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농업 외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가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요거는 농공단지 설치 시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인용 법명 및 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회계법 제39조로, 이거는 회계 간 전용입니다. 제6조의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이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입니다. 제6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다음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한 조문 정비입니다. 제10조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를 그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2017년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2017년 8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 근거 법령인 농어촌발전 특별법이 2009년 5월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통합·폐지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일부조항이 삭제되어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령명과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따른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2.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201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4억4천47만2천원이 증액된 486억6천4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에 7천만원,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 상가부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3천만원,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중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9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9억3천5백만원,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영천중학교에서 영천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1천만원, 광고물 관리에 2천447만2천원,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보완용역에 2억5천만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 및 역량강화 등 3건에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964만원, 국도비 반환금 6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상단부에 금호 신월리 진입도로공사사업 당초는 2억이죠? 이거는 지금 부지는 매입 또 안 되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금호 신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인자 올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구요. 아직 인자 감정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추진 중이고, 거기에 따라 추가로 2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4억하면 다 합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거기 21억이 더 확보되어야...
호락
권호락위원
더 확보되어야 됩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호락
권호락위원
전부 다 25억이라야 됩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4억하면 얼마 그... 그럼 보상 다 안 되네, 이거는. 4억 가지고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그 쪽에 아파트가 사업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 진입도로는 아파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 도로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어느 쪽에서 나옵니까? 그면? 숲 쪽으로?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게 숲 그 입구 그 교차되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자연부락 마을까지 가는 도로 그거를 말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그거 당초 계획했던 거 하고 도로가 바뀌어졌지요? 원래는 계획이 이거 아파트 짓는 데에서 신월 숲으로 내려오는 그 길을 이용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 숲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도록 바뀌어졌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숲하고 연결된, 숲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숲까지는 안 가는데 그 입구 나무인테는, 나무는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네, 입구에 조금 물리는 부분들은 있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아, 나무 훼손되는 데 대해...
호락
권호락위원
네, 나무 훼손되는 데에...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시행할 때, 저희들 설계할 때 한 번 확인하고...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그걸 나무 훼손 안 하고 하기는 곤란한데. 어디로 저저 이전 할랑가? 옮길랑가? 딴 쪽으로? 옮기기도 곤란한데. 그렇게 오래된 나무를 거기 아니더라도, 당초는 그 저 집 뒤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거기 나무를 훼손해가면서 거기로 바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여튼 보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존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차피 그 길로 보상해가 그 쪽으로 들어 오면은...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설계하면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별도로 한 번...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한 번 보고 당초 보다 내가 알기로는 바뀌어졌거든요. 그러이 그거는 나무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네. 그리고 그 밑에 금호초등학교 앞에 이거는... 뭡니까? 그거 내나 그, 저거 아닙니까? 최계장, 저... 도시계획도로 그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네, 거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그걸 또 인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그기 하면서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또 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딴 거는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늦어 졌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뭐 보상협의가 좀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저번에 그 돈 가지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근데 설계를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5천만원 부족해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연말 중으로 다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지금 두 필지가 지금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사하고, 빨리 그 인자 소비자들이 이사 가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는 좀, 내년 봄 정도까지는 일은 다 마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보상협의 정 안 되는 거는 빼버리소. 그 억지로 따라가면서 하지 말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네, 협의를 뭐, 지금은 인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시설하다가 보상 안 하고 하는 거는 하지 마이소. 그거 보상 빨리 안 찾았다가 금호는 몇 군데 손해난 데 있어, 맞지요? 교대 그 건널목 있는 데 그 쪽에 시설공단에서 보상한 거 찾아간 세 사람은 보상 받았고 나머지는 취소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마공원 올라가는 데 거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안 찾고 애 먹이던 사람들 지금 보상 내놔라고 하니까 돈 없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네 협의 안 되는 거는 빼버리소. 빼면 결국은 답답해서 나중에 합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그거 빨리 좀 조치되도록 해주이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은 지금 일반산단이죠? 여기 지금 폐수 용역,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7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지금 여기 지금 고경산단이 지금 추진공정이라든지, 과정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안 그래도 좀 더 정리가 되면은 간담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지난 17일날 고경사업시행자가 고경산업단지인데 거기서 인자 시공사를 GS건설을 찾아서 가도급 계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GS건설은 분양률이 80%되면은 직접 현장에 와서 일 하기로 그렇게 지금 가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고경산업단지하고 GS건설하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연복
정연복위원장
최근에 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네, 가도급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GS건설에서 총괄사장결재가 지난 17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하는 데에 났고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는 가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인자 80%가 분양이 되면 인자 실제 착공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로 시간이 되면 MOU 체결을 한 번 자기들이 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와 가지고 시장님 면담하고 MOU 체결 요청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PF 자금은?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PF는 이미 벌써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80% 분양이 되고 GS건설이 실제 착공되면 PF는 인자 바로 되는 걸로. 초기 100억원 주기로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 76억3천156만1천원에서 8천75만2천원을 증액하여 77억1천2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신성장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첨담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칼 생산기술센터를 구축하여 부품시험평가에 따른 원스톱 지원, 비전자의료기기 R&D 및 (녹취불능)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융합부품 신뢰성평가지원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경량화기술지원센터에서는 차량융합부품 연구 성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을 알리고 센터이용 극대화와 각종 지원사업을 대내외 널리 알려 영천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신성장산업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하여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여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지원장치개발사업입니다. 웨어러블슈트 기술개발사업화 센터구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1단계 시범 사업으로 2015년 9월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LIG넥스원이 주관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협약하여 인명구조용 소방대원의 휴대용 외골격 근력지원장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억7천만원 중 국비 27억원, 도비 1억6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민자 9억6천만원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2차 년도 시비부담금 8천5백만원을 2015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였고 3차 년도 시비부담금 6천5백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확보하지 못하여 2회 추경에 6천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은 자동차 관련 부품 소재 제조기업에 (녹취불능)기술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금액은 총 10억원 중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생산기술연구원 5억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식회사 구영테크 등 총 5개업체에 기술지원을 해주었으며, 2016년 사업비 1억원 중 9천856만2천920원을 집행 후 남은 금액 143만7천8십원과 이자 6만5천3십원을 합한 금액 150만2천110원 중 도비 분 75만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성태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두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224억3천3백만원보다 9억9천490만원이 늘어난 234억2천79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를 위하여 특전동지회 인명구조용 보트 보관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구)영천지역자활센터 수리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을 위해 2천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인 폭염대비 관련 홍보물 제작 등 1천2백만원, 폭염 대비 그늘막 쉼터 구입에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 중기임차료 6천만원, 재해응급소하천 복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자연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고경 용전 용부세천 정비공사 2억원, 중앙 오미동 소하천 정비공사 5천만원, 자동강우량시스템 교체사업 2천만원, 자연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 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북안 유상리 소하천 정비공사 4천만원, 청통 청통천 계지2리 하천 정비에 4천만원, 중앙 도림동 하천정비공사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 시책 추진 보전금사업인 소하천 유지사업으로 청통 계지1리 하천정비공사 1억원,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으로 영천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결정 용역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안전재난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중간 이거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기존 읍면에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 숫자가 모자랍니다. 