서 SH공사에다 제안을 하게 돼요. 천이초 용지 지반조사를 위한 토지승낙을 SH공사에다 교육청에서 요청한 게 2016년 7월 19일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2016년 10월 25일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이 돼요, 3개월 만에. 그렇지만 이 공사의 내규를 한번 봅니다. 이 공사의 내규는 지금 서울지역 내에 SH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초등학교를 개설하려는 모든 학교에 준용됐었던 SH공사의 내규입니다. SH공사의 내규를 보면 공사운영규정 시행내규 69조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또 매매계약이 납부되어야지만 지반조사에 대한 토지승낙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6개월의 미흡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 절차, 편의적 절차들이 소모적으로 낭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SH공사에 본 의원도 요청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많은 절차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6년 10월 24일, 그러니까 승낙서 발급 하루 전에 SH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까지 개정을 해 줍니다, 이 천이초등학교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기 위한 내부규정이 걸림돌이 되니 내부규정까지 바꿔서 초등학교를 빨리 신설하라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협력기구를 통해서 도와주게 돼요. 그 기간이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7년 1월부터 부지조성 협의가 계획지반고 그러니까 대지고가 학교의 위치를, 건축물을 높이는 높이가 너무 높으니 지금 그 기반조성들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협의까지 진행돼서 올 6월 22일 천이초등학교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SH공사에서도 최초 매매금액이 58억인데 교육청에서 너희들이 땅 계획들을 잘못 잡았으니 3.8m 그러니까 PH23 정도의 공사비를 줄여줘라 해서 정책협의를 주고받고 서로 간에 협의하는 가운데 또 6개월이 소모돼요. 그래서 SH공사에서 매매금액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10억 정도를 차감해 줘서 공사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교육청에다 제안을 해서 매매계약 체결이 ’17년 6월 22일 본격적으로 체결됩니다.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2015년 9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교육청 방침대로 개교는 2018년 3월 개교 목표, 설립규모나 조성규모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그다음에 설계는 이 시점에, 공사는 이 시점에 하면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앙투자심사 통과해서 아까 현황파악 출장까지 6개월이 소모되고, 토지사용승낙 요청서부터 발급까지 3개월, 부지조성협의서부터 매매계약 체결이 6개월, 행정 소모시간이 10여 개월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개교 지연시간이 12개월이에요. 그러니 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물리적인 개교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17개월이 소요가 되니. 행정 소모시간 최소한 6개월만 줄였어도 저는 개교 2018년 3월에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 소모시간, 행정 편의적인 사고가 지역학생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7월에 제가 설계용역이 착수할 때 서울시 관계공무원 그다음에 SH공사, 서울시교육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남부교육청, 지역주민들과 함께 천이초등학교 신설부지를 방문하게 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7년 6월 말 현재 제가 다녔을 때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말 현재 보면 잡초만 무성한 천이초등학교 신설부지예요. 아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의장을 보며) 마이크 5분만 쓰면 안 될까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 보시지요. 부지는 있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자료에서 보면 어른의 발걸음으로 분산된 학교에 가는 데 18분이 걸려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입니다. 아이 걸음으로 30분 더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 가는 과정은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덤프트럭서부터 많은 지장물로 아이들의 통학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교육감님. 행정적인 소모, 행정적인 편의,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에 가장 큰 피해, 어린아이들의 몫이고 1년간 학교 개교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부모들은 이사 전입 그리고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학교들을 통학해야 되는 불합리적인 과정들을 우리 구로 시민들은 1년 동안 또 겪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이나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만 했었어도, 그리고 정책협의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지고, 정책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원망의 목소리보다는 적극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이 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후 예산반영 후 협의 저는 이것이 가능했었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교육행정의 소모적인 낭비, 이것에 대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구로 시민들, 어린아이들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18년 9월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안 해 보시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SH공사하고 서울시 교육청간의 협의가 굉장히 오랜 기간 소모돼서 유감스러운 생각이고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답변을 하시고, 질문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뜨겁게 우리 행정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질타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 저는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적인 행정 낭비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예산의, 지금 ’16년 예산 반영이 ’19년까지 소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중속도(中速度) 교육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육청의 모든 교육정책을 과속하지 않고 저속하지 않고 중속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육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교취업문제 저속화, 그리고 행정적인 학교신설에는 최저속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관련된 현안들을 구로구에서 사과도 하시고 해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질문이 조금 연기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조규영 부의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성중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직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저소득층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SH공사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관계기관장님 또 이하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아마 방청객 뒤에서 피해자들이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얼마나 또 다른 선량한 민간 피해자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KBS 9시 뉴스에서 심층 취재됐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 한 복판에 신축된 건물에 심한 불법 부실공사에 대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SBS와 MBC에서도 불법공사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언론보도는 SH공사와 사실은 무관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먼저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건물 주인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고 밤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이런 건축시공사, 건축업자가 시공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SH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은 서울시 교육감님이 지역주민이라서 아주 부드럽게 질문을 잘하시는데 저는 서울시 의원 중에 신이 내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친 질문을 이어가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든 사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보시면 우리 강남 주민이 건축주인 집인데 이 건물 준공자가 그러니까 무면허, 면허를 대행한 이 업자가 우리 SH공사에서 펼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수십 채 지어서 SH공사에 매매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변창흠 관련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방금 처음 봤기 때문에…….

무면허 업자가 지은 건물을 SH공사가 사들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제가 시정질문 요지를 미리 좀 전달해서 답변이 용이하도록 할까 하다가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느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변 사장님만큼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고 잘 모르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취지가 원래 뭡니까?

원래는 민간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SH공사나 또는 지자체가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기성 시가지에서 택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지은 건축물을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이 지은 건물만 매입합니까? 아니면 짓기 전에도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 루트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아주 취약한 주택, 그다음에 침수주택 같은 불량한 주택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고친 다음에 공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공한 주택을 공급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워낙 많아서 그 이후부터는 완공된 건물은 최근 3년 내에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완공 예정인, 건축 예정인 건축물을 협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저희들이 품질검사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방식으로 완공된 것을 저희들이 샀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품질검사를 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불법인 건물들은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는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매매 제도가 있지요?

네.

예약매매 제도는 여섯 단계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점검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하십니까? 현장점검을 통해서 공정별로 골조 기초공사 죽 단계별로 여섯 차례 검사를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검사 나가서 주로 어떤 절차대로 뭘 검사합니까?

처음에는 갔을 때 우선 착공해서 골조공사 하면 그때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사를 확인하는 단계고요.

골조공사는 아래 철근이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덮여 있는 데에서 들어가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골조하기 전에…….

자, 그것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시공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유자격자가 시공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에 가면 소장이 있을 테고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주 면허증이 있을 텐데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합니다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수사권이 없지만 SH공사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집을 매입하는데 내가 어떤 집을 일반 건축업자한테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건설면허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하도급을 줘야지 남의 면허를 빌려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SH공사 같은 기관에서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속아 매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매입 공고가 나가지요?

네.

매입 공고에 뭐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입 공고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 빼고 나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어떤 것이 매입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지요?

당연히 법적으로 건축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평형이라든지 구조, 형태, 그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춘…….

시공사에 대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시공하는지, 시공비는 얼만지, 주로 어떤 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매입 공고 낼 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건축법상…….

