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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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이동 가.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노고와 평소 저희기업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3페이지 보면 아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확대에서 그동안 먼저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배방 상점가가 1개예요.그리고 배방 도시재생마을 32개, 이렇게 되는데 배방에 상대적으로 상점가가 1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배방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아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호응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배방이 그렇거든요. 배방이 인구도 많고, 사실 저도 배방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이 왜 의무적으로라도 온누리는 받으면서 지금 아산사랑만 안 받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같이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늘 계속 해서 말씀 나오는 것이지만 배방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고, 그런 유인될만한 매력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고요. 배방 도시재생마을을 이번에 32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269쪽에 중소기업 경영애로자문단 운영인데요. 전에 둔포면 기쁨 두 배 마을 그쪽에 도로 사정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 못한 기업들이 4개가 있는데 거기 문제 때문에 도에 경제과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불요불급한 자금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어느 정도 일할수 있게끔 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로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둔포면 신남리 주식회사 세정 앞에 보면 23개의 영세 기업들입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500평에서 1,000평, 그 정도 기업들이 23개가 몰려있는데 거기는 주변에 상수도 지선이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거기는 나오지를 않고, 나와도 석회수이기 때문에 한 3～4년 쓰면 관들이 다 막히고, 사실 영세기업들이라 지금 상수도과에 거기다가 둔포 창용리로 지나가는 선에서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나 그 지선공사를 의뢰했더니 근처까지만 100㎜ 지선을 끌어오는데 약 2억 8천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거기서 끌고 가는 것도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어찌 보면 23개 공장이 운영되면서 이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밥 해먹고 할 수 있는 식수 정도거든요, 16㎜.상수도법에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수도를 보급 받고자 할 때는 전액 다 지선비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부담이 돼서 일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애로자문단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하셔서 도라든가, 아니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실히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위해서 지선공사만큼은 시에서 제공해줄 의향이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경영애로자문단은 기업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자문을 해주는 쪽이고요. 도 투자유치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상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에 들어와서 현재 이 사람들 한 20년 정도 이상 된 회사들인데 시가 이렇게 성장하려고 할 때 초기부터 들어와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지만아직 식수 문제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또 우리가 홍보용으로만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66쪽하고267쪽 보면 우리 산업단지조성절차가나와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266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추진되고 있고, 267쪽은 지금 인주 1공구 것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절차가 심의 중이거나 검토 중인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맨 위쪽에 스마트밸리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된 사항입니다. 7월 5일날 고시가 되었고요.그래서 결과에 PF가 되면 협의보상 내지는 착공이 들어갈.......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거기도 행정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PF는 아직 안 일어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인주 3공구부터 마지막까지는 지금 제안하고,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행정 절차인 것이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면 총 얼마 추진되는지 아세요? 총 금액이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되는 것, 기존에 해왔던 것 하면 3조 3,600억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지가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돼서 하는 과정 중에서 지가가 상승하고, 또 지역에서 추진이 미진하고, 지금 몇 년째 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담하거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이런 것 많이 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개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만큼의 알고 있는 만큼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하여튼 추진되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라인건설에서 하고 있는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투자 의향서 제출이 아직 그동안에 3공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 심의가 지연돼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8월 31일, 내일 모레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라인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 아산시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주택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어쨌든 이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하고, 크게 규모 있게는 아산에 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있어요.둔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풍기동 이지더원 아파트, 그게 다 그 모회사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시행사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들이 자꾸 문제가 돼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잘 살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음봉 지역의 숙원사업에 할렐루야 농장이 포함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여기는 할렐루야 농장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과연 이번에는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정대로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274페이지 온양온천시장 공공공지 조성사업요. 건물 점유자가 8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했는데 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냥 있는 것 같거든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투위에서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이의재결서만 오면 기각이 됐든,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갔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금주까지 저쪽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철거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물건은 전에 다 옮겨 놓은 것 같던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거의 옮겨 놨고요. 금주 중에 다 이전해서 단전하고 단수처리 하고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건물주하고는 얘기가 된 거예요, 비워주기로?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계속 지금 끌어왔던상황인데.......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9분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장치원입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282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아산시 미취업 청년 및 관내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한테 1인 당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고 150만 원 지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괄호하고 6개월×25만 원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월 25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디 대학교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3년을 근무하면 중소기업청에서 1,200만 원, 학교에서 2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해주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지말고 연 단위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방법도 좋겠다, 사업비는 9억인데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150만 원 줘서 몇 명이나 줄 것 같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층에게는 500명, 그리고 기존에 취업해서6개월 이상근무한취업 청년은 100명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 9억은 우리 시비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 다음에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그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시비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우리 시비가 아닌 다른 데서 돈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중소기업청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1,200만 원 주는 것도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이것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져온 정책은 이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추진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서 지금 우리 쎄븐모텔 리모델링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쎄븐모텔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전진단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는 없지만 항간에 쎄븐모텔 공사 중에 안전진단에 걸려서 중단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 건물을 명도 완료를 했고요. 실시설계를 4월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 중에 과정에서 말씀처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간동안 실시설계를 중단해놨고요.안전진단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실시설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한 업체와 계속 안전진단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했다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반영하는 이런 설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부분보다 가장 큰 부분이 건물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인데요. 자체로는 문제가 없고, 3층 정도부터는 안에 벽체를 헐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반영해서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일에 순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을 할 때 안전진단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안 해보셨던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쎄븐모델 같은 경우는 한 몇 년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꽤 된 것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꽤 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로 산 것이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안전진단부터 하고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장시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니까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겼더라면 사실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아무튼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좀 덜하겠지만 3층부터 벽체를 허물면 안 된다, 과연 완벽한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리모델링이 될까라는 우려는 많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280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 확대인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이 90개소가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90개 정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90개가 있는데 지원을 보니까 6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은 아산시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연 소득, 또 고용노동부하고 농림부 쪽에서 뭔가 컨설팅을 할것 아닙니까? 컨설팅을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어떤 종류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 창출은 우리 담당 주무관에게 알아보니 매월 전문인력까지 포함해서 한 70～80명 안쪽 정도 되고요. 약간 매달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퇴사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들쭉날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해서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요.소득은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따져서 총 기업에 투자한 투자비 대비 나중에 연말에 평가를 할 적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난 나머지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들도 뭔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맹목적으로 그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형식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고용노동부하고 농림부 쪽의 컨설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쪽을 통한 컨설팅은 제가 들어본 것이 없고, 저희 쪽에서.......

성시열위원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컨설팅을 우리 시의 직원을 하나 예전에 뽑아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그 직원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려는 분, 아니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회적경제 주체들이죠.이분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은 있고요.별도 컨설팅은.......

성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아산시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지, 그냥 말로만 해놓고 직원 분들이 아산시 직원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보다 전문적인 분이 나서서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참고해서 그런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뭔가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곳의 사회적기업을 잘 하는 곳을 방문해서 혁신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아산시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상당한 수준 궤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야이게 원칙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처럼 저희가 부족한부분도 있고한데요, 그런 부분은.......

