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8월 17일,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훈식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억 5,3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액 107억 5,600만 원에 비하여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세부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14억 증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2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억 5,400만 원, 형산강 수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모니터링 4,5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1억 2,700만 원, 구무천 중금속오염 안정화 처리제 구입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구무천 및 형산강 중금속오염 안정화 용역 5억 원, 형산강 중금속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 대책 용역 3억 원, 해안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 2억 6,800만 원으로 노후운행경유차 폐차 지원 1억 9,3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측정차량 및 측정장비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산업발전 기반조성에 1,900만 원으로 이동음식1번지 외식업지구 육성 지원 300만 원, 경북야심만만 식도락 축제 1,500만 원, 식중독예방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1억 800만 원으로 반환금 1억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친환경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918억 9,542만 1,000원 대비 3.1% 증가한 214억 1,041만 7,000원 증액된 7,133억 5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50억 9,979만 2,000원 대비 4.1% 증가한 5,049억 3,960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67억 9,562만 9,000원 대비 0.8% 증가한 2,083억 6,62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해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환경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2억 5,900만 원, 구룡포5리 경로당 증축사업 1억 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 12억 9,1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에 4억 7,7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운영에 9,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형산강과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 용역, 형산강 중금속오염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대책 용역, 수은전문가 포럼 등 환경복원사업에 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야간 소아응급환자 진료 지원 사업 1억 2,100만 원, 남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17억 8,400만 원, 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2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1억 원, 개인급수관 수선사업과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공사 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보조금의 편성목적과 법적근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악취포집기 있죠?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악취포집기. 이것 총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악취포집기 관계는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규산질로 인한 악취로써 주식회사 제철세라믹하고 주식회사 한국협화, 동양산업, 폐기물재활용에는 영일만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림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내에도 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내에는 몇 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포스코 악취포집기 관계는 도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요? 어쨌든 도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악취포집기가 포스코 내에도, 전에 박승호 시장 계실 때 포스코 내에도 굴뚝이 있잖아요. 이런 데 자동포집기 설치되어 있었죠? 그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철거된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협화는 어때요?

협화는 4월 달부터 해서 하절기는 중단을 합니다, 생산을. 동절기에 생산합니다.

아니, 협화에도 자동측정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가서 포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협화에도 굴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TMS장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오바가 되거나, 예를 들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죠?

자동계측기에 의해서 바로 조사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특히 협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공장, 현대제철, 포스코강판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악취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화 때문에 근무를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한 것 같아요. 그 악취가 분뇨 이런 악취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것은 물론 우리 포항의 고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환경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주문도 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 협화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환경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장님 이게 어느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라고 그렇고 박근혜 정부라고 안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미세먼지 측정 전용차량 및 장비구입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차량입니다.

또 한 대는, 3,000만 원 한 대는?

차량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부착한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은 측정차량 금액이고 3,000만 원은 측정기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대형공사장, 공단지역 이런 데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갑니다.

민원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주차단속차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기동하면서 제보 들어오면 바로 현장 가서 체크하고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잖아요. 공단으로부터 상당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그 배출이 53만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포집기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장비나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집기 관계 전반적으로 해서 시스템화시키겠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특히 포스코 있잖아요.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 형산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단기대책이나 중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노력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안정화처리제 1억이 전액 감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활성탄 배포 비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단기대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가 드문 경우기 때문에 다중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환경, 수은 T/F팀에 참여하신 민간위원 중에 언론기구나 활동들을 보면 아직도 집행부와 정보에 관한 공유나 소통이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현재 낚시금지구역 단기적 조치 시행되고 있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 중에 한 분은 언론기관에 이런 부분 단기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사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낚시금지구역은 지정해놓고 구역에 대해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에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형산강 수은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9월 1일 날 오후 2시에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들이, 순수한 민간팀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선발된 2개 팀에서 두 분 계시고 총 11명이 형산강 수은문제에 대해서 오픈해놓고 거기서 자문을 받고 하면서 형산강 레저시설관계, 낚시터관계 종합적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탄 살포관계라든가 조사용역관계라든가 이번에 예산관계가 지금 현재 조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전부 다 오픈해놓고 거기서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은전문가 국제포럼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섭외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형산강 부분이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처음 드러난 환경부분의 오염사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나 강구는 하시지만 추경에 예산상으로 보면 국비 확보나 중앙부처와의 협조나 협의관계 이것은 아직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과 같은 상황에서 국비 확보나 전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중앙정부 환경부와 협의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회의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 계획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도 이 관계가 보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청와대까지 형산강 수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청와대에 9월 초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방문하시고 중요한 것은 예산상에 여러 가지 확보의 성과,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에 관한 예산확보의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상에 보면 국비 제로예요. 이러한 부분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 시간을 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무천 관계, 생태복원 관계 정밀조사라든가 그리고 활성탄 살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검증된 자료들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노력에 참여하도록 그런 노력해주시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형산강 여러 가지 수계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들과 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문제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가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노력했지만 이번 추경상에 형산강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이 반경된 것이 있습니까? 형산강사업과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기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은 현재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현재 그 관계도 저희들이 모든 것은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관계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형산강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형산강 관계건 때문에 매달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2016년도 6월 달부터 해서 금년 7월 달까지 계속해서 6개소에 13회 걸쳐서 수질관계라든가 퇴적물관계 전반적으로 월 1회씩 조사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매달 한 번씩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형산강 이대로 언제까지 놔둘 작정입니까?