이게 인자 대원 대비 8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에 못 미치고 이게 인자 해마다 이거 확인원을 나오면은 이거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평가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자 대원 대비 80% 이상을 보유하라는 그거 때문에 인자 요번에 장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장비 특별히 보관하는 그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면사무소,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별도로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이게 사용을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확보는, 확보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확보는 해야 되는 거고 장비도 제대로 된 거를 사야 되는데. 이기 4만2천원 주면 괜찮은 겁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보편적으로 다 나오는 게 이 정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저저저, 가스 같은 거 다 됩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 검사받아가지고 통과된 그 제품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금호 불산 터질 때 보니까 공무원들은 하나도 방독면 안 쓰고 왔던데요. 마스크도 하나 없던데. 경찰관은 방독면 쓰고 그것도 한 2킬로 떨어져 있는 경찰관은 방독면 쓰고 있고, 현장에 나와있는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나는 방독면 없는 줄 알았는데.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저저, 돈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저거 하이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냥 방독면, 일반 방독면 잘못 사면은 그거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뭐, 확실히 검토해서 그 규격에 맞고 검사에 통과된 그거만 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고 평소에 보관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보관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유사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읍면동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제대로 된 거를 사용해야지, 괜히 쓰고 사람 더 애 먹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가 뭡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 요게 인자 아시다시피 보현댐 밑에 공원하고 카라반하고 공원 그거를 설치 안 해놨습니까? 거기가 지금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영업을 못 합니다. 못 해서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을 7동 설치해놨고 힐링산업과에서 한 10동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게 인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게 인자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카라반 해가 그 동태 달린 거를 가져 오면은 사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인정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인제 고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가 구역변경을 해야되겠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거를 변경 한다,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인자 그거 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자 지구지정결정을 다 해서 인자 힐링산업과에 넘겨 줘야 거기서 옳게 관리를 할 것 같아서...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한 가지다?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카라반은 몇 대 있어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7동 설치해놨고 힐링산업과에서 10동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더 설치할 계획...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7동 가지고는 사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상근
이상근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지금은 직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자 시설관리사업소나 이게 생기면 인자 거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도 많다. 10억.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조금 아까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은 16개 읍면동에 몇 개씩 돌아가죠? 이러면은?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몇 개씩 돌아가요? 방독면.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35개씩 요번에 구입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인제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대원 수에, 민방위 대원 수에 따라가지고 인자 지급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 많습니까? 대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 뭐 점검에도 그 감사에 대비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그거는 대원 숫자에 맞춰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연복
정연복위원장
꼭 민방위 대원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 전 직원들 전부 다 뭐 민방위 훈련하면은 다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비를 가능하면 더 구입하도록...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네.
영모
김영모위원
할라 하면 전 시민 다 해줘야 되는 거..
연복
정연복위원장
직접적으로 하는 사는 사람들 뭐, 공무원...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앞으로는 화생방에 대해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또 뭐 화학전 이것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관련해서도 사실 괜찮은 방독면을 구입해 놓는 것도 뭐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차...
상근
이상근위원
방독면 이것도 내부연한이 있지요?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상근
이상근위원
내 면 서기할 때 내 돈 주고 사놨는 거 제대할 때 주지도 안 하고 내부연한이 다 되가 지금 뭐 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그 옆에 저저 통 그거 뭐고, 이름 뭐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방독면 전체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내부연한있잖아요. 그거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상근
이상근위원
일단 훈련이라도 해야 되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안전재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1천992만원을 증액해서 총 55억3천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발 맞춰 우리 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기업육성사업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 2천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총 1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세부내역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9천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구인구직 데이터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뱅크사업비 인건비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청년인구 유입 및 영천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창업 싱싱농촌플랫폼 개발용역비 3천만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6백만원, 장노년층 전문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에 필요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청년카페 경북 1호점 개설을 위해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미래에너지 육성 공급을 위한 태양광발전 에너지농사사업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 스포츠센터 태양열설비 열처리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에 필요한 1억3천2백만원을 감액했으며 176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건, 시도비보조금 7건 총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7년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국정 제1과제 일자리창출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일자리뱅크 운영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우리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를 지원하는 업무가 사실상 행정에서는 거의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뭐 산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 와가, 시에 와가지고 뭐 일자리 좀 상담하거나 뭐 좀 하려고 좀 가르쳐 도 하면은 이걸 안내하고 지원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안내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미취업자가 우리 관내에 어떤 분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이 없으니까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행정신뢰도를 좀 올리고 접근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 3개월, 2개월분입니다. 한 2개월분 정도로 해가지고 요거를 읍면동에 한명씩 넣고 해가지고 시에 1명 해가지고 요걸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제가 17명이 16개 읍면동 하나하고 시청에 하나하고 그래서 17명입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2개월 하면, 2개월만 하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개월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인자 연속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 번 궁리해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2개월 해가 올해도 다 못 하잖아요.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되면은 지금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그거하고 여기 173쪽에 장노년층 전문일자리 상담창구 이거는 우리 시가 한다는 말입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으로 지금 요거는 위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이 이런 거를 한 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원화 시키지 말고?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네... 지금 이거를 행정에서 그 동안 안 했습니다. 사실 노총에 지급 그... 센터 거기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봐라, 아니면 거기로 연락해 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정도,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가지고 이마이 하니까 우리 행정도 좀 나서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협업해서 이래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행정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게, 여기 와가지고 일자리 좀 뭐 우예 되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래서 우리도 좀 데이터도 구축하고 알선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기관하고 이래가지고 연계도 좀 시켜주고 거기로 연락도 좀 해주고 이런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걸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주던지, 시가 지원해주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두 군데서 양 쪽에 다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저기서 하는 일하고 이거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결국은 우리 시가 해도 우리 시 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시켜주는 그 이상은 더 없잖아요. 아니면 우리 공공근로나 그런 거고.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니까네 인자...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사업이고. 이거는 뭐냐면 상담이나 구직 등록에 직접 이렇게 다 같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네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나 우리 시가 나서가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두 군데 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사실 상 그 사람들은 불편하죠.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이 이게 잘못하면 거기 가서 신청하고 여기 와서 신청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직등록되면은 시스템이 연계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고.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오히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행정에서 내려오는, 내가 여기서 보니까 행정 쪽에서 내려오는 일자리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각종 정보들이 사실상은 노총에서 하는 것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우리가 지금 관리를 직접 통계적 관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구직등록자에게 날려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꼭 필요한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가 그 쪽을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시범 사업으로 꼭 한 번 해봐가 또 효과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공공근로는 이거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추가로 지금, 지금 일 못해가 사실상은 지난번에 예산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이래가 참, 일 못한 사람들이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만 한 2달이라도 한 달 반 정도 이래가 좀 더 시키려고...