매입 공고 한번 띄워주세요. 매입 공고입니다. 보시지요. 죽 글씨가 많습니다만 매입 공고 어디에 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나요? 찾아보시겠어요?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떤 시공사가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건축업자가 어떤 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얘기는 면허를 빌려서 하든 속여서 하든 SH공사에서 감독을 나가더라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도록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최종적인 물건 즉 임대주택을 완공된 것을 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저희들이 완공되기 전에 건설하는 것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의 주체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건설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자격자가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챙기는 데는 꼼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이 1번부터 20번까지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질문요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하면서 제가 거짓말 안하고 수십 차례 만났습니다, 밤낮 통화하고. 이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SH공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기본적으로 1번 경쟁력 있는 주택을 싼값에 매입해서 저소득층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비싼 값에 매입해서 시민한테 공급하면, 만약에 아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이 주택업자가 건축을 해서 SH공사에 매매를 했다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 주택을 공급받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서울시민인데, 물론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SH공사에서 대행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집에서 언제 깔려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집에 시민을 살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싸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에서도 이미 완공된 것을 매입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검사를 해서 매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두 명의 평가를 받아서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할 수가 없고 불법 건축물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주해서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십 군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최종적인 물건이 건축법상 지장이 없는지, 구조적으로 튼튼한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사전단계에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일일이 누가 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던지고 사장님하고 1 대 1로 대화를 해서 내가 시정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SH공사에서야 당연히 합법적으로 매입을 하겠지요.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면 이상이 없구나 하고 도장 찍으면 등기 이전받아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여섯 단계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시공사가 무면허업자이고 노숙자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건축대행업자 면허만 빌려서 사기집단들이 건축한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에서 발행하는 그런 온전한 종합면허가 있는 사람이 건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매입신청을 받을 때 공고를 내고 나면 신청을 할 때 어느 필지의 땅을 확보한 이후에 땅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에 우리가 살 것인지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업체가 짓는지도 모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도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어떤 업체가 만들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구조로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하면 건설업체 건축주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엄격하게 하지만 민간업자들도 저희들한테 팔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세게 해버리면 우리한테 팔지 않고 시장에 가서 자기가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종적인 물건 자체가 안전한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SH공사에서 불법업자들이 죽 매입한 주택이 16채인데 500억 정도 됩니다. 평균 한 채당 32억, 이것 보시지요. 이것이 총 16채인데 500억입니다. 16채의 평균단가가 얼마냐 하면 30 몇 억입니다. 그리고 홍은동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운데 75평짜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평짜리를 무려 16억 9,000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2013년도에 매입한 것이 16억 9,000인데 한 10평 정도 차이나는 2017년도 인근의 같은 값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11억입니다. 저 뒤에 나오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16억 9,000을 주고 매입한 주택이 현재가 비슷하게 환산을 해서 보면 11억 3,000밖에 안 됩니다, 4년이 지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합당한 값으로 평가해서 평균값을 내서 SH공사에서는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공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라든지 매입 공고에서부터 계약단계에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가격 감정 평가하는 문제도 평균값을 해서 합리적으로 낸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SH공사에서 외부에서 감정사가 평균값을 내주면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매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심의위원이에요?

여기에는 존경하는 김기대 의원님도 시의원 대표로 계시고 그다음에 시의 주거복지팀장 그리고 자치구의, 해당 물건들이 여러 개 들어오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구의 건축과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도 한 분 대표로,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편리하다 해서 그분이 들어오고 나머지 공사 직원, 기타 민간 건축사들이 같이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있는 사람이 건축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축심의하면서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 제출한 거랑 실제 일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동행하면서 취재하거나 감독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간에 가서 물어보면 SH공사가 너무 싸게 해서 도저히 팔아서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매입하고 구청에서 준공허가가 난 주택을 SH공사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매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과정이나 구조적으로 시공에 대한 언급 예를 들어서 사장님, 기이 매입한 주택이 형사고발된 무자격업자, 면허를 대행해서 지은 업자라고 생각하면 그 집을 준공검사가 났다손 치더라도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

만약에 그렇다면 사장님이 가셔서 시정질문 이후에 챙겨보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주택을 매입했다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준공 나고 매입하고 돈 주고 받고 끝났으니까 그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불법했던 분의 모든 행동이 다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다른 데서도 유사한 불법을 할 확률은 높지만 저희들이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불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일일이 사전에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아마 2013년경이나 그때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을 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챙겨서 이 불법업자로부터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전이나 구조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민원 제보한 이 주택을 지은 분이 2013년도에 무려 16채 넘도록 지어서 SH공사에 매매한 정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면 지금 지났다손 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입했고 그 주택 면허자가 무면허고, 내가 일부 질문요지에 보면 이름과 건설사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변 사장님께서 과거에 전임자가 했던 부분, 사업, 몰랐던 부분이다손 치더라도 첫째, 매입공고에 시공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둘째,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은 외부감정사가 평균값을 내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주택 매입할 때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고 있다, 모든 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가로수길에 지었던 그런 건물, 준공하기 전의 건물입니다. 준공된 건물이에요.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둥 자체도 가운데 떠 있습니다. 지하까지 공구리를 치지 않고 가운데 떠 있는 주택으로 공급한, 그러니까 무면허 업자가 지었던 그 건물을 우리 SH공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사실적이 이렇고 SH공사에 얼마 얼마 우리가 매매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건설업자의 스펙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매입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물을 지은 업자, 건축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건들을 찾아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한 다음에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정질문이 끝나면 사장님께서 챙겨야 될 내용을 내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9일자 SH공사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짚었던 무면허 면허대행업자가 조직적으로 박 누구누구, 서 누구누구 이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7채를 200억이나 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아까 그 무면허업자가 지어서 SH공사에 판매한 주택이 7채라는 말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200억이나 되는 돈을 지불한 것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보면 16채를 3년 동안, 이것이 또 묘한 게 스카이저축은행이라는 데서 대출을 받는데 주택가격보다도 더 높은 대출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매매를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금융사를 특별히 지칭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는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의 혈세로 지었던 안전한 주택을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공급하는데 3년된 주택이 만약에 가로수길 주택처럼 5배수, 예를 들어서 중간의 오수파이프 같은 것도 설계, 건축업자, 그다음에 전부 다 사기를 치려면 집단들이 다 뜻을 같이 해야 가능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호흡이 안 맞아서 못 치는 거예요. 설계자, 건축주, 면허대행업자 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가 속아준다고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저는 공기업 기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2013년 그때 맡았던 이 일을 주최했던 사장님은 다른 데 가고 지금 안 계실 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그때 일어났던 일로 공격을 받고 계신데 공무원이라는 행정이 궁극적으로는 풀프루프 시스템(fool-proof system)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오더라도 과거에 했던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정질문의 요지가 질문을 하다가도 사장님께서 반드시 개선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사후관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저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인 물건 자체의 안전성이나 법적인 타당성에 좀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건설하는 업체 자체의 개인적인 시행률이라든지 불법성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봤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다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불법단속되거나 처벌 받은 업체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사장님께 오늘 제가 시정질의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당시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저 뒤에 방청석에 이 건축업자가 지었던 물건의 피해업자가 방청객으로, 아마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것입니다. 제가 변창흠 사장님한테 이런 무면허업자가 지었던 건물을 왜 매입했냐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내가 민원인의 제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사장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실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지적된 건축업자의 건축물, 그동안 SH공사가 매입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변창흠 사장님께서 전면 조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시정질문이 반드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소중한 질의시간을 통해서 관계부처 및 모든 의원님들께서 합심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도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사회악들에 대항하여 우리 서울시가 악용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전면 척결해 선두주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기획경제위원회의 맹진영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과 김종욱 부시장님, 류경기 부시장님, 이제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맹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동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농어촌의 인구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1970년에 약 1,400만에 이르는 농업인구가 2010년, 2015년에 걸쳐서 2015년 농업 종사인구가 25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1%고요. 5년 전인 2010년에 대비해서 46만 4,000명으로 약 16.1%가 감소했습니다. 농가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이고 이 농가인구를 죽 세웠을 때 중위인구 가운데 중위연령은 59.1세입니다. 전체 연령에 보면 약 40.8세인데 시골에 가면 환갑 넘은 분들이 가장 막내인 것들은 이런 통계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업인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구는 13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 4만 3,000명, 약 24.9%가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43.9%, 50대 이상이 24.8%,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연령은 57세입니다. 이런 농어촌의 인구현황을 보면 농촌과 어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인구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일보에 보니 전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84개 그다음에 3,482개 읍면동 중에서 1,383개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농촌의 황폐화로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전체 양은 GDP로 보면 3% 이내입니다. 또 어떤 투자를 하든 부가가치 생산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특성상 노동자들과 달리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산품처럼 원가에 대한 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파업을 하다 보면, 농산물가격 보장해 달라고 하다 보면 농산물 다 썩어버리고 망합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그동안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주로 SOC쪽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저도 고향에 내려가보면 차 몇 대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나중에 인구가 다 줄면 이런 도로나 교량은 누가 사용할 것인지 참 의문이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 어촌은 우리 삶의 원형이고 또 우리 국토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그래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농어촌에 대한 대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지금 논의할 것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락동시장 관련입니다. 우선 공영도매시장을 보면 공영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관시설입니다. 또 이 공영도매시장을 통해서 정부가 농산물 유통경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가락동시장은 대표적인 공영도매시장이고 또 우리의 농촌과 도시가 만나는 경제적 교류의 접점이기도 합니다. 또 가락동시장은 그 거래량과 매출규모 면에서 전체 농수산물의 가격발견기능,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는 선진국 수준이고 도매시장은 중진국 수준이고 산지는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이 도매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시장은 약 16만 평이고 청과ㆍ수산부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85년에 개장했습니다. 강서시장은 2004년에 개장했습니다. 거래실적을 보시면 가락동시장은 연간 약 250만 톤, 일간 한 813만 톤이 거래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일평균 155억 원, 연간 매출액 4조 7,000억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시장입니다. 종사하는 유통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만 3,000명 정도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산이 6개, 수산이 3개 해서 9개가 있고요. 중도매인들은 1,767명 그리고 중도매인과 마찬가지로 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매매참가인이 192명, 또 직판 임대상인들이 1,6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이 85년에 개장을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 계획은 총사업비가 6,600억 정도, 물론 이 금액은 처음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용역으로 내놓았던 1조 2,00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농산물시장은 이전하는 데 우리 시가 30%, 국비가 30%, 그다음에 정부가 40% 무상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40%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1단계 시설은 시설현대화가 2010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2월에 끝마쳤습니다. 가락몰로 탄생한 이것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는 그동안에 도매와 소매가 혼재해 있던 것들을 소매를 한쪽으로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도매권역 1에 채소2동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예산은 4,688억 원이고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시장개요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박현출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박현출입니다.

