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병석, 최무송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10%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13억 2,672만원보다 36억 1,570만원이 증액된 749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80억 2,611만원보다 40억 3,288만원이 증액된 1,020억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94만원 증액된 272억 5,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본예산 미편성분 통장 수당 등 2억 9,52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원,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용봉중이 광주시교육청 우레탄 트랙 설치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33만원 증액된 26억 6,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및 활성화지원 2,500만원,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0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공모에 1억 7,2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치마을 모델사업에 2억 4,200만원, 북구 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940만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매곡동 어매마을 정자신축사업 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6만원이 증액된 6억 8,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세정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으로 2,2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 증액된 6억 5,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2,000만원, 세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5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7만원 증액된 652억 5,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북구청 광장 환경개선사업 등 구청 및 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18개 사업 5억 8,63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48만원 증액된 3억 7,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2,554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270만원 증액된 29억 7,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웹서버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구축 5,6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6,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1억 9,600만원, 정보화장비 구축 1억 1,230만원, 최신 ICT 기기체험 및 이용시설 구축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42만원 증액된 21억 8,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비 3,885만원, 도서구입비 9,600만원, 소외계층 자료구입비 1,800만원, 책소독기 구입비 1,35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2,24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에서 근무하게 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에서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보임된 류영란 담당입니다. 평가담당에서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보임된 윤연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2쪽 용봉중학교에서 사업을 반려한 것은 우레탄 트랙 설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교육대학교는 우레탄 트랙이 아니고 다른…….

교육대는 우레탄 트랙입니다.

아, 교육대학교도? 그럼 용봉중학교에서 우레탄 트랙이어서, 중금속이 검출되어서 반대했는데 교대에 우레탄 트랙을 하면 거기는 뭔가 재질이 다릅니까?

요즘은 재질이 다 친환경적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걸로 시험검사를 합격한 건데, 다만 교육청에서 초중고는 우레탄 트랙을 전혀 설치를 하지 마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봉중학교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반납될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그 사업을 반납하면, 어찌됐든 북구에 있는 교육시설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까워서 문체부로부터 저희가 다시 변경 승인신청을 받아서 교대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제 뜻은 뭐냐면 용봉중학교에서 우레탄 트랙이 중금속이나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교대에는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이 검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유해성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앞으로 모든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 학교운동장에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교육대나 다른 데가 있는데 교육대에 알아보니까 “그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교육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제 질의 요지가 뭐냐면 왜 중학교에서는 중금속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어서 받지 않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대학교는 괜찮다고 하는지 그것이 좀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고…….

그것이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인조잔디 구장이나 우레탄 트랙이 할 때는 좋거든요. 그런데 꼭 몇 년이 지나면 인체에 해가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해 놓고 좋은 보람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뜻은 우레탄에서 중금속이나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요지는 왜 그건 안 되는데 대학교는 이상 없이 되느냐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친환경으로 해서 이상 없다,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심재섭 위원님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초중고는 법으로,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것이고 대학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시설하실 때 검토를 잘하셔서 추후에 중금속이 나온다든지 인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잘 검증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요. 용봉중학교도 기존 우레탄 트랙이 낡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을 건데 그럼 용봉중은,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흙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마사토로 합니다.

용봉중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문체부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요. 168쪽 동아리방 비품구입하고 169쪽 공무직노조지부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동아리방 비품이나 공무직노조 사무실 같은 경우 얘기된 것이 한참 됐잖아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거여서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나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잘 신경 써서 빠르게 마련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자치과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마을만들기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에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천장형 난방기를 추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천장형은 말 그대로 의자를 놓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고요. 프로그램실이니만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냉난방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사실 요즘에 냉난방기는 굉장히 슬림하게 작게 나와요. 냉난방기를 써야 하는 계절이 여름철 2달 정도 되는데 천장형으로 설치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필터를 씻을 수도 없거니와 전문가의 손이 가지 않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슬림하고 작아서 한쪽 벽면 구석에 놓으면 언제든지 가정주부면 문을 열고 간단하게 필터 2개 빼서 물에 헹궈서 물 뿌리고 다시 끼워서 훨씬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쓸 수 있는데, 천장에 설치하면 바닥면적은 차지하지 않으나 중간 중간 필요에 의해서 필터를 전혀 씻을 수 없어서 굉장히, 미관상은 좋으나 건강의 위험이나, 또 천장형을 매년 청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어떤 게 주민한테 더 이익이 될 것이며 효과적일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천장형 냉난방기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물론 두 가지 형태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면 해마다 시의원님들이 동이나 이런 데에 “얼마 필요하십니까.” 해서 매년 교부금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 북구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지만. 매년 동에는 “얼마 필요하십니까?” 하면 시의원이 교부금을 내리는 형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쓰인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3년 정도 의원생활을 하고 4년째지만 해마다 하는 공사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해마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한 해가 안 넘어간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사실 돈을 절약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주민이 보기에도 “아,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요.” 하지 않을 정도면 좀 더 써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해마다 동에 내려가는 만만치 않은 예산들이 마치 규칙적으로 시의원이 뭔가 일을 했다는 느낌 때문에 계속 받아서 내려지고 쓰이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계산하셔서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쓸 만하고 필요치 않으면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가 운암3동만 시범동인가요?

예, 운암3동은 광주형 시범동이고 행자부형은 임동이 시범동입니다.

