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 조례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7대 의회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그런지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협의자세나 내지는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 매우 불성실하게 응대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과 그리고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건 의회가 과연 집행부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도 함께 하는 의회와 집행부 상이 아니라 대립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성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때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례가 됐건 아니면 시정에 대한 정책적 건의가 됐건 성의 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뭐 홍보담당관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 마케팅 홍보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한 그 콘텐츠 소개가 아닌 전략을 통해서 우리 시의 홍보는 물론 외부 관광객을 포함한 도시기반 전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다가설 필요성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아쉬운 그런 점들, 왜냐하면 소개에 그치고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전략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보다 홍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매번 업무보고의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사안들, 정말 쇼킹한 아이디어, 홍보전략,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18년도 또 하반기 시정홍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대한민국 제1회 행정홍보대전 참여를 명품 아산을 홍보하겠다고 우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4개의 부스를 신청해서 받았고요, 그 4개 부스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홍보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네 가지는 관광이라든가 우리 마중택시라든가 그런 이슈화된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테마별로 해서 이렇게 부스를 지금 마련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KINTEX에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4일간 열리는 행보이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홍보전략, 시정홍보 같은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뭐 내일 모레인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건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다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도 직접 참여하시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시장님은 일정상....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실장님.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제가 직접 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세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큰 성과를 기대해 볼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단위로 전부 모이는 만큼 우리 아산시가 무언가 좀 톡톡 튀는 홍보로 성과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해야 하나 허가담당관님이 11시에 이지더원 민원인과 간담회에 참석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허가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허가담당관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김정식입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 업무 끝나고 민원인과 만나신다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이지더원 현장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 이지더원 인·허가 승인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또한 어제 밤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시 한 번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시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문제점이 상당이 있다. 현장에서의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시간 이후 바로 가셔서 민원인들과 만난다고 하니까 이 인·허가 관련해서 강조를 뭐 더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행정의 신뢰성을 정말 담보할 수 있는 인·허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매사에, 매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허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위원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지더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요일날 다녀왔는데 지금 본질적인 심각성을 우리 집행부 및 내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사 측에서 심각성을 좀 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지금 심각합니다, 1120세대가.어저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저께도 제가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있었는데 저한테 두 명의 민원 전화가 왔어요.지금 이 비에도 109동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 라고 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지금 거기에 가서 계시는 분들은 이사를 해도 안 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불안해서 살 수가 없대요.이 지경이라고요.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산시가 그 중간 역할을 저돌적으로 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 뭐 조금 이따가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형식적인 그런 간담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심각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풍기 이지더원 아파트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 똑같이 민원들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길을 통해서 되고 있고, 지난번에는 시청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님하고의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민원이 두 가지 측면이었다는 것, 하나는 빨리 입주를 하게 해 달라.또 하나는 완벽하게 하고 입주를 해 달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상반되는 그 민원들로 인해서 판단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에서 입대위가 임시회지만 입대위가 구성돼 있고, 그 의견조율을충분히 하고 상황을 좀 얘기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일들이 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청에 수백 건, 수천 건의 이런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 뭐 그 날 간담회 시민들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보고 “시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까이 가면서 적극적인 대응들을 해 줘서 안전한삶을 살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허가담당관실이 공동주택의 최종 담당부서는 아니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다만 오늘 어차피 이지더원에 가셔서 간담회를 갖는다 라고 하시니까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갖는 거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간담회는 아니고요,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회사라든가 이런 시공사에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은 요구해서 정리를 해 볼까 하고 지금 현장을 나가는....
명근
유명근위원
아, 간담회가 아니고 현장확인 차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기왕 나가시는 거 철저하게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이지더원, 라인건설, 그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입주 예정자분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킬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시민행복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우리 안장헌 위원께서 전에 발언하셨던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부탁과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일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조례발의 안건 등에서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행태가 매우 유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동반자적으로 대하지 아니 하고, 대립적으로 의원의 조례 제정권에 성의와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정책적으로 주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다. 정책기획담당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광화문 1번가라고 그래서 정책제안을 받은 것을 아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모았었죠, 시에서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몇 개를 올려서 몇 개가 채택이 됐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홈페이지로 올린 게 아니라 저희는 광화문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현황을 아마 냈을 텐데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출이 아니라 이 정부가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그걸 하는 창구를 열었으면 우리도 그럼 시청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은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시청에다 수기로 제안한 내용 거의 대부분이 광화문 인터넷에 접속해서 제안을....