호락
권호락위원
이 숫자 더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공공근로시켜 가지고 사람 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농촌에 일할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아예 여기 가면은 놀고 돈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거는 한 번쯤 다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공공근로는. 뭐를 해야 될는지. 그리고 또 한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자기들이 또 안 원하는 데가 또 많잖아.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가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보면은 하마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구요. 공공근로에만 전념해가 그것 가지고 요래 보고 내가 공공근로 해가지고 얼마 벌어가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요런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기타 인자 지역공동체나 이런 거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업이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푼돈 좀 더 보태 쓴다, 요런 어떤 차원이고. 도시, 시내 쪽에는 아예 요걸 딱 목숨 걸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웃음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는 신청만 하면은 일 안하고 놀고 돈 받으니까네,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그, 아예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잖아요.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을 좀 시켜야 되지요.
호락
권호락위원
시켜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으로 전부 다 해가 시키는데. 그거를 인자, 뭐 정부에서는 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결국에는 뭐냐하면은 노임을 좀 살포하는 그런 의미도 좀 사실상 있어요.
호락
권호락위원
그게 결국은 농촌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하러 안 가잖아요, 딴 데요. 그러니 일할 사람만 모자리고 정부에서 돈 그냥 주니까 인건비만 올리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해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거. 건의해가 뭘 바꿔야 돼요. 제대로, 돈 제대로 주고 시키든지 아니면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뭐 이래가 자기가 어디가서 옳게 일하고 이래가 돈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원래 제대로 일하던 사람이 거기에 물들어버리면 거기에 병들어가 그래요. 첨에는 잘 하던 사람이 공공근로 한 번 해보면 거기에 젖어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호락
권호락위원
되어 버리고 그 다음 여기 173쪽에 중간에 청년창업 싱싱농촌플랫폼 개발용역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인자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좀, 재주 있는 청년들을 농촌에 좀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 인구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해서 재주 있는 청년들이 우리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해가 지원을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한 번 저희들 만들어보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인구유입과 병행해서 농촌에 좀 이래 좀 젊은 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한 번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재주 있는 청년들이 지역실정에 좀 적합한 어떤 그런 농촌정착할 수 있는 청년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청년이 좀 올 수 있는 어떤 길을 한 번 열어줄까 이래가, 인구증가에도 기여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기술 있는 사람 그리고 제조 쪽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한 번 해가지고 공모를 나중에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한 읍면동에 한 1명씩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어차피 용역줄 때에 기본 방향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해가...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이걸 용역을 주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더라도 지금 보면은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던 청년들이 농사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보면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귀농, 네. 하여튼 귀농귀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자기 기술이 좀 특이한, 개인별 기술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요거를 농촌에 좀 이래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도 일단 일부적으로 과업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그 다음에 174쪽에 상단부에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이거는 어딥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여기 영천에 기업체가 한 천개 이상 되고 하니까 상공회의소 내에 지금 우리 일자리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카페 경북1호점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청년들이 와 가지고 저녁에 와가 카페도 하면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하고 의논도 하고 뭐 이래가 모여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붐이 좋고 그런 (녹취불능) 안 되겠나, 이런 어떤 제의하셨어요.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 번 시행해보라고 그 때 한 번 말씀 있어가지고 도에서 인자 이렇게 한 번 영천시를 그래도 한 번 생각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합니까?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75쪽에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에 1억3천2백이 삭감, 지원대상은 어느...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 마을 소유인 경로당입니다. 마을 소유 경로당에다가 인자 이거를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가 저희 영천시에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가서 태양열하고 건조기하고 할래 하고 앞앞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4개 정도가 지금 인자 올해 사업을 했어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구요. 뭐 설치가 좀 곤란한 그런 인자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운동시설이나 방수공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인자 4개 정도가 올해 완료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이게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 데에?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네.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설치해 주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난방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건조기 설치하니까 거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거 몰라서 못하는 그런 데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에 한 40개소가 돼요. 마을 소유되어 있는 경로당이.
보근
박보근위원
그럼 위에 혹시 슬라브 되어 있는 데는 가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제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래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조사를 저희들이 다 해봤습니다. 혹시 어디 할 데 있으면 저희들 또 한 번 더 추가로 조사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보근
박보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본예산 81억7천만원보다 5억2천만원 증액된 86억9천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국도비 예산 추가분 반영에 따른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추가분 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국비 포함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농작물피해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운영 안전관리원 인건비 2천2백만원, 수렵안내도 및 경계표지판 제작, 수렵인 조끼 구입, 수렵장 운영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3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수렵인 조끼 및 모자 구입, 총기 보관 컨테이너 임차 등 재료비로 편성한 4천4백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 종사자 급식비 2백8십만원, 총기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구입비로 4천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자리 시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같이 주민이용도가 높은 시설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수질개선시설의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관리단 인부임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대상시설물 증가로 전기사용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6백1십만원과 우로지생태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용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정우로지생태공원 데크보수비 4천만원으로는 우로지생태공원 내에 전망데크가 안전상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보수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은 7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추가 확보로 3천7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천만원과 계약 잔액 1천5백만원은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비 6천만원은 금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천4백8십만원은 수계기금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비용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만원보다 8천6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지원사업비 중 자양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이 주민 요구 등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된 일반 지원사업비 1천4백4십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료비 960만원과 자산취득비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천만원은 금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랑살리기 사업비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천7백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저감의 기금지원금분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천5백만원과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계약잔액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480만원은 2014년 수계기금사업의 이자 미반환금과 2015, 2016년 기금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이거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영천시청 부지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3개 다 가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여기 저희들 지금 7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전부 외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그 다음에 신녕, 화북댐, 한전지사 뭐 이래 되어 있는데 영천시내에는 한 개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3기에 대해서는 영천 우리 시청 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청 안에...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부지, 주차장 부지 내에.