지금 형산강이 근원을 찾는 것은 대충 나오겠지만 한 20, 30년 안 됐겠나 싶은데 정밀조사를 통해서 하면 정확한 연도가 나올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국비관계가 고무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해결 안 되겠나싶습니다.

아니, 형산강을 5년 이상 그냥 방치할 작정이라고요?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탄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추진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나오면…

아니, 국장님, 구무천에서 소하천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나둬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야 1억 5,000만 원 받았다한들 구무천을 빨리 소하천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거로 되어 있는데 구거에서 소하천으로…

예, 구거에서 소하천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고 합니까?

그 관계는 금년 내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예.

이게 형산강 수은 때문에 아직 연일이나 그쪽 지역에서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 3년 놔둔다는 것은 문제고 반납하는 돈도 지난번 약품처리를 받으려고 했던 1억을 전액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1억이 재료비로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비로 바꾸었습니다.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무천 관계 건 때문에 형산강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크게 보면 우선적으로 민관대책협의회가 있고 T/F팀이 있고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듣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현재 각종 토론회를 통하고 형산강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무천 인근 업체라든가 원인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형산강 오염도 정밀조사와 복원대책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하고…

국장님 지금 이게 수은오염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회사에서 내보냈다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정밀조사가 내년 2월, 3월까지는 조사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 되면 원인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달까지?

예.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퇴적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장님 보완이 서있는지?

지금 현재 기술로써는 열 탈착이라든가 치환하는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소석회를 살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관계도 지금현재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기술인증이 되어서 이런 것을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는 원인자를 찾고 내년에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내년부터는 사업실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좀 해야만 우리 53만 포항 시민이 형산강을 늘 찾아다니면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아까 국장님 제가 빠트렸는데 형산강 수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날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나 외부에서 지적한 부분이 수질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해서 집행부는 수질 검사된 결과는 최근에 브리핑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상류에 관한 취수보와 별개로 상수원구역에 관한 퇴적물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부분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그러한 반대나 이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퇴적물 조사할 의향이 없는 건지?

상수도보호법에 수질관련해서 수질에 대해서만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퇴적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퇴적물 조사를 하시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장님 말씀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테두리에서 형산강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관련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대책은 있지만 심각성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해결방식과 시각차이가 너무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퇴적물 조사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 보여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주셔야 됩니다.

이동걸 위원님.

국장님 현재 리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죠?

예.

그것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리스방식을 포기했다고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이것을 추진한 이유가 대중버스의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대기오염관리 측면에서 접근한 환경적인 고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의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 시가 대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광역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시장님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가. 그동안 리스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배터리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고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조사하셔서 환경적인 측면, 특히나 내년부터 대중교통 전면개편하지 않습니까? 늦어요, 지금도. 빨리 시급히 준비해주십시오.

간담회때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만 전기버스에 관계되어서, 평생학습원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1대당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2대에 10억인데 그 버스가 언제부터인가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버스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2대가, 1대는 운행할 수 있고 1대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도 10월 달부터 운행했는데 지금 환호공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환호공원에 고물상으로 갖다놓고 있습니까? 1대는 어디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지금 전체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A/S 받을 것도 안 됩니까?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불과 몇 명 안 타고 다녔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불과 10명, 15명 하루 20, 30km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가 지금 운행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평생학습원하고 한번 절충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절충하지 못한 이유가? 버스가 운행 안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A/S 받아야죠. 고쳐야죠. 그러면 그 배터리사업도 효자 여기 하나 있고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배터리 교환기가?

