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7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허윤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류병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종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77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4억 7,900만 원보다 2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3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2,200만 원보다 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2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1,8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10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6,500만 원보다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2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4,1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외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신규편성,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등 1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월, 6월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에 2,300만 원, 연일읍 인주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신규편성하였으며, 한해 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으로 신광 우각리 우각1지 송수관로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선에 따른 반환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 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외 2개 사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뱃머리마을 꽃밭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귀농인 농업인턴 채용에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1번지 포항 홍보 외 2개 사업에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인력운영경비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외 2개 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경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선에 따른 반환금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서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 소요농약 지원 외 1개 사업에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클로렐라 자가배양기 보급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2,8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2,700만 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등 1개 사업에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추가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서는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 외 1개 사업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부문에서는 주차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래정보분산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경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 3쪽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3,980억 원 대비 4.65%인 650억 원이 증액된 1조 4,63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2억 원, 재산세 25억 원, 지방소득세 102억 원 등 180억 원이 증액된 3,60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부담금 10억 원 등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세 증가분을 반영한 160억 5,000만 원, 2016년도 교부세 정산분 176억 5,500만 원 등 보통교부세가 33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오천 세계천 호안정비 3억 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5,000만 원 등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06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흥해 곡강천 파크골프장 조성 1억 원, 죽장 하옥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5,000만 원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2억 2,500만 원 증액된 57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 6억 6,400만 원, 노인일자리 6억 3,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3억 3,4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5억 2,000만 원, 포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24억 9,800만 원 등 75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8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 원, 어린이집 인력지원 4억 원, 환경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등 121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32억 2,8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11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717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22억 원 대비 3.62%인 120억 1,900만 원 증액한 3,442억 2,8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지난 7월 정부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증가분과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흥해 지역구 백강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경을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신 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사양성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까지가 유예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 종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간을 연장할 것 같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분석해 보면 다소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내년도 3월 24일까지면 규모가 좀 있는 농가부터 점차적으로 계획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축협장도 중앙에 가서 많은 건의를 하고, 농업인 축산단체도 많은 건의를 하고 해서 다소 그 기간이 딜레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포항에서 축사 관련해서 민원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서로 간에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사 양성화, 적법화라는 용어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양성화를 써야 됩니까, 적법화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저희들은 적법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법화로? 용어 통일 해주시고요. 적법화 해 가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사안에서 남구와 북구가 조건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축산농가가 따라가면 되는데 남구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방법으로 적법화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적법화 하는 과정 중에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장 동의와 주민 3명의 동의를 가져왔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양쪽 다 포항시 행정기관이고 남구와 북구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장 동의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면 남·북구가 공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에 판례에 보면 동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남·북구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업무는 구청에 건축허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양 과장들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잘 가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구가 다르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를 잃는 거거든요. 적법화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장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남구도 똑같이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행정에 신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구청 인허가 쪽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 결과에 대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읍·면·동에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얘기를 합니까?

예.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애기를 합니까?