호락
권호락위원
그것보다 많이 다니는 쪽에 어디 하나씩... 시청에 하나 하더라도 다른 데는 분산해주는 게 효율적으로 안 낫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론을 좀 수렴해서...
호락
권호락위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그리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우리 영천에 전기자동차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한 7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거는 7대이고 지금 우리 공기관하고 더 이래 구입해야 될 것이 앞으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직 차가 안 나와 가지고 추가분으로 한 10대 정도 더 좀...
호락
권호락위원
등록된 차들이 어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시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 한 7대 정도.
호락
권호락위원
10대 중에 그 차가 지금 등록된 쪽에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보고 이걸 시청 내에만 3개 다 하지 말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교통량이 많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등록된...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우리 등록된 차가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부에 있으면 면부에 하나를 해 준다든지, 시내에 있으면 시내 중심지로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사용하기가 안 편리하겠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피해보상금 이게 실지 피해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실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의 한 2~30% 밖에 못 줍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줄 수 있는데 다른 뭐 다른 농작물들, 과수농사나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대비 한 2~30%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전부 다 수합을 해가지고 1년에 딱 모아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피해액에 대한 비율 그 다음 예산에 맞춰서 비율대로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거의 한 10월 수확기 끝나고 그 때 1회 정도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금액을 적게 주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예산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거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읍면에서 바로 접수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연락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는 거, 그게 빨리 해주든지 아니면 면에서 면부에서 보니까 간간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일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 한 두군데는 보니까 전화를 받고 그 정도 같으면은 뭐 나갈 그게 안 됩니다, 보상 못 받을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확인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이 그 분들이 적든 크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현장확인을 해가 사실 뭐 규모가 적고 피해면적이 적어서 못 해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농민들도. 그러이 그거를 빨리 해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냥 금액은 많고 적고는 어차피 우리 예산에 수반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를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면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환경보호과로 보고하라고, 그리고 오면은 업무가 바쁘더라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 해주시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꼭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그리고 컨테이너 이거는 총기 보관 컨테이너 이거는 우리 순환수렵장 개장하면서 총기 보관하는 겁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출소, 읍면에 있는 파출소에 전부 총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파출소에다가 일시보관장소로 컨테이너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관리는 경찰이 하고? 그러면 이기 12개 하면 됩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게 한 12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12개. 자기들 총기 그 본관하고 여분이, 좀 저거한 데는 좀 없어도 되고 그런 모양이죠.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요거는 12개 선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된...
호락
권호락위원
협의된 겁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멧돼지나 나타나고 했을 때, 포수들인테 연락을 하면은 빨리 와야 되는데 포상금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포수 지정할 때 제대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25명 포획단을,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25명에 대해서 인제 읍면동별로 3명씩 분산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가까운, 자기 연고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실지 저희들이 포수 숫자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이 포수들이 한 번 가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이틀, 삼일 가는 사는 사이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지, 그 분들이 늦게 출동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당일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게 거기 신청된 지역에 보통 2~3일 정도, 길게는 한 4일까지도 계속 가야 그 원하는 돼지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중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시차적으로 좀 늦는 것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런데 그 포획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하고 틀리는 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업이 이거 뭐 포획해서 포상받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전부 다 신청 들어 올 때마다 다 출동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포획단, 우예도 그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인테 시에 협조하는 거니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도 신고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다음에 포획단 선정할 때 실지 뭐 생활에 그 보다는 자원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포획 포수를 포획단에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익
손주익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설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설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매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98억원으로 기정예산 93억 여 원 대비 약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 1천280만원, 자산취득비로 그린환경센터식당 저온저장고 구입에 6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2천4백만원, 폐목제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신청을 위하여 선별동 기술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밝고 활기찬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설동석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46억7천4백 여 만원 대비 6억2천2백 여 만원이 증가한 152억9천7백 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국비 1억1천3백 여 만원이 증 되어 31억1천3백 여 만원, 도비 5천6백 여 만원이 증 되어 16억8천2백 여 만원, 시비 4억5천2백 여 만원이 증 되어 83억7천6백 여 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1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확충의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2017년 가을철 나무심기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 산림재해방지의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에서는 토석채취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비용과 당초 편성된 산불진화대 및 공원녹지사무실 이전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과목변경한 건으로 4백 여 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은 도시공원 내 수목관리에 따른 인부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푸른영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투리땅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시비 2천9백여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쾌장한 도시녹지조성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은 기증수목이식사업, 가로수 전정사업, 가로수 뿌리정비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도시지역 내 가로수 가지, 뿌리로 인한 인도변 통행 불편 등 주민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비 1억8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 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번... 192쪽에요. 산림 여기 국비네요. 이게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산림복합경영단지라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요거는 그... 공모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요 사업은 산을 인자 조경수라든지 또 우리 소득작물을 거기에 복합적으로 재배해서 하는 사업을 작년에 화산 당지리에 개인이 경북도청에서 자기가 제안설명해가 공모해가 온 그런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래 뭐, 구체적인 내용 뭐.
김종욱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인자 조경수도 재배하고 인자 도라지나 기타 소득작물도 재배해서 요 복합경영단지사업은 인자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면 민간보조사업이네요. 이것도?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네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복합경영단지 요거는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요거 시행하다 보니까 계약에 상당히 운영의 묘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면은 바로 한 3개월 이내에 작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기증수목이식 뭐 소나무, 느티나무라고 2억인데 이 정도면은 몇 그루쯤 해가지고 이식했는 데는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증수목이식하려고 1억을 요번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느티나무를 저희들 지금 한 240여 본 대창 조곡하고 본촌동에 해가 한 240본 정도 그거를 확보했고요. 소나무는 화산 대안을 비롯해서 우리 16개 읍면동에 거의 몇 그루씩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소나무는 이식하는데 1본당 한 80여 만원, 50~80이고 인자 굵기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한 3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식해놔도 나중에 쓰는 데는 어디?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그... 느티나무는 지금 240여 본을 영천일반산업단지에 느티나무가 현재 그 LH공사에서 심었는 게 한 230여 본 정도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일부 심고 또 나머지는 화북 입석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데 좀 옮기고, 소나무는 지금 우리 관내에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큰 건축물 그러니까 뭐 전투메모리얼파크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이식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화남에는 안 그래도 저번에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그 분, 화남 삼창에 계시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문중 산에서 나무를 이식해달라 해서 그거를 하여튼 자리만 정해주면은 저희들이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설명하시던 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이거 연차사업 아닙니까? 1회성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 같은데.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네, 복합경영단지가 인자 3년차 사업이 있고요. 우리 인자..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는 연 1회에 끝나버립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화산 당지에 하는 거는 1년차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이 1회에 끝나버립니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에 되어 있는 거는 3년차 사업입니다. 우리 도라지하고 더덕 재배하는 거는 화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면 요거 과장님, 이 자료를 한 부 주이소. 한 부 보내주이소.
