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녹취불능)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항목을 일치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사기진작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제1항 별표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와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형제자매의 사망 시에만 인정하던 것을 그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의 91간 부여하는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의 육아시간 부여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동조 제7항은 1회 5일 이상 10일 이내 실시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잔여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9항에서 제1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내용은 유산 및 사산휴가 5일에서 90일, 불임치료시술휴가 당일 하루,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 주요업무 및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가지고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8월 7일 전체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당초예산은 990억3천6백만원보다 8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998억8천2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이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사업량이 80명 증원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비를 3억1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급여비용 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7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노인여가지원시설인 경로당이 노후로 인한 보수비 요청 증가로 인한 보수비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비로 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비를 1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 가정 양립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지원사업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 사업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천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사업비를 2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반납을 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대부분 편성되었으며 꼭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거의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145쪽에 위쪽에 보면은 경로당 안전관리 블랙박스 설치가 5천만원이네, 그지요? 순수 시비죠?

네.

그... 5천만원하면은 관내 몇 개 경로당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경로당 블랙박스는 지금 거의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반납을 5천5백만원 지금 반납했습니다.

근데...

네. 420개 기존에 설치가 인제 경로당 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또 이중으로 저희들 안 하고, 못 하고 없는데 거의 올해 다 설치를 하고 남은 돈이 인제 5천5백만원 남아가 반납하고...

아, 인자 설치하고 남은 돈...

네,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안 된 데는 없다 그지요?

없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이 저... 그러면 경로당은 담당 과장님 소관이지만 또 저 회관은 또 저...

네, 새마을봉사과.

새마을봉사과 소관이죠?

네.

요런 거는 그 쪽하고 쪼매 업무소통을 해가지고 어차피 회관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업무관계로 새마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새마을과도 회관에도 꼭 경로당 못지않게 설치할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이 요런 거는 반납보다는 그 부서하고 해가지고 목 변경해가지고 회관에 좀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새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회관으로도 좀...

네. 회관 되어 있어도 경로당이 운영되는 그 회관 안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순수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런 데도 좀 관심을 보여 달라는 그 이야기인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새마을과하고 좀 소통해가지고 반납보다는 목 변경해가지고 그 쪽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회관에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이렇게 경로당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지요? 많이 드는데 안 그래도 뭐 저희들 의회하면서도 예산 증액요구도 해서 증액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구분을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경로당 많이 다녀보면 경로당이 오래되거나 안 그러면 아주 부실한 건축물이 있어요. 해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리모델링 돈 예산이 들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런 경로당이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지역에 이래 보면 야사 4통 경로당이 해마다 뭐 2천만원씩 뭐, 지붕도 하고 벽지도 하고 뭐 장판 새로 깔고 아무리해도 위에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걸 계속 보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 싹 했는데 또 다시 비가 또 이렇게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내려오는데 그거는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수보다는 새로 이렇게 철거해버리고 신설 쪽으로 가야됩니다. 지금 집 사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동안 리모델링했는 비용이 건축비 이상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그 부분도 한 번...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예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금도 가보면 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찾아봐주세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번 하든지 하셔가지고 근본 원인을 좀 치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은 정수기 문제가 대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수기 문제는 지난해는 기존에 정수기를 임대했던 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다시 전 경로당에 다 정수기를 보급한다는 이런 업무지침이었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정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한다, 이제. 지원해주던 것도 안 하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가지고 정수기를 넣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그기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 하는 게 올해 3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정수기는, 저희들이 인제 안 그래도 넣어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면 한 5년에 돈이 한 10억쯤 물 값으로 나가야되겠더라고요. 사용비가요. 그래서 운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데도 그렇게 조금은 있지만 거의 보면 운영비가 좀 남아가 돈이 많아가 어르신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데도 있더라구요. 정수기가 1년 해봐야 한 50만원 내외로 드니까 그거는 운영비에서 해도 충분히 하지 않나 하여서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인제 경로당에서 하기로 이제 노인회 회의할 때 분회장님들 회의하고 인제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좀 몇 번 했습니다. 그래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인제 안 하고, 그 사업은 폐지하고 경로당에서 인제 직접 운영비로 내기로 그렇게...

그래도 가보니까 이제 우리 정수기 한 대 그런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가 아마 그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거기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명확하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홍보...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지침으로 내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이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위원장님.

그 자리는 진행만 하는 자리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발언을 하시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하세요.

그 자리에는 진행만 합니다, 진행만.