거의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도시텃밭 조성 같은 경우 대잠동에 있는데 소유자가 대이동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걸 할 때 동에도 모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서로가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도시텃밭 같은 것은 저희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시내 동에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는데 읍·면·동에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확인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의원들도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있으면 소유자는 이 지역구 사람이 아니더라도 땅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동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개선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그렇게 추진했는데 동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차 추경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농특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화품목도 육성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 경쟁력 있는 소득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리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항시 전체 예산, 일반회계에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주요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센터 소장으로서 정말 두렵습니다.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을,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기상관측 이래 60년 이래 가장 가뭄이 심했는데 우리 시가 교부세도 일부 포함하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한해대책에 지원된 예산이 무려 58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한해대책에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센터 농업예산 규모가 약 777억입니다. 구청하고 포함하면 약 820억 원쯤 되는데 저는 최소한 내년도에 우리 시의 농업예산 규모를, 현재 저의 계획은 950억 원대 가까이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95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고, 또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청하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죽장면이 마지막 심사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마는 그쪽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 민간보조는 사실 거의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민간보조는 260억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넘게 되면 행자부에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국·도비 안 받아오고 순수한 우리 시비 예산은 편성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 결국 농업은 그런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칠구 전 의장님도 회기 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 아직도 많은 농로라든지 농수로, 이런 농업의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야 농업의 코스트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생산에 따른 보조도 병행해서 지원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업 인프라 쪽으로 저희 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만 늘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늘 지적해 왔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내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많이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소장님 원하는 대로 농업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또 농업예산이 대부분 지원, 보조역할에서 벗어나서, 답변에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 데에 크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각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일 청심들 뭐 있습니까, 짠물이 올라와서 얼마 전에 TV 방송하고 문제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반 부분에 체크를 하고 조성한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연일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 전 지역에 대한 문제점, 농업기반에 대한 문제점을 체크하셔서, 소장님이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농업인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내년도 농업예산에 농가들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을 하고, 학교급식 예산이 증액됩니다. 급식예산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들이 바나나나 이런 것보다도 국산 딸기, 우리나라에 토마토, 사과, 포도 등 국산과일이 입에 익을 수 있게 급식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바나나입니다, 과일은. 그리고 오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에서 나는 농산물, 딸기, 산딸기가 아니더라도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도 많잖아요.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이런 국내과일을 선호할 수 있게 만들어서 입맛에, 애들이 커서라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어릴 때부터 입맛을 길들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이 5학년, 6학년까지 되면 시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비용문제인데 하여튼 간에 슬기롭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연장해서, 막연하게 예산 증액을 한다는, 950억이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기존에 예산 낭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인기영합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산 낭비요소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진단을 해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향후 우리 지역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막연하게 얼마나 더,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하고, 또 한해대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예비비로 활용 했잖아요. 사전에 좀 더 공격적인 행정,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을 펼친다면 예측을 해서,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번에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관정으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 요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증액보다는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과 증액을 동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하고 도 농촌발전기금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은 얼마 대출합니까?

개인은 1억.

법인은?

법인은 1억 5,000만 원 정도….

뒤에 알아보세요. 1억,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우리 시의 발전기금은 개인 1억, 법인 2억이고요. 도의 농촌진흥기금은 개인 2억, 법인 5억입니다. 도의 것도 있고 시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죠?

시 농촌발전기금은 저희들은 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조그마한 시·군에도 2억, 5억하고 있잖아. 금리도 많이 낮고. 다른 데 하고 맞춰보세요. 맞춰서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는 다른 데하고 맞춰서 금리도 내리고, 지원액도 늘리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겠습니다.

예.

2년, 내년 3월 24일이 3년입니다.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개선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4억 7,900만 원보다 3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0억 5,300만 원보다 7억 9,100만 원이 증가한 7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인상 3,500만 원, 체납세 징수 운영여비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억 4,100만 원, 긴급영농급수대책 1억 400만 원, 농업생산기반조성 1억 500만 원 등 총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본청 과장한테 물어봤었는데 이번에 가뭄대책을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썼잖아요. 특히 암반관정에 많이 소요됐죠?

예.

산업과장님,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신규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전부 다 신규로.

신규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청장님, 기존에 있는 암반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현장을 몇 군데 갔어요. 가보니까 아주 경미한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치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흥해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가뭄, 한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또 그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에 산업과 소관이니까 산업과에서 현재 남구 쪽에 산재해 있는 암반관정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라든가, 새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 당시에 했던 시추했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통해서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 받고 해서 내년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현 실태를 보고, 필요하다면 마지막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 놓는 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정 유지보수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는 것만 해도 13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개발한다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관정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추사를 보면요, 암반관정 개발을 할 때 그 주변을 다 살펴봅니다. 수맥도 보고 깊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적정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추가로 개보수를 한다면 1식에 무조건 7,000만 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거롭지만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했는 결과를 정확하게 관정위치라든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관내에 암반관정 남·북구 400여공 되는데 계산대로 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것만 해도 포항시 농사 다 짓고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수지 하나도 없어도. 관리가 전혀, 이칠구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은 폐공해야 되죠. 장부상 폐공하게 될 것 같으면 숫자를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신규로 팔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이칠구 위원님 말씀처럼 확실히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전수조사 후에 완전히 폐공시켜야 될 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폐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숙희입니다. 산업과장 윤종영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2억 3,500만 원보다 2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만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8,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6억 4,800만 원보다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5억 1,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 3,2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 상거래 육성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북구 달리하니까 같은 얘기 똑같이 해야겠네요.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두 달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어요?

예.