성시열위원

내가 너무 환상적으로 말씀드린 건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혁신과제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발령 받고 나서 와서 최근에 한번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그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말씀하신 것까지 반영을 해서 과제가 발굴되고, 이런 과제들이 사회적경제 주체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마을기업이라고 간판은 달아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인지, 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덜렁 국비 얼마 주고, 도비 얼마 주고, 시비 얼마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뭔가 효과적으로 하려면 컨설팅서부터, 혁신과제부터, 여러 가지를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안 그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보면 아산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이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 오기 전에 저희 과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일정 정도 그쪽 학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 교재를 만들어서 어쨌든 특히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지역 내에 전파를 하고 학교 내에 전파를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배방고 쪽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좀 주춤한 부분도 있고요.다른 학교도 저희가 접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을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배방고가 전부터계속 얘기가 됐었기때문에 우선팀장하고 주무관이 먼저 가서 그쪽 관련된 교사분과 미팅을 해봤고요.조만간 교장선생님하고 관련된 교사하고 다시 미팅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한번 나가볼 생각이고요.다른 학교는 지금 송악에 있는 거산초등학교도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은 않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번 접촉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쪽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다른 학교도 교육도시과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학교협동조합 부분이 우리 시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 지금 접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 되는 시가 있어요. 그런 데를 벤치마킹이 우선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배방고나, 일반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 TV에서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데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보니까 벤치마킹도 몇 번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또필요하면저희가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계속해서 전반기 때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너무 저조하고, 사실 참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배방고도 보면 이게 뭐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부모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좀 이게 정말 필요한지부터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278쪽, 279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라는 데가 이렇게 명명을 붙이신 것이 청년들 창업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청년 플러스 사회적경제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사회적경제 포함해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음 장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중에서 업종 선택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어떤 업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한 8천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말씀처럼 그 안에 업종은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리면서 생각한 바로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정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현대,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역 대학교와 얘기를 해보면 IT쪽이나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실제 우리 아산시 지역이 인구는 30만이지만 그렇게 아주 큰 도시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창업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산시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볼 수는 없는지역이기때문에 전국을놓고,또 그 너머를 놓고 본다면 말씀처럼 업종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우려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됐든, 우리 청년들이 됐든,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허브센터,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의 공동점이 하나 유의해야 될 우려가 뭐냐하면 업종들이 선택이 잘못돼서 몇 년 후에 없어져야 될 업종들이 지금 또 새롭게 추진돼서 예산과 젊은 사람들 내지는 사회적경제 테두리에서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시대의 차후 산업의 과제입니다. 과제라고 하기도 하고, 당면 직종들이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 플러스 인간의 창의적인 사업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폐지되어야 될 사업들, 소멸되어야 될 사업들에 다시 한번 투입이 되고, 그쪽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죠.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실현을 하자라는 두 가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일자리라는 것들이 잘못 제시가 되고, 잘못 시작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제가 가끔 뵈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런 것 포함해서 업종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 분석해 보시면 아마도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인 업종들 내지는 사업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분히 고민해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89쪽요. 지난번에 전부수 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이 배방읍사무소 앞에 저도 가다 보면 신호등으로 착각을 하겠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교통신호등하고 색깔이 약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심상복위원

약간이 아니라 같다고 봐야 돼요. 지나가다가 그게 있으면 그냥 건너 가겠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교통신호등 인근에 설치되다보니 그런 오인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를 해본 것이거든요.그래서 배방읍사무소라든가, 지역에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도 가 봐서 아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만에 하나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보완책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높이가 약간 조금 낮게 설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때는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교통신호등의색상하고차별화가될 수 있는 색상을 한번 반영하는 방안, 또 아니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위치를 배방읍사무소에서 더 안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거기 안쪽으로는 또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심상복위원

근처 어디로 해야지, 바로 인도 건너는 신호등 옆이니까 저 역시 요즘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보면서 신호등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착각할 수도 있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색상 표현하는 것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색상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LED 등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혼선이 우려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셔서 장소를 옮겨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293쪽에 악취관리 특별대책 추진인데 지금 이게 축수산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축수산과는.......

심상복위원

이게 오염물을 배출했다, 분뇨를 배출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수산과로 연락하면 축수산과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구분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하고 처리시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가분법인데 그 법률 운영 소관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 그런 것이고, 축수산과 입장에서는 축수산업을 보다 장려하기 위한 정책 입안 쪽이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설은 축수산과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염된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책자를 보다보니까 현장까지 방문했었는데 이번 것은 보니까 축사 관련된 오염, 그런 것에 대해서 축수산과에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오염요?

심상복위원

처리.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축산 재정지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선장 죽산리에 축사 오염 때문에 냄새난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을 어느 부서로 딱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오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축사 시설은 축수산과고,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게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오염이 돼서 마을에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또 환경보전과 아닌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오염에 의한, 즉 죽산리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거기는 본인 스스로 폐업을 하겠다.......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오염으로 냄새나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주변에 냄새나고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환경보전과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악취 부분은 저희 소관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민원이 있을 때에는 축수산과가 아니라 환경보전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악취 관련돼서 예산 책자를 보니까 예산을 축수산과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까지 방문했을 때 이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이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축산시설 자체가 죽산리 것은 축주가지역 마을주민들이가꾼 실개천에 어찌보면 우수가 같이 섞이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을 그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쓰고 토지를 활용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럴 형편이 못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을에서 건의도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심상복위원

아니, 그게 나는 철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뇨나 이런 것으로 오염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려는 거잖아요. 실개천에 그게 유입이 되고 하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비점 오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느냐,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봐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먼저 번에 신창에.......

심상복위원

득산동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득산동에 농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사례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내가 봐서는 그 업무로 봐서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수산과는 허가 내줘서 관리만 해주고 그 외로 나오는 분뇨나 오염, 악취, 그런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사실 선행적인 기능보다 후위적인 행정 관리 측면의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관리 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행위가 저희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접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말아야 되는 사항이냐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환경처리시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 포함해서 환경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끝까지 해봤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페이지, 반딧불이 보전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인데요.4월 달에 서식지보호 울타리하고 차단기 설치하셨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궁평저수지 일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시열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야간에는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가 야간에 번식기 때에는 불빛이 들어가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번식이 안 된다고 그래요.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기를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밤 10시까지 거기서 못하게 설명을 하고, 낚시객들이 오면 분쟁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자원봉사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자원봉사 개념인데 저희가 반딧불이 모니터링 단으로 해서 실비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얼마 정도 돼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식비하고.......

성시열위원

그러면 얼마 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시간 당 한 1만 원 정도 시급으로.......

성시열위원

그러면 3시간, 3만 원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저녁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성시열위원

밤 10시까지 하면 할만 하네요. 하여튼 동네 자연생태계 보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궁평리에서는 간헐적으로 학교나 학생들이 모여서 야간에 궁평리 주변 임도 있잖아요. 그 도로로 교행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영인산에 정상 습지 주변에 방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하고 같이 탐험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저수지가 장마가 져서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에 쓰레기라든가, 부유물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에서 정리정돈,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도 애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용으로 관리되는 저수지잖아요.그래서 수중관리는 농어촌공사 소관인데 그게 저희가 지난번 봄에 가뭄이 지나고 나서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상류 지역에 있는 임업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유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그쪽에 정화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해병 전우회가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작년에는 신정호를 했는데 올해는 그쪽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거도 많이 했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여러 차례 자원순환과하고 협업 체계로 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부유물이 지금 떠 있다니까요.많이 남았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엄청난 양이 들어왔습니다.

