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정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심사의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정책 사업 추진 보고회 책자 유인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천 항사댐 건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형산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형산강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에 3억 원, 그리고 형산강 둔치 시설관리와 산책로 정비 인부 사역을 위한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 사업비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국정기조에 맞추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1억 원이 증액된 4,7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원이 증액된 3,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170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개발 및 관리에 6억 9,9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8,601만 6,000원이 증액된 484억 69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녹지공간 조성에 27억 4,700만 원, 산림과 소관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17억 5,211만 2,000원, 공원과 소관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에 10억 1,73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2,317만 3,000원이 증액된 848억 2,016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 소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10억 3,12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 재해 및 재난관리에 9억 4,109만 4,000원,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공간 조성에 10억 5,568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소관 주거안정 지원에 7억 5,93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억 9,430만 1,000원이 증액된 1,462억 3,838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확·포장에 23억 3,655만 원, 도로시설과 소관 도로 시설관리에 59억 7,537만 원, 교통지원과 소관 재무활동에 5억 원,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억 5,18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에 32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740만 원이 감액된 604억 200만 1,000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에 28억 5,7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56만 9,000원이 증액된 159억 7,396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지적관리에 1,70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소관 임업 경쟁력강화에 6,56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 시설물관리에 8억 5,096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허가과 소관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1,00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816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1,690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산업과 소관 임업 경쟁력강화에 4,9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도로 시설물관리에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1,505억 7,500만 원이며, 세출은 34억 2,940만 원이 증액된 949억 1,8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억 2,94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시점에서 중앙초등학교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하겠다고 사업 보고할 때 국유지를 누락했습니까?

국유지요?

국유지 대부료가 추가로 나왔다면 당초 교육청으로부터 매입비 총액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가분 1,468평이 새로 나온다면 애당초 사업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빼고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대부료가 나온다면 앞으로 국유지 매입을 추가로 해야 하잖아요?

이해수 위원님, 국장님,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소관과 관련되는 디테일한 업무기 때문에 이따가 도시재생과장님께 묻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공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7억 5,541만 4,000원에서 6억 7,580만 3,000원이 감액된 230억 7,961만 1,000원입니다. 3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사업팀 어린이 교통랜드와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교통지원팀의 복지콜택시 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 1,563만 8,000원에서 1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1,5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4쪽의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은 신규 주차장 수탁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9,9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8,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1,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통지원팀 장애인복지 콜택시 사업은 전액을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송도에 처음으로 해상공원이 생기면서 유료화가 송도가 처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고 현수막 걸기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바닷가 쪽에 수협 가는데 2,600평 채소밭에다가 9월 달 착공을 하면 한 9월 말까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시설이 완료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댔을 때 무단으로 밤샘주차 하는 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그렇게 이야기 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이 저희들 해수여각이 있는 지역 그 부근이지 싶은데…

그렇죠, 해수 물 빼는 곳 그 앞에…

그걸 아마 시 교통과에서는 유료화 시킬 것으로…

그러니까 유료화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 부근에는 조선소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관광버스라든가 이삿짐 큰 대형차들, 25t 차량들이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쉽게 말해서 유료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쪽 공간이 비면 또 밀려서 뒤로 숨어들어갈 겁니다. 특히나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면 빨리 조기에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원과하고 협의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내 착공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내에 준공이 되고 차선을 다 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필히 놓치지 말고 협의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수탁 공영주차장 간이사무실 설치공사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노상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잠시라도 앉아서 쉴 공간이라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안 그러면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도로면에 노상 주차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송도도 하나 생기는데 그건 노상 주차관리하고 같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고 PDA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영일대 1·2주차장 관계도 그것도 그 위에 노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이나 옷을 갈아입고 PDA 충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이번에 사무실 2개를 증설하도록 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주변도로에 설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파라솔 설치를 했고 이런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 복지문제는 그렇게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특히 비올 때라든지 점심을 옆에 그냥 앉아서 드시는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안 주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주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관리원들 있잖습니까?

예.