제가, 답... 그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이 행정이 개입해서 이 경로, 너거 갈라 써라 이러는 것보다 이장님하고 마을의 유지 분들이 해서 돈을 요렇게 나가니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노 이래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여를 저희들은, 지금 미등록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가 13인가 14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새로운 도시정비건 사업인가 하면은 또 마을회관, 또 경로당 또 갑니다. 그거 다 주려고 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원칙이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있는데 또 하고 또 있는데 또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경로당 운영지침도 어느 정도에 확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겠끔 요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통계업무하고 인구정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계조사분야에 1억1천7백, 1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및 영천시 사회조사는 사무관리비 3십만원과 조사교육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업무추진은 정부지침에 의거 7월 1일 조직개편을 인구정책업무가 신설되어 세부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으로 1억9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 시책추진 및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천730만원, 인구 늘리기 시책업무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상금 7천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기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업무추진은 총무과에 전체 집행 잔액을 감액편성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1천4백만원 편성하였고 기타는 무기계약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2회 추경예산안, 저희들 부서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2017년 2회 추경예산은 당초 846억2천 여 만원에서 경상경비 28억1천1백 여 만원을 감액한 818억8백 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추진 예산에서 일반승용차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5백만원,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예산 중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인사예산에서는 도 단위 무기계약직 체육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 한약축제, 별빛축제 등 종사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2천만원과 그 다음 100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창·징계 예산에서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비 부족분 4백 여 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 예산은 새정부 출범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및 공무원 MC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2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예산 중 7월 조직개편 업무이관에 따라 인구 늘리기 관련 일반수용비 잔액 221만1천원과 기타보상금 잔액 7천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에서는 이통반 혁신실천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통장 자녀장학금 1천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사업 예산에서 추경성립 전 사용한 도비 175만원을 증액하였고 우편물관리 예산에서 우편물 발송대 부족분 6백만원과 선거업무지원 예산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부담금 1천22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은 시 전체 일반대상자 보수 15억1천506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12억5천2백9천원, 2백만9천원, 명예퇴직수당 8억원, 합계 35억6천706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억원, 초과근무수당 1억3천918만4천원 등 합계 6억5천3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설치 25개라고 하는데 요거 위치는 어디쯤 대충?

읍면동, 사업소 전부 다입니다.

아, 관공서하고 16개 읍면동 다 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아기주민등록증 뭐 등록증 발급카드 소모용품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이소. 아기들도 주민등록...

이게 인자 출생하면 저희들 주민등록증처럼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인제 출산지원책으로써 저희들 시책을 만들어가...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체가 우리 과에 있다가 인구정책 인제 담당이 기획실에 생기는 바람에 거기로 인제, 우리 감하고 거기에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아직 예산서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10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해가지고 20명인데 일괄 다 5천만원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인제 퇴직근로자 퇴직금 자체가 5천만원 있었는데 이게 인제 요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중간정산을 많이 합니다. 전세자금이나 안 그러면 주택자금 쪽으로 해가지고 일정 이상되면은 그거를 중간정산 해가기 때문에 지금 기 있는 거는 다 써버려 가지고 반지 더 인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 앞 쪽에 인건비 계산했는 데에 여기 과다로 35억이나 추가로 했었네요, 그지죠?

네.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할 때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35억씩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인제... 네. 요게 인제 일반대상자 거기는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7급 숫자가 그 우리 당초 했는 기준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다음 휴직자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시간 외 근무수당 이거는 보면은 요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날하고 유연근무제 토요일날 하고 이제 연가수당을 다 쓰도록 독려를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사용이 덜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뭐 다 해봐야 수당은 그리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위에 일반대상자 보수가지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5억이나 차이 납니다.

그게 당초 7급을 기준해서 310명으로 산출을 했는데 공식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제 269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액이 그 인자 그렇게 나는 거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더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앞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해가지고 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총무과에 있는 것을 전입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7천5백만원 감한 게 없습니다.

네.

여기는 왜 그렇죠?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 별도로 감 안하고 기존 항목에서 마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사업이라서...

그러면 이거는 업무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양 쪽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 (녹취불능))

어디에 있습니까? (

- 기획실에... 95페이지에...)

아, 여기 전입지원금 4천만원 우리 감 되어 있네. 7천5백만원 감 되어 있네.

아...

기존 이게, 기존 업무 인제 예산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도 계속 이 돈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딱 명확하게 가르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지금 그러면 4천5백만원은 썼네, 그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인구 늘리기 이게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이 부분이 보상금 기타 뭐 인구 몇 명 오면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지원, 직장은 직장대로 이렇게 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군부대 부대장을 다 만나고 뭐 하는데도 그 가시적인 효과가 참 안 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한 명당 직장인 얼마 지원해줘요? 10만원, 20만원?

