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심재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관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기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부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재섭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봉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하고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인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472억 6,205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18억 8,12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3억 3,404만원을 증액한 3,988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8억 2,964만원을 증액한 193억 9,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4억 3,239만원을 증액한 211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 2,416만원, 취약계층보호에 4억 8,566만원, 자활지원사업에 2억 4,26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복지관리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134만원을 증액한 608억 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 1,688만원, 취약계층보호 414만원, 행정운영경비 468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복지관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 2,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75억 2,826만원을 증액한 1,356억 2,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6억 6,049만원을 증액한 1,504억 4,195만원이며 노인복지증진에 32억 8,945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47억 5,23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억 1,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 본예산보다 11억 7,677만원을 증액한 1,126억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9억 4,066만원을 증액한 1,255억 4,444만원으로써 여성복지증진에 3,946만원, 보육가족지원 14억 7,729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에 989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 등으로 14억 3,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812만원을 증액한 34억 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4,589만원을 증액한 56억 878만원이며 지역경제 기반강화에 2억 9,218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2억 8,192만원, 국&;#8231;시비 보조금 반환금 7,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509만원을 증액하여 51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9,843만원을 증액한 61억 4,864만원으로써 기업경영 지원사업 예산절감으로 467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8,029만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2,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683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055만원을 증액한 12억 463만원으로써 자연생태보전에 1,168만원, 대기환경보전 6,078만원을 증액하고 수질환경 보전사업에 234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207만원을 10%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59쪽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5,520만원을 증액한 88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627만원을 증액한 251억 8,264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16억 2,8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92만원을 10%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8231;시비 보조금 반환금 1,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8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4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00억 1,955만원이 증가한 5,927억 9,78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98% 증가한 5,858억 6,1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83% 증가한 69억 3,675만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43%이며 재정자주도는 27.16%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3,727억 3,047만원으로 63.62%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 비용은 4,215억 1,109만원으로써 71.9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517억 4,494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8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503억 7,4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7,008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보고서 4쪽입니다. 예산액은 4,074억 3,553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41%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4,060억 6,5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한 13억 7,008만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예산입니다. 총 42건 12억 4,950만원으로 복지경제국은 40건에 11억 3,150만원이고 문화인권추진단은 2건에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복지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금 반환과 경상경비 10%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증액 예산은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장애인,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활성화 사업과 일자리창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개별사업이 반영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복지 도시의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 보시면 시비로 200만원 나라사랑함양사업해서 신규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 등에 쓰이는 것으로 시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예.

아마 시에서 처음 책정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발 빠르게 더불어 사는 빛고을 나라사랑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5개 구에 동일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행사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 건은 꿈나무종합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바로 알기, 만들기, 동영상 시청, O·X퀴즈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500여 분한테 나라사랑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책정이…….

그것도 미정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놓은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혹시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 4쪽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순수 구비로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두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옮겨야 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조성을 해 놓으신 거죠?

당초에 6·25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올해 3월에 기간만료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사무처에서 연장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9월까지 연장을 시켜 놓은 것인데요. 문제가 4,000만원 가지고 임차할 공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무처장님과 만나서 다시 한번 연장을 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6·25 어르신분들도 연로하셔서 당장 어디가서 사무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혹시 재연장이 됐을 때 나름대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이 월세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월세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8월에 나가라고 하니까 저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사례로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옮기게 되면 또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그리고 3,000만원이라고 해서 이걸 굳이 다 소모해야 된다는 자세로 임차 공간을 알아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비용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아낄 수 있도록 임차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 세입예산에 자활근로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많네요?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활 쪽에 있어서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분들도 중도에 해지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도 발생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신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남는 부분이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을 짜면서 잘 좀 짜셔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났어요.

작년에 자활 쪽에 거의 가사간병도 마찬가지로 6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줄여서 4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신규로 책정되거나 해지자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신규자로 많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중도에 탈락자들도 많아서 중지자들도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예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스마트워치 그게 뭡니까?

손목에 차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핸드폰과 비슷한 거요.

예.