성시열위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이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언제 했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지금 그쪽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쪽 수역으로 들어오는 주변지역의 농경지에는 농정과하고 저희가 협업체계를 해서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가능하면 유기농법이나 무농약으로 농산물을 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마을하고, 농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과장님, 계속 계획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니, 계획이 아니고.......

성시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올해요?

성시열위원

예, 올해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사실은 금년 초부터 그쪽에 반딧불이 보전하고 생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작년까지는 지속해서 모니터링만 진행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 협업을 통해서 경작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업구조로 지금 협약 체결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이 농법을 어떻게 하십시오, 저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그래서 거기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도.......

성시열위원

아니죠. 반딧불이 보전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바꿔놔야죠.그게 맞는 거지, 계속 계획만 세우고 협업이라고 얘기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시간이 바로 2년, 3년 간다니까요.그러니까 단절한 것은 단절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경관사업으로 경관직불금도 나갈 수 있도록.......

성시열위원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경관직불제를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유도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궁평리 지역 주민들도 그쪽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잇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을 주도로 마을 자체 주민들께서 스스로 생산과 판매, 또는 수익사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차츰 만들어지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친환경 쌀이나,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지구로 묶어서 직불제를 줌으로 인해서 제초제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단절시켜야지, 계속 계획만 세우다보면 한 3년 간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단절시킬 것은 빨리 단절시켜야 돼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293페이지요. 악취관리 특별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 심상복 위원님이 한 부분은 빼고, 혹시 과장님께서 중점 관리사업장을 지정한다, 이 부분을 대책으로 내셨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점관리 사업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기존에 중점적으로 악취가 나는 시설은 계속해서 납니다,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6～7개 돈사는 그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요.그런데 둔포지역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그쪽에서 또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악취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대상 시설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예산을 해 주셔서 차량에 감지기능을 할수 있는 차량하고포집기하고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지금 야간에도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야간에는 누가 순찰을 계속 하시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신덕철 팀장님은 제가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빼고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도 그 차량에 타면서 해봤지만 돈사 같은 부분은 사실 악취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약취의 농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우리가 악취 민원처리 중에서 지금 오염도 검사 시행에서 권고, 개선권고, 조치명령, 과태료 2건이 있거든요. 사실 민원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권고라든지, 조치명령 같은 것이 좀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려면 시료를 채취해서 기준에 초과되는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감도하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측정 결과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악취가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똑같은 악취라도 이 정도는 괜찮치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가 초과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의 양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일단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한해서만 권고가 됐든, 처분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이것 지금 악취 민원처리 중에서 권고 3건이나 조치명령, 과태료, 이 건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06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자동화 추진이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보조사업 신청하셨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신청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결정은 언제 나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도에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을개선하는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만 반영되고 추가로 개선사업은 지금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다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같이 그런 협의는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결론은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계획대로 해서 지방비가 70%면 이게 우리 시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방비라는 게.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도비는 비중이 얼마큼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도비가 7억 7천요.

성순

박성순위원

10%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0%고, 그러면 나머지 60%는 우리 시비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상황이 이것 1일 50톤 예상이에요, 이 시설을 하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처리용량이 어떻게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처리용량은 3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선별률이 30% 안쪽이거든요.그래서 자동화시설을 하면 한 70%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타 시·군 지자체 것을 확인해본 결과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별이 안 된 것은 다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부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77억 들여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7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한 2,362㎡이니까 우리가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한 700평,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정도 면적 부지 구입하고 자동화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첫째, 저는 자동화시설을 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환경문제도 있고, 또 우리 기타 비용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될수 있으니까 그런것까지는좋은데 어찌 보면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자동화나 기계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우리가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자리 만들자고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 과제 1호가 일자리 창출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자동화, 기계화, 효율성만 따지다보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인력조차도 확대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부분으로 봐서는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물론 자동화되고, 시대가 변해가기 때문에 선진화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70억, 80억 들여서 하는 이 사업들이 과연 내구성이나 유지비용이나, 이런 기타 비용을 따지다보면 이게 10년, 20년, 30년, 그 기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한 공감을 하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그런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신청했던 것보다 1차적으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그러지 말고, 부지는 매입을 하셨다는 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시설 개·보수, 내지는 근무여건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 갔다왔더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에는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산림도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기계가 다 깎는 거예요.승용예취기 있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으로 함으로써 물론 효율성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계 한 대가 내가 봐서는 한 50인 분은 하는 것 같아요, 쭉 가면서 그냥 도로변 풀을 깎으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하셨던 근로자들은 결국은 일자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 국가에서 지금 청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투입하고,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이 돈 나눠주는 정책이에요. 돈 빨리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재정 투입하더라도 그것도 재정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효율성도 내가 봐서는 이것 효율성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70억, 80억 들여서 이 시설을 하면 나중에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기타 10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예상하면 100억 이상 될 수 있어요.그러면 10년 유지한다라고 보면 1년에 10억씩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몇 십 명, 20～30명의 일거리 더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 자동화시설도 실은 국가 정책이거든요, 어차피 소관이 좀 달라서 환경부지만.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은 이번에 또 새로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건데요.그것은 한번 실무 부서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국가 정책이고, 부처 정책이고 간에 우리한테 유용하고, 우리 시정에 맞는 방안들에 공모도 하고, 보조사업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한번 타 시·군 것을 검토해봐서 인력이 진짜 많이 확 준다, 일자리가 많이 준다,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양이 많아지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정체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우리 국장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토지를 작년에 국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 주셔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 또 다 만져야지 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자동화하면 일자리가 아무래도 기계화가 되는 것이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뇨, 자동화를 하더라도 그것을 싣고 오는 차량 있고, 그것 적치하고, 이동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양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증감 부분이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있는 인력보다도 그래도 또 늘어나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운영시스템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국장님.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약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나는 그것에는 쉽게 동의를 못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별 자동화라는 것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자동화라는 말이에요, 그렇죠?쓰레기가 들어와서 풀어놓고 거기에서 재활용품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기계화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법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그것을 지금은 사람이 했던 거예요.컨베이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했었는데 그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그러면 그것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 외로 또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어떤 것이 늘어나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꼭 물건이 자동화로 하기 좋게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봉투나 박스 같은 것에 있으면 그것도 뜯어야 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지금도 뜯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것하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보면 인원이 줄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부가적인 것까지 따지면 오히려 늘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하고는 상관없는 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용량도 지금 늘어나니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용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고, 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도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선별하는 과정에 제일 인력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에 있어서는.왜냐하면 기계로 관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자동화를 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잘못하면 또 위탁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전문시설이라고 해서.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문 영역이 될 수 있거든요.지금 우리 폐기물 쓰레기 관련된 시설도 다 위탁 줬잖아요.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비교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이게 제가 드리는 제안이 100% 정확한 것도 아니고, 더 실익이 큰 쪽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간과하지말고 과연 취사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4페이지, 깨끗한 아산 만들기 확대 지속 추진인데요.마을별로 이렇게보면 재활용품선별장이 없어서 쓰레기 있는 데다가 같이 넣어놓고 하면 이게 비가 오면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마을별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먼저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크린하우스가 동네별로 있어요.있는데 크린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냥 막 뒤죽박죽 버리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크린하우스가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를 적치하는 적치장소가 되거든요.그래서 크린하우스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CCTV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쓰레기를 정확하게 버리고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또 한 가지는 신도시라든가, 원룸촌 같은 데 가보면 주택가라든가, 상가에 보면 생활쓰레기가 겁나게 많아요.특히 용화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동에서 주관해서 나가보면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치워주시고, 또 이번에 장마가 많이 져서 저수지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소류지라든기, 이런 쪽에 부유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면에서는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하고,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또 농촌공사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아니에요?종합관리는 자원순환과 아니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는 그렇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종합 관리를 여기서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읍·면·동이라든가, 저수지 이쪽 하천변에 쓰레기가 겁나게 많아요.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누구 하나 지금 손대는 사람 없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실·과 별로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병이면 병, 플라스틱, 일반쓰레기, 이렇게 해서 쭉 해놨는데 외암민속마을관리소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모델로 해서 쓰레기를 실·과에서도 정리정돈을 잘 하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잘 하는 부서가 있으면 시에서 상 같은 것도 주고 해야지, 그런 것 안 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재활용 선별장하고, 두 번째 크린하우스는 저희 소관에서 같은 업무로 지금 안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담당자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크린하우스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재활용도 거기에 같이 있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같이 있고, 음식물류도 같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저분한데요.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본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화장실이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졌잖아요.이 크린하우스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크린하우스가 잘 된 곳이 제주도예요.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한번 갔다와라, 제주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CTV도 있고, 거기가 또 청정도시로 선언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화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CCTV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그러면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룸촌하고 신도시지역 쓰레기 투기지역은 제가 여기 와서 지난번에 8월 달에 한번 불시에 단속을 했어요.배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비가왔는데 어쨌든 계획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한 32건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그래서 이게 많이 있고, 보니까 또 탕정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밀집지역에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하고,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시내권, 신창, 탕정, 이렇게 큰 도시 위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되어야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네 번째 말씀하신 하천변이나 이런 쓰레기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생활쓰레기가 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무가 약간 핑퐁 성격이 있는데요.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다 처리를 하기는 했거든요.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신속하게 주관 부서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성시열위원

