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수자원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임병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한 분의 소속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3일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14일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15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6일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20일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21일과 22일은 도시주택실을, 23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31명으로 도시주택실은 백원국 실장을 비롯한 과장 11인ㆍ단장 1인, 환경국은 이연희 국장과 과장 5인, 축산산림국은 서상교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윤미혜 연구원장과 운영지원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수자원본부는 한연희 본부장과 과장 4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1인, 본부장 3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438만 가구에 1,300만 명의 도민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 자기 집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 가구는 절반에 해당되는 229만 가구에 불과하고 86만 가구는 전세의 형태로 또 104만 가구는 월세의 형태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주택임대차 문제는 우리 도민 절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늘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임대차 문제는 주택임대계약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의 인상이나 인하, 계약기간 변경, 계약해지, 수리 등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를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부담이 커 그동안 일방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해 보고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5년 1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중재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중재의 효력 또한 수반되지 못해 그동안 안타깝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해 5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도민의 민생문제에 경기도가 직접 중재하는 길이 확보됨에 따라 본 의원은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 법무담당관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이계환 법무담당관 이하 집행부 담당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 지구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쌓아온 결실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일거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모든 당사자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고 완화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선진국에게는 역사적 책임을 물어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지구환경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저버리고 미국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지방의원이 다루지 못하는 외교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도 폭염과 혹한, 재앙적 수준의 국지성 호우와 가뭄이 해마다 그 현상을 변화시켜 가면서 반복하고 있고 올해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야 할 8월이지만 8월 내내 절반은 비가 내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하나뿐인 지구의 기후환경을 위해 국제사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라도 독자적인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동현 의원이 청원한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도민 수요 충족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청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한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먹거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도민 생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소비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에 대두된 살충제 달걀 문제 등으로 인해 착한 소비운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친환경 소비를 제고하기 위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간사님이 청원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요.

조광명 의원님도 지금 안 계시고…….

바깥에 안 계시나?

어떻게 5분간 정회를 하는 거로 할까요?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그 대책은 더디게 가기만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계획을 발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더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기 사업을 미세먼지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건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환경부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8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으로 개정하고 화학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예외 및 통보ㆍ시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2의 신설 사항은 재난안전본부의 의견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협의 결과 확인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은 화학물질 위반사업장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9조의3의 개정 및 신설조항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의 권고안과 재난안전본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개정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환경국과 재난안전본부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연 2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권고안을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의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대리출석자에 대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환경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 제1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조항은 법령에 따른 경기도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에 소방서장을 추가하도록 안 제16조제2항제2호를 개정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 신설조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17조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관련 공무원 및 유해물질 취급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및 합동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 조항으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 신설조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사고 전담기구를 본 조의 제명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용 물품 및 장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다음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수량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지역별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물은 제3의 자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빗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아야 할 사업으로서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에 대한 청원 소개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안혜영 의원을 비롯한 55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부의 구성, 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은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택임대차 관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임대차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조인 등 관계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조정부의 구성에서 조정위원회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된 3명의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조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이므로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서의 송달, 조정 의사 통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구 등 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항 및 제3항은 조정신청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처리기간에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분쟁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6조 조사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공무원의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분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7조 조정부의 구성, 안 제14조 조정절차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안승남 의원을 비롯한 32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과 2. 제안이유는 안승남 의원께서 보고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촉구 건의안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철회를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197개 국가가 약속한 국제협약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협정 탈퇴를 공식발표함으로 이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이 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 지구 온난화 및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미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려는 성격이므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외교에 필요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본 결의안의 수신처를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파리협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박동현 의원과 천동현 의원의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은 지역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인, 안양 등의 7개 시에서 8개소의 환경교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 프로그램을 환경교육센터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교육이 기대되는 제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관련 사업과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박재만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은 경기도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녹색제품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녹색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은 녹색제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청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진용복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은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4개소의 마을에 자동차 없는 거리, 미세먼지 다발지역 맵핑, 중ㆍ대형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중ㆍ대형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조광명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 29일 자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표현한 것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고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서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정비하고 화학안전계획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화학안전계획 수립 시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를 비롯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5조의2 위해관리계획서의 합의결과 확인 및 정보제공 등을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와 시군이 협의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현황 및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아울러 시장ㆍ군수는 위해관리계획서 중 사고대비물질 현황, 공정 위험성 등 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나 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설된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게 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사람이 대리출석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의2 회의록에서 회의개최 일시, 출석위원, 회의안건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미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정보공개는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7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서 매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에서 다르게 규정한 비상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8조 교육ㆍ훈련에서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련 담당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부 권고안에 기초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조문은 형식상ㆍ내용상ㆍ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로 신설한 제5조의2는 법률 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잘못 표기된 단어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Zero Rain Water Village, 빗물 재활용 마을 시범 사업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진용복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Zero Rain Water Village 시범 사업 청원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조직 구성, 중수시설 설치, 마을 텃밭 설치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 공용시설 및 아파트 등에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청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 검토보고서(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른하시니까 깜빡 깜빡 조시는 분도 있고 이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혜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잠깐만. 이게 일부수정안이 나올 건데…….