안전지킴이 해서 거기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걸로 연결하면 경찰서와 다 연결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셔서 솔깃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들었는데요. 그것이 GPS와 WIFI에 의해서 스마트워치가 되는데요. 그게 지하라든가 좀 낙후된 곳에 가면 그것이 울려도 안 돼 버린데요. 하나의 사례가 전자팔찌 있죠? 전자팔찌는 또 돼요. 한 일주일 전에 부산에서 남자와 사귀던 여성이 위협을 느껴서 스마트워치를 줬는데 전 남자친구가 와서 위협을 하니까 눌렀어요. 그런데 신호가 경찰에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스마트워치와 전자팔찌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전자팔찌 같이 더 정확성을 기하는 시스템을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부터 건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나 복지부에 점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박성근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은 오늘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보고 싶어서요. 일전에 본예산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은 종료가 다 된 건가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비 5,000만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추진 중입니까?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종료가 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까지는 안 갖추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업 진행 경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생활관리사 혹서기 혹한기 수당이 있잖아요?

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54명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주 몇 회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나요? 월 몇 회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 5회 안부전화이고, 주 1회 방문.

여기 생활관리사 한 분이 몇 분의 어르신에게 전화를…….

30명.

하루에?

아니, 한 분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30명이요.

독거노인 30명을…….

예, 30명에 대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매일 30명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예.

주 5회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54명……. 좋아요. 이제 밑에 49명, 2명, 3명 그건 놔두더라도, 여하튼 혹서기 혹한기 수당 해서.

이번에 신규로 월 2만원씩.

그럼 이건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그냥 더워서…….

아니요. 생활관리사들이 일이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당으로 2만원씩 시비로 해서 신규사업비로 이번에 보존해줬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는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83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이겠지만 출근, 퇴근이 몇 시에 지정돼 있나요?

자세한 것은 노인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하루 네 시간 근무해서 전화하고.

네 시간을 어느 곳으로 가시나요?

박경숙 아니요. 네 시간 동안 본인들 집에서 전화를 하십니다.

아니죠. 네 시간 전화를 하고.

박경숙 그리고 방문은 어르신들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관리하는 30명을.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요. 보니까 30명을 관리하는데 전화를 하고, 또 일주일에 5일로 나눠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요. 혹한기 2만원은 뭐냐면 폭염이나 추위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더운데 잘 계시나, 전화상으로도 하고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찾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혹한기나 폭염, 이럴 때 고생하신다고 2만원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박경숙 폭염기에 저희한테 이상 유무를 매일 보고를 합니다.

예, 매일 전화로 보고하고 찾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49명은 6개월간 2만원씩 주고 다음에 2명은 3개월간 주고.

거기는 채용을 늦게 해서 6월, 7월, 8월 3개월하고 1, 2, 10인데 거기서 늦게 채용이 되니까 개월 수가 빠져서 그렇게 됩니다.

박경숙 추경 때 추가를 했습니다.

채용을 늦게 한 사람들.

지금 늦게 해 놨어요.

채용이 늦게 됐다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 그렇지, 1년 이상이어서가 아니고요?

예, 올해 봤을 때 6월, 7월, 8월로 들어가니까, 그걸 해서 개월 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 명은 두 달만 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73쪽 경로당 회장단 노인전문교육원 교육비 지원으로 93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경로당이 관내에 377개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 노인교육원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 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경로당 회장들 교육 계획이 있나 봐요. 작년부터 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교육비 예산을 세워줬으면 했는데, 5개 구 전체적으로 예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작년에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377개 경로당인데 여기서 4분의 1, 25%만 잡아서 전체로 안 하고 10만원씩 해서 930만원을 이번에 5개 구 동일하게 25%…….

몇 명이 가십니까?

대상은 93명입니다.

