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농업 외의 취업기회 확대와 농가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요거는 농공단지 설치 시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통합되어 폐지됨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인용 법명 및 조문 변경입니다. 제1조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회계법 제39조로, 이거는 회계 간 전용입니다. 제6조의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이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입니다. 제6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다음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한 조문 정비입니다. 제10조의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를 그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2017년 5월 23일에서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2017년 8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 근거 법령인 농어촌발전 특별법이 2009년 5월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통합·폐지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일부조항이 삭제되어 2016년 5월 29일 지방회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령명과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따른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2. 201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201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4억4천47만2천원이 증액된 486억6천4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에 7천만원,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 상가부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3천만원,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중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9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9억3천5백만원,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영천중학교에서 영천교 간 도로개설공사에 20억1천만원, 광고물 관리에 2천447만2천원,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시가지이미지개선사업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보완용역에 2억5천만원, 중앙·도 공모사업 용역 및 역량강화 등 3건에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5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964만원, 국도비 반환금 6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비가 뭡니까?

아, 요게 인자 아시다시피 보현댐 밑에 공원하고 카라반하고 공원 그거를 설치 안 해놨습니까? 거기가 지금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영업을 못 합니다. 못 해서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을 7동 설치해놨고 힐링산업과에서 한 10동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게 인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게 인자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카라반 해가 그 동태 달린 거를 가져 오면은 사실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라고 인정해서 가능한데 이거는 인제 고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가 구역변경을 해야되겠다...

네, 그거를 변경 한다,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그거 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자 지구지정결정을 다 해서 인자 힐링산업과에 넘겨 줘야 거기서 옳게 관리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한 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카라반은 몇 대 있어요?

지금 7동 설치해놨고 힐링산업과에서 10동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설치할 계획...

네, 그렇습니다. 7동 가지고는 사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직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자 시설관리사업소나 이게 생기면 인자 거서 관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많다. 10억.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조금 아까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독면은 16개 읍면동에 몇 개씩 돌아가죠? 이러면은?

네?

몇 개씩 돌아가요? 방독면.

35개씩 요번에 구입합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인제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대원 수에, 민방위 대원 수에 따라가지고 인자 지급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 많습니까? 대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해 줘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 뭐 점검에도 그 감사에 대비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그거는 대원 숫자에 맞춰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민방위 대원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 전 직원들 전부 다 뭐 민방위 훈련하면은 다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장비를 가능하면 더 구입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할라 하면 전 시민 다 해줘야 되는 거..

직접적으로 하는 사는 사람들 뭐, 공무원...

앞으로는 화생방에 대해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또 뭐 화학전 이것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관련해서도 사실 괜찮은 방독면을 구입해 놓는 것도 뭐 괜찮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차...

방독면 이것도 내부연한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 면 서기할 때 내 돈 주고 사놨는 거 제대할 때 주지도 안 하고 내부연한이 다 되가 지금 뭐 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일단 훈련이라도 해야 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억1천992만원을 증액해서 총 55억3천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 일자리 추경에 발 맞춰 우리 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기업육성사업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 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 2천5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총 1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세부내역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및 고용안정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9천만원 그리고 효율적인 구인구직 데이터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뱅크사업비 인건비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청년인구 유입 및 영천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창업 싱싱농촌플랫폼 개발용역비 3천만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6백만원, 장노년층 전문일자리 상담창구 운영에 필요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청년카페 경북 1호점 개설을 위해 도비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친환경미래에너지 육성 공급을 위한 태양광발전 에너지농사사업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 스포츠센터 태양열설비 열처리시스템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에 필요한 1억3천2백만원을 감액했으며 176쪽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4건, 시도비보조금 7건 총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7년 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국정 제1과제 일자리창출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75쪽에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에 1억3천2백이 삭감, 지원대상은 어느...

저희들이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 마을 소유인 경로당입니다. 마을 소유 경로당에다가 인자 이거를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가 저희 영천시에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가서 태양열하고 건조기하고 할래 하고 앞앞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4개 정도가 지금 인자 올해 사업을 했어요.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구요. 뭐 설치가 좀 곤란한 그런 인자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에 운동시설이나 방수공사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인자 4개 정도가 올해 완료하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이게 효과는 많이 있습니까? 경로당 같은 데에?

네. 태양열하고 건조기를 설치해 주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난방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건조기 설치하니까 거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하는 그런 데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조사에 한 40개소가 돼요. 마을 소유되어 있는 경로당이.

그럼 위에 혹시 슬라브 되어 있는 데는 가능?