끝나고 들어가서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들어가서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거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승남 의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정안을 내야지.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조정부의 분쟁 조정 대상이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이므로 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규정한 제7조3항의제1호가목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억 이하의 분쟁”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조정신청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제3항을 삭제하는 등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화학물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가 위해관리계획서 중 사고대비물질 현황, 공정 위험성 등 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나 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5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조문의 제목 외 본문으로 하여 본문 중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제9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를 “도지사”로, 제17조에서 “재난안전본부장”을 “도지사”로, 제18조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로 수정하고 그 밖에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및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에 대한 보고에 앞서 8월 25일 자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전 도시재생과장인 모상규 과장은 공동주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공동주택과장은 부영 특별점검 관계로 자리에 같이 못 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연정과제 목록입니다. 도 전체 연정과제는 총 288개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은 총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과제는 취약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등 총 9개 과제이고 2회 추경 요구과제는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정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8쪽에 연정과제 36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첨단산업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광명 가학동, 시흥시 논곡ㆍ무지내동 일원에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총 62만 평의 부지에 약 1조 7,5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연말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 주거단지 도의회 의결, 물류단지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연정과제 63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용지 규모 확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의 기존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등에 대해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다만 비수도권 등의 반발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연정과제 98번 취약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2개소를 추진하였으나 금년 2017년도에는 대상지역을 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9월 착공을 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연정과제 100번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5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선정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20쪽입니다. 연정과제 104번, 106번, 107번 주거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04번 단계별 주거복지 예산 확대, 연정과제 106번 사회적 주택모델 등 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 연정과제 107번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계획 수립 실천 등 3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예산 확대는 2016년 가용예산 대비 0.28%에서 금년에 0.9%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 목표치 2%를 넘어 2.8%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은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2회 추경에 1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계획은 지난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28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05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예산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존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금년 신규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현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오늘 대상 사업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32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수요맞춤형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08번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연정과제 109번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연정과제 110번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연정과제 111번 장애인 주거의 공급과 이용편의 증진 등 4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 금년 2만 6,000호를 포함해 14년부터 18년까지 총 12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공공건설임대 1만 2,000호, 매입ㆍ전세임대 6,000호 등 총 1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에 1,97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7월 현재 1,332억 원, 약 71%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과 금년 62호에 대해 장애인 출입문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 주거 이용편의 증대 관련 사업은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14번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 중 생계수급가구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해 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난 7월 2018년도 주요사업 사전협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 200가구에서 내년에 2,300가구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15번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본격 도입된 민간기업 임대주택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14개 시, 41개 지구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8건이 수용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최소 8년 거주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가 보장되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 연정과제 116번, 117번 저가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6번 저가 임대주택 확대, 연정과제 117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금년에 9,43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6,903호를 공급하였고 사업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만 1,340호로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속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연정과제 160번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도입입니다. 2016년 12월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금년 4월 연정사업 추진점검 회의 시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자립 등 친환경 건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연정과제 112번, 204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2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 연정과제 204번 장애인 친화적 따복하우스 공급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3,00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2,000호 등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대한 1차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가평 청사복합 등 11개 지구 1,749호에 대한 사업 승인을 마쳤고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수원 망포 등 4개 지구 364호 2차 입주자 모집, 남양주 창현 등 8개 지구 3,505호 착공, 사업 승인 8,197호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연정과제 243번 북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도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산 테크노밸리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중ㆍ동부권역의 추가 경제 거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북부 8개 시군에 후보지역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 있는 경우 금년 11월 초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선정을 추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추진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도에 맞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국정과제 47번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거비용 지원 강화,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 또 따복하우스 이자지원 도입 공론화를 통한 국비확보, 다양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국비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지역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등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쇠퇴지역이 많은 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 등 기반마련 및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정운영과제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도시주택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우리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행감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또 고생하시겠네. 지금 우리 따복하우스 있죠?

