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466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467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부담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사용 예산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08억 9,371만원보다 67억 620만원이 증액된 375억 9,99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54억 352만원에서 102억 2,779만원이 증액된 456억 3,132만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583만원이 증액된 19억 66만원으로 폭염대책지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6억 5,850만원이 증액된 175억 2,691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 하수도설치공사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38억 3,4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82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6억 7,410만원 증액된 13억 4,968만원으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보다 6억 7,905만원이 증액된 27억 4,918만원으로 손실보상, 공·폐가 매입정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1만원 증액된 2억 4,756만원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기준인건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4억 3,803만원이 증액된 7억 5,928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LED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17억 8,591만원 증액된 63억 9,222만원으로 빛찬들명품지산딸기 소득증대사업,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4억 7,801만원 증액된 8억 7,11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321만원 증액된 55억 6,666만원으로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세입·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 522만원 증액된 48억 12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42억 6,902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 3,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총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0억 1,95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5,927억 9,789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43%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82억 2,749만원이 증액된 5,858억 6,11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9,206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3,67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억 1,343만 6,000원이 증액된 595억 6,679만 5,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7억 9,568만 6,000원이 증액된 725억 2,053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2.23%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3과 표 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부터 1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3건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4,361만 2,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6,522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6,902만 8,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액된 5억 3,217만 6,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도시보건위원회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예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써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우리 구 성립전 예산은 총 107개 사업에 49억 8,474만 6,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안전도시국이 28개 사업에 23억 3,444만 6,000원이며 보건소는 1개 사업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8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는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법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을 분석해 보면 증액 약 119억원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하수도사업 등으로 약 46억원과 공원 관련 사업으로 약 1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약 1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편의와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전총괄과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모든 민자사업보조는 이전재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표기를…….

보통 이전재원이라고 표기를 잘 안 해서 본 위원이 헷갈려서요. 시비로 이미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신규사업이고 해서 내용을 보려고 했더니 부속서류에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따로 자료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규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사업에는 안 넣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에는 좀 촉박해서 성립전으로 바로 해서, 최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교부결정단계까지 왔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순위가 나와있다는 거네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디어디 해야 하는지 순서가 나왔겠네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시의원 교부금은 아닌 거죠?

예,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용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시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라고 해서 2015년 12월 28일에 조례가 공포됐고요.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1일에 됐습니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평균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인 공동주택을 광주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럼 이 돈이 언제 시에서 내려왔어요?

시에서 교부결정된 게 2017년 5월입니다.

5월에 교부됐어요?

예.

그럼 4,993만 6,000원 중에서 시에서 얼마나 교부된 거예요?

지금 4,993만 6,000원 전액이 교부가 됐는데 아파트별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청하게끔 돼 있는 것을 광주시에서 1차 서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데 자부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좀 다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한 금액이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는 4개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꾸준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성립요건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럼 일제조사를 하고 나름의 리스트가 나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 조건에 맞는, 20년 이상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 하게 될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고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세한 곳에서는 못하는 공동주택도 있고요.

어쨌든 놀이시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예.

저는 이게 성립전으로 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물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을 제대로 심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쪽에서 생각한다면 시에서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5월에서야 교부결정이 돼요.

그럼 해마다 그렇게, 내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했어요. 하반기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능한 빨리 주도록 시에 요청해서, 빨리 내려주면 3월에 교부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저희로서는 5월에 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늦어졌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은 2회 추경으로 넘기고 1회 추경 때는 다른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시에 얘기를 하셔서 연초에 내려주거나 해서, 안 그러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5개 구가 같이 얘기하셔서 제대로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에 충분히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요.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안전성 표시판제작을 9군데 설치해서, 표지판으로만 9군데 한다고 어떻게 홍보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성 표시판 설치를 어떤 곳에 하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하거나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내진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표지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북구에서 공공만 했을 때 현재 6군데가 지진안전성 표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치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서 6군데에, 금년에 또 3개소를, 용봉동 주민 센터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를 적용했고, 효죽공영주차장, 운암도서관 이런 곳에 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나 광주광역시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건물에 표시판을 붙이고 주민들이 이런 건물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북구만이라도 지진에 대한 건물 전수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하셨죠?