김종욱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함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정국 도로담당입니다. 전경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박헌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오영호 주민숙원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595억7천193만원으로 1회 추경 정기예산 대비 약 14% 증액되었습니다. 담당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제2 금창교 승강시설 설치공사, 금호 오계리 도로재포장공사 등 신규사업 7건 등 21억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액 14억7천2백만원 대비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는 고경 삼산리 리도 208호선 도로재포장공사, 자양 용화리 농도 301호선 아스콘재포장공사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과 가로등 유지관리에 총 98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액 대비 1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으로 수리시설개선 예산은 청통, 신녕, 화남, 고경, 북안, 대창, 매산동 등 총 17개소에 시설비 14억2천3백만원 계상, 9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수리시설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예산은 9억4천8백만원으로 가뭄수해대책 중기임차료가 5천240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2억4천1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저수지관리, 관정·양수장 정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으로 85억5천75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4억5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생활안정관리추진 및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경 학리 점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이며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9년 신규사업 현장포럼 및 예비계획서 수립용역비 8천만원이 증액되어 10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터 207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타 새마을사업으로 18억6천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개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4천2백만원, 기타 새마을사업은 20개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부분부터 208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으로는 16년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지원사업으로 반환금으로 1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2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부담액과 노후수리시설장비,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건설과 소관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하단부에 제2 금창교 승강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제2 금창교를 새로 신설하고 난 다음에 금호읍에 체육시설공원으로 바로 진입하는, 내려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승강시설설치공사를 도에 건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다리에서 바로 둑으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그거죠?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보다 그 도로에서 신대 쪽 도로하고 연결해 주는 게 효과적 아닙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금호읍에서도 금호 읍장님하고 또 저번에 유지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진입이 되어야 사실상 이쪽 그 건너편에 쪽에서 도로로 건너가면서 거기에 체육시설공원, 체육대회나 이런게 열리면은 바로 갈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근데 그게 또 원형으로 그 뭡니까? 달팽인가?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달팽이처럼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기존 제2 금창교 건너면, 건너가가 상호 도로하고 연결해버리면 그게 다 해소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예 보면은 연세 많은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들어 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이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달팽이 곡선처럼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요걸 인제 선형을 예쁘게 잡아가지고 미관 살리는 그런 다른 쪽으로 지금 설계를 내어서 예산이 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기 사람만 다니는 거 보다는 결국은 그 도로가 차량이 신대 쪽으로 우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반쪽 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금창교에서는 신대 쪽으로 못 갑니다. 기존 도로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그러면 금창교로 가서 가야되고. 대구대 또 스쿨버스하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지금 그 다리를 이용 못 하니까 다리 건너가지고 바로 신호등 있는데서 기존 신대 가는 도로하고 연결만 해주면은 그 지금 도로가 확장한 4차선 도로 밑에 다시 농로 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기로 다닐 수 있거든요. 체육시설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현장검토 해보고 다시 한 번 봐 주이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할 단계부터..
호락
권호락위원
설계할 때 한 번 보이소. 그게 오히려 4억이나 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다는 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해소 다 되거든요. 한 몫에.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이거 대창 이 밑에 대창면 소재지 인도설치하는 이거는 5천만원 부족합니까? 5천만원하면 다 합니까? 이거? 2억 5천하면?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아, 대창면 소재지. 네, 지금 현재는 2억5천만원 가지고 5가구에 대한 하천부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만 하고 보상금을 다 주고 난 뒤에 내년에 2억5천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총 5억 가지고 전체 요걸 하면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보상비만 2억5천입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03쪽에 여기 시설비 중에 청통 우천 1리 용산지 뒤에 농수로 정비공사 1억5천이 있는데, 이거는 농수로 그 용산못 뒤에 어디쯤입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이게 사일초등학교 그 뒤편에 용산지 위쪽에 거기 농수로 정비하는 건데 실제상 지금은 토사 수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해달라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는 마을에서도 잘 모르는데 이거 과장님, 현장 확인해봤습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저는 현장을 못 가고 우리 팀장하고 그렇게 담당자하고는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이기 그래, 1억5천이면은 상당한 금액인데 추경에 1억5천이나 들어 가지고 이만큼 급한 수로가 있습니까?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그거는 우리 오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전경하 – 농업기반담당 전경하입니다.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용산지 상류 쪽 보면은 축사하고 (녹취불능) 군락지가 많아 가지고 비가 오면 수로 쪽에 밀려가지고 용산지 쪽으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4년 전부터 해마다 그렇게 된 것 같더 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지 요번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 우천1리 이장도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로 축사가 지금 유입이 많은 그런 흡수로가 있어서 저희들 구조물 같이 용산지 하면서 같이 겸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용산지 뒤에 지금 공장하고 축사 있는 오른쪽 그 금호서 우천 넘어가면 오른쪽 거기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전경하 –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용산 지역에 요번에 재해위험저수지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주민설명회 갔더만은 거기에 우천1리 이장님하고 신덕1리 이장님도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제가 상류천에 한 1킬로를 갔다 왔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용산지에서 내려오면서 사일초등학교 앞으로 거는 지금 세천을 하고(녹취불능).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전경하 – 네. 저희들은 상류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상류 그래, 못 위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전경하 –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이게 이마이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이 적은 예산에 1억5천이 들어가 있길래 이마이 급한가 싶어가. 그 지역 나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거는 좀 심한 거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전경하 – 네.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다음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찾을 동안에 제가... 동부동에 여기 뭐 저거는 없습니다만은, 망정도 그 3통에 거기가 밤에 가면요, 완전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이라. 그래도 가로등 좀 이렇게 보완등을 좀 해주셔야, LED로 가로등 설치를 군데 군데 좀 설치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그라고 지금 3통에 안길포장 좀 해주십시오, 포장. 어떻게 통장님께서 민원을 뭐 동사무소에 안 올린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요,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3통입니다, 3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언제 한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차선도색비가 저번 1차 추경 때 너무 적어서 되겠나 했는데, 사실 면 단위를 가보면 차선이 다 지워져버려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예산 세워가지고 꼭 우리 면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차선 많이 퇴색된 데에는 도색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승
함경승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구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시간 중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화물택시업계 유류보조금인 자동차세 일부인 주행세를 (녹취불능) 주행세환급금 지원비 10억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구입비 1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천만원, 무인신호·과속카메라 설치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읍면동 지역 노후차선도색비 1억3천만원과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노면 정비 및 도색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교통근무용 무전기 구입비 464만원과 교통봉사단체인 해병전우회 회원들의 근무복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건설과에도 물어봤는데 212쪽에 보면은 읍면 차선 도색 뭐 훼손된 데가, 요거 그러면은 이거는 면도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국도하고 그거는 우예 됩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인자 우리 지방도, 지방도도 도에서 하고 그냥 군도, 시도 그 다음 농촌도로 이런 거는 우리가...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이기 아까 건설과에 또 먼저 1차 추경 때 차선 도색비라고 하는 거 금액이 별로 안 올라와가지고 아까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여기도 뭐 6천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기 인자 면도라든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도 공사할 적에는 하고, 우리가 퇴색 되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아, 그러면 이거도 부탁인데, 보면은 면도라든지 보면은 버스 다니는데 완전 그 차선이 훼손 다 되어 버리고 보이지도 안 합니다. 중앙선이 어딘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예산은 들더라도 우리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가보니까 많이 그렇던데 차선 도색 같은 거 한 번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점심 때 다 되었는데 자꾸 이야기해가 되겠나. 여기 저... 버스 노선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버스 노선은 거의 다 우리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해소 안 되었어요. 내가 봐도 조금 민원이 억지가 있는 그런 민원 같기도 하고 뭐 몇 집도 안 되는데 버스가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저도 우리도 보면은 인자 앞으로 (녹취불능)할 적에는 소형, 중형 버스를 인자 구입해가지고 도로가 좀 좁은데는 소형버스가 들어가도록 해가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상근