장헌
안장헌위원
시청이 직접 제출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아산시청에서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산시에서 제안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왜 제출을 안 했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제 생각 같았으면 그동안 아산시의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을, 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쳤느냐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희가 예를 들면 국·도비를 받거나 내지는 시범사업, 뭐 그런 사업을 받는, 중앙정부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 같아요.분명히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웃풋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번, 중부권 R&D직접지구, 제가 몇 번 관련된 행사에 갔더니, 그리고 충남도와 산업연구원에서 한 용역결과를 봤더니 첫 번째 안으로 천안이 찍혀 있어요? 이게 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가 안 먹힌 겁니까,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이 산업연구원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봤나요?중간 용역발표가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 이렇게 하면 확정 가능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결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항의해도 더 소용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산업연구원에 이 용역을 담당했던 분도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간담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개적인 토론회를....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공개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담당했던, 담당하고 계신 그 연구원을 초청해서 저희가 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봤고요, 저희가 6월하고 7월에 충남도에 두 번에 걸쳐서 입지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냈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되기를 충남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또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계획도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과학기술정통부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아산시의 입장과 그리고 중앙에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나온 그림 이외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위치가 지금 충남도에서 발표한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이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1차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향후 정말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디테일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안 쪽의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냐, 어떻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KTX 역세권 주변에 이 R&D집적지구를 조성함으로서 유연성 있는 집주, 유연성 있는 R&D특구를 조성한다 라는 게 사실은 어떤 목적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X 역세권 주변에서 그 활용할 만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불당동 쪽에 산업연구원에서 1등으로 지정·선정이 된 부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거든요.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보니까 LH 소유의 땅이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나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건 나온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차피 확정되면 효과를 같이 가져오게 되지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타까운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안타깝고요, 그리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같이 안타까움을 느끼니까 그 이유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냐, 아니면 그냥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느냐, 아니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정치적 영향력에서...산업연구원에서 용역과정에서의 천안시의 어느 정치적 영향력이 어떤 힘을 발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공개적으로 진행했던....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이 과정에, 산업연구원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아산시가 공동지구가 된다고 하는 여론조성이나 아니면 이런 건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고 그냥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 그림을 짜고 있으니까 같이 해 줘요. 그 정도를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특히 신도시 주민들, 장재리 주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그 분들이랑 같이 연대하면 충분히,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다가 투자선도지구...터미널 자리에 그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도시개발국 쪽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시개발국에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신도시지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엔 안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긴 한데 특히 신도시에 보면 농협유통센터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큰 방향성에 대해서 개별 부서들이 사실은 그 만큼의 네트워크와 노력과 현업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정책기획담당관일 텐데 지금도 뭐 과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결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쉽지 않게, 그리고 타임상 그렇지 않게....사실 월천초등학교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미 도시개발의 좋은 시점을 다 놓친 상태에서 지금 추진된다고 뭐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시지탄이죠.그런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을 아는 걸 넘어서 적극적인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첨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부권 R&D집적지구 추진사업이 요즘에 차질이 좀 생겼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차질이 생겼다 라기보다 지금 지역과제,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막 그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명확한 그런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고요, 충남도 또한 지난번 불당동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다가 R&D집적지구를 한다 라는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라기보다는 어떤 한 과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 환승센터는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그....
여운영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원래 발표일자가 내년 3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그 확정결과가 공포된 것은 아니고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운영위원
어렵지 않나가 아니라 엊그제 언론에 의하면 아산시 건은 무산이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의 미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이 물론 발표는 그렇게 났지만 그 외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복합 환승센터를 하기로 해서 그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과 또 앞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된다면 그쪽 지역의 어떤 발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대안을 마련하시겠지만 하루속히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위임사무 등의 시·군평가 대비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CVPS가 시·군 평가시스템인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여운영위원
만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여운영위원
그런 용어를 좀 풀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전문용어 잘 몰라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것 좀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추진방향에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청년의 삶의 질, 그리고 청년의 행복이죠.
여운영위원
그럼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일단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지금 우리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단계적인,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토론회를 통하고 조례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는 창업이거든요.창업지원이거든요.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이쪽에 구싸전 지역에도 청년창업지구도 만들 예정이시고 한데 그것보다도 일단 현재 그런 일자리나 창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부터 일단 발굴해서 실시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자금대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 기업들에게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푸시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직접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홍보를 해 주면 그래야 그 분들이 아, 여기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 그래서 구직할 수 있는,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솔직히 돈이 없어요. 솔직히 돈 있으면 기대지도 않습니다. 그 분들이 돈이 없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한 분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알선해 주거나 우리 시에서 제공해준다면 그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청년창업자금대출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적인 그 정책방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저는 21페이지, 협업행정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건수가 16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16건이 정말 무늬만 아닌 실질적인 협업행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견제와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늬만협업행정이 아닌가,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 7대에 와서 이렇게 끝마무리를 짓는 이 마당에 와서 보면 더욱 더 이 협업과정에 너무 안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집중호우 때도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인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최소 인원이잖아요?그런데 거기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관내 17개 읍·면·동을 전부 총괄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이건 정말 협업이 필요한,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풍기도 이지더원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풍기동 이지더원을 오늘 안전총괄담당관께서 현장을 나가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전총괄담당관께서 그 안에 모든 부서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택과,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안전총괄담당관님하고 허가담당관님하고 주택과하고 저는 다 같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협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부 생각들이 달라요.이런 것들이 진정한 협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며칠 전입니다. 지금 우리 신창면 센토피아,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부도 위기에, 거의 발표까지는 안 났지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천 세대가 넘어요.2004세대입니다. 엘크루가 5백 세대가 넘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수사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제일 처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서에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한 30부서가 연결이 돼 있어요.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가 엊그저께 만나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다 우리 아산시 탓이래요.아산시에서 너무 늑장으로 대처해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니 뭐니 전부 다 올라 가지고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있어요.그건 그 사람들 얘깁니다. 그런데 사측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 조합원들이 우리 아산시를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어저께 팀장님을 불러다가 조합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일단 설명을 해 드려라, 지연된 과정을....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그런데 이런 것을 조합원들에게 국한시킬 것이냐 라는 것이죠.2천 세대, 엘크루 그쪽에서도 또 5백 세대....2500명 정도가 지금 부도위기에 나서 이러한 실태에 아산시가 과연 어떠한 행정을 하면서 이 협업행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인지를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제가 토요일·일요일날 쫓아다니느라고 쉬지를 못 했어요.지금 실정이 이런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이것만 계획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행복기획실에서 이러한 것들의 협업을 통괄하시는 부서라면, 메인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행정을 정말 중심에서 움직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무늬만 협업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협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주요업무에 협업행정 활성화를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 협업행정 활성화도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제도나 어떤 문화가 정착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이 꼭 필요한 거고, 협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협업체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 조직문화의 정착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업무...저희가 지금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문제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또 그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업무에서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협업은 어떤 특정 기간 내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업사항으로 지금 16건을 발굴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사무 같은 경우는 항상 협업이 상존하는 업무잖아요?그런 것은 협업마인드, 협업문화가 정착이 됐을 때 그런 민원사무도 자연스럽게 실과 간, 조직 간에, 내·외부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협업문화 정착, 그리고 지금 발굴되어 있는 사무에 대한 충실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무에 대한 협업, 더군다나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협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원만한 행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발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말씀대로 이 중심에 우리 시민행복기획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신창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조합주택, 이러한 실태,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방관하실 거냐, 아니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어쨌든 이 조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 것이냐 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장님,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시려고 그 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하지만 그 시장 공약사항 중 5개 분야 82개 추진과제가 있었는데 그 추진과제 중에 보면 유독 건설도시 분야 쪽에 상당히 좀 미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평균 추진률을 보면 86.1%에 도달해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계획이 서서 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 신설, 이 문제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초·중등학교?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배방....