총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소관,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이면 건축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는 지진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군데만…….

공공만 9개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진안전성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은 공공건물이고, 물론 관리 부서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

9군데면 몇 %나 되죠?

공공건물로는 %로는 빈약하죠. 아무래도 동 주민 센터까지 포함이 돼야 하니까요.

그것까지 포함돼야 하잖아요.

예, 포함돼야 하는데 동 주민 센터가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해서 앞으로 보강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겠죠. 회계과나 소관 부서에서…….

만만치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죠.

예, 그래야죠.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하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맞춰 하다 보니까 우선은…….

그래도 교부금은 잘 내려오죠?

전국적으로 신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우리 북구가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전기금에서 집행된 부분, 올해는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재난기금도 요청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했었어요. 우리 북구는 어떻게 했어요?

폭염은 작년에 40여 일, 올해도 현재 42일째입니다만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행히 국민안전처에서, 중앙 조직에 변화가 있으면서 약간 늦어졌습니다만 약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기금으로는 나간 게 없죠?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법적으로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순간에 없어져버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고 일반 예산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재난기금이라도 풀어서 석곡동이나 건국동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아서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북구에서 기금이라도 풀어서 하다못해 관정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잖아요.

예,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늦어서 발 동동 구르고 애가 다 타고 나서,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라도 우리 북구에 기금이 있으니까 예비비든 기금이든 사용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집행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기금 열심히 적립하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지…….

지난번 회기 때 답변드릴 때는 경제정책과와 협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광주광역시에서 예비비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더니…….

그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구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농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밀려 있어요. 이미 지났지만, 이렇게 다르네요.

농협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관정이라는 게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바로 관정을 개발해서 물이 나오면 좋은데 시간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단계 양수나 이런 데에는 즉각 필요한 돈이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느 부서에서라도 재난관리기금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정책과가 문제구먼요? 현장의 목소리랑은 또 다르네요. 안타깝고 아무튼 이해하신다고는 하는데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푸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정이라는 게 내일 예산 집행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하게 더 그랬으니까 재난기금을 용도에 맞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이에 농민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광고물 현수막 중에서 특히 아파트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서, 특히 우리 건국·양산지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보상도 해주고, 단체들이 하고 있죠?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불법광고물로 해서 세외수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약 14억 부과해서 7월 말 현재 약 8억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상당히 좋네요.

예, 징수실적은 광주시에서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아파트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붙인 만큼 세외수입도 해야 되고 각종 단체에서 각 동별로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국·양산지역 보면 떼도 계속 붙이고, 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담당 계장은 어느 분이시죠?

청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에 가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힘드시죠? 매일 수거를 해도 그치지 않고 붙여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양산동에 이야기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을이 오면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개를 치고 더 많은 불법현수막이 붙을 텐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또 우리 양산·건국동이 가장 열심히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도 불법광고물,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반환도 하셨던데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주어야 단체들이 더 열심히 해서 현수막 철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까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재난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번 가뭄에 농민들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안타깝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도 해놓고 기금도 그러려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적금 넣고 돈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는 순간에 이미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없냐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지원해 주고, 돈 문제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이전 회기 때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현득 도로담당이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서상철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도로보수관리 시설비에 용봉·매곡동 보도정비 2,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맞죠? 운암·동림동 보행로개선, 이 부분도. 도로생활불편 민원처리로 증액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이 왜 감액됐어요? 417쪽 시설비, 이게 보니까 구비로 세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중복되니까 감액시켰습니다.

아, 교 부금으로?

예, 그 구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워진 부분은 어떻게 처리…….

다른 사업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해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안재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에 민자보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에 1,000만원 더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매년 2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1,000만원씩,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못 세웠거든요.

당초 2,000만원인데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1개 단지는 아직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럼 기존에 단지는 하셨고요?

예, 한 군데는 지원을 했고요.

후반기 때 세워지면…….

한 군데 더 지원을 해주고요.