지금 여기 와가지고 1인당 뭐 일정기간 이상 지내면 20만원씩.

20만원.

네, 6개월 되면은 종량제 봉투 인제 주고 그 다음에 1년 되면 20만원 주고 그렇습니다.

한 명당 20만원인데 그 인구가 잘 안 된다, 그죠? 생산도 잘 안 되고, 출산도 저조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모 위원입니다.

네, 계장님. 이거 업무,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 시에서 영천에서 배출한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이나 또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 후에 관리가 안 됩니다.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대학졸업을 하고 난 뒤에야 또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또 너무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파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정도,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프라이버시 침해할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인제 서울 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학업을 따라가거나 또 아니면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정말 인재를 양성한다면 그걸 파악하지 않고는 지원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휴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영천의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33억4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1회, 2회 추경예산의 179억8천5백만원 대비해서 53억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17년도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전시관 부스의 가격상승으로 3백만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년도 참가 시에 영천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영천공설시장 작은 영화관 개관 홍보비에 2백만원 하였고 영천문화예술제 홍보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영천문화원 활동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림종교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4천만원 증액을 하였고, 지역전통문화자원발굴보존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사업 취소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천읍성복원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영천문화예술제 추진을 위한 경상, 민간경상보조로 영천문화예술제에 임진왜란의 실상과 영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주제관 운영과 영천읍성길 테마기행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향교 국학학원 사무관리비로 영천국학학원을 찾는 시민과 외부인들에게 영천문화의 우수성과 국학학원을, 영천향교 및 국학학원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제작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천문화, 문화예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불법 게임물 처리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150만원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민간경상보조금의 도비 감소에 따라서 960만6천원의 감액을 계상하였고 또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 및 마상재 시연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마상재 상설무대 이동설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체육행사유치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기념 영천 온더 하이웨이 마라톤대회를 위한 도비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승인 뒤에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체육행사유치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5회 경북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을 위한 시설비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575만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5천5백만원 그리고 남부 금노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19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배수로 긴급보수를 위해 국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순찰시계 구입비 80만원을 소방훈련비 12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위해서 은해서 극락보전 칠성도 보존처리에 4천만원, 영천역사문화박물관 유물목록화사업에 2천5백만원 그 다음에 자천교회 부속채 개축에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 그 다음에 아계서사 보수에 특별조정, 그 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 그 다음에 진불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조정교부금 7천5백만원 포함해서 1억5천만원, 전통사찰긴급보수사업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영천향교 시설개선사업 문체부 국비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 부담분 7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도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외 1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확대를 위한 컨설팅비 지원사업 등 12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해서 3천86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오늘 출근해가지고 영천시민신문을 보니까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연계서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 문화체육과, 도, 의회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글 잘 봤습니다. 봤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 본질하고는 좀 틀립니다만은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거의 좀... 이래 달리 표현된 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도에 도비 6억, 시비 6억 그 다음에 자부담 3억 그래서 15억이 지금 예산서 상에 시비로,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15억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서를 보면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예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 올 때는 도비 6억, 시비 6억, 자부담 3억, 15억인데 그 우리 언론에는 우예가 전부 시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자 그 조정부담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거를 인자 다른 재원 대체를 해서 저기에 사실 의회에 보고드릴 때 실질상으로는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은 다 지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원 대체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문화융성위원회 거기도 다른 쪽에서도 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뭐 합해서 건립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 대체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거 편법으로 아마 그 예산서나 그 내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그러면 재원 대체형으로 그 쪽에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딴 데 쓰고, 시비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는 뭐 그런 형상입니다.

그거 편법 아닙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인자 뭐 어떤 형색이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도에서 6억을 받아갖고 우리 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아마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재 예산 쪽에서 내려 왔는 걸 그런 편법으로, 편법 이전에 그런 관례로 사용한 적이 있었죠?

네.

우쨌든 뭐 그런 예산편성이나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바깥에 의혹을 사지 않겠끔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우예가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지원이 2천만원에서 우예 갑자기 4천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기 기독교에만 이렇게 또 해 주면은 불교 쪽에도 인자 또 예산 변화가 있을 거고 한데. 우예가, 우예가 3배씩이나, 우리가 처음 여기 우리 의회에 10년 전에 올 때는 많은 예산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때 5백만원이라고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그... 크리스마스트리는 지금 2천만원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그 4월 초파일날 행사에도 2천만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가 같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인자 그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더 확대를 하겠다고 그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요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요 부분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하고 형평평 유지를 위해서 1천만원만 우리가 시비를, 시비를 지금 현재 계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뭐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3개 시군에 다 이래 지금 현재 표시를 내놓으면 다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여건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또 편법을 쓰게 되는 재원 대체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요것도 재원 대체입니까? 글쎄 이게 우리 영천시민들이나 바깥에 관계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도에 가서 저지레를 해놓으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직원들이 애먹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민들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그런 예산보다는 외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관련없이 도 같은 데서 참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모양인데...

