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에 조치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천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여 청렴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장 33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과 이권개입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내용, 국내활동 제한과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으로 구성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과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위반 시에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렴한 의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지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예우 풍토 조성, 그리고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지급액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기대여명 측면과 예우 차원에서도 수당인상은 사회적으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매월 10만 원인 보훈명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차원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형평성에 있어서도 수당인상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 의원보다 이 검토...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조례를 개정한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15만 원으로 이게 다시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관내에는 지금 몇 개 시군이 이게 지금 15만 원으로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좀 말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양구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타 시군에서는 아마 그다음이 우리 화천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3만 원에서 5만 원, 뭐 이렇게 8만 원, 10만 원 주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또 이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5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검토보고가 약간 좀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듭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도 최하위인 군에서 이런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인상한다는 자체는 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절차에 의해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명예선양과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받으셔야 얼마 남지 않겠느냐 해서 해드리는 것을 예우 차원, 그리고 참전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전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화천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마음적으로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발의를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화천군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봐서라도 저희들이 이제 7대에 와서 개정,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것이 한 1년 남짓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저희 7대에서 연거푸 2회 연속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현하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사실은 사전에 저희들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에 대해 심층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수당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삭감을 시키겠다, 못하게 반대를 한다. 이러한 사항도 고려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라는 우리 화천군 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거푸 7대에서 2회 연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타 시군에서도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급하는 게 한 월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거기도 사실 안 올려주고 싶어서 안 올려준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 왜 안 올려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양구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지급한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희들 7대에 오기 전에도 15만 원씩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례로 남으면, 남기지 않게끔 다음부터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당문제만큼은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 분들은 240명 정도가 계시는데, 연초에 270명에서 30분 정도 지금 아마,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훈명예대상은 저희가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남짓 되는데, 5만 원씩 월 더 올라가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금년도 조례 통과되면, 금년도에는 한 7,500 정도면 4개월 치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 계산하고 있습니다.

군비입니다만, 지금 저희 집행부 의견은 춘천시 같이 좀 시 단위는 몰라도 접적지역인 양구나 이런 데, 또 철원, 인제는 저희보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보다 그쪽은 먼저 10만 원씩을 또 지원을 했었고, 양구는 15만 원을 또 먼저 지원해 줬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이 몇 분 오셔서 ‘다른 데도 아니고 양구에서도 15만 원을 주는 데 어떻게 화천에서는 10만 원을 주느냐?’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사내 쪽에 계시는 분들 한 분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좀 자립도는 얕지만 양구를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자료를 파악하게 됐고, 또 기존에 지금 철원이나 인제도 저희만큼은 지금 주고 있다 보니까 접적지역인 지역으로 좀 참전유공자나 보훈명예수당을 미리 더 지원해주는 행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 7대 들어와서 이게 보면 한 200%를 올리는 격인데, 이것을 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니깐 시기를 8대로 넘기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연 한 7,500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하셨나요?

올해, 올해, 올해.

올해는 7,500입니다.

올해요?

네.

그러면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 줄지요.