산업과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셔서 이번에 한해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면서 암반관정 관련해서 현장에 직접 가본 적이 많죠?

예.

청장님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암반관정 관리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암반관정에 대해서 현재 활용도라든가 관리실태에 대해서 청장님 느낀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가본 것은 최근에 암반관정, 전에 한 곳 가본 곳은 관리하는 데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가끔 관정 판 곳에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다섯 군데쯤 가봤습니다.

현재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가뭄 때문에 농심이 타들어 가는데 청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체 숫자로 올라온 것은 200개….

200개 중에 다섯 군데 가봤다는 얘기인데 암반관정을 새로 하나 개발하는데 무조건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1식으로 7,000만 원 다 같이 동일하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0여개 되는 암반관정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대비해서. 본 위원이 흥해 쪽만 예를 든다면 일곱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흥해만. 제대로 가동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경미한, 관리소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반관정 하나 새로 개발하는데 7,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200여개 되는 것을 개보수하고 관리했을 때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뭄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남구에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실태,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암반관정 전체 일일이 번호를 매기든가, 주소지하고 관리책임자하고 전체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양호한지 여부를 전부 파악하세요. 파악을 해서 개보수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온다,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시추했던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야 예산이 가장 절감됩니다. 만약에 실측만 한다고 하면 시추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요.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다 확인하세요. 다 조사를 해서 현재 현황, 각 암반관정마다 거기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하고 문제되는 부분이나 결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향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올해는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사전에, 그리고 또 추가로 암반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편성하는 기간 전에 조사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공무원 하면서 읍·면장 좀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어디?

구룡포읍장 2년 했습니다.

읍·면하고 동하고 행정이 다른 게 많죠? 읍·면은 복합 아닙니까? 그야말로 농업, 수산, 행정이 다양하게, 면적은 넓고, 관리는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인력을 배치하면서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임무를 줄 것 같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워 줘야죠. 도시권은 행정을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만 시골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리를 해야 되고 한데 탄력적으로, 다 모자라는데 사람이, 시골 쪽은 더 그렇다.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읍·면하고 동은 행정수요라든지 다르죠. 동은 인구는 많은 대신에 면적은 좁고, 그 대신에 복지 이런 쪽에 수요가 많고, 읍·면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농어촌, 아니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행정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시에서 증원도 인구 대비로 해서 정원을 만든 게 아니고 그걸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내, 예를 들어서 환여동 같은 데는 인구가 1만 2,000정도 되면 그 직원 숫자가 10명쯤 됩니다, 정원이. 11명, 12명쯤 되지만 같은 걸 하더라도 구룡포 같은 경우 인구가 1만 명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원 수로는 20명 이상 되거든요. 시에서 그렇게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원 안에서,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읍·면·동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들이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해서 정원 비율로 해서 가급적 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조금 더…

우리도 보면 행정수요라든지 의원들 간에도 다 의견을 교환합니다. 하다 보면 시골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은 문맹자이고, 또 찾아가서 복지를 해 줘야 되고, 도시권하고는 다르거든요. 평균 연령이 도시권하고 시골하고는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수요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시에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고 본청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모자라는데, 그렇더라도 시골은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장님 오시고 처음이죠?

예.

