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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8-29

김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추경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중심의 도시구조, 교통,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민

박재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7일과 8월 21일,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공직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포항시 근로자복지관(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구청과 국장, 원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후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거리자료 제작 750만 원, 광역행정 실무회의자료 제작 400만 원 등 시정운영 계획 수립에 1,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미래발전전략포럼 제45조입니다, 2,000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이것도 45조입니다. 시상금 70만 원, 성과관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5조 시상금 100만 원, 성과관리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45조 시상금 400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 2,5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추진 여비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정책기획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2,204억 7,133만 3,000원 대비 84억 7,481만 4,000원이 증가된 2,289억 4,614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마을체육산업과 중앙초 폐교 예정지 매입비 36억 원이 도시계획과 부서로 이체되어 기정예산 총액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별첨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분야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자리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학교청결도우미, 결혼이민자 원어민 보조교사, 4050베이비붐세대 내일&내일 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책임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예산은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 대비 7.5%인 6억 3,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성 경비는 추경 규모 대비 3.7%인 3억 1,500만 원이고 체육문화시설은 포항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포항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등 20여 건에 추경 규모 대비 45%인 38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시민과 관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추경 규모 대비 21%인 17억 원 정도입니다. 사전보고에서 지적된 사업을 살펴보면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승인조건 등에 절차의 영이 필요하며, 공연연습장 조성사업 4억 원은 한시적 국비지원과 10년 이상 운영 조건, 그리고 건물노후 진행 등 제반여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룡포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 타당성 용역과 대부료 등 4,800만 원은 향후 단계적으로는 리모델링 11억 원,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예산이 수반됨으로 폐교 활용정책에 대한 충분한 선행적 검토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기획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최근에 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정과제 거리자료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필요한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책자를 지난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책자를 한 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 있고, 앞으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도에서는 지금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바뀌었으면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정부의 방침들을 지역에 어떻게, 포항시에 어떻게 연결해서 원만한 정부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할까, 이런 방향도 옛날에 예산과에서 같이 기획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다해 줘야 하는 그런 업무 같은데, 그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언급된 게 없어서 혹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그거는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우리 자체 사업을 서른다섯 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개발해서 그거를 또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그걸 책자로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님들, 당,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건의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지침을 충실히 파악을 해서 각 부서마다 연결해 주는 교량역할을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은 현 정부가 새로 바뀌고부터 이쪽 지역에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되고 해서 우리 시에 앞으로의 정책을 펴나가는 데 예산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SOC사업이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영일만횡단대교라든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동해중부선철도, 포항-영덕까지는 우선은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삼척까지 구간이라든가, 동해남부선 마무리, 특히 31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안동 도청까지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인데 그 자체 예산도 올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서 거의 없다시피한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 공직자 전원, 건설업무 담당부서도 물론이지만 모두가 나서서 국가에 피력하면서, 지금은 전체 균형발전으로 봤을 때에는 서남쪽은 굉장히 철도망이나 도로망이나 SOC사업이 잘 돼 있습니다. 지도를 갖다가 펴놓고 보시면, 특히 경북지역, 북부지역은 거의 다 SOC사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5개 시·군이 힘을 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당초에 펼치고자 했던 사업, 추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반영된 거는 몇 % 정도입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나온 것은 30% 이하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입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30% 이하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끼치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지금 정부에서 정책기조, 국정기조 자체가 SOC사업보다는 복지예산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복지예산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사업이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SOC사업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경북지역이라든가, 특히 경북 동부지역에, 동해안권 지역에 SOC사업이 없는 것을 점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수화

정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오정권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병혁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2억 9,489만 6,000원보다 4,206만 원이 증액된 26억 3,6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지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렌즈의 노후화로 포커스가 맞지 않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카메라렌즈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기획홍보로 우리 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적의 매체로 시정중심 현안의 지속적인 홍보캠페인 전개를 통한 대시민 시정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블로그, SNS를 활용한 홍보에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광고매체 중 가장 효과가 높고 파급력이 있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인 직원 증원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1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시민 소통 공감대 마련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정홍보와 조언에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2017년도 홍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와 각 부서별로 행사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병혁

손병혁홍보담당관

예.
일만

김일만위원

또 이번 예산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콘텐츠 제작해서 7,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홍보할 유튜브 제작해서 그렇게 하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모든 부서마다 홍보를 또 필요하니까 전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는데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하고 업무를 과하고 업무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한다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혁