명근
유명근위원
월천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배방의 중학교·초등학교 하나씩이었었고요, 탕정에 초등학교·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또 참 오랫동안 계획이 돼 있던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전혀 계획도 못 하고 있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선장 일반산업단지, 신창 일반산업단지 등 해서 건설도시분야의 이런 사업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제 생각에는 거의 그 공약들이 경제적인 요인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탕정 쪽, 배방 쪽은 모산중학교하고 또 공수초가 새로 생기게 되는데, 월천초는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탕정지역에 또 원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정지역에는 저희 민선6기 시작할 당시에는 충분한 배후 수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설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수요예측이 좀 잘못됐었던 부분이죠.그래서 수요자가 없으니까,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지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 산업단지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선장이나 신창 일반산업단지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도 지금은 경제상황 때문에 약간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것은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국가경제·세계경제·지역경제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학교 신설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사실은 계획 자체를 신중하게 수용해야 되는 문제로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선장이나 신창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경제상황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뭐 경제상황이 괜찮다 라고 표현이 될 때도 어떤 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향후 50만, 6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 걸맞으려고 하면 우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산업단지 등등이 사업 우선순위의 정책과제로 선정이 돼야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부분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 이 산업단지 문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안 두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가 전에는 강화시켰다가 그게 완화되면서 이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을 때 가장 득을본 데가 충청권에서 천안하고 아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완화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쪽을 선호하지 않고 다시 경기도권으로 환원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면서 천안·아산지역은 심하게 얘기하면 원폭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치로 세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간에 선도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전략을 세워서 이런 산업단지들이 조기에 우리 지역에 입주가 돼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50만 도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선 6기 공약사항이지만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유명근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평가방식이나 기관이 한국 매니페스토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까지 보면 4년 연속 뭐 최우수기관, 해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우리 시의 공약이행 척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다른 기관, 대외기관에서 저희한테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사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비자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어디요?
철기
조철기위원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지자체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자료요구가 없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 시에는 요구한 적이 없고요,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는 그 공약이행평가는 지금 현재로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두 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방법이 다르잖아요, 두 개 기관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 매니페스토의 그 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고 우리가 시민홍보나 알리고 있는데 좀 더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공약평가를 달리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게 좀 의뢰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위임사무 시·군 평가 관련해서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올해 평가결과 저희가 시·구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번에서 네 번을 1등하고 한 번 작년에 2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성적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2위와의 격차를 넓혀가면서 1위를 지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가 있는데 제가 그 분야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뭐....
철기
조철기위원
분야 명칭을 잘 모르고 어떻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뭐 문화분야, 복지분야, 건설분야,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행정의 분야로 나누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분야에서 저희가 다 골고루 거의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낮은 평가 내지는 지적을 받은, 점수가 낮은 그런 평가항목은 어느 부분이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좀 취약한 부분은 도정과제, 도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도정과제 부분에서 저희가좀 취약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취약하다 라고 받은 그 도정 위임사무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결과를 받아보고 그런 판단을 안 하시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 담당자의 열정부족으로 인한 시책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됐다. 열정부족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왜 이 문제점으로 담당자의 열정부족을 지적하신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대체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다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잘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어떤 포괄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각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한 어떤 달성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 지표 달성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달성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입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평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평가부서에서는 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평가부서에 있지 않고 이 업무를 일반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경우에는 그런 자료관리라든가 실적입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철기
조철기위원
독려차원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잘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그 직무성과 평가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해서 행정역량강화를 하는 사업목적과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표를 보면 개인지표가 있고, 또 부서별 공통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부서별은 뭐어련히 잘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선정하리라고, 개인지표가 지금 직무성과지표에서 121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같이 하는 자리는 전화로 마주할 때가 있고요, 또 대면으로 볼 때 있고, 서류를 제출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건의하거나 얘기를 듣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본청을 오더라도 아는 분이 많을 경우에 좀 이렇게, 물론 초면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함께 환영해 주지 못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자주 그런 실·과를 왕래하는 이런 분들이 오면 뭐 친절함과 함께 응대하는 부분에 이어서 굉장히 불만 어린 이런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나 읍·면·동 쪽에는 이런 민원인들이 거의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욱 더 중요할 것 같고, 업무가 없을 조금 한가한 시간에도 항상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자세들이필요할 것 같다 라는....너무 없는 시간에는 너무 인원이 많다 라는 얘기도 저에게는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평가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표를 정해 주시고 그것을 또 지적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문화를 정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그런데 평가제도 자체가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평가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해갈지 한 번 지켜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지원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를 하셨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향후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제안공모를 했는데요 이것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단일공모가 아니라 저희가 매년 기획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파트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지원부분이었거든요.그런데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내용의 수준이 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제안 공모전을 통해서는 사실 좋은 의견을 받지 못 했고요, 이거 외에 올해 10월에 청년이 직접 디자인하는 청년지원정책 경진대회를 별도로 10월에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2차로 나눠서 1차에서는 서류평가, 2차에서는 PT를 통해서 우수팀을, 그 우수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요,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개인이나 팀에는 저희가 포상을, 지금 포상금 1등이 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포상도 적지 않고...