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거의 소진되고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환경과에서 하는 돼지 울타리 그거 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야기하셔서 농업인들이 지금은, 일하기도 힘든데 산돼지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아시겠지만 고구마 밭 심어놓은 곳 1,000평 가까이 되는데 고구마 싹만 있어요. 밑에 고구마는 표시 안 나게 돼지가 다 먹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밭도 거의 초토화시키고 과수농가들도 그렇고 정말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돼지를 어떻게 막을까 하면서 밤마다 잠 못 자고 돼지를 지키러 다닙니다. 잠자는 시간에 내려와서 초토화시키는데 그 예산을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그 예산을 얼마 안 해서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배가 아니고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이 돼지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호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자체세입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1조 4,630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예산안인 1조 3,980억 원보다 6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는 급여 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와 함께 재산분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추가 징수를 목표로 12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건물 신·증축 등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25억 원이 증액된 74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22억 원이 증액된 1,00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외국계 담배제조사에 대한 탈루세액 13억 원 추가 징수와 7월 말 징수액에 기초한 향후 징수 가능액을 합하여 19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포스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액 243억 원으로 당초 예상액인 207억 원보다 36억 원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추세로 102억 원이 증액된 1,18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에 대한 경북개발공사 부담금 10억 원이 증액된 230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도정시책 우수기관 시상금을 포함한 부서별 시상금 등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7년 정부추경 국세증가분에 대한 추가내시액 160억 5,000만 원과 2016년 정산분 176억 5,500만 원, 특별교부세는 오천읍 세계천 호안정비 사업비 등 추가내시액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여 34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64억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흥해 곡강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죽장 하옥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717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은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및 시설부대비 2억 70만 원에 대하여 개별입지 공장설립 지원에서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투자유치 직원입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51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자투리시간 거래소 전담인력 인건비, 포항시 일자리정책 홍보 등 일반수용비, 청춘센터 임차비, 청년창업존 보증금 등 임차료, 청춘센터 조성 및 그에 따른 자산, 물품취득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10억 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 구룡포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및 대해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13억 3,5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4,000만 원 등 총 2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전세비행기 등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중국 자매도시 청소년체육대회 교류활동 참가 및 청소년홈스테이 교류활동 참가 여비 등에 대하여 6,650만 원 감액하고, 베트남 포항관광 설명회 일반수용비, 베트남 포항관광 설명회 장소 임차, 러시아 교류도시 의료봉사단 지원 및 의료관광설명회 참가 여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등에 1억 500만 원 등 국제우호협력 확대사업에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다화석이동박물관 운영, 관광패스기반 구축 용역, 해돋이 역사기행 상품운영 등에 대하여 1억 5,390만 원 감액하고, 호미곶해맞이광장 해안데크 바닥 보수, 미니음식 맛보기 여행, 동해선 포항-영덕 셔틀열차 래핑 홍보, 호미반도해안둘레길 조성 등에 6억 5,010만 원 증액하는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4억 9,620만 원, 해외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재외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2,0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체납세합동징수 추진여비 등 수입관리사업에 470만 원, 사무실 집기, 책상,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40만 원, 매각대상재산 감정수수료, 시유지 매각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영일대북부시장 내 국유지 매입, 환여동주민센터 건립 등 청사운영사업에 26억 5,1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끝으로 수산진흥과 생분해성어구 지원, 시설관리공단 청정해수공급시설 경상전출금 등에 대하여 1억 3,350만 원을 감액하고, 내수면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용역, 고수온 긴급 액화산소 지원,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 등에 1억 7,330만 원을 증액하는 등 해양수산업진흥사업에 3,98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7억 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242회 임시회에 제출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이번에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있네요? 전반적인 홍보예산이 추경에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추경이 있지만 저희들도 상당한 금액을 2회 추경으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에 따른 상당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정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포항시에서 일하는 모습이 우리 시의회와 포항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홍보비로 올렸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추진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포항만의 특화된, 여러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포항만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런 쪽에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일자리에도 전부 똑같은 게 아니고 포항만의,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평소 하지 못한 낯선 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포항만이 가질 수 있고 우리 지역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도 괜찮아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블루밸리 분양가가 많이 다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홍보도 하나의 홍보입니다. 맞잖아요? 현재 분양률이 제로상태에서 분양가가 60만 원대, 70만 원대 가까운 분양가가 50만 원대로 내려 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창업이나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 총망라해서 홍보를 잘, 홍보를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포항만의 특화된 쪽으로 홍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포항이 어느 시점에 와서 다시 활성화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지적에 보태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포항시가 추진한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이런 일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예산을 볼 때, 2차 추경 남은 기간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에 어떤 사업들이, 어떤 취업자리가 제공이 될지는 궁금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고, 취업계획도 세우고 일자리 제공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단발성 예산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단기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2차 추경으로 이루어진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행정에서 입으로는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제대로 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을 구했다 하더라도 만족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심사는 세부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포항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의 정책은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포항에 청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혹시 도시기본계획설명회 현장 갔습니까? 도시기본계획설명회인가 했죠?

어제 도시기본계획설명회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30년도가 77만으로?

77만 명으로.

77만?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기본계획할 때 2020에 85만 예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현재 52만 무너졌죠?

52만입니다.