손병혁홍보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항시 전체에서 조율을 해야 오히려 효과가 납니다. 단편적인 부서는 단편적인 자기 행사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시 전체적인 큰 연간 살림이나 시정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문을 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4억 7,900만 원보다 3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8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5,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기정예산 146억 2,1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5,2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3,000만 원, 가로변 경관조명 설치 1억 원 등 총 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행정복지센터 표지판 정비 2,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900만 원, 청사 등 시설정비 1억 2,400만 원 등 총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황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문으로써 포스코 다리 있잖아요?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김성조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조위원

한 5년마다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꾸 그게 페인트칠을 흰색을 해 놓으니까 한 2, 3년 지나면 녹이 슬어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작업이 설계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오래가도록, 한 번 칠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이번에는 샌딩공법이라고 해서 전부를 다 완벽하게 벗겨내서 완전 재도색을 하기 때문에 부분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도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공사를 그렇게 야무지게 하고 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속전속결, 공사를 빨리 하면 좋다고 그럽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참고하십시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락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대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22억 3,500만 원보다 2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2,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만 원, 기타 분야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8,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5억 2,5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불법광고물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700만 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 및 부서 인력운영비에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주차질서 계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3,400만 원, 시설비 및 보상금 등 행정운영에 1억 7,000만 원, 회의실연대 등 자산물품 취득비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북구지역에 큰 민원이 있습니까? 뭐가 대두가 돼 있습니까?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북구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현재 흥해 양백리 축사 문제가 있고, 또 장성동 백씨 문중, 탑마트 관련 건축허가, 용연지 태양열 관련, 영일대해수욕장 노점상 푸드트럭 관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송도다리는요?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송도다리는 아직 시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9월 달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집단민원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행 초기라서…

김성조위원

그래도 시정을 이끌어나가시는 시장님이 계시는데 어쨌거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챙겨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시민들과 불화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청장님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앞전에 우창동 동장하시면서 최근에 삼도아파트나 입주하게 되면 전부 2,3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창포동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가 많이 있거든요. 주변만 해도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000세대 이상이 갑자기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전에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포동 안에, 마장지 안에 주변에서 유성여고를 지나서 신동아 쪽으로 나오는 쪽에 지금도 개통을 안 했습니다마는 창포동 주공3차, 옛날 두호주공3차에서 신동아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게 예측되거든요. 물론 시에서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겠지만 소관 구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신동아 쪽으로 나가서 대동고등학교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라든지 다양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현동에, 특히 창포지구하고 우현 경계지역 메트로시티에 2,500세대 가까이 되고, 도나우타운, 더휴 이래서 3,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시장님하고 시청에 보고도 했는데, 시장님도 마장지 쪽에서 성곡 넘어가는 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신동아에서 대동고등학교 가는 쪽 차선 확장관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동장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통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하여튼 우창동이 아마 내년 상반기 넘으면 4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장량동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흐름이 뒷골목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지금도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지상에 전주가 서 있고 도로폭을 6m, 8m 이런 도로를 만들거든요. 앞으로는 구획정리를 할 때 되어도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좁아요, 우현지구의 도로만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본청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청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로 흐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서 빨리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김일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신동아2차 있지 않습니까?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동장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수목 부분만 없애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들도 소통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동고등학교 뒤로 길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가 영일군하고 분리돼 있을 때 그 도로가 그어져 있었는데 그거는 포항시 통합이 되면서 도로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런데 신동아 사람들은 그 도로 그은 것을 없앴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센터하고 직원들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자생단체나 또 자치회 같은 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장님하고 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로가, 공무원 출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길이 있는데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와전이 자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정경락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0억 8,000만 원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80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433억 9,700만 원, 예산법무과 652억 6,9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70억 4,200만 원, 문화예술과 202억 5,100만 원, 정보통신과 44억 7,7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2,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부담금에 3,000만 원, 시 경계 홍보판 이미지 교체 1,5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운영 편성에 4,600만 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2,000만 원, 일반예비비에 19억 8,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 원, 교육도시 기반조성 1,900만 원, 포항시체육회 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내 외 스포츠교류 1억 4,5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 32억 7,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도시 포항프로그램 홍보에 3,000만 원, 민간행사 및 경상사업보조 1억 4,600만 원, 연일공공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 공연연습장 조성 4억 원, 호리고분유적 긴급 발굴조사에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000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 온라인콘텐츠 제작 운영 7,000만 원, 영일대해수욕장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2억 원 등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및 세종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에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문입니다. 학교지원 관계인데, 그래도 우리 포항시내는 장애자 학교가 있는 곳은 ‘명도학교’ 맞습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조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다목적강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습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학교지원 부분은 원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8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저희 포항시가 대응투자로 20%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명도학교도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연차계획에 따라, 또 우리 시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명도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조위원