네.

따복하우스 금년도에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다 금년 계획량은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운영 100대 과제 4쪽에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경기도 대응계획에서 대응전략에 보면, 대응전략 맨 마지막에 “다양한 유형의 ‘경기도형 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부담 모델 몇 가지나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따복하우스 외에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해 주신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사서 저층은 공공임대상가로 또 2층에서 한 4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제안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모델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2차 추경에 18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건 대학생들이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은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은 대학교에서 하는 모델 그러니까 그건 지금 따복기숙사라는 것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따복기숙사 모델도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또 신규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제안한 그런 모델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학생들은 물론 좋고 건설업자들이야 건축 지어서 바로 팔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 주변에서 조그만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갈 텐데 그런 논란은 없나요?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대나 이대 부근에서도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임대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한 생존권 위협을 명분으로 반발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학생들이 지금 많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너무 임대료가 비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도 좀 대규모 공급은 그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소규모 방식의 이미 지어진 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임대시장을 크게 교란하지 않으면서 공급할 수 있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수도권 대학들이 거의 다 천안에 집중적으로 와 있거든요. 천안 대학가 주변에는, 지금 우리 경기도 모델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말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파도 그런 것도 경기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주상복합 그건 소규모고 평형에 대한 규정 그런 거는 없었던가요?

기존에 있는 규정이 없었느냐고요?

평형에 대한 규정은 없는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억 2,000에서 한 실을 이렇게 매입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원룸 같은 경우가 1억 2,000에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입단가를 현실화시켜서 조금 주택이 양호한 그런 집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첫 번째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1호점이 안양대학교 앞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개 동 한 16호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업자들의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11쪽이요.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11쪽인데요. 저희가 취약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 해 갖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15년도 2개소에서 평택시 서정동, 시흥시 정왕본동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현장방문을 간 곳이 평택시 서정동 맞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평택시 송탄 출장소 맞은편에 저희가 도보로 가서 본 현장이 여긴가요? 채완석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곳이 완료가 된 건지 한번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예산만……. 거기가 이건지 아니면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태호 과장님! 나중에 좀…….

가신 곳은, 그거는 평택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갔었던 것으로…….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두 환경디자인 사업이요. 범죄예방 그거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그 사업에 18년도 대상지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18년 것은 아직……. 연말쯤 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 두 사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네 번째로 도시가 많이 쇠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쇠퇴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더 좀 사업 확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BABY2+ 따복하우스 공급. 이것은 정말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그리고 산단 근로자에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곳에 지금 8,000호가 되는 거잖아요? 신혼부부한테 5,000호, 사회초년생한테 3,000호 그리고 고령자 및 장애인분들한테 2,000호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장애인 등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배리어프리가 저기죠? 뭐 고령자나 장애인들…….

그렇습니다. 경사로…….

그분들이 사회에서 물리적인 거나 장벽을 없애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누가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받고 싶고요. 그래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에 4쪽에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그래서 경기도의 대응전략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대 과제가 30만 호인가요? 아니, 20만 호…….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고요. 신혼부부는 20만 호.

네,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에서 “따복하우스 이자지원 사업 도비 절감을 위해 정부사업화 추진” 그렇게 나왔는데요, 총괄의견으로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정부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 갖고 광역시도로 예산도 배정해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예산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일을 더 확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워딩은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따복하우스하고 행복주택 해서 토털 6만 호에 대해서 입주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40%에서 애를 하나 낳으면 60%, 애를 둘 낳으면 100%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경기도의 그 정책이 참 괜찮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약간 부처 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그 부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 갖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연정정책과제 33페이지에 보면요.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3페이지.