이상근위원
그걸 인자 소형버스라고 하는데 그걸 요새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작은 동네,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 큰 버스가 사람... 장날 몇이 타고 평일 날은 안 타는 데도 버스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뭐 시의원이 만능도 아니고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봐주세요. 마을 버스를 뭐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택시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은 시민들은 무료로 타도 돈은 시에서 주고 뭐 어떤, 오백원 버스가 있고 백원 버스가 있고, 백원 택시가 있고 오백원 택시가 있고 그렇던데 그 무슨 내용인지 나 지금 확실히 이해는 못 하겠어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인자 그런데 백원 해가지고 맨 시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그래가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니깐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같아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전부 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이거 버스는 장날 외에는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장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님이 좀 절반 이상이라도 타는데, 평일 날에는 빈 차 갈 때도 많아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아까도 했지만 소형, 중형 버스를 인자 구입해가지고 돈 덜 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차가 가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뭐라하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봐주세요.
본태
구본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4억원보다 53억2천9백만원 늘어난 127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국도비 반환금이 8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착오로 37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리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비부담금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교촌동 목화아파트 옹벽보수 및 위험난간 재설치에 따른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지원으로 시행하는 한옥건립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운영 부분에서 2011년 동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DB구축 후 미구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구축비 3억원과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항공 영상제작비에 5억원을 편성하고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에서 2016년 주거급여사업비 과다책정, 국도비 집행잔액 37억3천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착오금액은 정리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서 215쪽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한옥건립지원사업 이게 4천만원 2동인데 그면 1동에 4천만원씩입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한 동에 4천만원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도비 2천, 시비 2천 해가...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이거 어디 줍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기존에 2동...
연복
정연복위원장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임고 매호에 1동하고 화북 전각에 1동 하고 그렇게...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개인이 짓는 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개인이 짓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를 신청 받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 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받았어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거 몇 평 짓는 겁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평수는 최하 60 이상...
호락
권호락위원
60평.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니, 60제곱미터. 18평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18평 이상 지어야 준다는 이 말입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너무 적게 지으면 돈이 그...
호락
권호락위원
돈 안 주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면 더 크든 적든 관계 없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더 큰 거는 관계없습니다. 적으면 안 되고.
호락
권호락위원
아, 그 평수만 넘으면 무조건 4천만원 지원해준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한옥인데 지으려고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가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도 어디 한옥을 지어야 될 만한 위치에 어느 지역이 해야 되지. 아무데나 짓는 거 보다는 그런 지역을 하나 정해가, 우리가 그 한옥을 보존해야 할 그런 지구에 어디에 짓는 데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냥 일반 아무데나 지어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야 이게 뭐, 한옥 이 근본 취지도 그런 취지일 거 아닙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올리면은 그런 지역이 자꾸 인제 그게 제한이 되니까, 한옥 외에는 못 짓게 되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도 인제 시내에나 이게 인제 예를 들어 면 지역도 기존 한옥이 있는 주위에 뭐 짓는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 진짜 한 집만 어디 동떨어져가지고 한옥 지어봐야 별 저기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미래전략추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전략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된 대외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방첨단로봇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100만평 부지에 전액 국비로 1천6백억을 투자해서 육상, 해상, 공중 로봇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4차산업담당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급식비 60만원, 여비 1백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연장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입니다.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6억원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위원 수당 6백만원, 관련 자료 제작비 160만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수립 과제발굴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 그리고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24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칭 영천한민고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입니다. 2016년 국방부가 영천으로 최종 확정을 지었지만은 감사원 감사 결과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사유로 추진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한민고 재단, 국방부와 함께 영천에 유치해야 할 당위성 등을 발굴하고자 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00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 20억원입니다. 직선도로 총 사업비 중 기 확보된 15억, 2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4월 달에 저희들 국에 새롭게 배정받은 관용차량 공공요금, 차량유류대, 유지비 등 120만원입니다. 이상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제가 그러면은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은 다른 동료 위원들께 한 번 더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2013년도쯤 도시계획과에서 작산 삼거리에 있던 부대를 이전하면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직선도로 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일단 20만평에 달하는 탄약고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직선도로 재원이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국토부가 투자선도지구라는 사업을 새로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그 직선도로 사업비에 100억을 투입하기 위해서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하고 전남 순창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토부가 준비금으로 3억, 그 다음에 국비 40억 그 다음 인센티브 1억9천6백만원 해서 총 44억9천6백만원을 국토부가 편성해서 경북도에 예산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는 최종 확정은 아직 못 받고 있고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계룡건설에서 맨 그거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계룡건설이 그 투자선도지구하고 저희들 본촌에 있는 (녹취불능)하고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저희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이래 보니까 2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20억 주면은, 20억만 있으면은 어디까지 직선도로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 돈으로는 못 하고요.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15억 그리고 요번에 20억 그 다음 정리 추경 때 그 다음 내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6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계속... 확보를 해야 되네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걸 예산 전부 확보할 때까지는 사용은 안 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 구간이 3.15킬로 24미터 도로인데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구간 별로 예산 확보된 만큼 총액 발주해서 차수계약으로 예산 확보된 만큼 저희들이 먼저 내년 상반기쯤에 착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 다 저거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 지금 남은 정리 추경, 내년 본예산 이렇게 해서 한 160억 정도 확보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전체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총 예산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저거 도로 하는데?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160억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160억 가지고는 한 3분의 1정도.