그러니까 인제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되어 줘야 되는데 그래가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조사를 저희들이 다 해봤습니다. 혹시 어디 할 데 있으면 저희들 또 한 번 더 추가로 조사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본예산 81억7천만원보다 5억2천만원 증액된 86억9천만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국도비 예산 추가분 반영에 따른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도비 추가분 1억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국비 포함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농작물피해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운영 안전관리원 인건비 2천2백만원, 수렵안내도 및 경계표지판 제작, 수렵인 조끼 구입, 수렵장 운영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 3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에 필요한 수렵인 조끼 및 모자 구입, 총기 보관 컨테이너 임차 등 재료비로 편성한 4천4백만원은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 종사자 급식비 2백8십만원, 총기 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따른 자산물품구입비로 4천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일자리 시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같이 주민이용도가 높은 시설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수질개선시설의 제초작업,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관리단 인부임으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대상시설물 증가로 전기사용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6백1십만원과 우로지생태공원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용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정우로지생태공원 데크보수비 4천만원으로는 우로지생태공원 내에 전망데크가 안전상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보수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은 7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 추가 확보로 3천7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천만원과 계약 잔액 1천5백만원은 각각 감액코자 합니다. 도랑살리기 사업비 6천만원은 금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천4백8십만원은 수계기금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비용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7억3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만원보다 8천6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지원사업비 중 자양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이 주민 요구 등으로 일부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로 편성된 일반 지원사업비 1천4백4십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료비 960만원과 자산취득비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천만원은 금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랑살리기 사업비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천7백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형 비점오염저감사업, 저감의 기금지원금분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1천5백만원과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용역비 1천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계약잔액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480만원은 2014년 수계기금사업의 이자 미반환금과 2015, 2016년 기금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가 멧돼지나 나타나고 했을 때, 포수들인테 연락을 하면은 빨리 와야 되는데 포상금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포수 지정할 때 제대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5명 포획단을,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25명에 대해서 인제 읍면동별로 3명씩 분산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가까운, 자기 연고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실지 저희들이 포수 숫자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이 포수들이 한 번 가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가면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이틀, 삼일 가는 사는 사이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지, 그 분들이 늦게 출동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당일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게 거기 신청된 지역에 보통 2~3일 정도, 길게는 한 4일까지도 계속 가야 그 원하는 돼지를 잡을 수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 중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시차적으로 좀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획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하고 틀리는 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전업이 이거 뭐 포획해서 포상받아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전부 다 신청 들어 올 때마다 다 출동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포획단, 우예도 그 분들은 자원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인테 시에 협조하는 거니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도 신고를 한 번 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다음에 포획단 선정할 때 실지 뭐 생활에 그 보다는 자원봉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포획 포수를 포획단에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설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매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약 98억원으로 기정예산 93억 여 원 대비 약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 1천280만원, 자산취득비로 그린환경센터식당 저온저장고 구입에 6백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연성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2천4백만원, 폐목제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생활자원회수센터 개선사업 신청을 위하여 선별동 기술진단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으로 밝고 활기찬 영천을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46억7천4백 여 만원 대비 6억2천2백 여 만원이 증가한 152억9천7백 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을 보면 국비 1억1천3백 여 만원이 증 되어 31억1천3백 여 만원, 도비 5천6백 여 만원이 증 되어 16억8천2백 여 만원, 시비 4억5천2백 여 만원이 증 되어 83억7천6백 여 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된 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1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기반확충의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2017년 가을철 나무심기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중간부 산림재해방지의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부분에서는 토석채취허가 반려에 따른 행정소송비용과 당초 편성된 산불진화대 및 공원녹지사무실 이전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과목변경한 건으로 4백 여 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의 도시공원 수목관리 부분은 도시공원 내 수목관리에 따른 인부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푸른영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투리땅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시비 2천9백여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쾌장한 도시녹지조성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은 기증수목이식사업, 가로수 전정사업, 가로수 뿌리정비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도시지역 내 가로수 가지, 뿌리로 인한 인도변 통행 불편 등 주민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비 1억8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 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번... 192쪽에요. 산림 여기 국비네요. 이게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산림복합경영단지라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요거는 그... 공모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요 사업은 산을 인자 조경수라든지 또 우리 소득작물을 거기에 복합적으로 재배해서 하는 사업을 작년에 화산 당지리에 개인이 경북도청에서 자기가 제안설명해가 공모해가 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뭐, 구체적인 내용 뭐.

거기에 인자 조경수도 재배하고 인자 도라지나 기타 소득작물도 재배해서 요 복합경영단지사업은 인자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면 민간보조사업이네요. 이것도?

네네.