우리 박현출 사장님은 농림부에서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30년 이상 농정을 담당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농업진흥청장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 오셔서 산적한 문제들로 지난 2년 넘게 아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사장님, 지금 시설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1단계를 마치고 청과직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1년 2개월 이상 고생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처음 예측과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냐면 부족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면 20%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되면 타당성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검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시설에 국한해서 시설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시설에 집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럴 경우에 필수적이지 못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작년 현재로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총 공사금액은 약 7,4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락몰에서 2,800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매권역에 4,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셈입니다만 이것은 2016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정 경비의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는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제약조건들이 굉장히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부 이를테면 저온창구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완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2단계 이후에 설계를 하고 죽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필수 시설에 시설현대화에서 꼭 들어가야 될 저온시설이라든가 냉장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은 중앙정부하고도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내 있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다른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외부 전문적인 별도의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도매법인이나 또는 유통인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주체들이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유통인들과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산시장에 많은 냉동 내지는 냉장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수협중앙회라든지 또 일부 수산 도매법인의 경우 장소만 제공이 되면 스스로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표시한 적이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협 말고 또 다른 측, 청과 쪽이나 이런 쪽과 의논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 청과 쪽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제 생각으로는 10년이 채 가기 전에 소위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냉장유통체계가 일반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가락시장의 청과부류에서도 대규모로 냉동 냉장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그때 도매법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사는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최소한 채무가 공사비로만 해도 3,000억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대체로 공사의 영업기조는 흑자를 유지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고, 그 건물의 철거는 우리 회계상 자산철거손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불가피하고요. 또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40% 상당액을 연리 3%의 융자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갚는 금액이 저희가 추정컨대 약 4,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연평균 약 200억 이상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기본적으로 공영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앞으로 예견되는 채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당한 부분에 이익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그것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산회사를 키우는 거라든가 친환경유통센터라든가 그리고 가락몰의 임대사업,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윤사업에 열중하다 보면 공영 도매시장 관리가 부실해지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사를 또 시장을 운영하는 비용의 전부가 유통인으로부터 시설사용료나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왕 짓는 건물에 여러 가지 임대용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친환경유통센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학교급식 업무를 저희가 보조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는 일이지 그것이 결코 저희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니다. 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공사는 결코 시장을 관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을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청과 직판 문제는 그동안 1년 3개월 이상 청과 직판상인들과 공사측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고 또 사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공사 또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청과직판조합 이렇게 해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긴 협상을 한 끝에 올해 4월 28일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2단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존경하는 김진철 의원님이 다자간 협의체에 같이 참여하면서 한 일곱 차례 이상 협의를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은 산적한 문제들이 사전에 이해당사자들과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이후에 공사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라든가 불성실한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고, 이 과정들을 죽 거치면서 어쨌든 최종 합의점에 도달해서 이후 단계 공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와 함께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입니다. 이 시장도매인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고, 우리 박현출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들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내에서 이 문제들이 논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도매시장의 원래 목적이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논의과정에서는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의 의견들은 많이 배제되고 공영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의 의견들 목소리들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도매법인이든 중도매인이든 이들이 열심히 그 기능에 충실하고 또 합리적인 이윤을 취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제도의 형태는 어떻게 되든 충분히 본인들이 역할 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논의들이 유통인 내의 이해관계 논의라든가 이런 걸로 비하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국가와 시가 돈을 대어서 운영하는 시장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안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가능해졌는데 2012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 세 가지를 보시면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규모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그다음에 시장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를 거쳐 조례에 반영, 세 번째로 농식품부, 서울시, 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자, 이 농식품부의 조건부승인 조건 이후에 공사가 여러 차례 이 조건에 합당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밑에 과정들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바로 시설 현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을 때는 이 시설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되냐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르는 시설을 반영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 의견 대립에 대해서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중도매인 약 20%가 이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매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아주 매우 우수하고 효율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시장도매인제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매인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물가 경감, 물류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가격 등락폭 완화, 대량소비처의 요구충족 또 농가의 출하선택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농가들의 비조직화된 영세소농인 중심이 돼서 농민들의 교섭력이 없고 농가에 불리하고, 그다음에 거래 및 가격의 투명성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이 없다, 또 농민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교섭력 부족으로 시장도매인들에게 예속된다. 그리고 농산물도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 중에 서울에 있는 강서시장은 2004년 개장을 하면서부터 이 시장도매인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도매인제를 우리 가락시장에 도입했을 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전 세계 어떤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제하고 시장도매인제가 이렇게 혼용돼서 시행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초기에는 경매제를 중심으로 하다 점진적으로 시장도매인제, 소위 도매상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는 일부 두 제도가 병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은 이미 경매는 거의 사라진 상태, 도매상 체제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가 처음 원래 계획에서는 경매제 중심이었고, 두 번째 시장도매인제 중심으로 설계 방향을 틀었다가 지금은 병행하는 쪽으로 설계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매제 비중이 약 80%, 또 소위 협상거래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기로는 1층은 경매제 중심으로 2층은 소위 협상거래, 정가ㆍ수의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표현은 정가ㆍ수의매매인데 정가ㆍ수의매매는 시장도매인제가 아니고 경매제를 보완하는 제도 아닙니까?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에 정가거래는 없는 것이고요, 수의계약거래가 있습니다만 이 수의계약거래는 도매법인을 통한 수의계약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도매상, 시장도매인을 통한 수의계약 거래가 있는데 법적용어로는 지금 도매법인에 대해서만 쓰고는 있습니다만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2025년 시설현대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일 때는 어쨌든 정가ㆍ수의매매 체제로 가다 그것이 승인 나면 시장도매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은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을 약칭 농안법이라고 그럽니다. 도매시장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법입니다만 이 농안법은 지난 200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내일이라도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공사의 사장님이 아니고 농림부에 현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의 처지였다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에 어떤 공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물에, 최소 2동 도매건물부터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시장도매인의 영업을 허용했으면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가락시장에는 시장도매인이 들어올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 2020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금 체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 2020년에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시장에서,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와 시장도매인이 함께 병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장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시범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 두 경매와 시장도매인제가 병용이 되면 시장도매인으로 일단은 규모가 있는 중도매인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남은 중도매인들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으로 빠졌기 때문에 남은 중도매인들 상대로 해서 경매를 하면 제값을 못 받는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이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또 시장도매인들은 이게 수의매매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 보고 가격을 매기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 수산물가격이 교란되고 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강서시장이 있고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는 한에서는 이 가락동시장은, 아까도 우리 개요에서 봤지만 수도권 농수산물의 49%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시장이고 또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곳인데 이렇게 혼용을 해서 전체에 어떤 혼란이라든가 유통에 교란이 일어나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시장도매인제를 현재 입장에서 강화하려고 한다면 무리하게 가락동시장에서 저 조건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시장도매인을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락시장이 현재에는 경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0년만 지나면 경매의 비중은 아주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겪은 경험입니다.