그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시 공모로, 두암2동 같은 경우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서 1,000만원이, 물론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학교 개최, 공동체 밥상운영, 스토리북 제작,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암2동 부분은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27개 동 중에서 두암2동이 공모에 참여해서 영광스럽게 선정이 돼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학교와 공동체밥상,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광주형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어떠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개념의 1,000만원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의 지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소통 프로그램,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광주형 주민자치센터, 광주형 주민자치회인 거죠?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운암3동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암3동의 광주형 주민자치회 하고는 전혀 다른…….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시 자치행정과의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과 변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성 구세담당입니다. 노선희 수납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조은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이종두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5년 연속 광주광역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9,000만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으셔서 세무1과에 약 4,000만원, 세무2과에 3,480만원, 기획조정실에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으로 약 1,5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으시면, 물론 여러 가지 북구청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목으로 분류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물론 보니까 국제화여비나 국외연수도 있습니다만 세무과 직원들이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이 쓰여야겠다. 그리고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물론 차량구입, 이렇게 했습니다만 좀 더 세무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는 데 상사업비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정업무 운영하면서 시설장비나 행정장비 부족분은 상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 쭉 편성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은 주로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세무1과에 구형 세라토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상태도 안 좋고 해서 대체구입으로 승용차 1대를 했고요.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자동차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한 2,000만원, 이렇게 주로 필요한 데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9,000만원이고 세입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이 1,000만원이에요. 이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1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에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하고 386만 6,000원, 두 가지 세워졌는데요. 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다른 세출에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9,000만원은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기획실 기관운영공통 자산취득비로 편성됐고요. 시상금은 1,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 200만원 하고 세무1과 지방세 분야에 386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413만 4,000원은 세무2과로 시상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무2과로 42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무2과의 세정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저희 담당계장의 변동이 있어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님이 내리시는 교부금이 동마다 2,000만원, 1,500만원, 2,200만원 이런 식으로 선심성처럼 반복되는 거 보면 매년 똑같이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시의원님께서 돈을 내리겠다고 하시면 그 금액에 맞는 공사를 동에서 창출해 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군데 동에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쓰셔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못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두암보건지소의 설립연도를 방금 검색해 봤는데 2009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올해가 2017년이니까 이제 1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단창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국비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럼 설계도나 이런 부분이 단창으로 설계가 돼서 시공됐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단창을 철거하고 다시 여기에 4,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10년밖에 안 된 건물의 창문이 단창이어서 그것을 다시 뜯고 4,000만원 들여서 공사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오늘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흥3동이나 임동이나 이런 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최근까지 옥상 방수공사를 한 부분들을 보니까 청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올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어요. 청색의 옥상이 온도를 7∼8도 올린다. 그럼 어떤 색이 온도를 낮추느냐면 회색이나 흰색 계열이 빛을 반사해서 오히려 7∼8도를 낮춘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온도를 체크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뉴스로 봤거든요. 제가 진즉 의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옥상방수는 회색이나 흰색이어야 한다, 그래야 냉방비를 절감하고 경로당이나 어디나 전부 다 회색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과에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시행하는 과만이 아니라 전체 과가 앞으로는 청색을 기피하자고, 그렇게 해서 청색이 아닌 회색이나 흰색이나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암보건지소나 이런 공사에 좀 심각성을 기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동에 천장을 뜯고 올라오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어떻게 공사를 시행했는지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구청에 와서 ‘이쪽 부분에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다, 돈 만원짜리면 충분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아끼는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매년 별 생각 없이 뜯고 다시 하고 또 뜯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주민이나 국민이나, 어쨌든 행정이나 도움이 안 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 먼저 사전에 하시고 얼마만큼이 내려오면 취약한 동에 몰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서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적극 검토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내년 본예산을 언제 기획하죠?

9월.

9월에 하죠. 재개발 추진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어서 우리 우산동 주민 센터를 이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재개발조합하고 주민 센터하고 소통해 가면서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잘 챙겨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그래도 올해는 추경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넘어가면 5억에서 8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을 보면 2013년도에 7억 됐다가 8억을 써서 이제 겨우 8억이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청사건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켜서 조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부서로 전입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수 민원담당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김성학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홍보전산과는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하시고 일을 부하 직원들이랑 같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서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사서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 44쪽 보면 소외계층 자료구입으로 시비 1,8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누가 가져오신 건가요?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제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가져오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3년간 하면서 도서관과를 봤는데 시비로 내려오는 경우는, 도서관 책 구입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도서관 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말을 해도 안 됐는데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시비를 가져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일곡도서관이 2009년에 개관하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내진 성능검사하고 건물 안전평가를 하면 내진에 관해서 건물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 내진보강 기본설계 지침이 2015년도 9월에 내려와서 그전에 지어졌던 건물은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사로써 보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사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 하셔서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추가해서요. 그 사업비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네요? 우리 구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해서 건물안전평가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용역결과가 올해 말쯤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고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혹시 국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후에 마무리까지 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책 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일곡·운암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구입해서 해당 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을 소독하게 되면,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위생에도 도움이 되겠는데 책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빛을 쏘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곡·운암이 아닌 다른 데, 지금 책이 조금씩 순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다른 데 있던 것도 해당 도서관에 오게 되면 당연히 소독이 되겠네요?

여기서 대출이 되면 당연히 소독해서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소독을 해서요?

예.

그래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진행이 되게끔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도서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138쪽 세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3억, 22억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이후에 반환하게 되는 건가요?

반환합니다.

2016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올해 반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2016년에 받아서 세출계획을 세워서 했겠는데,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보조금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담당관으로 전입해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