환호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환호공원에 하고, 여기 것은 어떤 겁니까? 효자 것은? 그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국장님, 그것 한 번도 사용하는 것 못 봤는데 가능하긴 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차가 그것 사용합니까? 국장님 그것 어떤 차가 사용합니까?

지금 버스가 운행되면…

국장님, 한 번도 사용한 것 못 봤고 지금 할 수도 없고 지금은 교환식인데 어떤 것은 슬라이딩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게 발전되어 있는데 환호동에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사용을 해봤습니까?

당초에는 사용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충전기 하나 하는데 가격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배터리 하는 하는데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4,500만 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배터리, 배터리.

아니, 배터리 말고 그 시설하는데.

한 20억 정도?

지금 효자 했던 게 얼마 들었습니까?

한 2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 20억 무용지물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앞으로 전문가 기술검토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연찬 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순동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차 2대가 있잖아요, 대형버스가. 2대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봤는데 1대는 고장 나서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고 한 대는 운행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2대 다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고장이 언제 났어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봤어요. 보니까 그게 노인회관하고 평생학습원하고 여기에 주행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봤어요. 봤는데 2대 다 고장 났다고 하니까 언제 고장 났는지는 몰라도…

2대가 다 고장난 것이 아니고 1대는 쓸 수 있고 1대는…

그러니까 1대는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순동 위원님이 2대 다 고장 났냐고 하니까 2대 다 고장 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어쨌든 1대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경미한 고장 같더라고요. 수리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다른 것을 대체할 때까지는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형산강 수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행정이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다 우려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행정력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형산강 중금속 오염도 생태복원 대책 용역에 3억이 들어 있잖아요.

예.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용역을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보십시오. 지금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생물반응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과는 뭐냐,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신뢰를 할 수 없고 신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형산강 수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정말 이 용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용역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용역을 하려고 하면 포항시가 3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주도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용역이 나오죠.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고.

용역 하는 과정에 중앙정부, 도하고 같이 참여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하고,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참여하는 것하고 주도하는 것하고 그것은 다른 거죠. 형산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산강 오염도, 지금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현재 문제는 무기수은에서 유기수은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이 중요한 시점에 인식을 우리 시의원님들보다 집행부가 인식을 덜 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무기수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무기수은에서 유기수은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립하기에는 저는 포항시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포항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포항시 예산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국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내년 2018년도 2월 달까지는 구무천에서 흘러나온 원인자를 꼭 찾는다고 했죠?

예, 찾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형산강 수질오염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내년 2018년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정밀조사 결과 나오면…

정밀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내년 2월 달쯤 되면 나옵니다.

아, 내년까지도 형산강에는 손을 못 대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 것이 그런 사업하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고…

단계라고 보기 보다는 아까 이동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 포항 시민 53만 다 내다볼 수 있는 형산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라기보다는 지금현재로써는…

국비를 받아야만 합니까?

예, 국비 받고 그리고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 정밀조사는, 그러면 형산강에 어느 정도의 중금속이 오염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기준치 이상입니다.

기준치 이상이죠?

예.