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제안공모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그럼 앞으로 실시할 그 계획 안에서는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참여를 위해서 맨투맨으로 대학도 찾아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반영 36개 사업 9698억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분야별로는 저희가 분류를 안 해 놨는데 이 전체적인 그 목록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환경·산업·문화·체육분야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의 총 합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합계 내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 작년 대비 많은 증액 편성된 중앙부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과 또 우리 실장님, 우리 국비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시민권익증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 보면 438개의 조례와 129개의 규칙, 그리고 122개의 훈령, 14개의 예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뭐 전혀 조례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뭐 많은 조례들이 있고, 또 1년에 수십 개의 조례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른 규칙이나 뭐 훈령들도 생겨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정말로 필요 없는 조례가 있으면 폐지하고, 또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있으면 통합해서, 조례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쓸모 없는 조례들 많으니까 그것들을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정비를 좀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새 정부의 이 정책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금 일자리 중심,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도시재생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될 텐데 그런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근거한 새로운 국비확보전략, 뭐가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배포를 했고요, 그런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서 부서별로 그에 대한 어떤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된이 예산확보 전략이 별도로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보면 큰 부분으로 어느 부분이 있는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게 도시재생분야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배방 원도심 재생사업에 100억이 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원래 더 시급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한 준비가 해당 실·과에서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분야 말고는 또 없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 그 발굴 보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한 100대 과제에 대한 그 실·과별 준비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공유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개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고요, 하나는 이번에 조례 심사하면서 실제 개별 발의하신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소통창구에서, 창구가 예산법무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의회법무팀? 이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고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의원이 발의하면 그걸 해당 실·과에서 뭐 조율하고 이 정도인데 그게 체계가 없다 보니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협의가 안 되는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이후에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실·과랑 협의하고 그 다음에는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런 체계를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다면 생각이 다른 걸 억지로 좁힐 순 없으나 그런 것들을 서로 상생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이 과정들을 하고자 함이니까 그런 구조와 체계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현재 입법과정에서 각 부서와 저희 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협조를 넘어서 체계적으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그 의견을 주고 오는 과정을 체계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어쨌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신다.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알겠지만 글쎄요, 지금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8월 3일날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저도 사실은 뭐 여기 갑 쪽에 계시는 이명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저도 수시로 가는 편이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의원님한테서 듣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지금 또 교부세 같은 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각자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내려보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항상 그걸 느끼실 겁니다, 실장님도.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무언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 사업을 지속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이런 관계가 각자 부서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항상 뒷발질하고 있다. 좀 늦어요.우리 아산시가 꼭 한 템포씩 늦거든요.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개최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도 너무 임박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공조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저희들도 아산시의 이런 17개 읍·면·동도 예산시기를 놓치고 공모시기를 놓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못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늘 항상 한 템포씩 느리다 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항상 제가 봐 왔거든요.그래서 국회의원 두 분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특별교부금이든 어쨌든 뭐 우리 국·도비 확보 등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그래서 실장님, 우리가 메인이 돼서, 주축이 돼서 각 실무 부서의 의견서를 전부 받아서 같이 함께 움직이셔야 저는 원활한 국·도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리고 공모사업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면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이 공모사업이 아까 각 부서의 협업사업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건설과라면 건설과에 국한되는 이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미온적인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져서 공모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내가 보기엔 예산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내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에 대한 이 수혜나 피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국비사업들이 미온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염치 건도 그렇고여러 가지가.이런 경우가 사실 소하천 정비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민선6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대한 이런 국·도비 확보도 저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2017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5페이지에 외국어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이 저희가 5년 정도 됐나요, 더 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이상 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성과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원어민 강사 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정책 수렴하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었고, 전문가 자문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은 단계적으로 좀 원어민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고,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 아산이 국제화 교육특구는 이제 아닌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3개년 정도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나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그 분들이 다 해소될 때까지는 그걸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도 아산이 국제화 교육특구예요? 아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도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도 맞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의 대표적인 사업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고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5억을 써서 36명을 배치한 게 실제 영어교육의 질을 얼마나 높였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부분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이후에도 영어교육에 대한 차별성 있는 정책이 준비되면서 대안이 좀 검토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1번의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T/F팀 정기회의를 여덟 번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교육청, 민간인 전문가, 우리 시 직원이 전체 그 동안에 우리가 교육지원정책으로 했던 사업들 전체를 전부 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부터 선진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회의에 걸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제정한 환경교육 조례가 이 시민참여학교나 행복교육지구의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환경보전과가 그 교육청과 협의할 때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뭐 공식 커리큘럼에는 들어가기 힘든 게 아니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교육청, 각급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위탁교육을 광역 환경교육센터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 간극을 줄이는데 이 교육지원담당관께서 환경보전과에 협조를 좀 해 주고, 그 동안에 거의 대화와 같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그런 도움을 좀 주셔서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자원, 여기도 마을 자원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환경과 관련된 자원들,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같이 알고 책임감 있게 환경을 대하는 교육부터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 다양성이 있으므로 그런 환경교육 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지원담당관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 원어민 교육이 주당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과연 주당 한 시간 정도의 그 외국어 교육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길버트 라일’이라는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그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는 말이 있어요.