93명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5개 구에서 추경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박 2일 1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 구가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 경로당에서 북구 노인지회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이 부분 교육을 한다면 자부담으로 회장들이 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10만원을 해버린다고 하면 운영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별도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93명이 1,000만원에 1박 2일을 가시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회장님들이 377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4년에서 5년간 377명을 나눠서 보내드리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주에 대한노인중앙협회에서 숙소를 지어놓고 전국에 경로당 협회 노인지회에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중앙협회에서 1인당 교육비가 4만원, 식사비 2만원, 숙박비 1만원 해서 지금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요. 만약에 5개 구가 다 똑같이 가니까 우리 북구도 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노인중앙협회에서 지어서 전국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93명에 대해서 하시지 말고, 거기를 꼭 가실 것이 아니라, 377명에 대한 어르신 회장님들을 우리 북구만의 독특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 해서,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해서 꼭 똑같이 93명의……. 식사비 2만원, 숙박비 1만원 해서 “교육은 우리 대한노인중앙협회에서 해 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교육비 4만원, 식사 2만원, 숙박비 1만원 해서 보니까 무료로 숙소를 받아서 전국 어르신들한테 운영비를 장사해 먹자는 건데 꼭 거기에 따라 1,000만원을 들여서 93명의 어르신들을 가시게 하는 것보다, 이것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어르신들 교육을 회장님들 93명에 대한 혜택이 아닌 377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똑같이 뭔가를, 솔직히 어르신들 전부 377명 모아놓고 하루 1,000만원을 들여서 모시고 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1,000만원 쉽게 수긍을 하겠는데, 이렇게 5개 구가 똑같이 간다고 해서 이걸 구태여 해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독특하게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 파트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5개 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단체 성격상 전국적인 노인연합회 조직이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구만 또……. “집행부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노인지회 자체에서는 또 전체적인 단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 성격으로 같이 가고 그런 교육으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런 일정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 같이 단체 쪽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구가 편성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초에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북구만의 어르신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세워서,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노인지회 회장님이 와서 “1,000만원 세워주시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하루라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거지, 1인당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93명이 1,000만원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정말 이것은 아닐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322쪽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과 운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이 지금 얼마씩 내려와 있죠?

말바우시장은 3년 해서 18억 사업이고요. 원래 1년에 6억씩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4억 4,000만원 편성돼 있고, 그중에 우리 구비 부담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또 운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으로 구비부담금 1억 3,000만원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바우시장 18억 안에 우리 구비가 1억 1,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18억은 총 3년간 사업이고 올해만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3년간 계속 1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비가 원래 6:2:2 해서 국비와 지방비 6:4로 하는데 총 3년간 4억 5,000만원.

우리 구비가 3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운암시장은 내년 2월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한 번에 끝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나 운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물론 잘 하시겠지만요. 정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말바우시장도 국·시·구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효과가 정말 전혀 나타나질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전에 간담회를 한번 갔더니, 상인회 회장이 저희한테 간담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과연 이 돈으로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생각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말바우시장에 가는 고객들이 “아, 정말 말바우시장이 달라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지. 지금까지는 말바우시장에 대해서 돈만 들어갔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과장님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효과가 좀 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 대한 하드웨어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 170억 가량 됐는데,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말바우시장 상인회 활성화라든가 말바우시장 방문하신 분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에는 골목형 육성 사업을 통해서 말바우시장 협동조합을 조성하도록 했었고요. 올해는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3년 추진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말바우시장 상인회의 결속력과 시장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문화 행사, 말바우시장에 방문하면 특색 있는 말바우시장만의 장점을 찾아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북구의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조건부를 걸어서 예산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항상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되니 안 되니 하고 구정질문과 행정감사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보고 말바우시장을 다니는 주민, 상인회 등 여러 간담회도 좀 하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필요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추후에 위원님들도 “제대로 쓰일 데 쓰였네” 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 과정에서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주보,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돼서 수행되고 있는지 시와 중소기업청에 한꺼번에 매주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을 월별로 모아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면 몇 월부터, 언제부터 시행되죠?