사장님, 시간적으로…….

그래서…….

출하자들이 산지에서 조직화되고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고 충분히 교섭력을 갖게 되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형태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우리 농촌들 인구 분해되고 하는 것들 보면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돼서 계통출하 하는 것이 20% 이하이지 않습니까?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섭력도 없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농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은 경매하면 바로바로 떠서 기준가격이 다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다 그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요. 시장도매인 해서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거기는 자유거래이고 수의매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골라서 사는 거라서 기준가격 이상으로 사든 이하로 사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섣부르게 가락동시장에 시장도매인이 함께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유통시장에 교란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 오해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40년 전에 농안법을 만들 때 그때 우리 농업인들은 여러 가지로 상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경매회사, 즉 도매법인입니다만 경매회사를 통해서 반드시 거래하도록 하나의 의무, 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도매상으로부터 이를 테면 돈을 떼인다든지 여러 가지 가격을 낮게…….

사장님 제 얘기나,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나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나…….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매법인의 보호를 전제로 해서 거래를 강제했는데 지금은…….

경매가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민이나 어민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경매제도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로를 도매법인을 통한 경로 하나만 열어놓고 있는데 시장도매인 경로를 열어서 선택을 하자는 것이죠.

출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더 교란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을 도입을 한다하더라도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규모로, 이를 테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잠깐 하고요,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수입당근하고 수산물 12개가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로 지정통보를 해 달라고 온 것을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끼리의 협의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없이 다시 3월에 재지정을 했고 6월에 시에서 지정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정통보 하는 과정이 세 가지인데 반입물량이 하위 3% 이하이고 품목의 특성으로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이 경우는 누가 봐도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안 하는 비상장품목으로 뺄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저 항목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시에서 인정하는 품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정한 품목들인데 망둥이, 준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냉동주꾸미라든가 냉동낙지라든가 이런 것은 51%,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ㆍ2번에 해당되지 않고 순전히 3번 항목에 시의 재량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입당근도 1ㆍ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다 압니다. 상장예외품목으로 올해 이렇게 13개 항목이 지정이 됐고 연말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품목 수를 보면 이것이 1995년도부터 지정이 됐는데 전체 청과부류 168개 중에서 상장이 52개 상장예외가 116개, 그다음에 수산은 163개 중에서 상장이 90개 상장예외가 73개입니다. 자, 3번 항목 재량권으로 이것을 지정을 하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없애지 않고, 시장도매인제고 뭐고 이것 도입하지 않고도 모든 항목을 다 상장예외로 뺀다면 이것 자유거래가 됩니다. 다시 재검토하라고 12월에 보냈고 3월에 다시 진행하고 6월이 왔을 때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유통인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물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입과일이든 일반적으로 경매를 할 경우에 4.5% 이상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장예외라는 게 상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입품목은 공산품하고 똑같아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경매를 하면 수수료가 붙어서 중도매인들, 이것 취급하는 상인들이 손해를 본다 이 얘기죠?

네,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상장예외는 상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장하고 비상장거래를 같지 해 봐라.

상장예외는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데 이것을 되돌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물론 병행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저희도 계속 이후의 결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12월에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한 부분을 바로 다시 한 번 재차 큰 협의 없이, 통보도 없이 진행해서 결정하고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에서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설현대화라든가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공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에 관련된 도매시장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한 2명이나 많으면 곁다리로 해서 한 3명 정도 될 것이고 공사에서 파견된 사람 한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도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순환보직 때문에 또 가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공사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또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근본적인 정책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년 이상 농림부에 계셨던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온 것이고요. 저희가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는 공사 내의 집단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업무에 어떤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정책적 판단을 공사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같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팀도 좀 더 전문화된 분들로 해서 시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매시장팀 더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더 보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원보강 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겠는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질문을 못 드리고요. 어쨌든 농수산식품공사가 1985년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락동시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 어촌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허브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공사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어떤 혁신이라든가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준비들이나 조직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홍보팀, 상생협력팀 이 정도이고요. 이후에 시설현대화라든가 거래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시와 공사, 그다음에 소비자, 출하자, 농민대표들과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서 분해되고 있는 농촌, 어촌의 현실에 정말로 적절히 대응해서 제대로 기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14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에 연일 TV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긴장고조 국면에서 서울시민의 안정과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서울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근 수도 서울에 대한 북한의 발언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6일 북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서울불바다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나면 남한에서 한 번에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경찰청, 서울시민과 서울시청이 합동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십니다. 현재 남북관계 긴장국면에서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가지신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또 주변국들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평화통일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학생수 급감에 의해서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용여건 즉 학생수가 충분치 않아서 설립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투위에 올려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이전 재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사대부고도 이와 같은 논리로 인근에 학교를 이전 배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근처에 같은 학군을 가진 인헌고를 이전해서 서울사범대학 부속 인헌고등학교로 하고 그 학교는 공공 또는 개인에게 매각하면 학생수용요건을 개선하고 학교설립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서울사대부고 설립이라는 서울대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학교설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인근의 공립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대 측에서 만약에,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학교를 설립할 때 학생선발권, 교사선발권을 요구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협의를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생선발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절대로 반대합니다. 전기고 형태의 새로운 특권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사선발권도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가 서울대 측의 이해관계가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있고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데요, 이것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서울대 관계자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함께 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 그다음에 서울대 사범대와 함께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인사행정에 대해서 또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이 4년차 들어서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이 4년차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육행정이 전례답습적이고 수동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교육행정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런 평가를 받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내부 시각하고 외부 시각이 좀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청만의 독특한 문화, 특히 인맥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문직은 교육전문직대로 교육행정직은 교육행정직대로 학벌 또는 사조직이 살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칡뿌리처럼 질긴 이 문화를 해체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모두 그런 조직들을 투명하게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교육청을 교육청답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감님과 공식인사라인 이외에 인사의 승진과 관련한 그런 것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 점은 저희가 오히려 의식적으로 역으로 거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에 교육청에 요청한 인사 관련자료 등이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들인지는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감께서 철저하게, 특히 4년차 접어 들어가는 이 시점에 단단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그리고 기조실장은 내부승진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그 부분 반드시 관철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어제 발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런 직위의 지방직화 문제도 아마 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두 꼭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학급당 학생수에 관련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수능2021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급당 학생수에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교육감님께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부의 2021 수능개편안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은 4과목만 절대평가 하는 거고요, 2안은 모든 과목 절대평가 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입장은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저는 입장을 지금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수능 절대평가의 방향이 잡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신 절대평가의 방향도 잡혀 있고 그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또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1안과 2안 어차피 둘 다 비판이 거셉니다. 교육감님께서 본인의 의견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1안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8월 31일 발표하죠?