위원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혹스럽다하기 보다도 어떤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도에서 재원 대체를 하든 어떤 형식이든 우리 시에 3천만원이 온다는 그기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뭐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인제 그...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인데 아침에 그 신문에 났듯이, 거기 또 불교 쪽이나 타 단체에서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는 6천만원을 지원해주느냐고 또 파고들어가 물었을 때, 오늘 아침에 났는 영천신문에 났는 그런 일이 또 재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뭐 어떤 형태든 우리 시에 3천만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인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오든, 이 쪽으로 오든 간에 3천만원이 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 분들도 그래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 순수 시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도에 확보해서 그 목을 그 쪽에 편성 못 하기 때문에 이면으로 쓰시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알죠. 아는데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계서사 하는 데가 나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뭡니까?

아계서사는 화산에 그... 효정에 나주 정씨들 그 산소, 그러니까네 지금 저... 화산농협장 축사 뒤에 보면은 나주 정씨들 산소가 있습니다. 문중산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정자인데, 정자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효정 1동에서 보면은 무슨 사찰... 광남사라고 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거기에 그 앞에 보면은 광남재라고 저저저 못 옆에 보면은 정자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도 지금 현재 우리 시, 지사님 특별조정금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작년에 그 우리 여의도 그 의장님이 오시고 가시고 난 뒤에 협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정세균 그 저 의원이 오셔가지고 그 때 뭐 민원을 올렸는 모양이죠? 요것도 맨 그...

그거는 지금 현재 재정교부금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보면 두 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그 영천읍성복원 정밀조사, 지표조사 용역비 2천만원 있잖아요. 이거를 그 저기 영천읍성뿐만 아니고 사대문까지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읍성복원하면은 사대문 같이...

그러니까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이걸 해놓으면 또 사대문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제 우리 그 김성현 계장님 담당이죠? 그걸 과제를 줄 때에 두 개 같이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 표기를 자꾸 이렇게 가면은 한 개만 자꾸 해버리면 또 또 다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뒤에 (기침) 문화재 주제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맨 읍성복원 운영 및 읍성길 테마기행 이거 인제 용역비... 이거는 인제 용역이 아니고 영천 그 문화예술제에...

네, 그렇습니다.

주제관 만드는데 또 우리 예술제 예산이 1억이죠? 순수 원래는?

8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 문화재, 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예총하고 해서 1천6백만원해가지고 9천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억.

네.

근데 이거는 인제 별도로 그 외에 별도로 뭐 이렇게 주제관을 어떻게 만든다고, 지금 별도로 그 1억 안에 원래 이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지금 현재 그 종합부스 속에, 속에, 속에 인자 조선통신사 우리 지금 3억으로 조선통신사하고 마상재 그 가는 그 비용으로 지금 현재 일부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제 부분에 상당히 열악해서 지금 종합 그 저 텐트를, 부스를 못 지금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여기에 시민회관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완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영천 그 읍성 그거를 지금 대대적으로 안에 넣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테마길을 지금 현재 인자 기행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제 별도의 인제 (녹취불능)를 한 개 해서 홍보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제 문화제할 때에 주제관에 하는 게 아니고 주제관은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걸 하겠다 이 이야기네, 그죠?

주제관이 작년까지도 이기 종합 이래 부스를 만드는 전체적인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천공설시장 작은 영화관 개관 홍보비인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영화관에 앞으로 운영비 얼마나 지원할 겁니까?

내일 지금 저... 협약을 합니다만은 운영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가 장담을 합니다.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시설비만, 그러니까 시설사용료만 지금 1천6백만원은 우리가 받고, 연간 시설사용료가 1천6백만원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운영비는 그 뭐고, 지금 현재 지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흑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개봉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서울에서 개봉되면 여기 동시 개봉이 됩니다.

동시 개봉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 위탁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수탁자가 공모는 해서 수탁자 선정은 되었습니다. 됐고 내일 3시에 그 인자 수탁자하고 영천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행정절차가 인자 쫙 이루어집니다. 공사는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시설, 수탁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교체하는데 우리 비용 들어갑니까?

6억2천...

만약에 아니, 지금 뭐 준공 곧 된다면서요?