5월부터 사업단이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조건부로 동의하십니까?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축조심사 할 때 되면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사실 시장을 살리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특히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상징성을 부각해서 살리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데, 신규사업 설명자료도 24쪽, 25쪽 나란히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육성. 물론 말바우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다. 운암시장은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을 내주셨고 사업개요를 보면 내용들이 사실 대동소이해요. 운암시장 같은 경우는 특화환경을 조성하겠다. 다음에 디자인 특화라고 했는데 이건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다음에 ICT 특화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 기술특화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운암시장에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운암시장에 상품을 특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어떤 상품들을 특화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 전반의 내용들이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실사구시적으로 과연 그 시장의 침체된 원인이 뭔지, 단순히 건물이 허름해서인 건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것들까지 제반조건들을 다 조사해서 육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대부분 시장을 특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너무도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형식의 예산 투자만 계속 되고 있어서 이제는 결실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에 다들 공감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죠.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자연적으로 소멸돼야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대형 SSM이 너무나 많아서 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을 찾아서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명맥을 잘 유지해서 없어질 것을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인정해서 등록된 시장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말바우시장만의 특성을 20년 넘도록 찾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정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으로 이번에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말바우시장만의 특성을 찾아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3년 사업으로 약정을 했지만 1년 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만 2년 차로 넘어가고 3년 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판단하셔서 내년도 2차 사업을 할지 말지를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암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만 있지 특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건물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운암시장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운암시장의 환경을 확 개선하면서 운암시장만의 시장 MI(Market Identity)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서, 주변 환경에서 운암시장이 확 튀게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 사업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나. 저번 말바우시장 간담회 때 자료는 준비해 갔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서면으로만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따로 백은성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시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패션의거리가 있습니다. 패션의거리에 작년이나 올해에 예산이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까?

이부일 위원장님께서 패션의거리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할 때도 현장에 나와주셨고요. 그때도 힘써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1억원 시설현대화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잠정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결정이 내려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억원 사업이 반영되면 그 거리가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상인교육관이나 주차장 문제도 상인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인회장님이 변경돼서 아직 그런 구심점을 찾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회장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런 지원방법에 대해서 상인회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패션의거리와 관련된 여러 시장들 관련해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광운 구청장님께서도 계획을 짜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요. 그런데 계획서에 의하면 작년, 올해 패션의거리에 약속한 대로 예산이 집행됐어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 오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관련해서 1억원 예산지원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운암시장은 상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가가 101개가 있는데 실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약 54명 정도?

그러시죠. 운암시장은 실제 54명의 상인들로 상가는 100여 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으로 수억원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의거리는 상가 수가 70여 개가 됩니다. 상인 수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의류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매장들도 곳곳에 보이고 있고요. 이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죠. 그런데 그냥 상권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걸로 본 위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특정 시장, 특정 상가에 별로 효과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예산 지원이 돼서 어려운 상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희망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신규사업 도시민봉군 분양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로 해서 266만 6,000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필요성 부분에 보면 양봉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혹시 국가에서 양봉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따로 있을까요?

예, 꿀벌이 과일 생산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꿀벌에 대한 질병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계속 꿀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도시에서도 양봉을 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 인구가 45만 명인데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양봉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도시 안에서도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꿀벌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섯 명 신청을 받게 되면 이분들을 선도농가 한 명과 연계해서 꿀벌 사육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했지 축소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환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이 기존에 시도를 해오고 있는 사례도 있는 거죠?

예.

단순히 이것이 양봉산업을 육성해서 벌꿀을 많이 생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전체 지구환경에 관련된 영향까지 고려를 하고 이걸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육성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아직은 다섯 명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시에서 문서가 와서 다섯 명을 선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교육이 8월 29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네 명까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선화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상금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재경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북구의제21 회의수당이 1회 추경 때 안 세워졌었죠? 본예산 저기해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회의수당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21세기에 광주 북구 기본방향과 행동원칙 6개 분야, 20개 이상 단체 행동원칙을 정하기 위한 의제 설정 회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니,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줘요?

예, 참석 위원님들이요. 참석 위원님들 회의수당 때문입니다. 참석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세 명, 환경단체 세 명, 기업대표 네 명, 우리 의원님들은 최기영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께서 북구의제21 협의회 위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수당 안 주시잖아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의수당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새로이 의제설정 하는데 회의수당입니다.