그러면 기준치 이상이면 내년에 또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내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 되어야 형산강에 손을 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은 바로 그것은 하반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포항 시민이 진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언제 되는지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 소하천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간에 빨리빨리 처리가, 아직까지 진행이 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관계는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1년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이 형산강 관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길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밝기 때문에 이따가 또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년 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월 달까지는 그 원인자를 찾고 구무천에서 소하천으로 바꾸는 것까지 내년 2월 달 다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악취포집기라든가 전기버스 문제는 지난번 그때는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하다가 지금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보면 중간 중간 저희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또 형산강 문제는 전체적으로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하천도 국가하천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이 한 60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정적인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희망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복지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2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560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761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액 5,186억 4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 119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7억 원으로 총 136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4,9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898억 5,5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5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8,000만 원, 자원순환과는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85억 7,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31억 3,100만 원, 특별회계 4억 3,000만 원으로 총 35억 6,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지원은 8,000만 원 감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내일키움통장 1,70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방문차량 구입에 3,800만 원이 감액하고 지진대피소 재난안전 표지판 제작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0억 3,700만 원으로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생계급여 9억 6,3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건전청소년 운영 1,300만 원, 청소년재단 운영 등에 800만 원 편성하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800만 원으로 보훈회관 보수공사 1,000만 원, 포항시 충혼탑 위패봉안실 방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 보조금 반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9억 4,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2억 7,700만 원, 독거노인 및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5,200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에 3억 2,200만 원,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및 구룡포5리 장안 경로당 증축에 3억 5,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4억 2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에 5,4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억 7,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9,600만 원,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 10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54억 3,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2억 1,700만 원, 여성정책추진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5,800만 원, 한부모가족 및 공동생활 주거지원 등으로 1억 5,200만 원, 아이돌봄 및 장애아 양육지원에 5,600만 원 증액하고 여성 복지시설 생계급여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를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정책 200만 원으로 자녀돌보기 일자리사업에 200만 원 증액하였고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20억 9,500만 원으로 육아용품지원센터 및 저출산 극복 홍보예산으로 2,2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정책추진에 15억 4,900만 원, 아동양육시설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사업에 5억 2,400만 원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600만 원, 보조금 반환으로 3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1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4억 9,700만 원으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106억 2,1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쓰레기 감량화 홍보 등 청소행정지원에 6,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청소지도운영에 1억 3,700만 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및 리플릿 제작 등 2,800만 원, 예비비 1억 6,000만 원, 수집운반 및 처리비 등 매립장관리에 1,500만 원,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비 등 자원재활용 운영 등 8,4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설치 106억 2,1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3,0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편성에 따라 추가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복지일자리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사업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끼리 중복되는 것은 지양해주시고,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지진대피소 재난안전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2016년에도 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예산이 지진 관련해서 도비가 영달되어서…

지진이 이번에 처음 나서 표시하려는 거죠?

그동안에는 지진에 대비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포항시 내에는 몇 곳의 지진대피소가 있습니까?

서른다섯 곳에.

아니, 서른다섯 곳하면 시청을 말합니까, 아니면 포항시 전체를 말합니까?

전체요.

전체 서른다섯 곳이면 주민센터를 말하네요?

주민센터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점검하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읍면동에 주민센터만 해놓으면 지진이 난다든가 긴급사태 발생 때 주민센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9개 읍면동에 큰 동에는 2, 3개씩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대표소 35개를 우선 지정하고…

아니, 국장님 서른다섯 곳을 하는데 국장님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른다섯 곳이라 하는데 대비소를 어떤 곳으로 대피를 하면 제일 가까운 곳으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읍면동주민센터나 학교 그다음 큰 시설을 지정해놨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지판을 다는 못합니다.

표지판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표지판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잘 보이도록 지진대피소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지진대피 홍보해 본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제작표 3,500만 원 해놨는데 3,500만 원으로 포항시 52만한테 홍보할 수 있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진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진대피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읍면동마다 1개 정도해서 30개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작년에 재난안전대피소에서 회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주민이 대피할 장소는 주민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읍면동에 다 받으니까 129군데 올라왔습니다. 한 읍면동에 3개, 4개 됐는데 그중에 대표는 장량동 같으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 점차적으로…

이게 대피소하는 자체는 단층 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피소가 아니잖아요. 포 떨어지면 그냥 부서지는데 형식적으로 대피소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굴로 들어간다든가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방공호, 방공호 하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서른다섯 곳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포항시에 지진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더라도 꼭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택해야지 형식적으로 서른다섯 곳 표시해서 대피소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은 지진이 바로 일어난다고 방공호에 가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나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된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거주시설이나 가려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숙소를 정해서 대피하는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35개의 표지판을 가지고 어떻게 포항시 52만에게 다 홍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52만이 한꺼번에 어디 대피하는 것은…

아니, 52만 시민이 각자 보고 피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이동 같으면 대이동 주민대피시설은 어디다 저희들이 지정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5개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29개를 지정했는데 우선 35개를 먼저 하고…

국장님 생명은 한 번 가면 없습니다. 지진 관계 건 때문에도 좋고 뭐든지, 129개를 다 하십시오. 해서 포항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시오.

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당초예산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한다니까 진짜 우습다, 그죠?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경열 위원님.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 하셨지만 정부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다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퍼주기 예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국장님은 예산중에 퍼주기 예산 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퍼주기 예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아니, 국장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올렸을 때 이런 거죠. 올리면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100%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올릴 때는 필요성이 있는 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퍼주기라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안 맞아요? 답변 한번 해 봐주십시오.