네.

여기에 보면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ㆍ월세 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럼 살고 있는 집이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가구들인가요?

이제 앞으로 신규로 매입임대주택에 이렇게 입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 달라고 그러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고. 그런데 보증금이 통상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서 사실 또 들어가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수급자, 제일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절반 정도는 도에서, 거기 최장 20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0년 사시는 동안에는 무이자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분들을,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발굴해요?

대상자는 생계수급자라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수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매입임대주택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본인 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입임대주택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사업기간이 10, 11, 12 이렇게 해서 석 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0분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 내년에는 그것을 좀 대폭 확대해서 한 2,300분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돈 100만 원도 굉장히 아쉽고 큰돈인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취지가 맞다면…….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정사업이 한 20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만 이게 총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2차 추경에 28억 정도가 세 가지 사업명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 알고 싶은 거는 끝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북부에 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양, 파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시군인데 현재 이게 의뢰서를 갖다가 제출한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제안은 없고요. 제안은 저희가 9월 29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한 데는 없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주 또 의정부 이쪽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에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구리하고 남양주는 같이 연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양 축에서 크게 보면 이파전 양상입니다.

우리 경기북부는 조금 낙후돼 있고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간 국장님이나 도지사님도 잘 알아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균형발전이나 접근성, 입지적인 조건 이런 걸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저는 몇 군데가 추진을 하고 제출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토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런 모델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의왕 도시재생지역에 따복하우스 50% 공급 진행하고 있고 성남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한 18호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외연으로 공급하는, 대량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충 사업의 물량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매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8월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 달로 발표시기를 미뤘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 경기도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제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따오면 그 구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여력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다익선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정책과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연정정책을 통한 도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정과제 추진상황과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ㆍ현원 96명입니다. 2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1,23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072억 원, 징수교부금 15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1,58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225억 원, 자체사업 252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전기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체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288개 경기도 연정과제 중 환경국 소관 과제는 9건이며 2회 추경 요구액을 포함하여 39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구체적인 현황은 11쪽의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그간 주요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4쪽까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까지 연정과제 141-1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계획 수립 및 세계 주요도시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가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후변화 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사업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연정과제 141-2번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ㆍ이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 후 2018년부터 2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 개발과 이행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7월 경기연구원 용역을 통하여 6대 목표, 17대 전략 61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시군 공동지표로 2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실국, 시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총 7회의 토론회를 통해 12월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 연정과제 142번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감축목표 이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율을 늘리기 위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력절감기 설치, 냉동기ㆍ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연정과제 145번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9월 21일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5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도비 1,681억 원 포함 총 1조 4,12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대표측정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33억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대기측정소 확충,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 확충, 인공증우 실험, 중국 교류협력, 대규모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및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연정과제 147번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20개 시군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을, 파주시 등 16개 시군에는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민통선 일원 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대 및 외래생물 제거를 통한 토종생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제2차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물다양성 확대 및 토종생물종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연정과제 148번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기술과 물ㆍ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등을 집약한 지속가능 발전모델 건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조성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기본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7년 3월에는 에코라이프센터 설치 관련 제도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2017년도 상반기에는 국비보조사업 신청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및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수처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등 연관부서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연정과제 156번 자원순환마을 조성ㆍ확산입니다. 주민 공동체 구성ㆍ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및 생활화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마을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시형은 분리수거함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옥상 텃밭 조성 등이며 농촌형으로는 음식물 퇴비화, 농약병ㆍ폐비닐 수거, 적정기술 보급 등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참여마을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성과 공유 및 우수마을 포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통하여 2016년 말 기준 59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실천 활동 지원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연정과제 157번 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을 통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각시설은 현재 24개 시군 28개소에서 29개소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26개소에서 28개소로 확충하고 업사이클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으로는 소각시설 확충 361억 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280억 원,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46억 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시에서 추진하던 품앗이 소각을 도내 전체 소각시설로 확대하여 이천시 동부 소각장 화재 시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해결하였으며 2017년도 2월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가평 퇴비화 시설이 