제가 북구의제21 위원님들 명단을 가서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의수당을 10만원씩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그럼 이러다 여기저기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다 주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푸른 북구21 협의회는 1차 회의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예, 알아요.

쭉 해오는데…….

명단도 다 봤고요. 그동안 회의해서 환경을 잘 해보자고 전문가나 단체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던데요. 보니까 북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천타천해서 북구의제21이 계속 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수당을 10만원씩 해야 할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데 위원님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 말…….

아니,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계속 행정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의제 설정을 하는 데, 새로운 분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제 설정을 하는 데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님들이 많이 오시고 환경전문가도 오시는데,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의 모든 것을 본인이 필요하다고 오셔서, 좋은 의제를 내고 좋은 정책을 만들고 서로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까지 안 하셨던 것을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고 좋은 회의토론을 위해서 10만원씩 수당을 준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뭔가 새롭게 북구의제21이…….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정책도 안 만들어 놓고 좋은 회의를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좋게 해보려니까 수당이 필요하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북구의제21 추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성격이 약간씩 다른가 봐요. 본예산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씩 해서 아홉 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북구의제21 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또 일곱 명에 10만원씩 2회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북구의제21 제4차 의제 설정 참석수당으로 12명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들이 다 다르겠구나 싶긴 한데요. 여기에 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중복성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회의는 전년도 1개 실천사업하고 부서별 6개 분야에 19개 행동원칙 대상 사업을 평가하는 위원인데요. 여기는 15명.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방안, 체험 환경 교육 추진방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실천사업 추진실적 보고 등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은 쭉 추진한 사항들을 앞으로 행동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참석자들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분들입니까?

30명 중에서 12명으로 뽑아서 위원 활동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참석수당은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인 거죠?

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아홉 명이 지출이 되겠고요. 또 운영위원회 북구의제21 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일곱 명이…….

예, 열 명 중에서 일곱 명.

지급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의제를 설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당인 거죠?

예.

그러면 그 회의마다 구성원들이 각기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회의내용과 참석자들 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행재 위원장님이나 김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제3차 의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의제를 다시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만 추경으로 한 겁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기본적으로 매년 의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에 하는 이것은 2017년도에 제3차 의제가 끝나거든요? 다시 제4차 의제를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일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5개년 계획이 끝난 거고. 내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4차 의제 설정 참석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박행재 예, 그렇게…….

올해 한 번이죠?

박행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 회의는 안 열리는 거고요?

박행재 예, 5년 동안 의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님과 제가 북구의제21 회의 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 보면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잠깐 1시간 회의가 아니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그렇죠? 하루 종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 북구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1시간해서 수당을 10만원씩 받아가는 단체도 많아요. 저도 처음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회의를 진행하고 환경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은 회의구나” 저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힘들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회비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많은 단체를 모집하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거의, 얼마 전에 영산강 치어 방류하는 단체도 똑같은 데죠? 거기에 홍동건 씨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예.

환경을 살리는 그런 모임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비를 지원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계장님이 정확하게 딱 답변을 하셔서 이해를 했거든요? 5개년 계획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올해 한 번 회의수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이해가 됐을 건데. 갑자기 15명의 회의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부터 수당이 계속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장영희 위원님 말처럼 제가 회의수당을 주지 말고,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빨리 이해가 갔는데,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예, 쭉 1차, 2차, 3차까지 설명하고 4차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분리수거함 몇 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분리수거함은 종이팩, 폐형광등, 건전지 이런 기피품목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 동 주민 센터 이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은 파악이 안 되시고요?

이 1,000만원은 금년도 상사업비에서 편성되는 것이고 원래 본예산에 1,500만원은 작년에 편성을 해서 8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분리수거함은 아파트에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아파트에……. 보통 아파트 분리수거함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피품목이라고 해서 우유팩이 있습니다. 종이팩.

아, 우유팩이랑 폐건전지 이런 별도 기피품목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따로 구입해서 배부를, 배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먼저 배부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 전체 아파트를 다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체는 다 못 하는데요. 저희가 용두주공이라든지 쭉 관리하면서 종이팩을 많이 분리수거해 주는 아파트 위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수량이 좀 한정돼서 공개적으로 전체 아파트로 신청을 받지는 못 하고요. 시에 경진대회를 참여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차량구입비로 4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된 겁니까?