퍼주기 예산이라는 말씀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같이 동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청년일자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일자리나 저희 부서는 노인일자리, 장애인, 여성 일자리 쪽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요.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부족한 부분, 특히 장애인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있고 아마 지금 새 정부정책기조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 하루 일당이 증가됐다거나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전체 노인일자리가 전체 우리나라 하면서 포항시에 300자리가 불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300자리 불면서 단가가 22만 원에서 27만 원 올라가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불어났는데 그것을 또 일당이 증가된 이런 것을 표현하시기에는 퍼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노인들 그동안에 단가가 적었는 것을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해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성, 장애인, 청년일자리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성을 비유하겠습니다. 여성 엄마 참손단 같은 것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을 하다보면 100% 다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정책의 철학을 어떻게 가느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에 이번에 어찌됐든 음폐수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 항소하고 판결문도 의회에 보고하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렇게 갔는지, 갔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안양 박달이라는 곳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약 한 220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에너지화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음폐수도 들어왔어요. 또 다른 게 400톤쯤 들어오고 음폐수가 한 120톤 이상이 들어왔어요,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화 사업하고, 이 슬러지를 발전소에다가 건조화시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발전소는 이미 190억인가, 170억인가 투자해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 용량을 줄이고 에너지화 사업하고, 거기에도 건조화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건조화시설이 있어요. 있는데도 거기에는 230억 들였다는데 우리는 29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건조화시설이 있는데도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요. 저희들 규모가 더 크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이상하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에너지화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에너지가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수슬러지보다도 오수가 더 에너지화 사업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 음폐수도 연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면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두 번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수 이야기는 제가 좀 그렇고 음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타 부서하고…

검토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이 부분 아직 예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들 검토하려고 하니까 하루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 음폐수를 판결문에 보면 농도가 3만 4,000 정도를 계산해서 시설을 했는데 5만에서 7만 정도 나오니까 결국에는 포항시 책임이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3만 4,000 나온다고 주장한 포항시가 50% 책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설이 3만 4,000 하면 시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오수를 보통 5만에서 6만 정도 나온다면 이 오수를 과장님 한말 정도 준비해 주십시오. 사실 세계적으로 이 시설을 잘하는 데가 바로 옆에 경주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얼마 전에 자카르타에도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가 와서 하루에 100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자들에게 통화를 해보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1만까지 떨어트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트럭 한 대 정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공간도 좁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왜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언론에 계속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왜 노력을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존경하는 김상민 부위원장님하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계속해보니까 그분들이 한말 정도 가져오면 실험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말 주시면 김상민 위원이 가져가서 확인해 올 겁니다. 그래서 한말 준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얼마드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혐기성 소화조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실험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차를 가져와서 돌려봐 주겠다, 실험으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그분이 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계장도 아닙니다.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시면, 아니면 담당과장님도 같이 가셔도 됩니다.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직접 가서 이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험을 돌리는 것.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검토하실 수 있죠, 조만간에?

예, 실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셔야죠.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혐기성 소화조가 나은지 아니면 이게 나은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복지국에서는 당면한 과제 음식물 쓰레기 그렇잖아요. 지금 소송도 항소 중이고 지금 예산상에 보면 혐기성 소화조나 여러 가지 용역비용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시에 항소 대응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항소를 저희들도 했고 환경공단도 했고 항소는 아마 법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그 기간을 너무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음 회기 때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음폐수처리장이 처음에는 90톤으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시설은 다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법원도 인정했고 하지만 54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54톤밖에 처리 안 되기 때문에 90톤 시설에 대한 준공은 누가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상민 부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셨지만 혐기성 소화조를 놓던지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설계를 변경하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54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하자. ‘당초설계도 54톤으로 바꾸든지 환경공단에 변경하는 안 가져오너라’, 제가 일단 협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54톤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인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자기들이 도저히 더 이상 운영도 못하겠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수해서 하고 나머지 36톤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공론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장기적으로 53만 시민에 맞는 음식물 신규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새로운 입지를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하수처리, 음식물 심지어는 요새 축사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돼지 축분까지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야 신규처리시설로 하겠다는 뜻밖에 이해 안 되고요.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현재 시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령 준공을 한다면 설계변경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법원판결에서 기술 감정상 54톤이지 실제 54톤이 이루어지는지, 그 준공 이후에 책임은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범위를 어느 정도할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해서 이에 대한 현황데이터가 일정한 부분을 알려줄 것이고 실제 향후에 여러 가지 처리가 적정한 수준, 우리 자체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혐기성 소화조 용역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적정처리용량이 어떤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시의 몫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빨리 시급히 확보해서 우리가 오히려 대응을 더 잘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해서 그러한 부분이, 예산이 이번에 빠져있습니다. 법원은 법원 판단내용이고 우리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변경으로 아까 저는 말씀을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90톤 안 되니까 당초에 54톤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준공한다면 우리는 입회하는 것은 동의하겠다, 그 정도 됐고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혹시 인수하게 되면 운영하는 거 해서 아마 지난 1회 추경 때 운영비를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소한의 적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인수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현 시설에 대해 서로 양자가 합의되면 인수하되 지금까지 1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외부위탁 36톤 처리하는 비용이 내구연수 15년을 봤을 때 지금 한 4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1년간 처리비라든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으면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고 시험운영했는 경비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49억인가 50억 정도 됩니다.