65세 이상 근무자들이 많습니까? 연령별 분포가 어떻습니까?

70%가 거의 65세 이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억 7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액 424억 2,100만 원에 비하여 5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08억 3,600만 원, 산림과 199억 8,300만 원, 공원과 75억 8,8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 29억 1,000만 원, 산림과 20억 1,500만 원, 공원과 10억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은 2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29억 300만 원 증액으로 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 및 재료비에 2,000만 원, 종합운동장에서 뱃머리마을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 희망대로 중앙분리대 녹화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 양덕 한마음체육관 야외다목적공원 수목 및 시설물 보완사업에 8,000만 원, 구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에 16억 400만 원, 포항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 원, 동해면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에 8억 300만 원, 인덕산 자연마당 조성에 1억 100만 원, 사계장미 및 차량용 LED 안전화살표 구입에 3,500만 원, 영일대 LED 장미원 조성에 2,000만 원, 동빈나루 데크 및 녹지대 수시민원 수목정비에 7,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 증액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산림과는 20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정책사업에 18억 4,300만 원의 증액으로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800만 원, 산림재해 방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5,6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재료비에 1억 3,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에 12억 1,400만 원, 숲 해설서비스 위탁 용역에 1,900만 원, 두마리 주차공원 조성에 5,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청원경찰 보수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억 5,900만 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원과는 10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에 10억 1,700만 원의 증액으로 기 편성된 해도공원 잔디보식 사업비 1억 원을 도시숲 조성공사로 변경하였으며, 문덕근린공원 시설물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어린이공원 노인일자리 인건비에 1,000만 원, 보경사군립공원 주차장부지 임차료 감정평가수수료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오랑 세오녀 테마공원 법면 식재사업비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00만 원의 증액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3,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린웨이 정책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은 큰데 실제적으로 주민이 효과를 보고 밀착형 투자가 된다면? 과장님의 그린웨이 정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린웨이 정책은 우리 포항시가 친환경 도시로써, 또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큰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강도시에서 우리가 환경 쪽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웨이 같은 프로젝트 사업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감은 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은 시설물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개선이 주목표인데, 또 그린웨이 정책을 통해서 사각지대도 줄여 나가고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목표는 참 큰데 우리 주거시설에 인접한 근린공원들이 사업목적에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가 그쪽은 오히려 열외된 것 같아 보이던데요?

크게 보면 우리 포항시가 공원 속에 도시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주거생활 속에서 그래도 선진국형으로 간다면 한 400m, 500m 나가면 공원이 있는 걸로, 그리고 녹지대가 있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 어린이공원이 개발된 것이 119개가 되고 그 외에도 한 70여 개가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연결 축으로 한다면 이해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린웨이 정책의 총 목표는 도시 속의 공원이냐, 공원 속에 도시냐, 이 차이가 그린웨이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공원 속에 도시.

정책의 큰 목표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항시가 전체 공원화도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과하고 있는 우리 도시 주변, 삶의 주변에서부터 내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사업들은 그런 쪽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시설로 많이 갖고 있는 도시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아주 계획된 도시는 사실 일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공원들이 참 많거든요? 그 관리를 정말 도외시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전체 큰 공원으로 꿈꾸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꽉 차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국장님이 어디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읽어 보고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면 말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취지를 잃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2년차에 접어드는데 아마 내년도 6·7월 달이 되면 폐철도 도시숲을 준공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린웨이의 정책이 보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를 아우르면 아마 당장 장기적으로 보기는 힘들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폐철도부터 보여주고 그 외 점차적으로 연결해나가면 충분하게 그린웨이의 정책을 보여줄 것입니다.