한번 학교 측에서도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국비, 도비 확보가 되면 포항에 지방비도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경비는 5%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어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김성조위원

일반학교 우선적으로 문덕초, 무슨 중,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순서가 있는 모양인데 장애자 학교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읍면동마다 간판 바꾸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로서로 손발을 맞춰서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조례 규정하고 간판 교체하고 시기적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마는 행정하다 보니까 간격이 좀 있는 곳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맞추토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준액이 매년 통보가 오죠?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전체 풀이 정해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기준액이 5억 8,7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전체금액은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억 8,7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영란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해서 좀 일자리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투입을 해 보자고 해서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0%가요? 기억하시죠?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쭉 살펴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 4,030만 원 정도가 늘어있더라고요,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증액돼 있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7월 1일자로 정무특보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기 편성돼 있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0% 삭감할 때에도 지금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삭감이 되었고,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업무가 힘들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총액 500만 원 정도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세부사항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건설과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였거든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정무특보가 신설되면서 해당 분야별로 정무특보의 역할에 맞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1,000만 원이 정무특보님의 역할이신가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정부하고 업무 협의하러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정무특보의 역할이 서울에 있는 국회 업무라든지 세종에 있는 세종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편성 이후부터 이 예산을 지출한다고 계획하면 4달 동안 3,000만 원이에요. 위원장님 한 달 업무추진비가 얼마이신지 아시죠?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3,000만 원이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3급 관련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거라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2급하고 4급하고 구청장하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을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부시장님이나 구청장님, 국장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 많은 부분을 그나마 양해가 가능합니다마는 단위 세부사업이 막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밑에 달린 식구들도 많고 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곳이 많은데, 특보님께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기에 이 정도나 잡히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해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가장 재량권 있게 그냥 확 써져버리는 금액이잖아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하여튼 특보라는 직책 자체가 대외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단위편성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거의 시장님 정도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부시장님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하고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돼 있고, 지금 특보는 시책으로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특보님 밑에 비서 한 명 배치하셨죠?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는 어떻게 배치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 TO는 정리를 하셨습니까?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치행정과 TO도 정리를 안 하고 비서실 배치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3,000만 원이나 편성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대외협력 이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승인해 주시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껴서 쓰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줄여서 아껴서 편성을 해 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논란을 만드시는 것보다.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그때 삭감을 할 때 분명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일자리나 투입을 하자 했던 비용인데 그렇게 삭감을 해서 시장님이 읍면동마다 다니시면서 다 홍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에 투입을 한다, 그런데 바로 뒤돌아서니까 이렇게 별도로 4,000만 원 넘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셔서 쓰신다고 하시거든요.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고심을 많이 하다가 전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월하고 맞춰서 남은 4개월 기준으로 해서 중간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룰이 없죠? 특별히 포항시에서 정한 룰 없이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다른 대도시에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어보고 이래서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어느 대도시에 이렇게 정무특보한테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했는지 조사를 하셨다면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2시 20분 아직 채 못 되었는데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상

박준상자치행정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28억 1,4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127억 5,000만 원에서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3억 6,000만 원, 시립도서관 43억 4,200만 원, 시립미술관 31억 1,1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200만 원, 시립도서관 3,400만 원, 시립미술관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중장년층 미스타트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에 400만 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에 1,200만 원이며, 4050베이비붐세대 내일&내일사업에 3,0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교 (구)구룡포여중고 대부료에 2,800만 원, 그리고 구룡포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에 1,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임차료가 800만 원, 스틸아트 상품개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안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이번에도 하반기 평생학습 개관식을 다 했죠?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다 했습니다.

김성조위원

자기들 부서들 맞죠?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김성조위원

그런데 우창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센터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나갔고.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늘사랑교회 앞에.