그래요, 맞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수거는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면 또 다른 실·과에서는 지금 하다 못해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요. 그게 최고 지금 취약 업무예요.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직접 치워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서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 하다보면 전부 다 그냥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주민들, 아산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도시 미관도 그렇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과에서도 실·과에 가보면 쓰레기가 품목별로 정리정돈이 잘 된 데가 많아요.그런 것도 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연말에 잘 한 부서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국장님, 그것 좀 건의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해서 잘 되는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하다 못해 기본적인 시상이라도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느 실·과 가보면 병도 섞이고, 쓰레기도 섞이고,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병 따로, 플라스틱 따로, 일반 쓰레기 따로, 이렇게 각 품목별로 정리정돈을 잘 한 부서가 있으면 체크해서 연말에 상 같은 것이라도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이낙원 산림과장이 8월 21일부터 6주간 5급 승진 리더반 교육에 입교를 하였으므로 제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16페이지, 쾌적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등산로가 개설돼서 현재 있는데 보니까 산림훼손이라든가, 등산로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휴식년제, 안식년제라고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등 원만한 등산로를 조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휴식년제,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등산로 주변에 보니까 너무 밋밋하고 그래서 등산로의 하단부 부분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뭔가 등산하는 분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또 한 가지는 사유림이 등산로로 들어가서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사유림을 쓸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개인이 등산로를 막는다든가,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결과적으로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년제, 안식년제와 관련해서는 광덕산 일부 등산로를 지금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산로 하단부에 꽃길 조성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단부에 공터라든지, 조그만 자투리 땅이라도 있다면 그쪽에 우리가 꽃묘 생산을 하니까 공원녹지과도 저희 같은 경제국 소관이니까그쪽에 꽃도 심어서 등산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등산을 하시다 보면 사유지 내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사용을 하게끔 사실 안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무단으로 다니는 곳이.그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상세하게 실무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실까 걱정스러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당골 가꾸기 사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시의 시책 목표.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강당골 계곡이 산세가 수려하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 및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후세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강당골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무분별한 개발이나 그러한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훼손되고, 또 모처럼 찾아온 계곡에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고, 지속적인 가꾸기 사업을 해서 원형에 가까운 쪽, 원형에 가깝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시설은 넣어서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더 아끼고, 가꿔나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저희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연이나 환경, 제가 교회 다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려준 유산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여기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대로 사실은 수려한 경관이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후세에 물려줘야 될 역할을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200억 가까운 예산들이 투입되었어요, 그렇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평균 따지면 1년에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1년에 20억 이상씩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온 것이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산림복지지구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 산림복지지구가 올해 공고가 돼서 올해 추진을 해서 공모신청을 한 것인데 산림복지지구 사업 내용은 주가 산림을 보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시설들을 만드는 사업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하고는 또 상충되는 그런 사업추진입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전도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보면 10년 동안은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명분은 불법건축물이 훼손을 하고 있다지만 불법건축물과 정상적인 건축물이 자연에 미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그 과정, 운영하고 설치되는 과정이 적법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사실 시설물 자체를 철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온 사업들이라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산림복지지구는 물론 또 개발이라는 것과 상충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훼손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본래 취지는 거기를 자연 그대로 두자라는 거예요.우리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그것도 인위적인 놀이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까지 200억 쓴 사업들을 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그리고 또 새로운 200억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산림복지지구 사업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산림복지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일맥 상통해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시유지나 그쪽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이나 훼손은 최대한 억제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거기 시설물 계획들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일정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화시켜서.......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화시킨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전문가 쪽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과.......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최소화시킬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지금 하는 사업들 잘 200억 더 투자해서 우리가 시비 부담 그것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토지매입비 70억에 개발비 100억 해서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그러면 지금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더 치중을 해서 본래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어떻게 잘 보전을 할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이것 너무 졸속이다라는 거예요.지난번에 의원회의 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올해 공고가 돼서 그냥 신청을 한것으로 밖에안 보인다라는 거죠.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청 당시에.그래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계속 민원들이.물론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 수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죠.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내 얘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의 개발은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시설물이든, 내가 수 십 년 간 살아온 이 곳에 나와 상의 없이 하는 사업들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당초에 주민 설명회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의장님실에도 찾아오셨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미흡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수 차례 그 사람들 민원 제기하셨던 분들하고 저랑 아마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답답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이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해를 하고.......