늘어나지는 않고, 줄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면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이분들이 이 검토보고에도 나타났듯이 그렇게 오래 사실 날도 멀지 않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앞서가지만, 우리 화천군이 앞서가지만 이것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길종수 위원이 반대토론을 한 거고 지금 찬성토론, 이것은 협의에 부치면서 결론을 내야지. 표결을 부치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어려우면 무기명 투표라도 뭐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 반대토론을 하고 찬성토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결을 부쳐야지, 표결에 부쳐야지.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의 군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또는 도의 교육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식생활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해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 등 식생활교육지원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화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전에는 의식주를 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의와 주는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식생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천군민의 식생활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 기획정비과제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통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제14조를 제14급으로. 다음에 두 번째,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다음에 화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 개정내용은 똑같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네 번째, 화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다음에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내용은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다음에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 조례의 개정내용은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후견은 예외로 한다.’ 내용을 신설하였고. 마지막,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신체장애자용을 보행보조용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령의 제·개정 상 미반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화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화천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의 차별적인 용어정비에 관한 내용으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정신지체를 지적으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장애인으로, 신체장애자용을 보행보조용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의 내용 중 민법에 의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화천 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 조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상정의안의 소관 과장인 안전행정자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업무를 추진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적정제도 도입을 통해 직원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8조 연가일수를 조정하였고, 제23조 제2항, 제4항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3조 제1항 경조사 휴가일수와 제23조 제11항 격려휴가일수를 개정하였고, 자녀가 군 입영할 때 1일간 당일 동행하는 특별휴가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장의 임무와 복무 등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용어는 이장의 업무를 이장의 임무로, 이장이 경질되었을 경우를 이장이 변경되었을 경우로, 실비변상은 수당으로 정비하였으며, 각종 지원근거를 신설 또는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 참석 시 회의참석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였고,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직무교육 및 워크숍,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참가인원수 조정, 화합도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경조사 등의 휴가일수 확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일과 가정 모두를 양립시켜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경조사 휴가범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내용, 주요시책 등의 성과로 인한 격려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군 입영자녀 입영일 1일간의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사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시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임무와 복무 등에 따른 활동지원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화천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은 물론, 읍·면에서 개최되는 이장회의 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원항목에 직무교육과 워크숍,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문화행사의 경우에도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이장 국내외 연수 시 현행 국내와 국외여행의 연수범위를 달리하던 것을 이장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단위로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 조례의 지원내용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발굴된 조례정비과제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50선에 포함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사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6조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입니다. 청사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0조에서는 공무원의 주거용 관사의 사용목적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는 군수, 부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로 개정하여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이용사례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사부지 확보와 관사의 정의, 그리고 일부문구를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부지의 경우 견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이와 같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단서조항에 건축법상의 건폐율 적용을 두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관사의 정의를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에서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인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민간소아청소년과 전문의원이 개원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원 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3년 주기로 교체 임명됨에 따라 진료범위 확대와 지속성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대행업무의 범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업무대행비의 지급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5월 3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화천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 범위와 업무를 대행할 의료인의 선정절차에 관한 조항, 대행계약 및 업무대행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의 가입, 겸직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의료인 선정으로 대행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돌아갈 의료혜택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분야의 일반 병·의원 등 진료기관과의 합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겠는데, 3조에 신청절차에,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건 그냥 군수... 군수가 바로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지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건의료원 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꼭 지금 제정 이후에 소아청소년과라는 것을 넣어 있어서 꼭 이것을 위한 조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진료과목을 다른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료의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제정이유가 더 타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진료과목을 지금 소아청소년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여론조사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 이후에는 좀 더 우리 정말로 필요한 진료과목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과목들을 설치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공중보건의와의 어떤 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과로 하겠다는 것을 좀 의회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것을 좀 공개모집할 그런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이 조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 자체가 청소년소아과에 대한 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를 지금 전문의를 지금 모시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소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이제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년 임기가 끝나면 다른 과의 공중보건의도 지금 우리가 임명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기본적으로 4개 과를 저희가 운영토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그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4개 과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소아청소년과를, 2개 과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군 내에 전문소아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원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전문의가 있으면, 전문의료원이 있으면, 의원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이 페이 의원을 모시게 되면 어떠한 문제라도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화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으로 해서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는 화천군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공공실버주택 120호, 실버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총 12층 중에서 1, 2층은 실버복지관, 3층부터 10층까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65세 고령자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화천군의 대상자는 총 3,8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주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 3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 금년도 6월 27일에 화천군과 LH가 공동기본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과 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사업총괄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제공, 관련부서의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입주자 선정하고 복지관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사업부지 무상제공은 향후 50년이 되겠으며, 실버복지관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2억 5,000만 원씩, 매년 2억 5,000만 원씩 5년간 국비로 실버복지관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겠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립에 따른 산업 인허가 등을 총괄 관리하고, 향후 비용,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으며, 준공 후에 지상권 설정 등 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본업무 외에 우리가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실버주택 입주자 선정은 지자체, 우리 화천군에서 선정을 해서 LH에 통보를 하면 LH에서 체결만 하는 그런, 입주 체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운영의 과정에서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먼저 선보수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업무 외에 협의사항을 더 추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지금 현재 설계 수립해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에는, 내년도 7월에는 착공을 해서 2019년도 10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공동시행 업무 협약사항과 부지 지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공동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을 우리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일원 3,788㎡에 공공실버주택 120호와 실버복지관을 건립하여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하여 주택공급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4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주요 협약 내용은 화천군에서는 본 사업을 위한 부지제공, 관련부서 협의 등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입주자 선정, 복지관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의 건립 및 하자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추진, 주택의 운영·관리 및 복지관 운영 및 관리와 복지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사업부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공동시행의 필요성은 물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만큼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및 논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주자격이 독거노인과 고령자라고 했는데,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떤... 같이 입주가 가능한지요?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꼭 독거노인만 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우리가 순위를 정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 이것에만 순위의 대상이 되면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독거노인이고, 2순위가...

거기에 보시면 생계·의료 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유공자가 1순위이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화천군하고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네, 금년 6월 27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의회에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물론 불가피하게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이 부담이 되고 하는 내용들은 의회가 먼저 충분하게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나오게 돼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고, 또 주민들이 물어볼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의회를 열어서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 승인을 받고서, 동의를 받고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하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것이 토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여기 대지 면적이 약 3,788㎡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그 위치 거기에 지금 다 거기에 대해서 돼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공공실버주택 공모가 됐고요. 금년도에 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또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1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 우리 실버주택은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고, 마을정비형 주택은 구 보건의료원 자리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가 짓게 되겠습니다.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그쪽이 말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는 우리 군이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쪽이 말하는 ‘기준의 초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크게 130억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추가로 될 부분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데, 큰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초과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복지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도록 됐는데.