김성조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1차는 우창동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된 인원이,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후보로 들어가고 하는데 각 읍면동에도 교육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또 없는 곳은 환호동, 장량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수가 좁아서 교육여건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십니까?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김성조위원

또 인기도가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예산도 상당히, 강사 월급이 굉장히 적죠?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시간당 4만 원,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그분들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갖고 강의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읍면동에 잘 돼 있는 시설 잘 돼 있는 것은 잘돼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다 나은 질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해 주세요.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많이 모이는 곳에는 확 모이고 부족된 부분도 인원이 모자라서 폐강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한 번 더 관심 있고 이모작, 제2의 인생을 거기에서 배우고 와서, 집사람도 거기에서 배운 실력을 각 유치원, 유아원에서 나가서 재능기부를 해서 다닙니다. 마술도 하고 동화구연도 하고 해서, 나이가 60 넘어서는 개인적으로 여가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김성조위원

앞으로도 그런 철저한 교육이 잘 되고 보람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길, 할 수 있겠죠?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김성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에 맞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하고 또 창업 쪽으로 해서, 물론 주민센터가 취업하고 안 맞지만 취미하고, 건강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수요자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질적으로 향상되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부서에 똑같은 주문을 아침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비도 예년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입장에 와 있고, 그리고 시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똑같은 국비나 도비나 같은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표를 이렇게 보면 추경이지만 도비가 거의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비이고 시비이고,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도에서 도비를 편성 못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부분은 지역에 도의원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한다면 시비 예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비가 편성되기 어려운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부분을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비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주문을 올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꼭 잘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할 때에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에 맞춰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포항시 자체에 연간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의원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편성을 해도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도비를 안 가져와도 왜 안 가져 오냐고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안 가져오면 그 도의원에 대해서 왜 안 가져왔냐고 따지기도 하고 도의원 도비를 가지고 와서 포항시 재정에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썼다면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좀 해 주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가져서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봐집니다. 올해는 그 부분 각별히 원장님 잘 챙기셔서 원장님 부서에 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가셔서 특정 도의원이 아니고 평생학습원 전체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도비 잘 따는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만나서 매칭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정기석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7억 5,541만 4,000원에서 6억 7,580만 3,000원이 감액된 230억 7,961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그리고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으로써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8억 3,242만 3,000원에서 5억 4,162만 9,000원을 감액한 142억 9,0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의 경영기획팀 본부와 6쪽의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집행잔액 등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5쪽의 체육사업팀은 수영장 이용률 증가에 따른 포항수영장의 동력비를 3,000만 원, 여성문화관수영장의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과목은 역시 집행잔액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대부분 줄어든 예산 때문에 설명하러 오시기가,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감된 금액의 절반 정도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사실상 한해 전망치가 거의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렇게 3억 4,000 정도죠. 이 정도 절감이 나왔다는 것은 예측을 실패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정원 대비 편성을 합니다. 정원 대비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임용을 하려고 하면 당장 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하면 서너 달 걸리고, 이러다 보면 정원 대비 인원이 좀 빠지죠. 빠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7명인데 현원 65명을 유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정년되어서 나간 분이 있고, 그다음에 호봉에 따른 차이나는 것도 있고, 업무직에 보면 정년의 차이가 많습니다. 사표를 자꾸 내고 나가면 금방 채용 안 되더라도 두 달, 석 달 결원이 돼버리면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사표를 내고 나가서 2, 3개월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시민들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부분이라면 서비스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재채용에 의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채용하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민원 부서되는 곳은 다른 직원을 대체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성조 위원님.

김성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기사용료, 44쪽을 보면 전기사용료, 여성문화회관수영장, 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찜질방 있습니까,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수영하고 나오면 따뜻한 찜질방 있는 데 있습니까? 포항실내수영장이나 여성문화회관에.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김성조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전기절약입니다. 또 화장실에, 엊그제 도의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에 화장지 지출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더니 반이 확 줄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절약정신인데 시설공단에 관련된 비품이라든가 공공시설 관련된 모든 관리 운영비 안 있습니까? 아껴 쓸 수 있도록 항상 전략정신의 교육도 많이 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위원

당부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세부적인 상황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한 내용을 박희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7년 기정예산 대비 84억 7,481만 4,000원 증액된 2,289억 4,61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2,287억 7,014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