예, 내년 사업 중에 아까 말씀대로 공원 속에 시라고 말씀하신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삶 주변에 아기자기한 공원들을 내실 있게 꾸미는 정책도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정책이 사업에 나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저희는 말할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한지가 있고 가로수라든가 그리고 또 현재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관계, 모든 것들이 그린웨이 속에서 하나의 축을 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숲 조성을 하고 공원의 나무를 심고 녹도와 가로수를 심고 또 가로수를 이식하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제가 최근에 올봄에 심은 학산공원, 덕수공원 인근 제 지역구에 있는 공원을 쭉 둘러보았습니다만 관리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심어 놓은 나무가 거의 다 죽더라고요.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들여서 심어 놓고 죽은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는지? 물론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고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절감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의 성과가 나타내려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좀 심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올해같이 가뭄이 생길 때는 물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수돗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폐철도부지라든가 도심 곳곳에 빗물을 이용해 저장탱크에 물을 가두어서 그 관계로 물을 쓰면 갈수기 때 해결이 되고요. 우리가 신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2년 내지 3년 정도 나무가 완전하게 자랄 때까지, 자리를 잘 잡을 때까지는 물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조성에 꼭 점적관수, 우리가 영일대 장미원을 조성하면서 점적관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조성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점적관수를 설치해서 물을 수시로, 자동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부터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비교분석을 했을 때 물을 임차를 해서 주는 것하고 점적관수 초기에 설치비용 발생하고 봤을 때는 점적관수로 하는 것이 한 30, 40%가 안 됩니다.

국장님, 공원조성을 할 때 보통 나무식재를 하면 식재한 사람들이 몇 년 간 그것의 관리와 보호를 해 줍니까?

2년간 하자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건설교통 같은 곳은 작년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공사할 때 비용에 관리비를 갖다가 전부 다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갈수기라든가 가뭄 대책을 위해서 이 관계는 설계비에 줘야 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때까지 관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보통 나무를 식재하는 분들이 식재를 하고 그 후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식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 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무가 활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갈리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심을 때 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을 충분히 안 했어도 고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가뭄이 없을 때는 하자가 거의 한 5% 이내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올해 금년도같이 가뭄이 생겼을 때는 한 30% 이상이 발생됩니다.

하여튼 우리 포항시가 녹도관리라든지 가로수 이식문제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식목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현장을 보면 관리가 엉망이다. 녹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도가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녹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녹도가 어느 정도 망가지면서 다른 나무로 이식되더라고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가로수 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어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그 가로수를 또 이식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포항시 가로수 정책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야하는데 전체적인 로드맵 설정을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처방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전체적인 가로수정책을 봐야 한다. 지금 보면 가로수가 있어야 할 길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참 많거든요. 그런 곳에 가로수를 심는 것이 먼저 입니까,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했을 때 교체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기존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정책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담당 전문가들과 잘 의논을 해서 포항시 식목정책 안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심은 나무 종류, 나무 심은 곳을 받아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심은 나무가 잘 자라고 활착을 하고 있는지, 고사가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관계상.

결주가 한 500여 본이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식해서 모든 것은 우리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경예산인 만큼 정책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토지민원정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김남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배해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4억 7,900만 원보다 3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9,500만 원보다 1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시유림 유지관리에 3,6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1,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건설교통과는 도로 유지관리에 6억 3,300만 원, 교량 관리에 2억 1,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2,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허가과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편의 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오늘 오전에 우리가 형산강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형산강 수변공원 운영관리라고 해서 한 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산업과 업무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디 한쪽 부서에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업무협의를 하면서 찾으라고 했는데 예산내역 3억 9,400만 원을 보면 초화류 심기부터 시작해서 풀 깎기부터 이런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또 녹지과에서 나무 전정이 또 이뤄지고 있고.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또 그쪽에 형산강 제방 둑과 관련된 일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형산 강변에 풀 베는 사업하고 청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꽃 가꾸기 하는 것 때문에 회의실에서 간부들끼리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은 없습니다.

당장 혼란이 왔는데요?

풀 깎는 것 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형산강사업과에서…

산업과는 형산강 제방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밑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밑에 형산강 제방에 풀 깎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안 합니다.

체육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시설은 체육산업과에서 따로 하고요. 풀 깎는 것하고 형산강 유지관리는 형산강사업과에서 다 하는 걸로.