작년에 저희 폐기물관리팀 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차량 구입을 늦춰서, 금년에 전기차로 구입하기 위해 추가로 전기차 구입비가 4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그럼 전체 구입비는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 차량구입비 400만원이 돼 있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건가 해서…….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지역에 예산 범위 내에 CCTV를 설치해서 잘 활용하는데, 어떻게 좀 잡힙니까?

글쎄요, 조금씩은 잡히는데요. 매년 CCTV를 조금씩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금년에 CCTV로만 11건에 1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4건을 부과했는데.

CCTV 한 대당 한 군데씩 적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듯이 처음에는 좀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CCTV 밑에서 또 불법투기를 하니까……. 서로 조심해야, 가장 중요한데. CCTV 한 대당 한 군데 적발하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CCTV 관리를 보다 더 면밀히 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설명자료와 예산자료 375쪽에 보시면 청소행정 비교견학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1,8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혹시 어디를 다녀오실…….

금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까?

예.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열두 분 다녀왔습니다.

태국에도 쓰레기 관련해서 자원화하거나 감량한 사례들이 있어서 다녀오신 건가요?

주로 관광지의 쓰레기 버리는 실태 이런 데를 보고, 시가지도 보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일본의 클린센터하고 광주시 남구에 있는 새로 생긴 양과동 매립장이죠? 올해부터 가동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도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CCTV를 설치한 노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서히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CCTV로 인한 쓰레기 감축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또한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껏 우리가 감시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형식의 단속이나 쓰레기 감량 활동보다는 좀 더 주민 홍보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도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홍보내용까지 포함해서 주민교육을 한다든지, 이것에 좀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뭐는 재활용이고 뭐는 아니고 그런 구분법까지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화 시키면서 얼마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랄지, 이런 주민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사례도 그렇고 우리 남구 양과동에 매립장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주민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방문해서 견학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계해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구청버스로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는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설치된 CCTV 한 대에서 한 건이라도 좀, 지금 북구에 꽤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교부세 1억 6,000만원을 받아와서 좀 많은데요. 지금은 약 2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CCTV로만 잡은 건 기동반이나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26건에 225만원, 전체적으로는 260건. 그런데 금년에는 저조하네요. 지금 CCTV로 11건 잡았습니다.

그럼 그 설치장소에서 몇 건의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리나요?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고 “이곳에서 몇 건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서 최소한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있는지, 사후에 그냥 단속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단속 사실을 알리는 건지, 알리면서의 효과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소문이 나면 덜 버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CCTV 관련해서 작년에 26건, 올해 11건이라고 그러셨죠?

예.

이것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현재 CCTV는 설치돼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운을 받아오고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CCTV가 백여 대가 넘어가면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직원 정원을 받아서 전담으로 매일 가서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청소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왔습니다만 불법투기 관리는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노인일자리하고 해서 두 분씩 해서 최기영 위원님이 시범으로 해서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부과를 10만원 하셨다고 했죠? 두 번, 세 번 해서 한 번 10만원 부과를 시켜서 최기영 위원님이 가셔서 기어코 영수증을 떼서 했더니 다음부터 소문이 나서 그쪽에 절대 안 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제는 CCTV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CCTV 쪽을 보면 밑으로 가서 살짝 놓고 뒤에 와서 버리고 CCTV에 아무런, 감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북구에 더 이상 CCTV는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요. 정말 CCTV가 필요하시다는 분은 필요 없는 데서 떼다가 달아드리고,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파파라치 도용을 하셔서 5만원을 주든 3만원을 주든 적발하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성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고생하시지 말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에 계신 분이 활동을 하시라고 하면 욕먹으니까 중흥동 사람은 양산동으로 보내고, 양산동 사람은 풍향동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수고비를 들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차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서 청소, 쓰레기 업무에 북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금광공사 차 뒤에 사람이 매달리지 않고 한 10일간 몇 % 감소가 되나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결과 나왔나요?