51만 9,95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취업문제, 주택이주문제, 자녀학교문제,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국장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많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많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여러 국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국이 현 주소로 보면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바라보는 인구감소 요인을 그렇게 보는 건 잘못보고 있다, 지난 MB정부 때 그때 당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위원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향후 5년 내지 길게는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은 준엄한 역사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일부 예측을 의회에서 했어요. 그 간과하고 한 나머지가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첫째는 철강경기 침체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간과했습니다. 철강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출산장려정책,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중에 또 한 가지는 노래 삼아 해 온 기업유치, 눈에 보이는 만큼 드러난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본 위원은 제안컨대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서 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도 늦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예산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아직까지의 위기상황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동의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면 서울시도 출산대책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도 전반적으로 평생 낳을 수 있는 총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특별대책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다음에 철강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대책을 세웠지만 한계가 있었고,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백번 맞습니다. 며칠 전에 포항 인구정책을 위해서 시장님과 전 직원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기업유치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구 한 사람이 줄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70만 4,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명이면 얼마 줘요?

35억 정도…

거기에다 50만이 넘어지면 행정구 남·북구가 무너집니다. 오늘 모 일간지 신문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구 행정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들이 도래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돼서 수만 세대 아파트가 분양예정에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지방정부의 하나의 사태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뒤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국이 그 소임을 해야 되는 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그야말로 이 시점에, 2006년도에 구미가 T/F팀을 구성해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어요. 3인, 4인 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 늦게나마 라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이런 정책들은 지양하고 포항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대책반 T/F팀을 구성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추진위원회와 일자리추진사업단 자체가 하나의 T/F 형식입니다. 100대 과제 첫째가 출산율, 기업투자유치,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잘 하느냐,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투자유치 위원들 다시 가동하고, 전 공무원이 투자유치 할 수 있는 투자유치 직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업유치라는 것은요,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T/F팀 성격을 두고 했다면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T/F팀을 구성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예산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 기업유치에 성공한 사례, 어떤 T/F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기업하고 어떻게 컨텍을 해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필요한 예산들은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국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시장님께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52만 명이 무너지는 이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아침부터 청주로 가 계십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전 공무원들이 기업이 오지 않으면 우리 포항이 51만도 아니고 50만도 무너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책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고향세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고향세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예, 고향세 또는 고향사랑세라고 대구에 계시는 국회의원 한 분하고 두 분이 냈는데 고향세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했을 때는 소득공제 해 준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일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또 반대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고향세에 대한 개념은 현재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세금 징수라든가 세원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 어느 시점에서는 가장 힘든 게 세금 관련해서 민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를 혼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 인지를, 물론 당위성에서 인상했지만 주민들은 이 부분에 아직 반감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체세원 발굴하는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되지만 고향세라는 기부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도시에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농어촌을 끼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고향세가 또 다른 세원 발굴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세 반대 부분에서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법안들을 보니까 5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농어촌에서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게 아니고 대도시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대구에서 했습니다.

예, 부산도 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방은 또 다시 거기의 기부에 대한 혜택으로써 지역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수도 확보하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더라고요. 물론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깊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라든가 다른 과랑 협력을 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파악해 놓고, 도입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세수의 금액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뜀으로 인해서 세수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방분권이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겁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4대 요소 중에 자치입법권도 있지만 자치재정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재정권을 하기 위해서, 고향세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다 지지하고, 특히 건물에 대한 양도세랑 재산세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양도세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입법부에 계속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세를 비롯한 건물 양도세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방세에 국한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이 시작됐을 때 똑같이 출발한다면 똑같거든요. 그리고 출향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편이든 서신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고향세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차후 발생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영일대해수욕장 옆에 별미식당 뒤에 주차장…

예, 도유지입니다.

그게 매각이 됐죠?

도유지, 경상지방개발공사에서 매각됐습니다.

개인한테 매각됐습니까?

법인한테 매각…

어떤 법인입니까?

정확한…

재정관리과장 모르고 있나?

재정관리과에서 모를 겁니다. 도유지도 아니고 도에서 개발공사에 넘긴…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도 부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됐다면 그걸 법인한테 매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향후에 영일대해수욕장이 우리 포항에 요충지가 될 수도 있어요, 관광사업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에 그 중요한 터를. 예를 들어서 시가 하는 시책에 부응해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심각성을 고려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간과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는지….