네, 그런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감께 수능 절대평가 전면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려고, 제 의견을 그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평가의 방향은 아마 우회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안으로 갈 경우에 변별력이라고 하는 괴물이 다시 살아나서 이른바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학벌주의자들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이 교육개혁의 방향을 반드시 틀어놓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단히 수능개편안은 마음먹고 가야 된다, 좀 더디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사회의 교육, 미래의 교육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모든 교육감과 함께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목소리를 모아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절대평가에 대해서 이전에 입장표명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해서 한 바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1안과 2안, 또 8월 31일에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시ㆍ도교육감들이 다시 또 입장표명을 하면 조금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절제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절제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피해 가시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각 실ㆍ국장께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후속조치를 취하실 내용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서면과 이메일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호정 의원님의 소개로 서초구 제3선거구 관내 서초동, 양재동, 내곡동 지역주민 4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자치구청과 서울시청의 무심한 행정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이 여름을 힘들게 지낸 분들이 계십니다. 2층 방청석에 계신 우리 내곡동 주민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용지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서울시장과 교육감, SH사장께서는 특별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언남초등학교 인근의 한국콜마 통합기술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초구청에서 강남교육지원청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언남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 내 설립될 한국콜마기술원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를 받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교육청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는 한국콜마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덧붙여 교육청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장소인 학교와 인접한 곳에 취급물량과 관계없이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청에 당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학교와 인접한 곳에 건립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답변입니까, 교육감님?

네.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심의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심의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사고대비물질이 기준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용산 화상경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혹은 상대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난 것조차도 저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청하고 시청에서 이러고 있는데 교육감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한번쯤 우리 신뢰할 만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도 아주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명확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비슷한 신뢰할 만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교육청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와서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신다든지 정말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주민들이 아이들의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우려를 하시는 것 자체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여기 말고도 법과 현실 간에 갭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합니다. 일단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지역청하고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환경에 대한 심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법적으로 가능한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감 믿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한번 나오셔서, 직접 나오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안심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강남서초 지역청에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서초구청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온 이유는 제가 진짜 좋아하던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좋아하면서 한 번도 팬레터를 써보든지 감사한 마음을 그분에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해야지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월 16일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기에 그때 가서는 꽃다발도 드리고 제가 그분의 음악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던 감사함을 꼭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제 그냥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시장님께서도,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할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국민의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영철 시립대 행정처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행정처장 윤영철입니다.

(서초) 의원 처장님, 시립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전형료를 갖다가 0원으로……. 시간 좀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시립대가 내년도 입시, 올해 치르는 입시에서부터 전형료를 안 받습니다, 0원으로 합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학전형료 인하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교육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저희 시립대에서도 입학처 위주로 해서 전국 입학처장 회의라든지 경인지역 입학처장 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사항인데 이번 7월에 대통령님께서 전형료 부담에 대해서 인하방안을 강구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고 교육부에서 이에 따라 7월 21일 입학전형료 인하계획을 각 대학에 통고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18년부터 입학전형료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되 정부의 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립대에서도 전형료 인하방안에 대해서 자체 논의를 시작했고 저희 시립대의 특성상 인하할 경우에 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와도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한번 2013년에 전형료를 1만 원 인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예 전형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했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확대보직자 회의나 학차장 회의, 교무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또 국립 군산대에서 입학금 폐지를 발표한 바가 있었고요.

(서초) 의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도 입학금 폐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전형료 폐지논의 과정에서 입학금까지 함께 폐지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시와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8월 8일 최종 결정하고 8월 9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초)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21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틀 전인 7월 19일 그날 서울이 좀 더운 날이었어요, 서울이 더운 날씨였어요, 7월 19일. 그날 오후에 교육부가 서울역 옆에 있는 모 산하기관 사무실에 입학처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육부 고위관료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형료 인하에 동참해 달라, 그런 다음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또 이런 말을 붙입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키겠다고. 협박이지요.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당시…….

(서초) 의원 그러고 이틀 뒤에 공문을 보낸 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21일 공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이미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학의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정부에 했던 교육부의 적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니, 계획 다 발표한 상황인데 불러 모아서 당장 내려라, 안 내리면 실태조사하고 돈 안 주겠다. 이것은 교육부의 엄청난 갑질이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부의 적폐,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좀 이따. 그리고 어쨌든 간에 7월 29일 서울시립대학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을 하셨어요. 교육부에 통보한 날이 언제지요?

8월 8일입니다.

(서초) 의원 8월 8일이지요. 언론에 보도자료 내신 날은 8월 9일이지요? 교무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무위원회 며칠에 여셨어요?

교무위원회는 8월 2일에 열렸습니다만 그리고 그날 입학금과 전형료의 폐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심의사항은 아니었고 심의를 한 날은 8월 16일입니다.

(서초) 의원 8월 16일이지요. 입학전형료관리위원회는 교육부에 통지한 그 이후에 열렸지요?

8월 9일에 열렸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교육부에는 8월 8일에 통지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국공립대학 회계법에 따르면 이 사항은 대학 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심의의결사항이지요. 제8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도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재정위원회 여셨어요?

재정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 의원 심의의결을 받으라는 재정위원회를 안 연 상황에서 8월 8일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우리는 0원으로 하겠다 통지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예요. 거쳐야 될 단계를 안 거치셨지요. 서울시립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8일에 통지한 것 9일에 보도자료 낸 것은 위원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가정하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가 맞으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보도자료에 최소한 위원회의 통과를 전제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것 전혀 없이 8월 9일 보도자료에도 확정했다는 식으로 나간 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서초) 의원 네.

의원님 말씀이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보도자료에 확정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교육부에 통보한 것 자체가 인하계획입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계획을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정하는 행위는 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8월 9일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시장님도 명을 같이 내셨고, 거기도 확정이라 하셨고. 그러면 최소한 그 당일에라도 재정위원회를 여셔야지요. 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외국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수기 수준이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유령 수준이에요. 법에서 심의의결하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열지조차도 안 했어요.

재정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의 세입ㆍ세출을 심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등록금, 입학금은 등록금이고요. 전형료의 수준결정이 재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서초) 의원 등록금위원회만 등록금심의위원회고요 나머지 부분은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위원회 소관사항이라고 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 법을 그대로 따라서 서울시립대 학칙과 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장님.