8월 중순에 언론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뒤에 매달려서 타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대전에서 사고도 났고……. 그래서 쓰레기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월요일 하루하고 수요일 하루 전 직원들 동원해서 쓰레기차량을 타고 뒤에 매달리지 않고 도보로 수거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재활용은 60%, 생활쓰레기는 70% 정도 수거를 하고 30∼40% 수거를 못했어요. 지금은 매달리지 않고 도보로 걸으니까, 9월 1일부터 증차를 두 대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활용 여섯 대를 운영하는 차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분석해 보니까 일반쓰레기차가 갔던 방향을 또 재활용차가 순회를 하고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스티로폼 같이 안에 못 넣는 그런 제품을 싣기 위해서 재활용차 한 대를 놔두고 해서 9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바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걸어다니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앞에 조수석에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데 차가 높아서 부상위험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요.

전에도 앞에 탑승을 하고 도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뒤에 매달렸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타면 차가 높으니까 발목 부상도 입고 다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재활용차량을 투입해서 재활용과 청소, 수거를 전체 통합해서 한꺼번에 지역을 분배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차 20대가 우리 구 관내를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아무래도 걷는 구역을 좁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쓰레기 20대, 재활용 6대인데 1대를 빼고 5대, 2대 증차해서 20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을 27개 권역으로 나누면 구역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27개 구역으로 9월 1일부터 편성해서…….

그러면 따로 분리수거하는 날짜가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재활용이든 생활쓰레기든 매일 수거하는 형태죠.

‘목요일은 재활용’ 이런 게 전체 없어지고 그 차량들이 그 구역을 전체, 재활용이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통합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재활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마지막에 그 차가 오면서 재활용을 싣고 오는 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사고도 나고 사고위험도 있고 불법이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라면 날마다 분리수거, 생활쓰레기가 길거리에 있어서 굴러다니고 이런 것 없이 그날 그날 해결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불법투기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분들 업무를 과중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현장에서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이 없나 살펴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성가족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조선영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조미영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한민 아동청소년담당과 최용선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시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약 3억 2,000만원이 기정액인데 2억 9,000만원이 더 책정이 돼서 6억 1,0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럼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7월부터 인상한 게 아니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는 262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수당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2016년도에 10만원이었던 게 2017년부터는 20만원이 적용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되는 거고.

전액 시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 보조금반환 부분에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개소 1억 1,200만원 정도 반환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아직……. 미비합니다.

그럼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애육원과 돈보스코 나눔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의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돈보스코하고 또 어디요?

애육원.

애육원하고 두 군데……. 생각보다…….

시설 입소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소 아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애육원 같은 경우 정원을 줄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현황과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 얼마 전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 및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는 좀 올랐는데 이 현상은 어떤 거죠? 어린이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아동지원이 6,142명 해서 예산이 23억 5,3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약 5,323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는 매칭 비율의 반영을 못 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는 매칭 비율 미반영분이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그러면 북구만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아이들 방학 중에 꿈자람카드를 봤을 때 한 회당, 1식이 4,000원씩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