내년 2018년도에는 본예산 때 다 세울 수 있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옆에 자체재원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왜 자체재원이에요? 이게 보통 때는 자체재원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다른 뜻이 있어서 자체재원이라고 쓴 것인지…….

아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냥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예요?

예, 아마 보조사업비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자체와 이전재원을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27쪽을 보면 서방천(유운교) 정비사업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비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이 계획은 서방천변의 정비 및 벽화조성, 유운교 난간 도색 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단에 보면 시가 서방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방금 5,000만원에 해당하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업 내용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예, 당초 사업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서방천 환경 정비사업,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시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방천 정비사업이 신안교에서 두물머리까지 1.2km 정도의, 2020년까지 해서 73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공사가 2019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이나 인근 아파트, 주택가 주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민원의 핵심은 청소나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악취나, 광주천에서 물을 끌어와 흘려보내면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수초나 풀 같은 것 때문에 각종 해충이 생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거기를 준설하거나, 퇴적물들이 많아서 악취가 심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은…….

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방향을 변경해서 하도록…….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꼭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사업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속서류 94쪽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8억원을 추가하셨죠?

예.

그리고 금일 추경에서도 7억을 출현해서 총 사업비가 약 45억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집행부에게 이 설명을 들었고 우리 운암동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운암동 27개 동 중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 30억으로 시작했는데 운암동은 북구에서도 땅값이 비싸다 보니 30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땅 매입이 들어가지 않는 운암어린이공원에 공사비용으로 30억을 쓰는 걸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땅 매입도 하지 않고 공사비용이 45억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공사를 시작해 보기 전에는 땅 속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와 좀 더 이야기하고 소통을 해서 했다면 이렇게 계속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유소를 보면 땅값 매입비만 29억인데 30억밖에 없다 보니 땅 매입으로만 다 쓰면 공사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공원을 했는데 지금 40억이라면, 56면을 하는데 그러면 한 대당 1억 가까이 드는 거죠? 물론 집행부가 땅속 세계까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전문가들과 더 깊이 토론했다면 지금처럼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0억, 40억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할 때 신중하게 전문가들과 좀 더 토론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 보면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이게 2015년도 것을 반환하신 건가요?

2016년 거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거죠?

예.

어찌됐건 반환되는 예산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연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74쪽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인 것 같은데.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이 부분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됐었어요? 몇 개소나?

지금 어린이공원이 87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상 유지관리비가 근린공원 유지관리로 쓰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근린공원 전체예산이 시에서 삭감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다 유지관리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지난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것보다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놀이기구나 체력단련기구나 이런 쪽을 주로 개보수하시는 거죠?

예, 주로 저희가 보수하는 게 의자, 파고라, 물론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파고라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안 잡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으면 거기서 유지보수비로…….

예, 풀로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는 주로 도색, 목재로 돼 있어서 썩기 때문에 방재 차원에서 주로 도색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 475쪽도 마찬가지로 양산제2어린이공원 파고라 정비라고 해서 파고라 정비 관련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신설입니다. 파고라 양산제2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신설을 한다는…….

파고라가 2개인데 그럼 이건 정비가 아니라 신설?

예, 그렇습니다.

아예 없애고, 그럼 신설이라고 해야죠. 정비라고 해놓으시면 이 부분들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동심어린이공원, 이 부분도 계획서에는 개축, 새로 짓는 거잖아요? 개보수가 아니라…….

동심어린이공원은 문흥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옆인데, 기존에 문흥지구 할 때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문흥지구가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신축이에요, 개보수예요?

기존에 있던 남녀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죠.

신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다 개보수라고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개축이든 신축이든, 물론 여기 계획서에는 잘 정리해 주셔서 이걸 보고 이해는 했지만 이 예산서만 보면 그냥 정비죠. 보수에 5,000만원이면 많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이면 신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다시 넘어가서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87개소에, 기존에는 근린공원 것을 갖다 썼었다 하셨는데 앞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자체의 사업비로…….

이 금액이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원에 여러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또…….

전체예산이 기존에 1억 4,7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추경에 올려서 이제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87개소를 다 관리하기에는 1억 4,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죠? 기존에 쓰셨던 부분들은…….

예, 작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래요. 작년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