그 단소 부분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논할 부분 아니고 우리 시가 해야 될 몫만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 법원판단의 기술 감정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해서 현재 실제 어느 정도 적정 처리하는지 그 판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할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해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사실상 이 처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매일 처리되는 양을 월별로 해서 아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다는 지금까지 쭉 처리한 톤수가 있으니까 성수기 때나 겨울철, 여름철 쭉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연계상황들을 보면 실제 포항하수처리장이나 전혀 연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수처리가 어려운 구룡포하수처리만 연계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행정을 하는지조차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끝으로 어쨌든 복지국에 이번 추경에 보면 홍보비가 또 일정 부분 많습니다. 지금 홍보할 때인지 대책을 마련할 때인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비 예산이 복지국에, 사전에 협의를 드려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하고 여성정책을 위하고 그다음 또 국가적으로 어젠다인 출산장려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금 반영됐고 쓰레기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팟광고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것을 줄임, 물론 이동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한테 자꾸 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문제는 범시민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 해당부서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책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음폐수 문제는 접근할 때 그것은 부분 준공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 준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준공된 사례가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보고 감사원에 질의도 하고 환경부 감사원에도 질의하고 쭉 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문을 받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0톤 설계해서 54톤 되는데 지금 준공하는 것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계가 54톤 됐다고 보고 54톤 처리됐으면 인수를 하는 방안을 서로 공감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있고요, 이것은 조금 세밀하게 협의가 되면 다음 의회 때라도 간담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준공을 하게 되면 재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또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냐 그러면 3만 4,000톤을 줄여서 넣었을 때 이게 90톤이 사실 가능한지도 우리가 보면 돼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가서 해보면 된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겠지만 54톤을 한다 그러면 SS가 5만이 넘는 SS를 한다 그러면 농도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준공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이은숙입니다. 혹독한 가뭄과 무더위가 유난히도 심했던 올 여름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 남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9억 7,300만 원보다 24억 4,300만 원이 증가된 14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보건소 내부 도색공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별관 증축에 따른 냉·난방시스템 설치비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소아응급환자 진료지원에 1억 2,000만 원, 5대암조기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에 3억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선택제 진료의사 인건비 등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당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예산 주요편성내역 설명에 이어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운영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력확충에 따른 인건비 600만 원, 새 정부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사업에 15억 6,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건강증진사업에 1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단체협약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력운영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재무활동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보건소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현량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리를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정부일자리 정규직화 때문에 정규직화 전환하는데 지금현재 보고사항 보면 정신보건센터도 100% 전환되나요, 어떻게 되죠? 제외되어 있어요?

예, 아직 1단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통합건강증진사업만 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되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지침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기간제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기간제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합건강증진은 2년 안에 저희들이 직원을 순환했지만 거기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한 예외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신센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센터 남구에도 있고 북구도 이제 하는데 인력배치가, 북구가 치매발생 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력배치도 많은 거죠?

예, 인구하고 치매비율에 근거해서 직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남구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치매환자라기보다 예방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해서 촉탁의사든 겸임의사든 하실 텐데 최근에 한의사 이런 부분도 치매예방에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도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범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 부분은. 해서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인지강화프로그램은 필수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접목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한의사 부분 한번 촉탁이든 시범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동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언제 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했죠?

예.

짓는데 북구보건소 옆에서 사용하던 것을 같이…

증축합니다.

증축이죠. 증축하는 것보다, 증축하려는 그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2012년에 지었습니다.

실제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몇 평 짓죠?

최소한 800㎡ 240평 정도는…

몇 층 짓는데요?

3층으로 합니다.

240평? 그러면 한 층에 80평 아닙니까?

예.

증축하기보다는 그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증축해서 건물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뒤에 따르는 후속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조금 늦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몇 평을 덕보려하기보다는 철거하고 원천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예산도 고려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것 짓는데 25억 가까이 안 듭니까?