실제 아이들이 4,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아하니 편의점이나 아니면 분식집이나 이런 데에……. 물어보니까 편의점 음식이라는 게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삼각김밥에 컵라면, 분식집에서 김밥에 라면 정도, 라면까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예요. 우리가 물론 굶고 있는 아이들의 배를 채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그냥 나오는 금액만 산정해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상부에 요청을 해서 현실적인 일비가 나오도록 계속 건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새 어디를 가도 최소 6,000∼7,000원 이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끔 책정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국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면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다 성인이 된 아동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2016년 7월부터 원래 단가인 3,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겁니다. 앞으로도 더 인상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88쪽에 세입 있잖습니까? 세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리 작년에 짤 때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것 점검을 잘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 영육아 보육료 예탁 이자,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3,700만원 정도면 꽤 많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경까지 많은 금액이 오도록 하나…….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책정을 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억 1,280만 2,000원으로 10억 1,9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2,5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9억 9,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 1,5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1,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6,6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8,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220만원, 국고보조금 등 8억 3,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8,7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4,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보전지출에 2,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7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3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1억 6,189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3,8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3,9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억 9,292만원보다 10억 1,988만원이 증가한 31억 1,2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억 7,769만원보다 24억 3,754만원 증가한 72억 1,52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억 2,225만원보다 21억 6,491만원이 증액된 46억 8,71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향토지리지 발간 1억원 증액, 환벽당 주변 정비사업 2억 7,400만원 증액, 충효동 왕버들군 생육환경개선 2억 6,800만원 증액, 충효동 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1억원 증액, 원효사 보수 정비 사업 1억 2,000만원 증액,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 2,112만원 증액, 보조금 반환 2,73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5,543만원보다 2억 7,263만원이 증액된 25억 2,806만원입니다. 민주인권도시 추진 관련 인권·평화·민주의식 향상 및 확산 600만원 증액, 민주주의 학교 운영 3,000만원 감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추모사업 평화의 소녀상 유지 보수 1,000만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880만원 증액,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7,000만원, 마을교육 공동체지원 1억 1,800만원 증액, 기존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지원 4,000만원 증액, 보조금 반환 3,96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문화인권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산향토지리지, 환벽당, 충효동 왕버들군, 원효사와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문화 콘텐츠의 유지 보수 및 개발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주인권도시의 인권, 평화, 민주의식 함양과 확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 추모사업,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화인권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문화, 평생학습, 인권 등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기존 콘텐츠의 유지 보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문화광광과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변재원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정민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허수경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천연기념물 충효동 왕버들 쪽으로 가는데 나무가 싸졌더라고요. 충효동 왕버들군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일부분입니까? 지금 거기가 막아졌던데.

예, 현재 사업 중입니다.

아, 그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충효동 왕버들군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작년에 있었던 사업들이 뿌리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구거 때문에 시하고 문화재청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현재 외과수술하고 병해충 방제 목책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CCTV를 다섯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를?

예, 다음에 외과수술. 그 안에 파여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간단히 무릎 높이 정도 목책도 설치하고요. 또 병해충 방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쑥 가는데 맨 앞에 나무만 한 것 같던데.

다 할 겁니다.

차곡차곡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과수술은 큰 이병목만 파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돼 있거든요? 위에도 돼 있는데…….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인권교육과

인권교육과장 신남철입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인권 교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권교육과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미양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홍기율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신규사업 설명자료 12쪽과 13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사업지원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교육현장에서 배우는 어린이들한테 실천하거나 재구성, 동아리 공동체 씨앗,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나 활동가가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 지역구여서 관심 있게 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동들이 많은 일곡동이라든가 문흥동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이들이 많은 쪽에 단체라든가 활동가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할 일이 그래도 적은 수지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그쪽에 활동가들이나 학교의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찾아가시든지 면담을 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신흥도시 위주로 집중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흥동이라든가 일반 주택가는 좀 소외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의 전문 활동가들하고 서로 매칭 시켜가면서 많이 지원할 수 있게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자모회나 이런 분들이 생각은 갖고 계시는데 어머님들이 선뜻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은 쉽게 하는 일인데, 집에서 엄마들이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보시고 소외된 쪽의 학교에 접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소외되는 학교들이……. 어린이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 공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서 우리 북구에는 몇 분 정도 거주…….

일곱 분 있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이분들도 수가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매해에 한두 분씩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이러는지……. 예산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국내외 정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일항쟁기 때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던 피해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2008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피해자들의 신고·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중 우리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국가에서 할 때, 몇 년 전에 하고 그 후로 없거든요?

예.

그 때 서로 접수만 받아서 바로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북구에 얼마나 거주하시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국외강제동원된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모임을 결성해서, 혹은 기념관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치구에 실제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구나,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 광주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 대한 파악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도에서 저희들도 모르는 신고를 하라고 한다고, 도에서 추가로 신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광주시는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인권도시 광주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촉각을 세우고 어쨌든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상처를 안은 채로 유명을 달리하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려면 최소한 어떤 분들이 몇 명 정도나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및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