준공되었고 2017년 3월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자 선정, 2017년 7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부터 32쪽 연정과제 158번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및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에 대하여 2014년부터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생산ㆍ홍보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된 29개 환경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제품 등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10개 사에 대해서도 환경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유망환경기업 지정과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부터 34쪽 연정과제 161번 공공 친환경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범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용차를 이용한 전기차 카셰어링을 추진하였으나 제3연정위원장 연정과제 점검 시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셰어링 사업으로 보완을 지시하셔서 사업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향후 세부 일정으로는 당초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변경하여 11월부터 카셰어링존 2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셰어링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린카,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서 전기차 이용 저조를 이유로 소형 전기차 도입에 부정적 입장으로 향후 카셰어링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국의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과제번호 57번, 58번, 59번, 61번 총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과제번호 57번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전향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1t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를 공개하고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각종 생활환경 안전 확보를 통해 생활주변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화학물질,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공고화 및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경우 2015년 1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도의 별도 추진과제는 없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도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개정이 예상되는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관련 법령 개정 시 적극 대응하고 화학사고 예방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공포한 경기도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2018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2017년 2월에 제정되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라 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컨설팅, 화학사고 대비 방제약품 공급 및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제번호 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과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의 획기적 노력으로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으로 민감계층 보호를 강화하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등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당 18㎍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ㆍ유지관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친환경차 확대 등 도 차원의 별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종합분석측정소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발전ㆍ산업부문 감축을 추진하고 경유차 축소, 친환경차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며 취약시설 실내환경 리모델링ㆍ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황사마스크 보급 등을 통한 노인ㆍ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의 국제정보 교류,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9월 중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바 정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시 도 사업의 국비확보 등을 통해 알프스 프로젝트 동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과제번호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통한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하고 대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본 제도 시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국토의 개발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전략으로는 경기도에서는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업무를 추진 중이며 의무화 시행 시 협력금 확대방안을 건의하고 본 제도 시행 시 적극 홍보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제번호 61번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 정책 통합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하며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 파리협정 후속 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범지구적 논의에 동참하여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제2차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제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 시행에 맞추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2018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가 수립되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정부의 세부 이행계획이 2020년 이전에 수립될 예정이므로 이에 보조를 맞춰 도 시책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과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함께 발간한 29쪽∼30쪽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와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57번 과제 뒤에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함께 발간하였으며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현황과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대응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환경국)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연정정책과제 추진경과 보고에 16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도내 35만 세대, 아파트 600단지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거기 효과에 대해서는 16년서부터 지금 참여 단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인센티브로 3만 9,000세대가 참여를 해서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대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산집행 대비 효과가 나와야지 무턱대고 숫자만 늘려 놓는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22쪽에 에코라이프센터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17년 3월 달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건의하고 답변 왔습니까?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건의한 걸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마나지, 그걸.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면 뭐해요, 답변도 못 받을 걸. 답변을 받아서 확실히 답을 제시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또 24쪽 자원순환마을 조성ㆍ확산. 이거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해서 12월 달에 포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이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스스로 그런 마을을 만들도록 조성을,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이 사람들 거의 지금 포상을 노리거나 아니면 보이기 위한, 예산 좀 주니까 그거 받을 욕심으로 그런 것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스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이 사람들한테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청했겠어요? 이걸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든가 해야지 예산만 계속 투입해 가면서 예산으로,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산 안 주면 그만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을 아주 조금 투입을 해서 마을 내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고니까. 그리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 28쪽이요.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전략도 내놓고 했는데 내일 제가 5분발언 이거 발언합니다. 5분발언에서 질타합니다. 미세먼지 감축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기후대기 온실가스 감축 몇 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거의 꼴찌입니다. 50몇 개국에서 55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그걸 질타할 텐데, 5분발언할 텐데 기후대기, 기후변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결국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재앙으로. 금년, 지난여름만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뭄, 국지성 호우, 35년 만의 폭염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것들에서 온 것들 아닙니까? 이게 자칫하면 재앙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후대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걸 좀 주의하다 보면 미세먼지는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에만 눈이 어두워서 천지가 지금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예산 기후변화의 몇 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심각합니다. 내일 5분발언할 텐데 이런 것들 우리 환경국에서 좀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걱정하지 말고, 나는 미세먼지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좀 파고들 테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정과제 20쪽에요. 정말 궁금한데요. 거기에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4개 사업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야생동물 구조치료에서 보니까 용인시 외 20개 시군에, 16년도 추진실적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 거예요, 그러면요? 16년도에는.