네.

관리만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걔네가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것만.

아닙니다. 1, 2층 복지관 소유권은 화천군으로 되고, 또 3층부터 12층까지 주택 부분은 소유권이 L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우리한테 전환을 하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활용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2억 5,000만 원씩 5년간은 국비를 지원이 됩니다. 5년 이후부터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연간 운영비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물리치료실, 또 식당, 그다음에 뭐 체력단련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좀 짜봐야 되겠지만 2억 5,000만 원씩은 국비가 5년간은 지원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거기 운영비에 들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3억에서 3억 5,000 정도가 연간 소요될 걸로 해서 국비가 2억 5,000이 내려와도 군비는 5년간이라도 1억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공용부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복지관 연면적과 복지관 외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담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유지보수비, 11조.

유지보수보조비는 3층서부터 12층까지는 전체 LH에서 유지보수비도 전체 다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1, 2층은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네. 1, 2층만.

그 사항은 1, 2층에 대해서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LH공사에서 이제 국비를 2억 5,000씩 5년 동안 대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비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식당을 하든지, 뭐 부대비용에는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복지관이요.

복지관이 2억 5,000이 국비가 내려오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거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말하고, 거기에 또 치료실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도 필요할 거고 전체적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물품구입비 이런 게 전부 해서 다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소요가 되질 않고 그게 그냥 공동관리비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같이 다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는 데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5년 후에는 다시 뭐, 그때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경비실이 있어야 되죠, 관리실이?

관리실이 어차피 입주자들이 120세대니까 관리실은 있어야 됩니다.

네, 관리실도 아마 여기로...

관리실은 이제 LH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경비를 채용하는 것도 인건비도 다 LH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5년 동안?

아니, 그것은 향후 계속할 때까지,

아, 계속이요?

그 부분은 LH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 7월 달 정도면 이게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은 안 건드립니다, 이것 부분은. 실증포 정도만 하고, 마을정비형 할 때는 그쪽이 다 들어가는데, 실버주택만큼은 실증포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센터 이전 부지를 군수님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리대상급식소 35개소 미만이고, 조직은 센터장 1명, 팀장, 팀원 1명씩 전체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이고, 민간위탁범위는 어린이영양관리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시설 위생관리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안전교육, 어린이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은 기 수탁업체에 대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선정·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미달로 미선정 시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5년서부터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15년 처음으로 운영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운영을 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번에 다시 위탁관리 동의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령이나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 현황, 그다음에 전국 및 강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그리고 현재 위탁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콜롬비아 내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콜롬비아는 6.25전쟁 시 많은 병력을 파견, 화천 산양리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우리 군은 그 고마움의 보답으로 2014년부터 우호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비가 오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액은 도비 5,000 포함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사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세부계획과 업무협약을 9월 중에 체결하고,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화천군 한국전쟁참전국 지원 조례와 화천군과 콜롬비아 치킹키라시와의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9월 중에 체결할 예정으로 화천군은 사업비 지원과 사업장 현지점검 등 제반업무 추진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은 사업 추진과정을 지도·감독하고, 치킹키라시는 설계, 업체선정, 사업비 지출 등, 그리고 준공식 등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관리는 착공과 준공 시에 현지를 방문하여 점검할 계획이고, 준공식에는 화천군, 물론 군의회 위원님 대표도 포함이 됩니다. 대사관, 치킹키라시 등과 일정을 협의해서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화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규모는 관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리대상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영양관리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급식시설 위생관리지원 계획 수립 시행, 맞춤형 위생·영양·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체선정은 현 수탁업체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 후 미선정 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6.25전쟁 시 우리 군 산양리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콜롬비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자 콜롬비아 치킹키라시 공립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킹키라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비가 오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뛰며, 놀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우리 군과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치킹키라시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0만 달러, 약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서는 우리 군과 치킹키라시 가교역할과 공사의 지도·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며, 치킹키라시는 사업의 설계·계약 등의 사업추진 등의 실무담당과 보수 및 하자 등을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위탁이 지나서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다시 계약이 되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각 관내의 어린이집, 영유아까지 포함하는 민간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이런 데까지도 다 이 급식을 들어가는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은 별도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을 조리해서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지원센터는 센터장하고 직원 등 인건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이 되는 거고, 실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친환경, 그다음에 영양사가 아이들 성장발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지 등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지도·감독하는 것이지, 여기 지원센터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해서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지역이 우리 관내 18개 어린이집, 그다음에 명성유치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3개소 해서 어린이집이 18개소에 전체 한 701명 정도, 그리고 명성유치원이 17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3개소가 82명 이렇게 해서 대상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이러면 지금 3명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이분들은 각 지도·점검을 하시는...