그게 뭐냐 하면 그 범주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우리가 한 시간 하면 아, 아이들은 외국인을 만나서 공부가 되겠지 라는 착오가 있지만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정말로 외국인과 공부하려면 최소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매일 반복적으로.그런데 우리는 그냥 맛만 보여주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의 그런 교육으로는 외국어 교육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단 예를 들면 그거예요.아이들을 데리고 군대에 가서 탱크를 보여주고, 비행기를 보여주고, “야, 군대구경 잘 했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대가 어떤 거예요” “군대가 어디에 있어요”이렇게 물어보는....예를 들어서 그 ‘길버트 라일’ 이라는 철학자가 비판을 했거든요, 이 원어민 교육에 대한 것을.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 외국어 공부를 해 봤지만 해 보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마스터하는데 있어서는 만 시간을 공부해야 된대요.그럼 하루에 한 시간씩을 하면 몇 년이 걸리냐 하면 30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3년이 걸려요.그런데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원어민하고 하는 수업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공부를 했다?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들의, 또는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의 대리만족이죠.이걸로 해 줬으니까 그러한 착오가 있을 거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데려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주위에 있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또는 유학 갔다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그런 분들을 더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영어공부에 노출시켜 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어 교육에 관한 것은 정말로 그 효과와, 우리 투자 대비 효과면을 한 번,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것을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 그 분들도 훌륭한 인재들 많아요. 우리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 또는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 아산시에 거주하는, 또 외국어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오히려 그 원어민보다도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력은 더 있을 수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저는 아산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4억 9천...아니, 전체 사업비 4억 9천, 시비 3억 7천, 아산교육지원청 1억 2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 토요일 축제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축제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참여자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나열한 공교육 혁신 지원사업, 마을교육 활성화 사업, 마을교육생태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만이 아닌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축제장에서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참여하셨고, 느낀 점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아산행복교육지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살짝 하다가 올해 전격적으로 올 초에 행복교육지구로 체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시 공무원도 처음에는 전체적인 이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는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와 같이 가는 마을 공동체랑 같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생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 그런 사업들은 피이드백도 하면서 직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도 보셨듯이 아이들이 아주 많이 참여했고, 아이들의 정말 밝은 표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행사,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지역주민과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을 학교와 함께 담아내는 것,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동안 하지 못 했던,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정말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교육청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자치시대의 근본이다.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시 직영으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점심시간도 거의 다 돼 가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저번에 우리 그 미래인재육성에 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미래장학회 때문에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좀 한 적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하고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나 발표하시는 발표자나 이런 분들이 많은, 다양한 우리 아산시의 미래장학회가 무언가 변화해야 한다. 지표를 다시 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 왔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변화의 시기가, 저는 지금이 가장 시기 적절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적 우수의 장학생들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무언가 우리가 창의인재를 육성하면, 아산시에서 우리 창의인재를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너무 수동적인 이런 장학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상반기 추진실적만 있지 하반기 때 우리 미래장학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라는 지표는 아직 없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미래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단법인 미래장학회이다 보니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날 공청회에서도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방향설정은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폭은 어느 정도 좀 조절해서 복지장학생 부분과 그 다음에 특기 예·체능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전국단위 1·2·3위에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 사실은 혜택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광역까지도 확장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날 의견을 많이 주셨던 미래장학회를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국이 별도로 없으면서 그런 전체의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시지만 저는 어쨌든 올 연말에도 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올해는 이미....
기애
이기애위원
끝났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느 기준 없이 지금 매년 약간씩 바뀌면서 이 기준을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지금 중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돼 왔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플랜이 짜여졌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함께 검토를 한 번 해 봐서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것들의 제안들을 서로가 주고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저도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장학회에서 고등학교인 저희 아이도 받고 있는데요 상위 아이들만 표창을 하게 되고 이후 밑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표창을 하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냥 말아버려요.그거에 대한 것을 어떤 제도로 좀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장학금을 받는 이런 거다 라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어떠한 증서라든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의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한지 우리 아산이 오래됐잖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목적과 배경에서 나왔듯이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맞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성과 내지는 평가를 구체적으로 좀 해 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우리 아산의 우수 인재들을 아산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묶어는 놨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아산시에 있는 대학교로 갔는지, 또는 그 대학을 졸업해서 아산에 돌아와서 취업이 돼서 사회의 일꾼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으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저희들 내 고장 학교 다니기의 그 프로그램,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아산에 상주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가 돼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산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많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한 번 구축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찾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미래인재 육성에 부응하는 교육지원 정책 중 추진방향에 따른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다시 한 번요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미래인재 육성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중 1번, 추진방향이 설정됐죠, 세 가지 안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세 가지 안 중에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에 따른 성과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1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건 상반기 의회업무보고할 때는 이 꼭지가 없었는데 사실은 시장님께서 지금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에 했던,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의회차원에서 똑같이 저희 업무보고했던 것처럼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지 지금 시행했다. 이런 의미가....
명근
유명근위원
아, 시행했다는 의미가아니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이렇게 교육정책 방향을....