꽃 관리도 전부 다?

꽃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 별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하도 그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계속 같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받는 것도 헷갈리고 지적하는 것도 헷갈리고 모든 게 헷갈려서 아까 한참 토론을 했는데 결국에 답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예 형산강사업과에 몽땅 다 주든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회의를 한 번 더 하세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윤종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구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2억 3,500만 원보다 2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만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8,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3억 4,700만 원보다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산업과는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에 1,200만 원, 산불진화 긴급 출동물품 무전기 등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1,700만 원,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2,0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등 반환금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관내도로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원, 소하천 정비 등 상습수해지 개선사업에 9,000만 원,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물 건축물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황영만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이근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621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7억 4,400만 원보다 10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46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6,0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15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건설과 223억 9,800만 원, 도로시설과 589억 1,100만 원, 교통지원과 57억 9,800만 원, 대중교통과 586억 7,000만 원, 차량등록과 4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교통지원과 151억, 대중교통과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개설에 15억 8,000만 원,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등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연일 학전리 농로 포장공사에 1억 원 등 총 10건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일 달전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등 16건에 1억 6,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비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8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억 100만 원, 도로조명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에는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등 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제철동에서 오천 구정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600만 원 등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정보화사업비 6,500만 원 등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항공교통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4,1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호등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세출예산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탑승안내도우미, 유개승강장 설치비 등 세출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추경예산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에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안 묻는 게 예의라는데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다른 길을 걷던 포항시 집행부가 국비사업을 유지하거나 안 그러면 좀 선제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말 국장님께서는 우리 국토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예산 때문에 얼마나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조금 더 되는데 도하고 중앙부서에는 못 갔습니다. 담당과장들이 계속 출장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가실 일이 있고 국장님이 가셔야 할 일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은 32.3% 자족률 이 외 68% 가까이 국비에 지탱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손 놓고 국비는 떨어지는 대로 받아서 쓰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부서가 매달 찾아간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고 시 단위, 군 단위로 면접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놓친 적은 없습니까?

놓친 적은 없습니다. 중앙부서에 자주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OC사업은 국장님 어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얻어 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대교 알고 계십니까?

예.

상원대교가 정말 우리 포항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포항북구 지구당은 당 차원에서 민원수렴을 하랴, 또 간담회 하랴, 또 주민과 소통하고 이러시는데 우리 건설과, 국, 집행부 시장님은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저번 일요일에도 북구 지구당 간담회에 저희들 참석했고요. 내일도 중앙부서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도청방문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주민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만 어려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설득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시기가 이미 올해가 반도 겨우 남았는데 내년에 선거 돌입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민원을 촉발시켜서 해쳐나가지 못하고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말 국가사업이든 지방에 핵심사업을 지금 민원인한테 떠맡겨서 이리가지도 저리가지도 못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하고요. 과장님의 액션도 있어야 하고요.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현장의 문제를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야 하는데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능력보다 상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 입장에서 처리해서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상원대교는 정말 노랫말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남쪽에 사는 사람이 굳이 북쪽 일을 뭐하러 신경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상원대교 꼭 신경 써주시고 노선도 재점검하고 그게 고가도로에서 시점을 어디로 잡는지에 따라 큰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어코 일을 크게 벌려서 대안도 없이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접근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 소수 800여 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주민들에 대한 순수한 설만 가지고 소음, 진동, 분진, 이러한 형태의 재산권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일부 세력들이 정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틀에 우리 이미 이강덕 시장님과 국이 걸려버렸어요. 그것을 아직 감지 못하고 있으면 이 사업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장이 직접 만나야죠.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인가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감당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원대 국장님 계실 때도 강력한 주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노선이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 생존권에 대해 철두철미한 민중적 저항, 민중저항 내지는 민의저항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대수롭지 않게 진행을 하더라. 꼭 상기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47억 증액된 3,082억 1,068만 원으로 제출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2,940만 원이 증액된 949억 1,877만 원으로 편성제출하였으나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27%인 3억 1,554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최종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