성순

박성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공론화 된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그것을 해주지 않는 사업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3월 달, 4월 달에 공고된 사업을 6월 달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하는 거죠.200억 들어가는 거예요.200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세요?잘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그런데 너무 3개월, 4개월만에 그런 것들을 덥석덥석 접수를 한다라는 거예요.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우리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이나 다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지자체들이.똑같이 공고가 되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많지가 않아요.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지자체가 돈 없으면 아무리 좋은 떡도 못 받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최소한 1년, 2년, 그런 과정을 거친 사업들도 아니고 3개월만에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덥석덥석 접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원회의때 의원님들도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국장님 같으면 국장님이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시는데 3개월만에 이런 재정 투입될만한 사업들을 접수할 수 있겠어요?이것 재원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1조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나눠 쓰는 거잖아요.분야별로 나눠 쓰는 거예요.우리 인건비부터, 복지비부터, 교육비부터, 이런 건설비용부터, 각각의 분야에 나누는데 한 귀퉁이에서 200억을 빼 가는 거예요.결국 그 200억은 다른 분야에 더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못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그러면 해야죠.할 사업들이 있어요.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 듣고, 우리 재정 여건 감안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3개월만에 200억 쓸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나는 접수를 할 수가 있고, 공모를 왜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돈 찍어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우리가 결국은 몇 년 동안 재정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삼성전자에서핸드폰이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재정 운영하고 있었거든요.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는 그것 안 팔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반납하고 했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고민을 심도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보전과 개발과의 기준을 나누는 것, 판정해주는 것,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안 봐요.최소한 이것에 관련되고, 환경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덜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정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진짜 그래요.헛된 돈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죠.지금까지 200억 쓴 돈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저는 이 사업 공모에 다른 지역, 더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어요.산림 지역이 우리처럼이 아니고 진짜 필요하고, 더 갈구하는 데들이 이런 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좋겠어요.나랏돈 쓰는 것이잖아요, 나랏돈도 우리 세금인데.그러면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었어요?신청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어땠습니까? 신청하기까지의 과정, 예를 들자면 행정에서 최소한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거치셨을 것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에 언제 공모가 떴습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게 한 3월 달쯤 되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3월 달쯤 됐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법이 개정되면서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3월 달에 떠서 6월 달에 지정 신청을 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3개월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아산에서.

병주

이병주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병주입니다. 제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그 3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때 그 기간 동안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몇 번 하셨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주민 설명회 송악면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주민 설명회 한 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 설명회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주민 설명회죠.

성순

박성순위원

설명회 한 번 하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하고, 신청서에 따른 구비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성순

박성순위원

행정절차 하셨을 테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 절차 이행하는 시간으로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결국 이 정책 결정하는데 주민들하고는 주민 설명회 한 번 하고 한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얘기가 전해지고 하다보니까 국장님이나 또 행정에 찾아와서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찬성하는 쪽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분들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결국에 가서는 이 사업 공모신청을 하는데 주민 설명회 한 번 한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다 한 겁니다, 시민들 상대로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박성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산림복지지구 지금 신청한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현재 지정된 면적.......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게 지금 약 140㏊ 정도.......

성시열위원

정확하게 138㏊.......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140㏊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사유지가 약 100㏊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99㏊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72% 정도 됩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나머지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렇게 해당되는데.......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사유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를 많이 사고서 결정해라, 제 얘기는.72%면 이게 거기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의 사유지는 그 중에서 몇 프로나 됩니까? 현재 거기 남아 있는 주민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쪽으로요?

성시열위원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사유지를 저희가 사기는 샀어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땅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에 계신 분들, 현지 주민들의 땅만큼은 100% 다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지 분들도 사줘야 되지만 현지 거주하는 분들의 땅은 100% 다 사서 뭔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악면의 강당골은 사실 아산의 알프스입니다. 충남의 알프스는 청양이고, 아산의 알프스는 송악 강당골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산림복지지구로 신청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시설의 명,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까도 박성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산림휴양시설이 일부들어가야될 테고, 또 치유시설, 일부 산림교육시설, 이런 것 정도가 이렇게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부 휴게시설이나 편의점 같은 것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아까 박성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 지금 현재 2005년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보전 차원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산림복지지구가 지정이 되면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숲 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 수목장림 등등 산림의 종합세트가 강당골에 모여들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염 발생의 최고 원인 제공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래서 저 역시도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현재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최고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연 속에서 뭔가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건물 짓고, 센터 짓고, 야영장 만들고, 레포츠시설, 놀이기구 만들고, 이것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산림 훼손하는 그런 행위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인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강당골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림청에 이것 복지지구 신청은 언제 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 6월 달에 했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뭔가 경과를 보면 결정은 언제 납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8월 달에 실사를 나오고요. 저희가 PPT 설명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안 잡혔는데요.그 날짜가 정해지면 현지 나와서 보실 테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되는 것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직 일정은 안 정해졌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지역주민들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반응,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강당골의 대다수 주민들께서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 일부가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 같이이렇게 대화를하고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지역민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뭔가를 확실히 수렴하셔야 되고, 또한 지역의 현지 주민들의 토지를 100% 다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충청남도 거쳐서 산림청에다가 신청한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신청이 되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16개라고 하던가, 10개 지자체에서.......

성시열위원

충남도는 몇 개소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충남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개소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민 갈등이 다른 곳은 심하지 않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저희나 타 지자체도 대동소이합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산림복지지구가 이게 누구를 위한 복지지구 지정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또 강당골 지역은 뭔가 자연발생적인 그런 유원지고, 이렇기 때문에 원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점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강당골이 정비 시작한지가 한 10년도 넘었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무허가 건물도 철거를 많이 하고, 상가도 없애고, 그 다음에 개울가에 평상도 많이 없애고 해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에 등산뿐만 아니라 많이 가는데 그동안에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전에는 거기에 주차장도 없었고, 평상 같은 것 해놓고서 자릿세도 받고, 그 집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 대신 자릿세를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불법 시설물이 계곡 내에 산재를 많이 했었고, 또 계곡 내에서 불법 취사를 하다보니까 삼겹살 굽고 하는 냄새가 계곡에 진동하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 깨끗해졌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산림과와 건축과, 그 다음에 농정과 합동으로 협치를 해서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지도 단속하고, 평상 철거하고, 그 다음에 고기 못 구워 먹게 하고, 또 공중화장실 별도로 설치해놓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해서지금은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그나마 조금 일부 업소에서 평상이라든지, 가설건축물 내놨었던 것을 어제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한 군데 빼고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하고의 협의만 잘 된다고 보면 저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한 환경을 더 보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돼서 그곳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서 오염원 없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 중점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나 문제는 주변의 피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민간의 협의가 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춘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인데요.우리 아산시가 요즘 보니까 가로수가 상당히 병이 들어 있어요.그래서 선장 같은 데도 선장에 축구장 주변에도 보니까 병에 걸려서 나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분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중에서도 벚나무 같은 경우가 미국 흰불나방 유충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 방제반을 3개 팀으로 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용역으로 계약을 맺어서 도급공사로 병충해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원인이 뭐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이게 1년에 두 차례 정도 유충으로 우화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온건조해서 한 2주 정도 빨리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월 초순, 8월 초순,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일찍 발생해서 저희가 적기에 방제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방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은행나무 같은 경우 보니까 노랗게 변하는 것을 황화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되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난 8월 18일인가, 저희도 충남 산림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현지 수목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황화현상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그으름 잎마름병하고, 그 다음에 파스토렐라 엽고병,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성시열위원

은행나무 길에도 보니까 한 30그루 정도가 그쪽에도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것들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 치유가 되었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은행나무길 구간에도 일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받아본 결과 그으름 잎마름병하고 파스토렐라 엽고병,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제 살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신창에서 배방 구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염치 구간이라든가, 일부 구간에 은행나무가 누렇게 되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병리현상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육환경, 시비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 상태에서 기후가 안 좋은 탓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약제살포와 더불어서 거름주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가뭄이라든가, 기후라든가,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병충해 발생이 이루어진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앞으로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100대 아름다운 길로 지정된바 있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나중에 10월 달에 축제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괜히 그때 욕 먹지말고 미리미리 빨리 다 고쳐놓으세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초사동 쪽에 자전거 도로도 가보니까 그쪽에도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초사동 쪽 같은 경우에는 매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성시열위원

아니, 초사동 자전거도로 내에 있는 나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벚나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나무인데 이런 활엽수들이 벚나무라든가, 살구, 매실, 그 다음에 뽕나무,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데 활엽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흰불나방 유충에 의해서 잎을 갉아먹어서 떨어진 상태고,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피해는.......