명근
유명근위원
바꿔 가겠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지원담당관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현황을 보면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사용목적 및 배경, 사업개요를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읽어주는 보고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현장 지휘자로서 느끼는 그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해야 되는 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름철에 자연재해, 폭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7월 3일과 4일에 왔고 또 16일날 폭우가 쏟아졌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서 그에 따른 사전에 기상청으로부터 예고된 상황에 따라서 상황실 운영을 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상황실 운영을 했는데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급현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안타깝게 없었다. 사실 상황실 근무자들만 전화를 받고, 전화 응대를 하고 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상에 대한 어떤 주의보라든가 기상특보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비상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 경보가 되면 2분의 1이 또 근무하는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그때 상황을 보셨을 때는 뭐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 안전점검이라든가 예를 들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재해 영향성평가라든가 이런 행정과정을 거침으로서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의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상황인데요 그때는 우리가 재난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응단계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재난 관제대책본부가 그 상황에 따라서는 가동을 하기도 하고 그 상황전파 및 관리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저희 상황실에서만 상당히 바빴는데 그런 부분 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주의보라든가, 경보상황까지는 간 적이 없지만 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 읍·면·동의 그 상황관리는 물론 전 공무원의 4분의 1이 분명히 같이 상황관리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7월 3일, 4일에 쏟아진 폭우는 사실은 기상청에서는 뭐 주의보까지만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악면 일원하고 온양6동 일원에 쏟아진 폭우는 경보단계를 지나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다 점검을 해서미리 준비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미처 그 예방차원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 심지어는 보면 도랑이나 이런 부분에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뭐 쓰레기가 차서 막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들이 배수로를 막아 가지고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사례들에 대해서 사실 피해는 발생이 됐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정책실하고도 얘기할 때 각 부서 간 협업관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상황에 따른 어떤 조치만 하면 되고 대응은 관련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사실 아무도 나와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매뉴얼 자체는 다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만 돼 있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그게 문제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감히 제일 좋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새벽에 비 오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집에서 새벽 4시에 나왔습니다. 옷 입고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실 점검을 해 주셨다고 라고 하면 아마 그런 사태는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사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갖춰져 있는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않고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한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개선체계를 갖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2015년도 국제안전도시위원회 발족 이후 많은 분야에 걸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 조치가 아닌 예방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017년 올해 6월 29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각 분야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을 텐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가장 지적 내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나요?2차 실사를 받기 위한 1차 심사의 평가에 있어서 자체평가도 하셨을 테고 평가단의 평가도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 1차 실사는 사실 우리 국내 지원센터에서 본 실사에 앞서서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주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분야로 보면 다섯 개 분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폭력 및 범죄예방 분야가 있고, 보건복지 분야가 있고, 재난예방 분야가 있고, 학교안전 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산업안전 분야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산업안전 분야는 저희가 이것을 일단 뺐습니다. 산업체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의 많은 산업과 관련된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분야를 제외한 이유는 또 뭐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야, 나름대로 산업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주관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해서 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활동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도 뭐 공인받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공인 분야는....
철기
조철기위원
문제는 없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이 분야는 전 분야를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중에서 나름대로 잘 추진되는 분야를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취약한 부분을 더욱 더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더욱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으로서 산업 분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소홀히 해서 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전도시로서 실사를 받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한 분야, 그것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좀 빠졌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일단 그 산업 분야를 제외한 실사단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전반적인 평가는 아산시가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이 나머지 분야,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분적으로 다 있었고, 다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는 잘 했다고 하는 분야로 그 학교 분야는 뭐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상황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얘기를 들었고, 전반적으로는 준비를 열심히 잘 한 그런 평가는 들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평가 실사단의 평가를 본 위원들이 살펴보지 않고 뭐 과장님의 말씀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사단의 평가내용을 본 위원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그 사항을 해서 바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당연한 우리 시민의 안전을 골고루 살펴야 되는상황 속에서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통해서, 또 국내·외적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속에서 살아갈 수있도록 우리 안전을 담당하시는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이번 안전문화운동 추진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했던 것 맞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계속 우리 시가 유치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4년 연속입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할 때 참여를 해 봤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이게 해마다 바뀐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참여한 인원수가 5800명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충남 전체적으로 다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주로 우리아산시 관내 학부모하고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주라고 보면 됩니다.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해 4년 연속으로 했는데 뭐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른 아침에도 가보고 중간에 저녁에, 이렇게 세 타임을 다 가봤는데 부스를 설치하고 계속 잘 되는 데는 주로 서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일찌감치 이동을 해 가지고 벌써 부스를 빼버린 데도 있고 들쭉날쭉해서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 코너코너 다니면서 인증을 받아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어서 가져가는데 그거에 그냥 하는 과제로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평가를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그 세부내역 평가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매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인근 천안시만 해도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경찰대학교에도 일부 있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은 행정안전부가되겠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여건, 여러 가지를 보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는 건 아니고 준비가돼 있나, 아니면 열의가 있나 이걸 보고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막 크는 어린이들이 이런 체험을 함으로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가장 강하게 입력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이게 주관은 지금 행정안전부가 되겠지만 각종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사들이 협조, 협약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저희가 매년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이상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제도이다 싶어서 계속 신청을 하고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특별한 날씨를 제외하고는 매년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인증서를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도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지금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도 유치를 하자 이랬을 때 인근에 있고 많이 그곳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대학교에 유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유치를 계속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하지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효과가 더 있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 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좀 전달이 돼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김희영위원
예, 그런 건 내년에도 우리가 신청을 하기로 말하면 전달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경험치가 있으니 이렇게 또 전달하는 과정이 평가로 인해서 이런 현재 추진하고있는 곳에다 전달하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를 학교나 유치원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때는 인근에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와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봉사자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사업이 또 선정되면 그 인근에라도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 아니면 시간대도 뭐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별로 해서 어떻게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편의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번,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에 있어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배수펌프장 점검을 실시하셨잖습니까? 우리 아산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가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네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세 군데가 지금 아산에....
김희영위원
그럼 열세 군데를 다 사전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는 시, 네 군데....
김희영위원
그러면 염성 배수펌프장은 어디 관활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염성은 우리....