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4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 포항 홍보를 통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중소기업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 지역철강기업과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해외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공모에 선정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신청가구 급증으로 인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지원에 1억 2,400만 원 등 총 1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산업과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소모품 구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풍 및 고파랑 시 월류로 인한 해안지대 주택보호를 위해 동해면 입암1리 연안파도막이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포항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항만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00만 원,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 파견근무자 재외근무수당 1,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이 포스코 이후에 포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주 원동력은 포스텍을 비롯한 13개 R&D기관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왜냐하면 R&D기관 자체의 형체가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같이 나가야 될 그럴 사안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D 관련해서 1개사를 거론하겠습니다. 베이다스. 2016년 설립되고 포항시로부터 투자를 2년 이상 받았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2억과 포항T/P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써 포항시에서 선정하는 강소기업 선정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체 이름 정확하게…

베이다스요. 무인자동차 자동주행차를 한 기업입니다. T/P에 가면 1번으로 자랑하는 곳이 베이다스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번으로 자랑하는 것이 라오닉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5월에 베이다스가 문경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깊이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고 모르는 것은 나중에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알았을 뿐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아웃풋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조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아예 떠나버린 상황이었고, 이 기업이 전년도에 서울 소재 기업에 지분의 60%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버립니다. 수도권 기업에 5억 투자 받고 유상증자 20억을 해서 지분 자체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또 다시 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포항 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자랑이라고 했던 그런 기업체가 문경시하고 MOU를 맺었다고 했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의 다각화라든가 위기의 철강산업 대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라는 것은 시장자율경제논리에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저희들 욕심으로는 벤처기업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기업으로 토착화된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줄을 타기 위해서 서울 권역의 기업과 컨소시엄 하다 보니까 항상 기업이 유출되는 현상이 최근에 몇 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포스코에 교수들이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피해가 다시 서울 쪽에 가서 성장해서 다시 회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체는 가급적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곳에서 성장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환경을 더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재와 규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반하는 정책을 내서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지원하고 이 기업에 포항의 미래고용과 경제 산출을 일으킨다는 가정 하에 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다가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해답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바람이라든가, 조건을 아무리 달아도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잡아나가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혈세가 그렇게 쓰인다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제도나 방법을 찾아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내놓는 포스코의 P펀드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에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포항지역에 소재를 둔 기업이 한 곳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가 펀드라는 것은 벤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포항에는 그런 기업체가 없다는 가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외치고 있는 게 뭐냐, 상생과 동반성장입니다.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포항의 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같이 이끌어가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그 답이 P펀드였습니다. 100억을 형성해서 포항에 있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잘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포스코를 통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억짜리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포스코 P펀드를 주관하고 있는 포스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생과 동반성장으로써 P펀드를 만들어서 한 부분에서 기준과 계약관계가 우리 포항기업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이윤추구형인 펀드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가 까다롭고 우리 기업이 접근할 수도 없고 상환에 대한 부분도, 상환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복리 6%입니다, 현금 상환. 이런 내용들은 포스코 측에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진짜로 당신들이 우리 포항의 기업을 원하고 기업지원을 한다면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업에 맞도록 해야죠.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떨어진다면 떨어진 대로 해서 그것을 경제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자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제도에서 낮춰서 우리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P펀드를 포항향토기업에 지원한다고 100억을 내놓아도 포스코는 사실 이윤추구목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글로벌기업으로써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손실을 일으키더라도 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요구를 계속 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포스코 쪽에서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를 해 놨더라고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시고 충분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행정에서는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저희 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7억 5,541만 4,000원에서 6억 7,580만 3,000원이 감액된 230억 7,9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사업과 환경사업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로써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 7,295만 6,000원에서 시청사 관리 3,885만 7,000원, 해수공급시설 5,581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한 13억 7,82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액 마이너스, 예산을 줄였네요?

예.

이것은 예산 자체를 긴축재정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예산 집행을 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잔액을 보통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내년도 행자부 평가 때 평가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을 추경 때 삭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17년도가 네 달이 남았는데요, 12월까지 다 정리된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추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추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리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분석을 하고, 전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사항을 당초에 해서 조기집행 할 부분 집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사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네 달이 남았는데 모든 부분에 검증하셨다고 하지만 그 네 달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각 팀별로 작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3,322억 864만 1,000원 대비 120억 1,914만 3,000원 증액된 3,442억 2,7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6억 175만 원을 삭감하여 3,436억 2,603만 4,000원으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