학칙상에 의하면 전형료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의원 전형관리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이 차라리 없어요. 그것은 주로 실무적으로 무엇을 출제할까 등등을 따져서 입학처장이 위원장이에요. 이것은 주요사항이기 때문 교무위원회의 재정위원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치신 거예요. 저는 이 사항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관련된 심의의결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확정한 사항으로서 절차상 심각하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무효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실 테니까 법률검토를 해 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법률검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서초) 의원 네, 그러시고. 부의장님,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자문변호사한테 법률검토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초)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좀 모실게요. 시장님, 이것 연간 10억이래요. 그 점에서 이론여지가 없고, 그러면 이 10억을 작게 보면 서울시립대의 세외수입,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세외수입이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억 누가 내요? 이 세외수입 10억 낸 것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초등학생들이 학생수가 줄고 있어서 실제로 교원수 정원을 교육부에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이유로 최근 2년간 많은 교사들을, 초등교사를 많이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많이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용 대기인원이 약 998명에 이르게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아무리 길어도 3년 내에는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금년에 눈물을 머금고 굉장히 적은 인원을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서초)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지금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 정부 탓을 여기서 하세요?

실제로 뭐 지난 정부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교육부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서초) 의원 지난 정부라고 말씀하신 분은 윤 국장이세요.

네.

(서초) 의원 기자간담회 당시에.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여름철 앞두고 농촌에서 왜 저수지의 물을 뺍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물을 빼지요.

(서초) 의원 행정이든 운전이든 기본은 연착륙이지요.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846명을 뽑았어요, 초등교원을. 이번에 105명으로 88%를 줄인 겁니다. 이것 완전히 경착륙이지요. 충격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당한 행정,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수요에 실패했다고 인정합니다.

(서초) 의원 잘못하셨지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이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기존 5년 평균도 840~850명대인데, 채용이. 그러면 기존에 많이 뽑았던 사람들은,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뽑았던 사람들한테는 과도한 특혜가 간 거고요. ’14학번부터 이번에 갑자기 폭탄을 맞은 사람들부터는 너무 적게 뽑히는 거예요. 젊은 예비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보기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인생은 운빨이다. 인생은 복불복이다.’ 윤 국장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초등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재 또 문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쨌든 수급에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 의원 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시 우리 조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사실 형식은 시정질문입니다만 교육감님하고 토론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 말 도중에 필요하시면 끊어주시고 저도 교육감님 말 끊고 서로 무기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PT도 안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말 끊어 주시고 서로 토론 좀 해 봐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저도…….

(서초) 의원 교육감님, 지난 주말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초등에 이어서 중등교원 학부모들과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기간제 안 된다, 기간제 정규직 안 된다. 또 반대로 기간제 정규직분들도 맞불시위를 벌였어요. 지금 현재 한 달 넘게 계속 이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교육감님이랑 같이 일하겠다는 공립학교 선생님 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토론을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학을 한 입장에서 최근에 일련의, 저도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솔직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별주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촛불, 탄핵, 새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급박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리액션의 범위가 커지고, 반응이 훨씬 커지고 찬성하시는 분도 반응이 커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제에 따라서 격돌이 벌어지는 것 같은, 대개는 저희가 그전에는 정책을 취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 조금 잘하는 것 같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약간 비판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런 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 의원 네, 교육감님 견해도 인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사가 서로 되고 싶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용불안이나 이런 상황이…….

(서초) 의원 왜 교사가 서로 되려고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지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고용불안이라든가…….

(서초) 의원 사명감 그런 것 말고 왜 교사를…….

사회적 보장제도의 부재 같은 거지요.

(서초) 의원 왜 임용고시를 5년, 10년씩 준비를 하고 임용고시 준비생 5만 명과 그 부모들까지,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4만 6,000명과 그 부모들까지 서로 아스팔트에서 해요. 왜 그렇게 교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만큼 안정적인 직위가 없지요, 존경받는 직위도 없고요.

(서초) 의원 경제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높은 소득을 받는 최고의 직업이지요.

(서초) 의원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휘하에 있는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균연봉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서초) 의원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이것은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했는데 이번에 2017년 예산 중에 비정규직 빼고 정규직 인건비가 서울시교육청이 4조 700억이에요. 이 대상자가 4조 700억을 받아가시는 분은 4만 9,990명입니다. 일반직 6,770명하고 나머지 교사분들, 사람 나누면 일인당 8,100만 원이에요. 8,16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가세요. 그런데 교직원은 오래 근무하세요. 30년은 근무하시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를 다 합친 걸 겁니다.

(서초) 의원 복리후생비는 뺀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용자 부담분인 건보부담료를 빼니까 한 7,000 된다 치면 7,000 곱하기 30년을 받아가시면 얼마를 받아가시냐면 대략 21억을 받아가요. 연금을 한 25년씩 받아가요, 월 300씩 최소. 그러면 이게 대략 10억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들어서면 이분이 올릴 수 있는 평생기대수익은 30억 내지 35억이에요. 이것을 같은 식으로 대기업 가는 분과 중소기업 가는 분을 계산을 했대요. 대기업 가면 20에서 25억이에요. 중소기업 가면 10에서부터 15억이에요. 중소기업보다 20억이 더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 서로 되려고 그러고 부모들까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받는 직종이 소득이 높은 직종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모두가 다 공무원 되려고 하고 모두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분배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상징해 준다고 봅니다.

(서초) 의원 이것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초)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감님 최근 8년 동안 줄어든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100만 명이에요. 1년에 12만 명씩 줄어요. 초등학교 준 아이들은 중학교에 나중에 줄 거지요. 나중에 군대, 출산까지 다 줄어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현재 공공부분이 너무 대우가 좋고 민간부분이 대우가 약한 것을 이것을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면 우리 사회시스템을 유지를 못합니다, 교육감님.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정서변화가 우리 사회 시대정신의 일정한 변화를 예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절대선입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서초) 의원 저도 처우개선 찬성합니다.

네, 기간제,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절대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균형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교사 늘리는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회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 미래 세대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니, 교사수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하고, 지금부터 교사수급체계에 대해서 논의가 들어가야지요.

(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당장 경착륙 시켜서 당장 줄이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어차피.

네, 동의합니다.

(서초) 의원 지금 OECD로 봤을 때도 학급당 인원이든 교사 1인당 학생수든 우리나라가 평균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갈등을 계기로 중장기 교원수급 체계의 수급에 일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역으로 여론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학자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용권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서초) 의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원임용 관련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교육님? 저는 미발령자라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4,200명 정도 있는 미발령자, 이분들은 교육감님이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서 뽑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의 책무입니다.

(서초) 의원 책무지요. 여기가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윤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먼저 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용시험을 준비한 분들 저는 교대도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원 줄여야 되고 사대도 정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사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만 연착륙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현재 어떻게 5년, 10년 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임용고시 자체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5년, 10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1ㆍ2년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그 기회와 과정에 대한 믿음은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의잖아요?

그래서 경착륙정책이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정도 교육부에 가서 사정도 하고 저희가 국장, 장관 저희 수준에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

(서초) 의원 그 협의체에 교육감협의회 대표들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정하는 협의체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은 교육부가 이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1만 5,000명이나 교원증원 계획이 있어서 제가 그것 가지고도 조금 논란을 촉발한 점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1만 5,000명이나 교사증원이 예정되어 있고, 1수업 2교사제가 공약이니까 제가 정부에게 이것을 미리 1년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 말 끊어서 미안한데 1수업 2교사제가 가능해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1수업 2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되어 증원교사를 올해 앞당기도록 제가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서초) 의원 아니, 1수업 2교사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꾸는 큰 주제지 않습니까?

네.

(서초) 의원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말 많은 연구와 시범실시 등등을 나가야 될 문제지, 교원임용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그래서도 논란이 좀 되었고요. 1수업 2교사제는 초점은 아니었고요.

(서초)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희 서울교육청 정책 중에 협력교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한테 두세 학급에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엉뚱하게 논란이 된 것은 1수업 2교사제는 교실에 선생님이 두 분이니까 누가 정, 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도 비정규직 교사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두세 학급이나 수업에 들어가는 분이 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공무직을 기간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논란이 되어서 그 부분은 저도 그것을 강조하려는 의미는 아니었기 때문에…….