예, 한 20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으로 내려오는 돈에 시비부담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증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완벽하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건물 짓는데 석 달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생각을 해봤는데 있던 건물에 증축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건물이든지 다 건물이 방수가 새니까 연구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철거하고 처음부터 짓는 게 안 낫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디든지 증축하면서 있던 기존 건물이 늘 말썽을 부립니다. 그게 남은 게 몇 평입니까?

지금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층 평면 같으면 몇 평입니까?

500㎡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150평정도.

그것 150평 아끼려다 240평 날아가니까 새로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안 낫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치매예방센터가 만약에 설치·운영이 되게 되면 몇 평 기준이 넘어야 설치·운영할 수 있죠?

직원 근무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비율에 의해서 그 정도 근무하려면 최소한 240평 정도는 되는 건물규모로 짓도록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240평정도 된다?

예.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1층에 몇 평이죠?

그게 1, 2층 다 합쳐서 150평정도 자리하고 빈공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공간하고 하면 3층까지 올리면 정신센터 제외하고도 나머지 240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건물을 3층으로 만들면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아무 지장 없고 또 치매센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3층을 증축하게 되면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예, 충분히 됩니다. 정신센터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1층에, 북구보건소 보시면 1층 전체가 건물이 아니고 한쪽으로는 기둥으로 해놓은 공간 있고 2층에도 한쪽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3층까지 올리면 평수가 완벽하게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이순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150평 있는데 240평이면 90평만 더 넓힌다는 것 아닙니까?

북구보건소는…

아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150평 있는 중에 240평을 만들려면 90평만 더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정신센터는 독립적으로 최소건물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빈공간하고 3층으로 올리면 그게 추가로 240평 나와서…

아니, 건물 짓는 데는 240평이 필요하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것을 증축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게 150평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150평으로 정신센터가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40평 더하면 전체 3층 건물이 5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지금 독립적 건물 아닙니까, 지금 그 자리가? 거기다가 증축을 보태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평을 더 보탭니까?

거기 지금…

아니, 단층에 몇 평을 보태야 돼요?

1층에 한 70평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머지 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아니요. 구조가 보시면 북구보건소가 2층 구조가 기역자로 공간을 많이 남겨두고 2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150평이라며요.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5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서 달아서 더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1층에도 추가로 달고 2층에 추가로 달고…

그러니까 물론 다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을 통합시켜서 240평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더해서 150 더하기 240을 해서…

아, 150 더하기 240을?

예, 신규로 240을 더 만들어내는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건물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신축은 아니고 증축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시설에 붙여서 짓기 때문에.

붙여서 같이 활용합니까, 독립적으로 합니까? 증축이에요?

완전히 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꼭 붙여서 같이 해야만 되는지, 땅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예, 땅도 없고…

240평을 옆에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 80평 독립적으로 하는데 이 건물을 붙이겠다?

예.

그게 증축입니까? 새 건물 짓는 거지.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증축이든 신축이든 지금 현 북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알코올상담센터도 있고 보건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치매예방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지금 이것은 치매예방센터는 이게 치매 예방하는 차원이지 치매환자들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가다 보면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차공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도 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상수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4,8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 기계 인비리 마을상수도 보호공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죽장 하옥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7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 수입에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행정과는 4억 1,300만 원, 정수과는 1,4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상수도과는 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및 복리후생비에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등에 600만 원, 수선유지비 2억 원, 가압장 53개소 동력비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명가압장 신설공사 등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약성정수장 운영실 및 변전실 옥상 방수공사 등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덕정수장 정밀점검용역 등에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00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1,3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국비보조금 4억 9,900만 원, 시설분담금에 4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2,400만 원, 하수재생과는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2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연구용역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TMS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죽장 입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 및 소독설치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흥해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미지급분 보상 등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아니고 하셔가지고 복류수 최종 준공을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 다 했습니다.

완료하는 과정에 퇴적물조사를 해서 같이 결과를 공표하자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자고 해서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빨리 해소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검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증하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그냥 쉽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중 고려한다는 뜻으로 의미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월에 국제포럼이 있거든요. 해서 이런 상황을 우려되는 시각에 민간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반드시 하셔서 결과를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형산강 수은 때문에 용역을 3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서로 업무끼리 부서끼리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오염 관계 2억인가 3억 올려서 구무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형산강에 합니다.