3,000만 원 수반된 사업입니다.

이건 17년도. 16년도에는요?

1억 6,700만 원.

1억 6,7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17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확 축소가 됐네요. 그럼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예상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1억이 넘는 예산에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여기에 저희가 3,000만 원을 표기한 것은 시군비가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시군비 7,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하신 1억 얼마요, 팀장님?

1억 6,700만 원.

1억 6,700만 원은 시군비 같이 포함해서 온 거죠? 도비하고 시군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도 6,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거네요. 축소된 거네요, 사업비가. 이유는요?

이유는 지금 저희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시군에 보니까 20개 시군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그런데요. 보니까 이 4개 사업이 봤을 때 경기도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이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에코라이프센터 조성사업 제안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에코라이프센터는 지금…….

조성을 지금 15년도 12월에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년 3월 21일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안 왔죠. 그런데 시작을 한 건 15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할 때 답변을 꼭 달라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우리가 이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인프라시설이라든가 생태조림이라든가 조경…….

잠깐만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걸 왜 건의해서 질의를 해요? 답변을 원치 않는데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요. 행정력 낭비지.

그러니까 건의를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 에코라이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5년도부터 제안을 했고 17년 올해 3월 21일 날 건의를 했고 답변도 원치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처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저희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저희가 2월 달에 해서 그 연구용역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모델 제시나 타당성분석을 한 것들이 에코라이프센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한 그 토대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원치 않았다면서요.

아니요, 원치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건건에 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전 국장님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처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그래 가지고 서울농생대 부지에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리모델링해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서울은 지금 개원을 했나요? 9월 달에 개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월 3일 날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일 날이요?

아, 교정하겠습니다. 5일입니다.

9월 5일이요? 이거 개방된 후에, 서울 거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개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은 일정이 없는데 이것 좀 한번 꼭 좀 잡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58번 23쪽이요. 거기 대응전략 마지막에 두 번째에서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그래서 취약시설 실내환경 리모델링ㆍ공기청정기 이런 임차 지원사업도 지금 국정과제로 있고 경기도에서도 공기청정기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2회 추경에, 갑자기 이번 17년도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이 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 시군에 마중물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데, 좀 취약한 데 먼저 이번 추경 17년 하반기에 하고 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다 포함한 그다음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노인들, 민감층에 대해서 46만 명에, 그것은 산소마스크 보급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18년도에는 전체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 알고 싶은 것은 실내환경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지금 팀장님하고 박승삼 과장님하고 현장에…….

맑은물쉼터 조성사업.

네,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박 과장님!

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올해 몇 개소지요?

맑은물쉼터는 올해 10개 사업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비예산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부분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행정적, 다른 부분은 지원을 하되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지금 2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이게 비예산이라니까요.

지금 비예산으로 하니까 10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도배ㆍ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20개…….

50개.

50개요? 더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다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이요. 저희가 저번에 평택ㆍ안성 그 시설 현장방문하고 왔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역이 넓은데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어떻게 북부 쪽에는 지금 이 사업의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북부 쪽에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정정책과제 26페이지요.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그냥 자료 안 보셔도 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리하고 남양주 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저희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그저께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설명드린 대로 개인사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연정정책과제는 총 3건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과제 중에서 생태쌈지공원 34개소, 도시숲 사업 13개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17개소 그렇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자 제도 등 시민참여형 관리방식 도입 과제는 현재 민간전문가 5명에게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8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현재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문제점과 대응방안입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조성ㆍ유지관리 주체가 시장ㆍ군수 소관입니다. 그래서 2016년 도시공원 등 도시숲 조성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2018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일몰사업이지만 34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근거를 더욱 세세하게 보완ㆍ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식 모델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해서 2018년도 대폭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11쪽까지 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연정과제는 1개의 과제로 146번 합의문 37조2호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차량 구매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4억 원으로 2017년 8월 현재 내ㆍ외자 장비 조달 구매계약이 완료되어 11월까지 이동측정차량 시험가동 후 도로변 및 고농도 Hot Spot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소 설치는 시군 수요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매년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별 수요를 파악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0일 자로 임명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2017년도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정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는 2건으로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벨 설치하는 사업과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공간을 분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사업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24개 시군에 49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현재 29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9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및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상벨 시스템의 오작동 방지 및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및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보완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은 2018년도 20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비상벨 운영결과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공간 분리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보완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연정과제 목록 및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수자원본부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과제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 과제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과제목표는 통합 물관리로 이수와 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자원본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은 안전한 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정부의 정책 결정상황을 지켜보면서 도 차원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응전략으로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하여 물관리 업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건의할 것이며 취수원 다각화는 중앙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국비지원 건의 및 물 순환도시 확대 선정, 도내 도시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추진을 위한 국ㆍ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국회 특위 구성 및 조직개편 안 마련 시까지 물관리 정책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준비 중으로 정책, 법제도, 4대강 유역별 6개 분과위원회 구성, 통합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은 지속 운영 예정이므로 비전제시 및 제도정비, 업무통합ㆍ조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여의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포럼에 제가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갔다 와서 기타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업무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등 주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의거 물 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상황 및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수자원본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우리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던 같은 데 아닌가? 올해 시범사업인가요?