(서초) 의원 좋습니다, 교육감님 심정은 알았고, 교육감님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기간제를 정규직 시켜줬다 쳐요. 그러면 또 기간제 안 생겨요? 기간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제가 그 당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초) 의원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생기고 있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사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중 주, 가장?

주 요인은 사립학교 같은 데서는 기간제로 정교사를 뽑지 않고 대체하는 것도 있고…….

(서초)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공립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공립에 기간제 생기는 가장 큰…….

그다음에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임시 보충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이번에 기간제를 정규직 시켜줬다 해서 또 기간제가 안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깁니다.

(서초) 의원 5년, 10년 뒤에 또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직통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발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초) 의원 저는요 우선순위는 미발령자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과정을 두면서 임용고시 준비생들에 대한 기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문제는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지, 전혀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입직경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제 말을 막 끊으세요? 입직경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인가요? 교사채용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그리고 제14조 특별채용 등등을 할 때는 특채사유는 특수지, 도서·벽지라든가 특수한 과목 등등 또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만 제한된 범위에 특채가 허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 법을 바꾸지 않으면 기간제교사들 교원 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교육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도 없고 단지 저는 제가 교육공무직에 나름대로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하면서 기간제교사나 스포츠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초) 의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부인하는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정규직교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서초) 의원 입직경로가 다르고 현행법상 안 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번에 임용 준비하는 학생들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의제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않는다, 오히려 당신들의 오해에 기초한 반대가 이 쟁점을 국민적 주제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시니까 지난 주말에 서로 맞불집회를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에 댓글 서로…….

아니, 저도 이번에 아까 국민들의 심리문제를 미묘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것을 해명했고, 댓글을 오해에 기초에서 다신 분들한테도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달아서 해명을 했는데도요 전혀, 한번 오해가 생기니까, 아까 높은 기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의원 처우개선은 별론이고요…….

소통이 안 돼요.

(서초) 의원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제가 아니고, 아닙니다.

(서초) 의원 네.

심지어는 기간제교사들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것도 사실은 안 되지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서초) 의원 왜냐하면 기간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무기계약직 해 준다고 해도 기간제가 또 발생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서초) 의원 여교사님들이 많은 것은 현실이고, 또 그분들은 출산과 육아를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단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전문강사들의 경우는 12개월 계약인데요, 스포츠강사는 예를 들면 11개월 계약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의원 네,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서초)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회갈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안 하라는 일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내려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9월 14일 기준으로 교육감님 이름으로 초등교원 임용 또 중등교원 임용 최종인원을 확정해야 돼요. 중등에 심지어 영어 하시는 분들은 국영수 할 때 영어가 영어가 아니라 영양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중등 내에서는 각 과목별 갈등도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9월 14일 어떻게 하세요? 105명에서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중등도 과목별로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예비 발표한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교사나 교대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50명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교육부가 교사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임용숫자가 1%가 안 되면 즉 지금 초등이 한 2만여 명 됩니다. 그러면 200명이 안 되면 1%를 추가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까지 갖다가 인쇄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완벽히 아니라고 이번에 줄 수 없다, 서울만 특혜를 줄 수 없다, 추가 증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초) 의원 현재 8월 29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8월 29일 현재로써는 105명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것인 거예요?

교육부 추가정원 플러스 저희가 자체로 확대하는 부분을 합쳐서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지난 정부 당시에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늘리라고 그렇게 압박하다가 이번 정부 교육부는 정원지키라고 압박을 하는 어떻게 된, 교육부는 이래요?

그래서 교육부가 추가 정원을 안 주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말에 올해는 998명에서 850명 정도로 9월 임용이 지나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850명이 만일 내년 말까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임용숫자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갈등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요구는 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아까 서윤기 의원님 질문 당시에 수능문제가 언급이 되었어요. 지난 8월 10일 교육부는 1안, 2안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잠시만 윤 국장님 모시고…….

네, 윤 국장님이 더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윤 국장님, 1안과 2안을 설명해 주시고, 1안의 문제점과 2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윤 국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초ㆍ중, 중등교원들의 최고 관심사이고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엄마들의 핫이슈예요. 1안과 2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설명을…….

그러니까 1안이든 2안이든 과목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과목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은 첫째 과목이 국어, 두 번째 과목이 수학, 세 번째 과목이 영어, 네 번째 한국사 그다음에 다섯 번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합쳐서 한 과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탐구과목이 하나 그리고 제2외국어 이렇게 총 7과목인데요. 그중에서 1안은 그러니까 2안은, 제2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2안은 모든 과목을 전부 90점 이상을 1등급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서초) 의원 2안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과목 7과목을 다 절대평가하는 2안의 문제점은요?

현재 2안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서초) 의원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와 진보가 가는 길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보 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보수 내의 생각이 달라요, 이 문제는. 7과목 모두 절대평가를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대학은 무엇을 갖고 뽑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대학에서는 현재 수능 말고 그다음에 본고사라든지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또는 학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초) 의원 2안에 반대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학종에 있지요? 내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불공정에 대한 두려움, 불신까지 있어요. EBS 다큐프라임이 고등학생 1만 5,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모집단이 커요. 압도적으로 학종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공정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또 학종에 대해서 왜, 고액 컨설팅, 그다음에 학종에 무엇 무엇을 채워주려면 흔히 말하는 대로 엄마의 노력 아니면 채우지를 못한다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학종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점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종의 현재 그러니까…….

(서초) 의원 윤 국장님은 정상화라고 표현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1안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학생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수능은 불특정 다수와의 경쟁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이 그렇지요. 내신전형은…….

(서초) 의원 교과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교과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니까 종합이 되는 것이겠지요.

저희 입장은 사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내신도 사실 수능과 비교했을 때 내신이 먼저 절대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에서도 그렇고.

(서초) 의원 2안이 되면 내신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고사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문제 91점, 91점 맞은 학생이 89점, 98점 맞은 학생보다 우위가 되어 버려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이라고 하면 89점 맞은 학생은…….

(서초) 의원 윤 국장님, 지금은 백분위가 있고 표준점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적어요. 등급제로 되니까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떻든 합격자하고 불합격자는 항상 1점 차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0.1점 차에서 나는 것이니까…….

(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2안에 대해서 불신은 기본적으로 내신과 학종에 대한 불신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수, 삼수를 하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험 치든 간에 재도전에 대한 기회를 안 준다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면 1안에 대한 불신은 말씀드릴게요. 1안은 4과목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국어하고, 수학하고 그리고 탐구영역이 상대평가가 됩니다.

(서초) 의원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영어가 절대가 돼요. 영어에 10시간을 바쳤던 학생이 그러면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5시간 바칠 것 아니에요. 나머지 5시간을 쉴까요, 아니면 그게 국어하고 수학으로 갈까요?

그래서 1안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선효과 쪽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서초) 의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변별을 상대평가로 남아 있는 국어하고 수학이 주로 될 테니까 결국 그쪽으로다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 들어갔던 노력과 비용이 국어와 수학으로 전가되는 거지요?

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서초) 의원 현재 1안과 2안에 대해서 아무도 만족을 못하지요?

네?

(서초) 의원 1안과 2안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사교육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1안, 2안이 다 똑같다, 1안이 되면 대형학원들이 웃고요, 2안이 되면 학교 앞에 있는 소형학원들이 웃습니다. 웃어요.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을 8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아무리 새 정부의 공약에 나왔다지만……. 그러면서 8월 31일까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21일 3주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우리는 1안이 좋아요.” 교육부는 대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는 문제를 21일 만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안은 없다는 거예요. 논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절대평가의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서초) 의원 윤 국장님, 좀 들어가 주시지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않겠지만 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육감님, 현 정부가 지지율이 잘 나옵니다, 아시다시피요. 75~80%까지 나오는데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지지도가 70~80% 나온 여론조사에서 각 분야별로 나갔을 때 가장 안 나온 분야가 어디입니까?