지도·점검 내지는 식단편성이라든가 아이들 성장, 청소년·아동들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 이런 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는,

지도·점검하고, 식단도 여기 이분들이 짜줍니까?

네, 필요시 식단도 짜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짜는 게 아니고요?

아마 자체에서 짜더라도 어떤 필요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식단, 이런 것을 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아, 센터에서?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지금 1명씩 두고 있는 상태이죠?

그것은... 저기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독일에 저희가 제작·설치한 통일정자는 통일부에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전액 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은 정자인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약간 틀림현상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유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그런 협약 없이 통일부로부터 예산 4억을 지원받아서 정자 건립만 했지, 그 사후관리를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사실은 ‘군비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번에 동의안에 치킹키라시 초등학교에 짓는 돔 식 체육관은 이게 치킹키라시 내에 사사스쿨이라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짓습니다. 짓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그 협약 체결한 대로 1억 5,000을 투자해서 돔 형식의 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사후관리는 치킹키라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사후에 운영비라든가 사후 관리비용까지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대학교에 주로 맡겼는데, 우리 화천은 영양사협회에 이걸 맡겼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영양사협회에 그냥 계속 위탁을 주실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요.

그것은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서 위탁 신청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등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제 말씀은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다시 이 사람들, 영양사협회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어린이집, 거기 이제 어린이집 그 영양사들에게, 그러니까 조리원들에게 만족을 느끼는지, 그 식단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규모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이 업체를 바꿀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약처에서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강원도 내 18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등급이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눴을 때 저희 화천군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

네, B등급이면 상당히 좋은 등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18개 중에 A등급이 두 군데, B등급이 여섯 군데, C등급이 다섯, D등급 다섯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저희 군은 B등급으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수탁 관계는 어떤 특정단체나 업체에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내서 그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어디 영양사협회라든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미리 준다, 이렇게 사전에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길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위탁을 받은 이 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관련돼서 우리 화천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광선 위원장님과 길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호 제1항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2017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취득세권과 사업장변경 1건으로, 취득은 토지취득 2필지 4,265㎡에 재산가액은 2억 5,628만 6,000원과 건물취득 1동 288.35㎡에 재산가액은 5,889만 9,000원입니다. 아울러, 사업장변경 건은 제1차 변경계획에서 심의된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의 사업장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산양마을 만들기’사업에 따른 취득 건으로 상서면 산양리 DMZ 동동축제장 인근부지인 상서면 산양리 504-1번지 면적 3,788㎡를 매입하여 산양리 일원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DMZ 동동축제 시 각종 편의시설 설치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매년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고, 산양리 시가지 각종 행사시에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사내수영장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사업장변경 건입니다.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와 358-21번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내면 사창리 459-4번지와 459-8번지로 사업장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장엔 사내면 사창리 459-4번지 토지 1필지 477㎡와 288.35㎡의 건축물 1동을 매입하여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 477㎡ 매입에 5,628만 원이며, 건축물 1동 매입에 5,888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취득은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행복한 산양 만들기’ 사업은 상서면 산양리 504-1번지 3,788㎡를 취득하여 산양리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상설주차장 조성과 DMZ 동동축제 등 편의시설 설치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내면 사창리 361-2번지 외 1필지에 1,000㎡의 수영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수영장 위치를 사내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사내면 사창리 459-4번지 부지 477㎡와 건물 288.35㎡를 매입하여 수영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수영장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수영장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그... 부지가 좁은 관계로 459-4번지와 459-8번지를 취득을 하셨는데 지금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군에서 취득을 했습니까?

절차를 진행됐고요. 현재 금전관계도 해결이 됐는데, 이전 관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전이, 지금 여기에 대한 토지 금액은 지불이 됐어요? 그 개인 분한테?

예, 됐습니다.

김문기 씨한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절차만 밟으면 이제 공유재산으로 다 취득이 되고.

네, 이제 이게 심의가 통과가 되면 곧바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경매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잘 협조가 잘 된 사항입니까?

네, 저희 감정가로 협의가 돼 갖고.

그러니까 그 김문기 씨가 관에서 제시하는 그 감정가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건가요?

네, 수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수영장 조성부지가 당초보다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내초등학교 앞에다 하기로 했었는데 좀 거리가 멀고,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기려고 하는 구 복지회관 자리가 시내 중심가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경기나 또 주민들의 편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 적당하다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로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부지도 매입한 상태잖아요? 지금이요.

아니, 그 대상 당시는 군 땅입니다, 거기.

아, 여기는?

네.

아, 그래서...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