김희영위원
우리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점검하셨는데 문제는 없으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거기는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논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번에 배수펌프장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완공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향후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계속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유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라도 확보해서 유수지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또 뭐 100억이상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현재 파악할 때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건설과 쪽에서 그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을 약간 우회시켜서 분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내년 사업에 이 염성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일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재해위험사업으로, 재해위험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규모도 크고 전적으로 대상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을 다시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전 안전처에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또 예산을 투자하는 게 사실 어렵고, 실질적으로 아직 재해위험 정비 그침수...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어떤 재해위험지구로서의 그것을 설정해야만 다시 아마 재해위험 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염성 배수펌프장의 민원으로 인해서 건설과나 함께 했던 자리에서는 지금 답변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답변을 건설과에서는 지금 내년에 이런 건설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두 부서의 얘기를....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저는 근본적인....
김희영위원
논의하셔서 저한테 다시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재로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을 우리 아산시는 네 개 관할이라고 하시는데 비가, 어제도 비가 왔고 며칠 전에도 굉장히 많은 폭우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왔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 엄청 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저희는 사실 배수펌프장입니다. 폭우가 오게 되면 우리 상황실에서 다 기본적으로는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하면 저희가 현장 투입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배수펌프장, 그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과장님은 하여튼 배수펌프장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니 어떠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아침의 일정을 꼭 빼셔서 한바퀴돌면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현장을 좀 나가보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어쨌든 여기 자료번호 3번인데요 사회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관리, 지금 이것을 상반기에 추진을 잘 하신 거죠? 완료하신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섯 개로 해서 분류해서 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점검을 또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들을 어떻게 사후관리 처리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서 만약에 정리가 안 됐으면 그 관련 실·과에 통보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완료시키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아까 뭐 설명 때 제가 빠뜨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상세하게 추진실적이 나왔으면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제가 볼 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넣어주셔야 된다. 그게 맞는다 라는 것이죠.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어쨌든 전수조사를 했으면 하반기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해 주시고요,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여기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이 있어요.지금 아산시에 어쨌든 승강기 4833대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요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죠.풍기 이지더원 가보시라고.그리고 거기에도 같이 함께 우리가 협업을 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이 함께 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 누수 때문에 중간중간 서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안들으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승강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아직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아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이걸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풍기 이지더원은 승강기 때문에, 다른 건 떠나서 지금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만약에 지금 거기에 입주한 부분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나, 어른들은 좀 덜 해요.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핸드폰으로 무언가 위급 시에 알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가 만약에 갇혔다 라고 했을 적에는 제가 봤을 적에 아산시에서도 그 책임이 전부다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그러면 지금 이 풍기 이지더원에 대한 승강기에 대한 것을 저도 알아봤더니 지금 둔포의 이지더원이 똑같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그래서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승강기를 교체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지금 둔포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즉각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디에 가서 하자가 있었던 것을 저기에다 설치했는지, 아니면 물이 차 누수가 생겨서 지금 중간중간에 서는 건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금번 대책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있는것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천 세대가 넘는 그 동에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몇 대씩 설치가 다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도 저희들이 입주할 때도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우리 나름대로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그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나가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안 나가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기애
이기애위원
당장 가셔 가지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당장 나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번 우리 나름대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무어가 문제인가, 우리가 조치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입니다. 민원봉사담당관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63쪽,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목적과 배경을 보니까 감동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면에서 감동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고, 또 직접 민원현장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를 들면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4개 고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10개 고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가욋 일이다 보니까, 좀 업무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실적이 조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감동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장애인이 있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예는 있나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일부는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부는 있어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 전에 읍·면·동 같은 데에도 일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장기 입원환자, 정말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면 감동행정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런 실질적인 감동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산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동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원봉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부탁과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발의한 바와 같이 전일 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조례발의 의견 등에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형태가 매우 유감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동반자적으로 대하지 아니 하고 대립적으로 의원의 조례 제정권에 성의와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과 정책적으로 주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 내용을 보면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사업목적 및 배경, 사업개요를 포괄적으로 하여 보고서를 지금 읽어주는 보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현장 지휘자로서 느끼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해야 하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아.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27분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업무청취와 관련해서 관계없는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195회 정례회 석상에서(194회 임시회로 확인함) 부시장님한테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시장께서 “민간위탁을 전수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혹시 과장님, 그 감사계획이나 그 감사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제가 와서 바로 했기 때문에 바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각 실·과 민간위탁 관련 담당자, 팀장으로 해서 한 40여 명을 모아놓고 민간위탁 기본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든지 이것은 금년도에는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제가 벌써 195회 6월달에(194회 임시회로 확인함) 질문을 한 거고 당시 부시장께서 전수 점검을 하고 또 우리 민간위탁 금액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천 억이 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에 따라서 부시장께서 두 번 세 번이나,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기록 상에 보면 부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을 경시하는 건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계시고, 또 어떤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준 바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무 과장님께서부시장 답변을 들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동안 추진사항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사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위원장님, 참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정례회 석상에서(194회 임시회로 확인함)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은 사항들이 지금 벌써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고, 어떤 이행계획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4번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사업 대부분이 수혜성이 있어.... 여기에서 수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시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제안사업 대부분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역에 편중된....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지역에 편중된 한 마을이나 이렇게 편중된 내용이라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틀거리가 기존에 있던 마을별 민원중심을 제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문별·직능별로 대표자를 폭넓게 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 지금도 공모를 통해서 뽑고는 있지만 좀 더 실제, 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그 순서를 구하는 과정도 사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대부분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수혜성 있는 사업만 있는 거죠?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개별마을의 숙원사업 내지는 아니면 수혜성 있는 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려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조,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정비가 있어야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는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약간은 그런 것....