네, 시범사업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끝나면, 일몰사업이 이게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민생연합정치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원래 위원님들 매칭보조율을 좀 더 상향을 해 달라고 그래서 30%~50%, 그러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이 3 대 7인가요?

네, 3 대 7을 5 대 5로 하는 걸로 오늘 부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정부지사님도 협조를 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5 대 5로, 그러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럼 일몰사업인데 이거는 올해 끝나는 건데 5 대 5든 3 대 7이든 그게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또 잡았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예산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산을 어떻게 받으시냐고? (박순자 위원, 이정훈 위원에게 개별설명) 산림 뭐요? (박순자 위원, 이정훈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게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군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체가 일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원 자체가 전부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 자체가 끝나잖아! 끝나잖아요. 올해 끝나는 거면 내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안 해 주려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품목을 바꿔서 하시려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생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네,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쌈지공원 지원 조례라든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또 시책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일몰사업이 올해 끝나니까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예산실에다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의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받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내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2017년도에 예산 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2016년도에도 있던 거로 내가 기억이 나니까.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17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몰사업으로 끝났는데 또 연장을 해서 일몰사업을 또 신청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숲, 도시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으로 좀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대상지로 보면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또 도시숲이 있습니다. 생활형 도시숲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단지, 산지 이런 데 공원에 하는 게 있고 쌈지공원은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은 데에 한 데 있고 사업의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가 바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거예요. 왔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일몰, 도시공원법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예산지원의 보조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5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일몰로 예산부서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성에 대한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속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성과를 보니까 지금 추진율이 낮아. 낮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매칭비율이 지금 터무니없다고 생각, 도 30%, 시 70%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지자체에 약간 모르는 데가 좀 많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미세먼지의 저감에도 이게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정을 해 가지고, 차라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3 대 7 비율을 5 대 5 비율로 맞추실 정도로 지금 필요성에 대한 걸 인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일단 시군에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를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 전부 다 3 대 7입니다, 3 대 7.

이것도 마찬가지로 3 대 7이에요?

네, 그래서 민생연합정치 사업으로 하는 도시숲, 도시녹화, 도시공원 리모델링, 쌈지공원 모든 사업 7종, 현재는 4종이지 않습니까? 4종을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놀이터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보조비율도 30%에서 50 대 50으로 가는 걸로는 도의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전기로 해 가지고 페달을 돌려서 전기를 공급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대요. 이런 시스템에 보니까 모 놀이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게 용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특교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시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적으로 저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일몰사업이 아닌, 이것도 전기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더라고. 이게 아이들이 페달을 밟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모험놀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상놀이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한번 적극 강추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율이 약하다. 추진율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홍보성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라든지 공원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는 필요성이 있다. 그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 잠깐만요.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상수관 개량사업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20년 이상으로 된 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7년부터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지원 결정” 이건 무슨 뜻이죠?

아, 그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국고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이런 일반가정의 수도관을……. 그럼 그거하고 사업이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도예산하고 17년부터 다 전면 국고지원 결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