네.

준공하고 난 뒤에 실지로 운영했을 때 장비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이랬을 때에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장비 수리 보수비는 지금 현재 그... 그거는 인자 협약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비 수리 보수는 뭐 어디서 하든 그거는 뭐 계약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장비 자체가 여기 맞지 않은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짚이는 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인자...

우리 시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설에 와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일부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비교체부분은 지금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수탁자들에게 한 번 여쭤보세요. 이 장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면 지금 시설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비 안 맞다고 지금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안에 엠프 방송시스템이 이 영화하고 안 맞대요. 한 번 보세요.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규모에 저 시스템이 맞는지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탁할 때에 공모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이게 도비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김성현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김성현 – 네, 위원님. 문화예술담당 김성현입니다. 당초에 우리 본예산할 때에 예산하고 또 추후에 6월 달에 경북도에서 보조금 변경교부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도비가 변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감해진 겁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뭐, 도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는 압니까? 도에서 변경한 이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도에서 아무따나 바꾸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은 모르죠? 다음부터는 도 보조내시가 바뀌거나 이래 되면 왜 바뀌었는지 여쭤보세요. 우리 뭐, 저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유는 알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남부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남부동 그라운드 골프장은 지금 현재 그... 버스터미널 앞에, 옛날에 그 환경미화원들 주차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천교에서 좌측 그 저저저 뭐고 고수부지, 둔치 저 끝부분에요. 그러니까 라이온스 그 사무실하고 있는 데...

아, 로타리.

거기에 네네네. 그 뒤에 개나리도 있고 일단 일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자 그라운드, 지금 현재 그 한찬희 회장님이 그라운드 골프협회장인데 지금 그라운드는 축구장에서 거가 지금 그라운드를 제일 끝 면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인자 자꾸 인자 전용 구장을 지어달라고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인자 파크골프장 27면 중에 18면은 놔두고 9면 그거를 그라운드 골프로 좀 쓰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자꾸 드리니깐 일단은 지금 현재 그거하고는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도에 그 조정금으로 지금 5천만원을 받아오셔 가지고 그래가 지금 현재 그 쪽에 잔디를 식재해서 전용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저 청과상회 앞에 거기는 옛날에 파크를 쓰다가 지금 현재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거기서 그라운드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몇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 사실상 연습은 축구장에서, 축구장의 제일 밑에 면에 거기에 시설을 갖다놓고, 그거는 이동이기 때문에 놔놓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로타리 회관 옆 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강변?

네, 그렇습니다.

그면 공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입지가 어느 정도 맞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차량 그...

그래가 지금 현재 인자 그 분들은 그라운드 골프는 그린골프하고 파크하고 그 밑에가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이거 저저저...

게이트.

게이트볼로 인자 흐르는데, 일단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인제 여자 분들도 많은데 교통편이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여서 그래가 지금 거기에 자기들도 나름대로 인자 다녀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잔디 식재가 안 되면은 잔디 관리하기가 안 그래도 관리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인조 잔디를 깔아주면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타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가능하면은 나중에 관리 운영하는 데에 좀 부담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하여간 자리를 그래가지고 그 쪽에 터미널 옆에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

여튼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이용에 대한 편리한 입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잘 한 번 살펴보시고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쓰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쓰시기 바라고, 그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저희들 작년에도 원칙적으로는 동네체육시설물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상반기 때 다섯 군데, 내가 다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인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합동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각 부서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서 인자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풀이 우거진 데도 있고 뭐 파손된 데도 있고 상당히 지금 현재 하여간 관리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재배치를 해보려고, 재배치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은 그 각 동네에는, 그야말로 동네에는 경로당 앞에 해달라고 하고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해놓는 거는 이용을 안 해가지고 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상태라가지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재배치를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재배치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둔치에 것을 지금 덜 쓰는 것을 그 저 뭐 우방아파트, 금호우방아파트 이런 데도 좀 갖다 준 적이 있고 그래가 갖다 줬는데, 인제는 지금 현재 인자 단일 경로당 앞에 할 게 아니고 다중으로 몇 개 동네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러니까네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같으면은 여기 앞에 정도, 경로당 앞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동네에서 인자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선정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기술센터도 하고도 하고 뭐 다른 각 부서에서도 하고,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하고 똑같은 그 지금 현실입니다. 운영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관리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꾸 설치만 해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반납한 건데, 시군청 직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인데 이거 우리 지금 시에서 뭐 태권도부하고 또 뭐 배구... 배구단인가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쪽에서도 실지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많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산집행을 다 못해서 이만큼이나 반납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120쪽에 맨 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집행 잔액 반납하는 건데.