호락
권호락위원
그 뭐, 과장님 자꾸 헷갈리도록 이야기하네, 그럼. 전체 그럼 전체가 500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160억이면 된다 해놓고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우선 착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지금 이거 35억 가지고는 보상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보상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은 대로 LH가 토지비축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약 8억 정도 더 받고 보상금이 100억이 소요되는데 5년 동아 LH가 전 구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호락
권호락위원
35억원 지금 발주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내년, 내년에.
호락
권호락위원
내년까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는 뭐 좀 잘못됐다, 그지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꺼번에 많은 돈을 당장 쓰여 지지 않은 돈에 대해서 확보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확보 안 해두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백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호락
권호락위원
차라리 지금 급한데 다른 과에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차라리 예산 확보하는 게 맞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게 그 때 가면은 또 어렵다는 거지요. 왜냐면 그 때 가서 또 여러 사업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국비가 투자선도지구에 지금 직선도로공사한다고 백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백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0억이 국토부가 편성을 해서 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착수금 조로 3억이 또 별도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인센티브로 1억9천6백이 또 도에 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그럼 44억이네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44억9천6백만원이 지금 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호락
권호락위원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한민고 용역비 3천만원, 이거는 용역을 해봐야 한민고가 다시 영천 올지 안 올지 그게 결정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실제는 인제 국방부가 스스로 당시 국방차원이 헬기 이용해서 현장에 와서 영천으로 확정지었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고도 다 된 사항인데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왜 한민고가 국가재정인데, 실제는 사립고등학교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국방부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는 재추진하기 위해서 한민고 재단이사장이 전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태영 장관입니다. 그 분하고 지금 송영무 장관하고 막역한 사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또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왜 영천이 가장 이게 유리한지 그것을 용역을 먼저 한 번 해서 한민고 재단 통해서 국방부를 설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국회에서도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거는 인제 일단 저희들이 협의되기는 구미에 백승주 국회의원께서 의원 입법 발의해주시기로 했고 백승주 의원이 당시 국방부 차관을 역임할 때 이 문제를 확정지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 중인 것은 백승주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의원 발의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사람 발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을 해준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렇지요. 입법... 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잘못하면 이거는 돈 3천만원 버릴 수도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바로 그 위에 연구개발용역비 4차 산업 정책방향수립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실지 이제 4차 산업 그러면 IT 쪽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게 농업에 해당되고 서비스, 제조업에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도 갑자기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조차도 개념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도대체 4차 산업이 뭔지 저희들이 부처 계획이나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분야에 뭘 잘 하면 될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도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 4차 산업, 4차 산업 말은 쉽게 4차 산업 이러는데 이 4차 산업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퍼뜩 설명하는 거는 뭐, 스마트한 하여튼 그런 첨단산업 그런 쪽으로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워낙 고차원적인 이야기라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만 필요한 건지,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거 아니겠나 이래 싶으거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근데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빠르게 4차산업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경상북도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또 전국 도 단위, 부처 단위의 심포지엄이나 저희들이 세미나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꼭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인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제 용역을 준다 이카면은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고, 그렇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실제는 부처별로 해서 산자부다, 미래부다, 부처별로 자기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으면 그게 도 통해서 시군구에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발 빠르게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저희들이 정보력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관련된 전문기관에 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연결 한 번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 뭐, 내용은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가고 절반 정도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추진하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말산업육성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현 예산액 88억4천2백만원보다 20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410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차 운행을 위하여 인력인부임 1천470만원과 승마장 조련 번식마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해 보다 한 평균 월 25필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마필사료 및 깔집 구입비 7천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분야 예산입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2017년 마차 보급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마차 및 장구류 구입비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3천만을 합한 6천만원으로 마차 구입 6천만원과 마차에 따른 장구류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화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정기 추경 때에 확보한 국도비 11억5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미확보액 4억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정리 추경 시에 마육 및 말 부산물 가공산업육성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으로 관내 사육되는 마필 수가 적고 제품 개발 등 사업의 적정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코자 지난 7월 달에 말 관련 산업을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제출된 사업이 있어 사업내용을 지역 소재의 연구원과 연계한 경량의 마차 생산시설과 마차 전시관, 마차 경기장을 조성하는 복합 말산업 타운 건립 계획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코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승마화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 중 자부담 1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 민간승마시설... 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민간시설, 승마시설 설치사업이 또 공모에 책정되어 국도비와 시비 2억7천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승마대회와 말산업 추진에 따른 말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해 홍보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산업육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천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가 말산업의 선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요거는 저희들 삼밭골 승마장에서 마사회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삼밭골에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삼밭골에서 합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민간 승마장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그 인자 코스가 외승으로 가는 초급자 과정 그 다음에 좀 중급자 과정 1박 2일 체험과정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개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보조를 해 줌으로써 참여하는 대상자인테 참여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지금부터하면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시작하면은 이게 점차적으로 농촌관광화, 승마관광의 확산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사업이 올해 추진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면 밑에 승마시설 설치지원 이거하고 같은 거네, 그지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이거는 별다른 겁니다. 이거는 금호 삼호에 새롭게 승마장을 설치하겠다고 이것도 마사회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대창, 대창 들어가는 데 거기에 부지를, 개인 부지해서 말산업에 따른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연계해서 승마장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삼호에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삼호 어디쯤인공?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삼호 그...