성시열위원

그런데 죽은 것처럼보여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빨리 살려 놓으세요. 죽은 상태로 보이는 것을 산 상태로 보이게 만들어 놓으세요.그래야 아산시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산시 행정은 가로수 행정이 상당히 좋다더라, 이렇게 외지 분들이 많이 거기에 왜냐하면 또 경찰대학이라고 경찰종합학교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있는데 그런 아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할 수 있도록 나무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그런 혁신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327쪽에 도시녹화 작업반 운영인데 전에는 작업반이 없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있었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2월달에이 사람들 다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이게 겨울철에는 사실상 일거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해서 3월에서 12월 초, 이렇게 매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발 기준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시 전지역 꽃길조성사업, 저희 시비가 4억 6천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꽃을 다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4억 6천에서 저는 6,000만 원만 떼서 6,000만 원을 야생화 심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곡교천 사면 있잖아요, 은행나무길 사면.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여기서 지금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쪽 하천 쪽 법면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반대편 법면, 길 반대쪽 법면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쪽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에 그쪽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내가 우리 집 앞에는 관리 할 테니까 꽃묘나 이런 것 좀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꽃묘도 생산하니까 그쪽 사면 앞에 같이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법면에도 봄에 보면 꽃잔디인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꽃잔디가 멋있게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점점 확대해서 법면이 봄, 여름, 가을, 다 꽃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나요?꼭 제철돼서국화철만 되면국화만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한번만 잘 조성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꽃들이 크잖아요, 꽃잔디처럼.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고견 잘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가로수 관련해서 한 가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작년에도 우리가 첫서리 내리는 날 은행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은행나무 길에.기억하시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이틀을 안 가고 하루에 다 떨어졌어요. 작년에도 은행나무가 온전치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지적했었고, 대응책 세우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올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한 게 뭐가 있어요?예를 들자면 연구하고, 상태 보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한 게 뭐가 있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화현상이 상당히 심하고, 조기에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목 진단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고서도 작성해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그런 어떤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우리 관리예산에서 거름주기하고, 그 다음에 위에 아스콘으로 덮여있다 보니까 공기 유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한 나무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관을 묻는 이런 어떤 좀 미미한 조치밖에할 수 없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부터 계속 은행나무에 관련된, 특히 은행나무길은 상징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곳을 보전하고, 관광 내지는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 십 억 예산을 집행해온 곳이거든요.그런데도 거기에 가장 주인은 나무예요.나무가 없으면 거기 아무 의미 없는 동네거든요.거기서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만약에 고사하거나 문제가 되면 그 길 자체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무라는 말이죠.그런데 시설 투자하는 데는 급급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나무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고사돼가고,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결국은 올해 한 것은 구멍 몇 개 뚫은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방역이라도 좀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방역은 계속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방역은 계속 하셨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방역하고, 구멍 뚫고 하는 정도밖에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가로수 식재하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나무 한 그루 살려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지금 흉물들이 벌써 몇 개가 생겼어요, 시내도. 박물관 건너편 쪽에는 가로수들이 은행나무 몇 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그렇죠?내가 봐서는 죽은 것 같아요.이것은 시름시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고사하지는않은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안 죽은 건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집이 음봉이니까 보면 저희 집 앞에 은행나무들도 몇 그루가 단체로 이렇게 시름시름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이제 연구 그만 하시고.연구 충분히 했잖아요.약제도 지금 하시고, 방법도 찾으시고 했으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적극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보완 발전 방안으로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지금 현재 은행나무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가 21만㎡니까 한 7만 평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평수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데 7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토지소유자는 누구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사유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까지 다 그분들이 그만큼 면적을 사서 그게 30%인가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럴 텐데?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30%는 민간에서 용도에 맞게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화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하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전체를 매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0% 이하의 비공원시설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성순

박성순위원

아파트 들어서겠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제안된 사업이 아파트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동주택 들어오려고 개발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나머지 70%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에공모과정을거쳤을텐데,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제안 사업들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시에 유익한 회사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때 제안된 사업들이 실행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를 해서 검토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유관기관이나 부서에 법적인 검토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거든요. 처음 올초에 해서 업체가 어쨌든 선정이 된 것 같고, 지금 8월 달 중에 조성계약안을 접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업체에서 제출을 하면 그 전에 제안되었던 것보다 지금 접수되는 것들이 시에 더 유익한 제안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 비교는 좀 뭐하지만 50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계획이었으면5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업들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과정에서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림 그려서 내놓고 실행할 때 돼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것보다 적게 투자돼서는 안 된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외부 기관을 통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물론 용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끝난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도 그 주변 분들, 시민들이 어떤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양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될 수 있게 용역 과제를 수정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 열람·공고라든가, 이런 과정도있고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주민들의조성 과정에서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주민 열람·공고를 할 때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변에 보면 시설녹지인가요?여기 시청 뒤에도 도로변 쪽에 보면 녹지 쭉 있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완충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완충녹지, 시설녹지,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예전부터 시공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로가 6차선하고 4차선이 만나던가, 4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교차로 있잖아요. 그런 곳에 시설녹지가 있으면 그 전에 시공이 된 것들을 보면 거의 끝까지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사거리 교차점 쪽까지.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오면서 파란 불이면 건너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나무가 큰 나무들이 끝까지 차 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안 돼요.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 의견은 최소한 2차선 2차선교차로,4차선 4차선 교차로, 좀큰 교차로 쪽에 붙어 있는 녹지는 10m 정도를 띄워서 큰 나무는 뒤로 빼고 앞쪽 10m 정도는 잔디나 아니면 키 작은 나무 쪽으로 식재를 하면 우회전을 하는 차나 이쪽에서 신호 받고 나오는 차도 전부 시야 확보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무가 끝까지 가 있는 부분이 인사사고도 있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그래서 그 전에 시공되어 있는 데 중에 그런 곳이 좀 있어요.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큰 나무를 뒤로 빼고 앞을 조금 작은 나무나 잔디 쪽으로 해 놓으시면 보기도 예쁘고, 또 사고 위험도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그리고 연산홍 같은 것이 심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연산홍이 키가 작아요.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되는데 이게 크니까 한 1.5m 정도 되는 숲을 이뤄요.그러니까 앉아서 운전하는 분들이 볼 때는 그냥 거의 시야가 다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있는 것도 조금 필요한 부분은 큰 도로 정도, 작은 도로 말고 최소한 4차선 이상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붙어 있는 녹지는 조금 큰 나무나 이런 것을 뒤로 후퇴시켜서 한 10m 정도만 앞에 확보를 해 주시면원활하게 사고 위험도 그렇고, 시야 확보도 되고,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존 조성되어 있는 교차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교통안전에 혹시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지라든가, 이식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좀 심한 부분, 그것을 시 전체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방해가 되는 부분만 몇 군데 정도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광주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도 계속 편성을 했는데도 왜 계속 시설이 안 되는지 궁금한데, 쉽게 예로 지금 충무정 그쪽 시설을 체육과하고 업무협의해서 그것을 벌써 6월 달에 완공을 한다고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전혀그게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게 1회 추경에 확정이 된 것인데요. 체육육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공사 구간은 완료를 하였고, 지금 아직 육성과에서 완료가 안 돼서.......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 구간은 완료되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저희 구간은 완료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체육육성과만 남았나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바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완료되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6월 달 안으로 그것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7월 달이 돼도, 8월 달이 돼도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저도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일은 좀 완공된다고 했으면 신경을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도로점용 허가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상수도관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협의체에서 일단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기는 그냥 관 외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하다보면 그 후가 문제예요.사람이 처음에 이사갈 목적으로 살다보면 그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할 겁니다. 아까 실례로 배방 카터루 같은 데, 집단적으로 요즘 전원주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지금 배방만 해도 전원주택단지가 한 서너 개 되는데 보통 8채부터 30채,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데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해야지, 그냥 여기는 상수도관 외 지역이니까지하수 드세요, 하수도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하수도 관거 외 지역이라고 그냥 사인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고, 그 근처까지 와 있으면 유도를 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하수도 관거를 해야지, 그냥 지금 협의가 오면 그냥 여기는 아니니까 사인해서 지하수 파시오, 정화조 처리하시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준공 후에 주민들이 살아갈 때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하수 없는 동네가 어디 있느냐, 아산시가 뭐 이러냐고.앞으로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모든 면이 원만하게 돼서 사후에, 지금 현재보다도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489페이지,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도고면 금산리하고 도고면 기곡리 등 7개 지역, 여기는 보니까 도고 기곡리 등 7개 지역은 사업량이 어째 안 나왔네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여기는 지금 기곡리 같은 데는 법원 소송 중인 건이 1건 있어서 사업량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배수지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설치하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관을 매설하고 있는 사항이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로 굴착해서 나가는 거죠?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주로 최대한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성시열위원