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요거, 요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왜 그러노 하면은 배구단하고 태권도부는 조례나 운영규정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못 쓰는 건 반납을 불가피하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인자 전용을 해서 우리 특히 인자 태권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네 인자 반납을 하고 집행 잔액인데 돈은 3천4백원입니다만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훈련비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안 쓰고 보내는 거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 같으면은 뭐 말할 수 없겠죠.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거는 맞는데.

저가 지금 현재 요거는 태권도부가 작년에 해외전지훈련을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뭐 도체나 여러 가지 하여간 다른 이유 때문에 전지훈련을 못 가고 아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보니... 질의할 게 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모 위원입니다. 128쪽에 상사업비 가지고 휴게공원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맨 시청담장하고 공원 하는 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쪽 숲 편입니까? 아니면 남편?

서편, 남편 다입니다. 뒤편하고 다입니다.

다? 아...

네. 뒤편하고 전부 다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1억 더 올라갔는데.

네, 그래도 그기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부족합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 저게 서편 쪽에 시민회관 앞 쪽에 인도블럭을 새로 합니다. 시민회관 앞 쪽에. 그러니 밸런스 맞춰주고 같은 그걸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좀 더 있었습니다.

이 쪽 그러면은 서편 쪽 공원 옆에 인도블럭도 새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기 완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 앞에 것 하고 같은 재질, 그게 지금 공사가 뭐 어젠가 착공했을 겁니다.

네.

같이 맞춰야 될 형편이라 가지고.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퍼뜩 하나 여쭤 볼까요?

네, 137쪽 맨 위에 삼남의진의병장 묘역 주변 정비해놨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실 겁니까?

자양에 충효재 거긴데요. 정환직, 정용기 부자 묘역이 있거든요? 거기 뒤에 대나무도 막 계속 뻗어 앞으로 나오고 묘역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그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 시에 여기는 뭐 산남의진해서 다 인자 뭐 저것도 되고 해서 되지만 좀 전에 우리 다른 부서에 보면은 아무런 문화재도 아니고 그냥 어느 집안에 재사인데 거기도 우리가 정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좀 있다 우리 저저 우리 허순애 위원님이나 정기택 위원님의 집에 어른 제사도 좀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고 묘역도 정비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게 충효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총 우리 영천시에 22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또 이거는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서 삼남의진 기념회에서 요구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주문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시민회관에 보면은 창의정용군, 그 임란 때 영천복성한 분입니다. 거의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재조명도 안 되어 있고 한데 그것도 만약에 그 인자 보훈시설이 될지 어떻게 될지, 그게 기준이 없더라구요. 년도 이게 뭐 몇 년 전에는 기준이 안 되고 이래하는 게 있던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뭐 부서가 여기인지, 사회복지과인지 뭐 하여튼 구분하셔가지고 그거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복성에..

네. 창의정용군.

네. 창의정용군.

이거는 뭐 예전에 영천에 그 진짜 의병활동을 임란 때 하신 분들 많아요. 다 기록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 번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요. 그 읍면동으로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부탁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사실 그 저... 화재라든지 갑자기 큰 중병을 앓는다 해가지고 생계비 지원요청을 많이 받죠?

네.

그런 건 뭐 주어진 처리기관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가부를 본인한테 좀 빨리 연락해 주시고, 또 해당이 된다면 좀 신속하게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위원장님.

힐링산업과는...

아, 저기 일단 힐링산업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오늘 내가 뭐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별로 묻지는 않고 과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3년 전에 치산 캠핑장에 상주해서 있는 잡상인들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엄청나게 좀 불쾌감을 줘가지고 아마 인터넷 상 거의 도배한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네, 저희들 과가 2년 전에 사실은...

시장님이 보시고 굉장히 노해 가지고 그거는 계몽이 아니고 철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그 해에 손진열 계장이 돈 1억을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내가 손 계장님한테 관광지에 무허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런 잡상인들이 장사 안 하는 곳이 어딨느냐, 그걸 계몽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좋도록 만드는 게 안 맞겠나, 제가 의견을 그래 전달하고 그 예산을 제가 1억을 삭감했거든요. 삭감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듬해인가 손진열 계장이 추경 때 다시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지요?

네, 사실은...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5천만원 확보를 했지요?

저희들 과가 사실은 공보관광과에서 관광지 부분은 관할하는 쪽이라서 저희들은 캠핑장만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요?

네.

아, 내가 착각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그 어느?

공보관광과.

공보관광과에?

네.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여기 네 분이 다 거기 동의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결정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저...