호락
권호락위원
담당 계장님 모르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삼호 그 배나무, 배농사 짓는 과수원 그 맞은편에...)
호락
권호락위원
삼호 2리?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리 마을 안쪽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부지는 공유지입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전에 돈사를 했던 자립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돈사를 했던 자리라고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수로가 있고요. 중간에.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저저 삼호 2리 마을까지 가기 전인거 같구만. 둑 쪽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안 마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안 마을까지 안 들어가고 왼쪽으로 갑니까? 대창도로하고 가는, 연결되는 길, 그 길?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네.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 그럼 거서 승마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총사업비가 7억인데 국비가 1억3천. 국도비, 시비, 우리 시비 부담이 9천7백해서 2억7천955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2천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면 이거는 승마장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일반 민간 맞춤형 승마장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승마장이구만. 그럼 이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데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지금 주소는 맨 금호로 되어 있고요. 실제는 갓바위 넘어가는 쪽에 와촌 쪽에...
호락
권호락위원
다른 데서 하던 사람인 모양이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네. 말을...
호락
권호락위원
하다가 영천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과장
승마는 아니고 말 관련 편자도 만들고 요런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인자 영천 와서 승마장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60억보다 17억이 증액된 37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37쪽에서 38쪽입니다. 수입 내역에서 수입적 수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6천110만7천 아, 7만7천원과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금이자 수익은 3천551만2천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15억6천5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4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에서는 펌프장비 공공운영비 1천6백90만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를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기간제근로자 보수조정으로 46만2천원을 감액하고 44쪽에서 47쪽입니다. 운영비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액에 대하여 2천1백1십만2천원과 수선유지교체비 1억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와 동력비를 조정하여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익을 일반회계 지원 부분에서 감액한 15억6천5백만원과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1억,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14억6천433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61쪽에서 64쪽입니다. 환경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억3천7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구축물 사업 시설비로 읍면 하수도 긴급보수 등 16건에 9억7천7백만원과 기계장치설비와 폭기용 송풍기 교체 설비 등 12건에 4억9천2백만원을 신규 및 조정을 하여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를 2천840만원과 예비비 2천18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깨끗한 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그 읍면동 축산업자들, 그 부산물 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는 모르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부산물은 사실 도축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도축장 부산물 말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그러면 가축 슬러지 부산물 말이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죠. 인제...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돈사나 우사나, 우사에서는 뭐 지대로 처리 다 되는데 문제는 돈사거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돈사에서 사실은 그... 천 두 이상 되는 데는 델칸트로 해가 자체 그... 걸러주고 슬러지는 걸러주고 그 다음부터 인자 저희들이 처리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가축 분뇨처리장은 1일 100톤으로서 현재 가축신고 미만 농가, 28호 농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요번에 준공, 그 3월 달에 준공한 유기성 폐기물... 거기에서 150톤을 지금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화남에 산숲골 농장 아시지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묻는데, 우리가 그 환경사업소 옆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놨지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북안 농협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개인적으로요? 어... 북안에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처리시설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많습니다. 거기 산숲골 농장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환경기사를 두고.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그기 전에는 나는 그거를 없는 걸로 알았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화남면에 있는 거는 구제역 났을 적에 자체에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인테 넣으면은 돈이 헐게 치니까 그 때는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하천에 나가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 산숲골은 자체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가 축산계에다가 물어봤는데, 전에 내가 축산업무를 볼 때는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돈을 그 때 하마 20~30년 전인데 그 때 몇 억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전혀 밖으로 안 나왔는데 산숲골 농장은 지대에 정화를 해서 정화된 물을 인제 뭐 수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들어 글로 방류를 시키는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 인제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우리 시에도 있고 북안 농협에도 있는데 거기 가져가면 안 되나, 거기에는 우리 시 전체 뭐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디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도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는 그 처리비를 4천원하고 운반비 1만원하고 1만4천원 하는 거는 영세농가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거지, 산숲골하고 대형으로 이래 하는 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그게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 정화가 되어서 방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된 거를 방류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인자 민원이 생겨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앞으로 다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처리장을 우리 시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할 의무는 없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할 시설을 만드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북안하고 환경사업소에 되어 있는 요 시설 가지고 우리 전체 처리를 몇 % 정도 처리를 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신고 이상 되는 데는... 빼고는 다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워낙 가격 면에서 자체에서 안 들어오더라구요. 지금 유기성 우리 폐기물이 150톤인데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단가가 약간 싼 북안에 유기성 폐기물하는 데 글로 보내더라구요. 저희들이...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거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어가 민원이 없도록 할 수도 있겠네, 보니.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50톤 해 줌으로써.
상근
이상근위원
가만 있어봐라, 그럼 인제 축산부서하고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예산이 좀 들어도 딴 데 안 쓰더라도 그 처리는 내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근데 저희들로는 인자, 저희들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시설은 인자 농축산과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그 전에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못 지어가지고 클린팀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워낙 힘들었는 그런 적은 있지만은... 그 100톤 하면서 적어가지고 양이요, 150톤을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 국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글쎄, 나도 그거 만들 때는 우리 시 전체 축산농가에 폐수가 다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뭐 근방도 안 가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농축산과에서는 각 처리장마다 그 참, 돈사에다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많이 주죠. 지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용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자양에 하수처리시설 지금 예산 한 개도 안 올라왔네, 보이. 아직 용역 중입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 내년에 국비를...
상근
이상근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거의 뭐 저희들로서는 지금 환경부에 다닌 결과, 확정 졌는 걸로, 기재부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 글로 돈을 많이 돌리지만은 자양 성곡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상근
이상근위원
성곡 한 군데만 합니까? 자양 전체 해야 되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인자 뭐, 제가 사담으로 최동호 환경청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양 전체에 꼭 마을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안 짓더라도 자양에는 신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향후... 지금 현재는 자양 성곡을 올렸지만은 법정 지역 동네 별로 짓는 걸로 저희들 많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사람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좋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자양 성곡도 사실 애 먹었습니다. 어쨌든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용역도 들어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잘 알았고요. 수고 많이 해주소.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아파트 밑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악취냄새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용역이 아마 들어 갔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 내년 4월까지 총괄되면은 바로 발주가 그... 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경에 1차 발주 분을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나오면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68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438억8천3백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6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긴급상수도 이설공사 타기관 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총 예산은 153억6천1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3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비 2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급배수비 3억9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일반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영업 외 비용 1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315억2천2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26억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가 27억원, 공기구 비품 1천5백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66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79페이지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월 30일 수요일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