그리고 마을 도로는 가운데를 자르나요, 어떻게 자르나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아뇨,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옆면을 활용하죠.

성시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굴착을 하고 나서 사후에 도로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이게 사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뭔가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로를 전부 아스콘 포장으로 다 이렇게마무리할수있도록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배수지관 매설해서 자른 부분만 하는 것인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희가 공사비 부담 때문에 실제로 매설 부분, 거기에 굴착한 부분만 사실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기존 도로는 전체 포장을 다 하고, 농로만 쪽 포장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로는 일반적인 포장이 된 도로예요, 안 된 도로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을 말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마을 진입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도로는 전부 다 해준다, 100%?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전부 다 덧씌우기 식으로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

하여튼 왜냐하면 배수지관 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9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인데요. 현재 아산시에 누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누수율은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유수율은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82%정도인데요. 약간 그 사이에 무수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갭 차이는 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빠져나가는 물?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18%인데 누수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려고 앞에 보면 최적관리시스템이라든지, 블록화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지금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노후관 교체 사업을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올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 얼마나 잡혔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지금 예산에 5억 잡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향후 총 앞으로 5년 뒤로 따져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희가 이것은정확한 추계는아니지만한 100억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저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을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 5억이면 너무 적어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 예를 들면 시내권은 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쉬워서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18%가 빠져나가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돼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대충 저희가 1년에 물값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얼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300억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300억 중에서 18%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300억에서 한 1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까 소방용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쓰는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300억에 대한 18%면.......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15%정도되면한 45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누수율을 노후관 교체라든지, 블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최적관리시스템을 다 구축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잡을 수는 없고요.지금 선진국의 사례는 80%에서 85% 정도가 선진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선진국 얘기할 것 없어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지, 그러니까 누수율이 45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사실 반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20억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니까요.그렇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한 10억 이상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누수율 대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이것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해서 예산을 투입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1년에 45억씩 그냥 내버리는 것인데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적관리시스템을.......

성시열위원

내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내버린다는 표현이 맞나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내버린다는 것은 아니고 유실되는 거죠, 사실은. 엄격히.......

성시열위원

유실되는 것이나 내버리는 것이나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 외에도 블록관리시스템과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유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국내에 알려져 있거든요.그래서 노후관 교체하고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45억에 대해서 반 정도는 누수율을 잡는데 써야 된다.......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됐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꼭 하세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누수율이 18%라고 했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누수되는 현상을 용역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총 급수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양하고, 우리가 수용가한테 부과하는 양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이 누수율이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은 계산 상으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누수탐사 용역을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유수율 제고 사업에서 블록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에 있지만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파탐지기로 해서 땅 속에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의 용역결과로우리가 누수가 약 18% 될 것이다, 또 계산 상으로 18% 될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기계로 측정을 하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시간별로 유수량계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총 생산량하고.......

기준

유기준위원

소장님, 그것은 수치상이고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용역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산 상, 수치상으로 아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계산 상 수치로.......

기준

유기준위원

계산 상 수치잖아요?

정규

김정규수도사업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음파탐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 업체에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블록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지금 구축 진행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지금 총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까지 완료했고, 3단계를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을 다 완료하면 누수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렇죠. 어느 구간에서 누수가 되고, 이런 것은 알 수 있죠.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 우리가 생산량이 있거든요.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생산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양을 저희가 측정하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그것은 수치상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역에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막 새잖아요.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것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있는 것인지, 이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누수가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인지.......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그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면 노후관 관로를 우리가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노후관도 땅을 파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묻은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노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보고 아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노후관은 보통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보는데 주변에 그동안 누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년, 20년이 되었어도 공사가 잘 되어 있으면 또 누수가 안 되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누수 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 위주로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노후관 교체를 그냥 단지 수도관을 묻은 지가 16년 이상 됐다고 해서 이것을 노후관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수가 많이 됐던 지역을 전제로 해서노후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면 과장님, 나중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광주

김광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경노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500페이지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요. 혹시 지금 우리 온양5동 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초사동하고 신창하고 기산동하고 초사동하고 연결하는 하수도 정비 사업의 용역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대로 얘기하면 조금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초사동이라든가, 경찰학교 뒤쪽 지역도 이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과업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수행기관에서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9월 달에 시장님께 중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위원님에게 별도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99쪽에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00억이에요.100억인데 사업규모를 보면 아산시 관내 건축물, 공공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물을 많이 쓰는 건물,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을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이용시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거의 대상지 현황조사된 것이 순천향대학교가긍정적으로 적극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생태공원 3개소와 배미 수영장이 4개소,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종합센터, 신정호 관광지, 이렇게 대상 지역에 빗물 저류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100억 들여서.

기준

유기준위원

100억 들여서 총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사업장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정호에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업체가 선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세부 설계를 해야만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신정호가 10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아직 대상지도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대상지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

유기준위원

파악만 하신 거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아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보고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선문대학교.......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부분인데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예산을 얼마씩 투여할 것인지, 시설을 해 주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몇 톤이 된다던가 하면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와야만 어느 지역 대학교가 얼마, 얼마,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얼마다 하는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 주세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500페이지요. 둔포 테크노밸리 공공주택과 둔포처리구역으로 통합방안 검토, 먼저 하수도 용역 검토할 때 한 건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용량이 모자라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수도 증설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포함해서 검토가 떨어졌나보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로. 그래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저희들 과하고 협의해서.......