그 위원 소집을 요구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위원들끼리 조율해가 협의해가 했지만은 그거는 위원들 전체 의견이 맞았을 때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그거는 여기서 네 분이 합의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녹취불능)하면은.

네. 뭐 좀 협의할 시간을 조금 갖죠? 그래서 잠깐 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중식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중식 시간 전에 또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녹음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참고로 보건위생과 보건사업운영 예산은 2억1천5백만원 증액한 예산입니다.

김영모 위원입니다.

네. 246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영천영대병원에 저희들이 취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들이 운영지원을 줘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2015년부터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속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인데 2015년도는 사실은 3억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3억2천5백, 올해 2억 계상해서 편성되었는데 7천만원 더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인제 저희들 영천에 아직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네, 맞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출산파트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권역분야고 저희들도 예민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다 그런 같은 실정입니다. 사실 그 사망자 수가 해마다 올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천92명이 죽었고, 탄생자 수는 638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그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이 좀 확장성이 있는데, 신생아 수는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또 영대병원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영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미온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장례비 지원하는 조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 출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방... 예산하는 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셋째아, 넷째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출생했을 때 이야기고.

네. 그라고.

출산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 따로 예산은 저희들이 출생 전에 뭐 여러 가지 산모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귀, 요 근자에 문제가 되는 기저귀 문제라든지 이런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 산부인과, 출생할 수 있는 곳이, 출생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라도 혹시 타지에 가서 하게 되면은 들게 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우리 영천시 내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구증가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생각하셔서 우리 지역에 인구증가정책, 뭐 지금 총무과에서 하다가 또 기회감사실에서 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사각지대가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고 또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은 뭐 무덤까지는 정부가 거의 책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람에서 성장하는 과정까지는 정부가... 그러니까 일괄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자꾸 촉구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과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매년 발생하는 환자 수입니다.

전체 숫자는 이게 누계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1년간 지원해주는 암환자 숫자입니다. 전체 숫자는 지금 저희들 5대 암도 있고 전체 다 있는데, 5대 암환자 지원은 또 따로, 일반 암환자는 또 따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상위 80% 계층 지원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기 부담금, 수술비 같은, 치료비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네, 이거는 암...

네, 이거는 암 중에도 우리 5대 암이나 일반, 희귀난치성 질환 따로, 여기 보시면은 희귀난치성 질환 질병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5대 암은 5대 암대로 또 있고, 일반 암은 일반 암 지원하는 거 따로 있고요.

전체 숫자는 지금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그런데서 관리하지, 저희들은 저희들인테 오는 환자들만,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원해줄 수 있는 환자들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많지요.

아까 제가 보충... 김영모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들 뭐 임산부하고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 소관 업무인데, 그 저희들 임산부에 대해서도 철분제라든지 뭐 신생아라든지 산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각 단계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 영천시 같은 데에는 우리가 분만산부... 취약지역이라서 아까 제가 올해 새로 생긴 법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분만취약지역이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올해 1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명을 지금 9월 14일부터 시킬 겁니다. 아니, 4일부터 시키는데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한 20명이 우리 시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 때 본예산에 얼마였지. 2천5백했나, 3천했나?

3천입니다.

3천했지요?

네.

근데 그거 도장 공사 등 1식하면서 1천5백은 요거는 어떻게 하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치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인지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그 보듬마을에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 쉽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든지 화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안에 지금 가면은, 경로당 안에 보면은 벽지도 환자들인테 친화적인 것 그런 걸 우리 저희들 화가들, 도예가들 모시고 그렇게 해놨는데 시범적으로 올해 요걸 정착이 되면은 우리 한마을에 3년 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잘 되면은 올해 이 동네를 끝내고 내년에는 시내 동네를 시범적으로 함 해보고 그래 하려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왜냐면 지금 요새 이렇게 면 단위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치매 현상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올해 이렇게 한 군데 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면 단위 몇 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제 이렇게 보니까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그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요번에 어째 보니까 물론 제 지역구이지만, 신녕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했는 게... 근데 저도 욕심에 아, 이런 사업도 우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도 또 이렇게 면 단위, 뭐 제 욕심 같으면 우리 청통면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청통면 같은 데는 행복한 면이고요, 신녕면은 왜 건강새마을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주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건강, 지역건강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분석해놨는 걸 보면은...

다 했습니까? 그러면 16개 읍면동 다?

네,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일 나쁜 데가 화산, 고경 그 다음에 신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 신청했는 면이 신녕입니다. 그렇지 않은 면은 지금 뭐 주민들이 건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뭐...