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직능별, 아니면 부문별의 위원들을 좀 폭넓게, 의도적이라도 해야 예를 들면 전체 시민이 바라는, 아니면 정책적 건의가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수혜성에 그치는 이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개선할까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89쪽 맞춤형 인권사업을 통한 인권도시 아산조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과장님은 사업개요 목적에 시민의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인권감수성은 상중하,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글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어휴, 인권감수성.... 우리 시민들의 인권감수성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 직원들의 인권감수성도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보고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도움을 줬다면 인권감수성이 높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에 다가서기에 앞서서 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아산인권도시를 만드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부터라도 인권감수성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인권도시 아산을 만들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졌고요, 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자료번호 1번에 지금 우리 장미촌에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과정·추진실적, 또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생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우리나라도 재생도시가 한 10년 정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형으로 이렇게 갔을 때 주민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우리 아산시에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결정해서 나머지 주민들한테 따라오라는 식으로의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여기만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약간 특이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면이 좀 있죠? 어느 목적성을 갖고, 물론 우리 아산시에서 검토를 많이 했겠죠.그래서 이런 것들로 갔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지표를 정해 놓고 지금 주민들과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이럴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공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겠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보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나갈 때도 그렇고 제가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저도 몇 분의 의견들을 들었는데 잘못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로 확장하고 뭐 하고 함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도로로 해서 삶의 터전이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대를 위해서 희생이 되든 소를 위해서 희생을 하든 자기가 여지껏 평생을 살던 데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서로 소통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과장님의 지금 답변대로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그래서 충분히 우리 메인부서에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시키고, 유도를 시키고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조금 공기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무언가 도시계획 진흥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건 감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은 금방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민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장미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대 주민들을 배제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 속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체계가 좀 구축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팀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방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뭐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은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권을 안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놓고 서로 인권에 대한 옹호자, 인권에 대해 무언가 불신하고 있는 반대파, 이런 분들이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저는 상당히 이게 아산시를 이걸로 인해서,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뭐 하기 위한 인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견주어서 보면 우리 아산시를 잘못하면 분열시킬 수도 있고 반쪽을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인권론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하지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시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공청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해야 된다 라고 해 놓고서, 저는 시장님이 먼저 이걸 하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무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불신을 더 키워가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이 저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시민단체에서도 뭐 간담회를 했고,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7월 25일경인가 상황실에서 기독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쪽에서 제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은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이발의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켜서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서 공청회든 토론회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그런데 거기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먼저 저희가, 시장님이 먼저 그러면 의회에서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라도 한 번 해 보겠다. 토론회를 한 번, 양쪽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공청회는 아니고 토론회.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실무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토론회는 싫다. 공청회로 해 달라.
기애
이기애위원
누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공청회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장소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한 150명 들어가는 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너무 작다” “아산시청에서 해 달라” “5백 명이 모일 것 같다”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었어요.그러면 거기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사오백 명 모시고 오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민원은 몇 명 와서 피켓이나 이런 걸 들면 안 된다. 조용히 해 달라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건 우리가 할 사항이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연합회에서 또 와서 자기들은 “공청회에 참석 못 하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결론도 안 나는 건데 왜 하느냐, 자기들은 참석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공청회 참석 못 하면 반쪽만 갖고 할 순 없잖아요.그래서 저희는 못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전화를 드렸고, 또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고, 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라도 한다. 아산시청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바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빌려줄 수 없다. 다만 똑같은 규모의 여성회관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대요.그랬더니 여성회관에서는 싫다. 굳이 안 되는 아산시청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과정이에요.그래서 취소된 과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건 다 빼놓고 유리한 쪽만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지금 뭐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어쨌든 시민하고 우리 시장님과의 약속을 우선 했던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말들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지금 받아들여졌으면 집행부가 우리 의사국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제안서를 한 번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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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서류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단체에서, 찬성하는 시민단체에서 또 말씀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혹시 변동사항이 없는지 공청회에.... 그래서 주관을 뭐 어디에서, 우리 기관대 기관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또 한 번, 변동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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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2번,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 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페이지는 88페이지고요, 아산시 친절체조 영상제작 및 홍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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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친절체조에 대한 것은 뭐 공모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친절체조 영상을 만드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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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해서 체조를 아침 55분부터 해서 5분간 음악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희영위원
아, 우리 시 공무원 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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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금년 말까지만 하고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4백만 원 올렸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말 그대로 아산시 친절체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아산시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하는데 그때 홍보를 하고 함께 움직여보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 대학생 미소 서포터즈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친절모니터단이 올해 12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친절모니터단을 없애고, 구성을 하지 않고 이 대학생 미소 서포터즈로 구성할 계획이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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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전국체전 때문에 구성을 했다 금년 8월에 해서 그건 끝났거든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끝났고, 모니터단은 이게 뭐 4기잖아요?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 좀 새로운 구성원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해 볼까 하고 그건 추진을 하고, 대학생 미소 서포터즈는 한 열댓 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해서 각종 행사 때 봉사점수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 가면서 활용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4기 친절 모니터단 임기가 만료가 되면서 이것을 굳이 선정하지 않고 대학생 서포터즈로 구성하는 줄 알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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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김희영위원
친절 모니터단이 그동안 활동을 잘 했고 정말로 친절하게 전국체전이나 여러 행사 시에 효과를 본 단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잘, 만료는 됐지만 5기로 잘 구성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맞춤형 인권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지금 양성평등 교육을 순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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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대상으로 받는 분이 이것도 저것도 다 받고 한정되어 있는 분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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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별 행사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해 주셨다가 인권교육이나 양성교육이 잠깐 들어가서 그 틈새, 10분이나 20분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전파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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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은 리더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