아니, 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복류수 쪽에 그쪽에 취수장 그쪽에 해도 토양 같은 퇴적물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 검토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형산강 상류고 하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이 업무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용역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4억 7,900만 원보다 3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억 800만 원보다 2억 8,300만 원을 증액한 3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시설 보수 3,000만 원, 결식아동금식지원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청장님 올 여름 무지무지 더웠지요. 영일대해수욕장 자주 나가보시죠? 북구에 있으니까 아마 자주 나가보실 거고 또 행사가 많아서 신경 쓰실 일도 많았을 건데 최근에 보면 푸드트럭 관련해서 영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인근 쪽에서 많은 단속, 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푸드트럭 하는 사람들이 이리 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하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가 빨리 만들지 못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도 차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은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 가도 우리 시가 한번 보듬어봐야 할 것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금 세부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과 함께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소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주면 어떨까? 즉, 우리 시에서는 기준이 이러이러한 장소에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상권에는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서로 소통한 후에 장소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정해진다면 좀 더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결코 하지 않아요. 직원을 갖지 못해서 노모와 함께 40 넘은 아들이 푸드트럭을 끌고 나와서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단속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행하기 전에 민과 먼저 소통을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한 이후에 잘못된 점 때문에 다시 시정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리빙랩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단속을 하고 북부경찰서에 넘어가고 벌금을 내고 전과자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해서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사실 영일대해수욕장주변에 노점상 문제와 푸드트럭 문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도 했고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서 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처벌이 원칙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분들한테 계도하고 계몽해서 같은 시민이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거의 다 들어 줬습니다. 그분들 불빛축제하기 전까지 어쨌든 자기들이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해서 저하고 한두 번쯤 집단면담을 했습니다. 불빛축제하기 전까지는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처분 없이 넘어갔고 또 불빛축제 끝난 뒤에 계속 그렇게 해서 인근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고 벌금을 내도하겠다는 식으로 끝까지 해서 사실 최소한으로 해서 고발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국장님들 모임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일대해수욕장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하니까 어떻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회적 약자들이, 청소년들이든 다문화든, 장애인가족이든 그런 분들이 했을 때 배려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직접적인 구청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포항시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도 충분하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만약에 조례라든지 최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분들 의견을 담당부서에서도 듣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물론 불꽃놀이하거나 해맞이를 할 때 아직까지도 호텔 쪽, 식당 쪽 바가지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대책이라기보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야외 바깥에 보일 수 있게 가격표를 달아라 지도를 많이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는 부분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불꽃놀이 할 때도 엄청난 요금을 주고 숙박을 했다는 소리도 듣고 또 음식도 사실 엄청나게 비싸게 하더라 라는 것을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는 내가 오늘 얼마 받고 싶다고 요금을 갑자기 정해놓으면 바가지라 하지 않더라고요? 적게 적어 놓고 크게 받을 때는 바가지지만 오늘 다르다고 내일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청장님 홍보 더해서 포항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놀러올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나 아니면 지역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도자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멀리 보고 하는 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이 지도하는데 앞장서고 또 교육도 친절하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짝 긴장을 줘서 위생과장님과 같이 의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7억 5,541만 4,000원에서 6억 7,580만 3,000원이 감액된 230억 7,9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외 3개 사업과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 및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억 7,065만 3,000원에서 3,950만 9,000원을 감액한 34억 3,1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의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은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노후설비 수선비와 청소년수련원 해송관 신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한편 기타 집행잔액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 재활용선별장은 전기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교체비 및 구축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고 기타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1일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7월에 환경위생과에서 푸드존, 푸드트럭 프리마켓 등에 대한 영업존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청년일자리창출의 하나로 푸드트럭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그 영업을 위한 존을 정해줘야 돼요. 주차장이든 운동장이든 고속도로 쉼터든 어디든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든, 우리는 여유 공간이 한 대입니다. 우리는 이쪽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2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존들이 영업존들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시정질문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땅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는, 그러니까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이런 과에서는 영업존을 빨리 정해줘야 돼요. 환경과에서는 기준을 세부사항을 푸드트럭이든 프리마켓이든 어떤 조건을 위생이든 사업자등록증이든 그다음 자격이 포항에 얼마나 거주를 했다든 이런 자격기준을 정하고 다른 각 과에서는 영업존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서로 소통이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해주셔야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하시고 다른 과들과 협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민 부위원장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49억 3,96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2,083억 6,622만 9,000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여 5,047억 5,26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2,083억 1,62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