어제 또 뭐 면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올렸는지도 모르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개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들어오면 저희들 저거하고 이러니까 진짜 건강취약지역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들 올해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년간 해보고 되면은 그러고. 아까 허순애 위원님 치매 뭐 또 그러시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서 보면은 치매안심센터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설비,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한 7억 가까이, 한 8억 가까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아직 저희들 시장님 결심을...

요새는 각 동네마다 진짜 치매중증환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눈에 많이 보인다니까.

저희들이, 많은 거 맞습니다. 저희들 영천시민 전체 노인 환자 수가 2만8천 정도가 되는데 치매환자가 2천5백명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그걸 하면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우미를 27명을 채용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안 갈꺼고. 일단 올해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은... 일단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당황해가 올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 나중에 사업하기 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 취지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출산을 하면은 출산비용을 지원을 합니까?

출산비용은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지원 안 해주죠?

네, 낳고 나면 해주죠. 지원... (

– 녹취불능)

마이크 들고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분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영천시가요. 50만원 지원되고 추가로 20만원 더 지원됩니다.)

아, 출산비용에...

그러니까 첫째... 네.

출산 인제 우리가 통상 보면 출산한 아동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출산하는 산모인테 지원하는...

그러니까 분만취약지역이라 가지고 네. (

–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거는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다른 거는 뭐 그전에 산모일 때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출산비용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제가...

저희들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50만원? (

– 네, 추가로 20만원 더 해서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요.)

70만원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거기 잠깐 이용해보고 이래 하면서 그 때 그 이용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공기 청정기? 그게 또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네.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 놓을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아, 그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 안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문가 불러가지고 그걸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놓을 위치가 안 마땅해가지고 한 번 연구를 지금 계속 지금 위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본예산에 넣으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깥에 말도 많고 회원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던 궁도장은 인자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합니까?

네, 저희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현재 뭐 별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보시는 중에 위원장님, 김영모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4쪽에 임고서원 물길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2억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보니까 밤에 이게 좀, 조명이 좀 약하고 해서 일부 좀 수리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 또 가을에 야간에 또 방문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닥 그 광장하고 경관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에서 그 저기 야외화장실까지 뒤편 보면 수로가 있거든요. 배수로. 거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휴게시설이라든가, 예쁘게 좀 꾸며가지고 거기도 관광객들이 오면 그 공간을 동선을 조정해서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도록 보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위에 안에 골짜기에서부터, 그게 무슨 골짜기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길을 그... 진입 입구까지 경관조명을 하겠다?

경관조명은 우리 그... 포은유물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앞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 바닥 조명하고 그 다음에 안에 연수관까지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 거기를...

그 좌측 물길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물길은 그 밑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출입로 거기서부터.

선죽교 이야기고.

선죽교 그 조옹대 밑에 연못 용연 있지 않습니까? 용연에서 그 물이 죽 내려와서 선죽교 밑으로 해서 저 파출소 뒤편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부분을 물길 정비를 해가 좀 휴게시설하고 그것도 조명을 좀 넣고 해서 예쁘게 하고, 금방 좀 전에 보고 드리는 것은 연수관까지 주 출입로 거기를 인제 광장 바닥 조명하고 또 연수 그 유물관 앞에, 사무실 앞에 거기 광장 바닥하고 네, 그렇게 라인조명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공보관광과 공보기획담당 김병열입니다.

우선 그 저... 계장님, 그 업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우리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신녕 치산관광단지에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었죠? 지금 거기 관광단지 주변정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예전에 그러면 거기에 저도 그 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초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인자 노점상 철거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강제 철거하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철거비용으로 추경에 5천만원인가 뭐 얼마 계상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선례도 낳고 또 그 사람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이야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올해만 하겠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 올해만 하겠다 해서 그 여름을 지나고 난 뒤에 인자 마 우리가 떠나겠다, 그러면은 철거를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때. 그 때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뒤에 안 떠났는 것 같아요. 그게 하마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인자 그 분들이 안 떠나고 있죠? 지금도?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지금도 계속 영업합니까?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일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잠깐만요. 몇 명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조금... 요걸 저희들이 한 번 알아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뭐 아실 겁니다. 아주 과격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때도 그 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주변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다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정도로는 그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오면은 한 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 부분 그 주변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다가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뭐 저거를 한 거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알겠습니다.

그 때 마무리만 잘 되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여튼 그 때 그 사람들이 그 뒤에 흐지부지하고 이래가지고 마 잘 안 되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때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또 그러면 어떤 대책이 그 때 있었는지, 알아보시면 지금 아마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한 번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네네.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기획담당 김병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