교육기관입니다.

(서초) 의원 교육이지요?

네.

(서초) 의원 35%선이에요. 70~80%의 현 정부가 잘한다고 응답한 그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35%만이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그만큼 사실은 갈등이, 의견이 많이 갈리고 모든 국민이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교육문제는?

(서초)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교육의 문제가 지뢰밭이고 갈등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임용문제, 수능문제, 대학에 대한 자율권을 안 해 가지고 목 조르기 하는 문제, 그런데 갈등을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갈등을 곳곳에 만들고 있는 게 교육부예요. 저는 사실 제가 소속된 정당이 지난 대선 관련해서 교육부 폐지를 말할 때, 그런데 요즈음 보니까 정말 잘 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 폐지론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하셨습니다.

(서초) 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서윤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고 그러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느낀 것은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나 보수ㆍ진보가 갈리지만 지금 현존하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면 혁신학교의 정신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유학기제 정신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교사분들한테 할 때 자유학기제는 혁신학교의 한 30~40%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입시위주, 암기위주, 서열화, 1등교육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거든요. 단지, 이제 방법이 뭐냐, 과도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문제는 예민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는 기타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 넘겨서 토론해도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요즈음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초) 의원 지금 굉장히 더 어렵게 입시를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사교육을 줄여야 된다, 대입은 가급적 단순해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도…….

(서초) 의원 네, 불평등……. 그래서 그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21일 만에 밀어붙여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교육 비전문가로서 1안이 좋은지 2안이 좋은지 잘 몰라요. 사실은 크게 관심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대입전형은 단순화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더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패자부활전을 위해서라도 정시 비중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났으면 싶다는 점, 지금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1학년 2학기가 되면 대입 포기한 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라도 정시는 만회할 수가 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시험 쳐서라도. 그런데 내신 위주로 가면 1학년 1학기 때 틀리면 끝이에요. 이것 어떻게 만회합니까?

그러니까 김용석(서초)…….

(서초) 의원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내신 때문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자퇴를 해요.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자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김용석(서초) 의원님은…….

(서초) 의원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어떤 말하자면 변화의 방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능이 자격고사화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의,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시험방식, 내용은 조금 훨씬 선진국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서술형도 도입하고 굉장히 철학적 요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자격고사화 된 거고요. 일단 학교에서 내신, 그리고 내신 속에는 교과와 비교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 다양한 것을 가지고 대학이 자기 방식대로 다른 방식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이게 이제 사실상,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이 되게 비슷한 겁니다.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는 어떤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사들의 평가를,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과 이것들을 신뢰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교사가 뭐 하나 이렇게 되면 그것 가지고 다 소송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정상적인 고교교육과정, 그리고 교과가 상당히 70~80% 차지하고 나머지 20~30%가 비교과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것 중심으로 대학이 선발하는 데 기본 수학능력이 말하자면 수능을 통해서 변별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과도기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쟁방식에 말하자면 적응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대학입시는 생존경쟁입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을 간다는 게 생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생존경쟁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우리의 사회적 여건, 격차, 불평등이 좀 완화돼서 사교육의 투자가치가 좀 줄어드는, 이게 같이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서초) 의원 네. 교육부에 말 좀 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져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렇게 하면 뒤집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큰 변화의 방향을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일합니다. 정치와 행정도 집단으로서의 자식, 즉 미래세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집단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오늘을 즐기려는 무책임과도 싸워야 합니다. 어제의 잘못과 오늘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미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조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계위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최근 본인 지역 대규모 재건축단지 내 성난 주민들과 시민들의 표정의 반응입니다. 주민, 비만 오면 새고 벌건 녹물에 집 무너져가는데 조합, 의원, 공무원놈들 다 뭐하고 높이타령 하다가 떼죽음 당하면 네놈들 책임질래? 거리 시민들, 50층 높은 데서 지네만 잘 살려고 잘났어, 욕심쟁이. 사실이 완전히 왜곡된 허구내용들로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워낙 건물이 부실했기에 20년 전부터 재건축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인은 솔직히 저 앞에 있는 화면처럼 선거 때 표만 구했을 뿐 돕지 못해 할 말이 없다. 그 후에 주민갈등과 재건축규제에 묶여 15년이나 장장 세월이 흘렀고 이제사 겨우 좀 나가려하는데 도로나 층수 등 서울시의 이 악성규제와 초과이익 왕창 환수 등 8ㆍ2 정부규제로 꼼짝을 못하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워낙 고층의 고밀단지로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높이나 용적률을 더 높여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수십 개 동 중에서 몇 개 동만 더 높여서 그 외에는 왕창 낮추고 통경, 스카이라인, 디자인 특화로 평균 35로 해서 멋지게 지어서 서울경관의 질을 높이자고 한 것도 죄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최조웅 의원님, 질문 잘하셨습니다. 저런 작품이 또 나옵니다. 시장께 수차례 국제현상, 디자인특화 해 오면 높여준다고 했기에 긴 시간 어렵게 대작품을 만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도시계획 상정했건만 그 결과는 나부랭이 충견들이 갈기갈기 찢어 반송했다니 이제 속이 시원하고 누구 할복자살을 원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강변, 산변, 역사도심까지 몽땅 50층 짓자고 했습니까? 유럽의 구도심과 서울 전체를 단순비교한 누구를 위한 높이냐고 거짓 삼류소설까지 써가면서 주민을 욕심꾼, 폭도로 왕따 시킨 행위는 분명히 대역죄입니다. 손으로 가린 보름달이 없어지던가요? 권력으로 짓밟힌 자유가 정의가 영원히 사라지던가요? 이번에 반송된 은마 도시계획심의는 상정도 적법했고 가결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간 크게 잘못된 2030 성냥갑 플랜을 보완하고자 1년 후에 시장께서 직접 재건축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그 내용대로 했는데 왜 사실을 유기하고, 용적률 300% 찾다 보면 박스 배치는 눈에 보듯 뻔한데 왜 고집 부리는지 그것이 바로 원망스럽습니다. 2025 재건축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우 층수 완화가 필요하면 재건축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도록 이렇게 완화해 놓았습니다. 본 건은 시장 지시로 큰 돈 들여가며 만든 국제현상의 특작이요 1,200명의 전문가와 학회 등 시민 공감대도 재확인했고 강도 산도 없는 국제업무지구에 인접한 새서울의 도심, 7만 평의 대규모 평지입니다. 총괄건축가분의 심의도 마쳤지요. 이보다도 층수완화가 필요한 경우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석검증결과가 확실하니 16일에 했던 도시계획심의는 완전히 진실이 왜곡된 허위요 감정이 섞인 결과로 원천무효입니다. 돈, 시간 허비하기 전에 진실로 시민에게 갈 길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까? 100억대 국제명작이 휴지조각이 되고 벌건 녹물의 줄줄 비 새는 늙은 단지는 붕괴공포 속에 세월만 가니 맹장을 향한 분노와 저주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흉물도시를 만든 주범이요 만고청산에도 길이길이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보다는 흑백과 진실을 가려 뭇시민들의 이런 엄청난 오해와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면 결국 소송, 민사는 손해배상이고 형사는 위계에 의한 직무방해, 즉 사기꾼이 될 것이며 피고는 이석주 본인이나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증거는 일곱 번의 시정질문과 면담, 질의답변서와 위원회 등의 속기록이면 충분하리라 사료되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고 재검토하시기를, 그리고 시장님의 재검토한다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석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당일 의사결정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관련 안건 추가 등 회의 준비를 위해 17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