현인배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통합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이.......

현인배위원

지금 둔포 처리시설은 1일 2,900톤이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2,900톤이고, 지금 2,500톤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

현인배위원

그리고 현재 매일 들어오는 것이 2,400톤에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2,300톤에서 2,4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정도 현재 들어오는 것이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현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건설되는 것으로 본다면 2,500톤 증설한다고 해도 그것 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런데 어차피.......

현인배위원

거기 아파트 것을 어떻게 다 받아내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거기도 7,000톤을 아마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테크노밸리 지원단지 아파트가 다 입주되면 7,000톤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거기는 7,000톤이고, 일부만 그러면 이쪽 둔포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원 시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오수량만.......

현인배위원

아파트라도 현재 둔포 2,400톤 들어오는 것이 몇 가구예요? 지금 그 아파트 현재 올 11월 정도면 6,000가구가 넘거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다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000톤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둔포는 지금 2,500톤 늘리면 5,400톤이거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지금 2,900톤에서 2,500톤 증설하는 것으로.......

현인배위원

증설하면 5,400톤이잖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7,000톤 처리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7,000톤을 더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것 플러스 2,500톤, 지역경제과에서 테크노밸리 단지에 시설하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 7,000톤이 플러스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러면 2,500톤 추가로 더 할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아니죠. 7,000톤이 더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7,000톤을 더 할 거라고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만약에 하게 되면.......

현인배위원

증설을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러면 총 9,500톤이 증설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 그 정도면지역으로 서풍불고 하면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은 아산시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거기도 증설하고, 여기도 증설하니까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떠냐 해서 일단.......

현인배위원

아직 그렇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현인배위원

가동되는 것을 가지고 아직 그렇게 문제는 야기되지는 않고 있는데.......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둔포에 증설하는 것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국비 5억을 신청해서 지금 3억 5천이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인배위원

현재 관로 가지고도 그것은 받아낼 수가 없고, 관로시설이 또 별도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도 한번 사회적경제과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역의 모든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 시설 밑에 가동되는 것까지 지역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밤 10시든, 내가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판단하셔서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부지면적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부지는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505쪽에 인주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다른 데는 사업방식이 이 하수관로 관련돼서는 다 직접 사업비예요.우리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BTO사업이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사유가 있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사유라기보다도 이게.......

성순

박성순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돈이 갑자기 하려면 없으니까 민자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건설해서 운영방식은.......

성순

박성순위원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민간에서 140억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투자비 보면 140억 맞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140억 8,900만 원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48억 900만 원,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시비인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국비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할 것이 없어서 이것 BTO 방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 건가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지금 아산신도시도 BTO 방식으로 한 것하고 같이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00페이지인데요.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게 용역 완료 시점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2018년.......

성시열위원

연말까지?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도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산동, 초사동 이쪽에도 하수도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렇죠. 지금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고, 송악 쪽에 거산지역하고 평촌지역이라고 서남대학교 앞쪽에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은 이번 기본계획 과업 지시에 내용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거산리 쪽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서 제외가 되었고요. 평촌리는 평촌리 앞까지 지금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성시열위원

있죠. 서남대학교하고 연결된 것이 있어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래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이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로.......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승인을 요청하게 되죠.

성시열위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승인이 되면 재정이 나오고, 연차별 투자 계획이 나오거든요.

성시열위원

투자계획이 나온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예요, 70%?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70%,지방비 30%입니다.

성시열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원래 환경 쪽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이게 앞으로는 아산시 전 지역에 100%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다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죠.환경 쪽 차원에서도.......

성시열위원

송악에 저쪽 거산지역은 왜 안 되었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환경청에서 우선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면 타당성.......

성시열위원

투자 대비.......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투자 대비 효율성, 이게 되어야만 되는데.......

성시열위원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를 들면 BC가 1.0 이상 나와야만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면.......

성시열위원

그러면 BC 1.0이 안된 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면에서 그 비용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하는 비용은 많이 발생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도 뭔가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상황으로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한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5년을 해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또 5년 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안 된 데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기는 사실 재정적이라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성시열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동화지구보다 그쪽에 인구가 더 많아요. 인구가 더 많다고요.많기 때문에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지만 투자 대비 실효성이 동화지구보다 여기다 더 좋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봐요.환경부나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동화지구보다, 지금 동화지구가 현재 93억 공사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93억 5,000만 원, 그렇죠?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

성시열위원

이쪽보다도 더 인구도 많고, 뭔가 실효성이 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거산리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경계 끝에 있다 보니까 관로 길이가 길고, 송악 송남중학교 넘으면 고개를 또 넘어야 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대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뒤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면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슬러지 같은 것을 걷어내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동화리 쪽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소규모 처리장 마냥 그런 것을 몇 군데 만들어놓고 슬러지만 빼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송악 저수지 쪽에다가 3단계를 거쳐서 정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어떨까요?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나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봤고요. 그전에는 건축과에서 집단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소규모 마을하수도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 이관을 해줬거든요.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그게 18개소가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마을 하수도.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그런데 아직 송악 거산리 쪽은 마을 하수도 시설이 안 되었는데 그게 가능한가 한번 저도 더 알아보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이 안 되면 송악 저수지 오미니고개로 넘어가지 말고 송악 저수지 쪽으로 넘어가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 저수지 쪽에 임도 부분으로 넘어가면 공사비가 반으로 줄을 수 있다니까요.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항상 재정비할 때 얼마든지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자. 도시재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용구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424쪽 보면 배방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구 모산역 해서 추경에 15억 더 올렸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억, 이번에 15억 해서 25억인데 구 모산역 부지 약 1,200평 정도 되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1,000평 정도는 살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 정도는 매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폐철길 부지 장기분할 매입 추진, 이렇게대책을해놓으셨는데 이것에대해서정 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계속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시에서 분할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준

유기준위원

분할매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잘라서라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기준

유기준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장기 20년 동안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단기로 잘라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기준

유기준위원

단기로 잘라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그렇게 가능한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난번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부에서 폐철길이나 폐간선도로나 이런 것을 주민 공모로 하면무료로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무료로 사용은 하는데 영구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영구시설은 안 된다, 무료로는 사용은 가능한데.......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를 영구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은 도로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지금 구 모산역 자리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나머지 폐철길에 대해서는 도로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 외 부분을 도고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잘라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도로 말고 다른 부분도 또 있나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로 말고 다른 것이 옆으로 양쪽에 있죠. 거기가 다 도로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도로로 지정해놓고 남은잔여부지가있기 때문에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도로를 내면 도로 옆에 인도하고 자전거 길까지 같이 낼 것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것말고도 더 있습니다, 양쪽에.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말고도 더 있다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부지가 넓은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넓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도로 말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로까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해달라는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를 다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쪽,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에서 동서축 공정률이 지금 85%에요, 그렇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추석 때 임시 개통을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남북축은 공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사업비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상을 계속 주고, 거의 보상도 한 90% 이상 되었고, 사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찰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축에서 남는 돈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하면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빨리 해서 이 도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