이거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합경영단지 요거는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요거 시행하다 보니까 계약에 상당히 운영의 묘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면은 바로 한 3개월 이내에 작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기증수목이식 뭐 소나무, 느티나무라고 2억인데 이 정도면은 몇 그루쯤 해가지고 이식했는 데는 사용을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증수목이식하려고 1억을 요번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느티나무를 저희들 지금 한 240여 본 대창 조곡하고 본촌동에 해가 한 240본 정도 그거를 확보했고요. 소나무는 화산 대안을 비롯해서 우리 16개 읍면동에 거의 몇 그루씩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소나무는 이식하는데 1본당 한 80여 만원, 50~80이고 인자 굵기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한 30~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식해놔도 나중에 쓰는 데는 어디?

저희들 그... 느티나무는 지금 240여 본을 영천일반산업단지에 느티나무가 현재 그 LH공사에서 심었는 게 한 230여 본 정도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일부 심고 또 나머지는 화북 입석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데 좀 옮기고, 소나무는 지금 우리 관내에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큰 건축물 그러니까 뭐 전투메모리얼파크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이식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화남에는 안 그래도 저번에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그 분, 화남 삼창에 계시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문중 산에서 나무를 이식해달라 해서 그거를 하여튼 자리만 정해주면은 저희들이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언제 한 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차선도색비가 저번 1차 추경 때 너무 적어서 되겠나 했는데, 사실 면 단위를 가보면 차선이 다 지워져버려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뭐 예산 세워가지고 꼭 우리 면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차선 많이 퇴색된 데에는 도색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구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시간 중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버스화물택시업계 유류보조금인 자동차세 일부인 주행세를 (녹취불능) 주행세환급금 지원비 10억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고예방 홍보용품 구입비 1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천만원, 무인신호·과속카메라 설치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읍면동 지역 노후차선도색비 1억3천만원과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노면 정비 및 도색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교통근무용 무전기 구입비 464만원과 교통봉사단체인 해병전우회 회원들의 근무복 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보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건설과에도 물어봤는데 212쪽에 보면은 읍면 차선 도색 뭐 훼손된 데가, 요거 그러면은 이거는 면도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국도하고 그거는 우예 됩니까?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인자 우리 지방도, 지방도도 도에서 하고 그냥 군도, 시도 그 다음 농촌도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기 아까 건설과에 또 먼저 1차 추경 때 차선 도색비라고 하는 거 금액이 별로 안 올라와가지고 아까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여기도 뭐 6천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기 인자 면도라든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도 공사할 적에는 하고, 우리가 퇴색 되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도 부탁인데, 보면은 면도라든지 보면은 버스 다니는데 완전 그 차선이 훼손 다 되어 버리고 보이지도 안 합니다. 중앙선이 어딘지 없는 데도 있고 한데, 예산은 들더라도 우리 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가보니까 많이 그렇던데 차선 도색 같은 거 한 번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점심 때 다 되었는데 자꾸 이야기해가 되겠나. 여기 저... 버스 노선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버스 노선은 거의 다 우리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소 안 되었어요. 내가 봐도 조금 민원이 억지가 있는 그런 민원 같기도 하고 뭐 몇 집도 안 되는데 버스가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안 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저도 우리도 보면은 인자 앞으로 (녹취불능)할 적에는 소형, 중형 버스를 인자 구입해가지고 도로가 좀 좁은데는 소형버스가 들어가도록 해가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그걸 인자 소형버스라고 하는데 그걸 요새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그거를 작은 동네,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 큰 버스가 사람... 장날 몇이 타고 평일 날은 안 타는 데도 버스를 자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뭐 시의원이 만능도 아니고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봐주세요. 마을 버스를 뭐 제도를 만든다든지, 뭐 택시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은 시민들은 무료로 타도 돈은 시에서 주고 뭐 어떤, 오백원 버스가 있고 백원 버스가 있고, 백원 택시가 있고 오백원 택시가 있고 그렇던데 그 무슨 내용인지 나 지금 확실히 이해는 못 하겠어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인자 그런데 백원 해가지고 맨 시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그래가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하니깐 이게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전부 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 이거 버스는 장날 외에는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장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님이 좀 절반 이상이라도 타는데, 평일 날에는 빈 차 갈 때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어떤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아까도 했지만 소형, 중형 버스를 인자 구입해가지고 돈 덜 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차가 가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뭐라하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4억원보다 53억2천9백만원 늘어난 127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중 국도비 반환금이 8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착오로 37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리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시비부담금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 부분에서 교촌동 목화아파트 옹벽보수 및 위험난간 재설치에 따른 긴급보수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지원으로 시행하는 한옥건립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운영 부분에서 2011년 동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DB구축 후 미구축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면 지역 구축비 3억원과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항공 영상제작비에 5억원을 편성하고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에서 2016년 주거급여사업비 과다책정, 국도비 집행잔액 37억3천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착오금액은 정리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예산서 215쪽에서 2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바로 그 위에 연구개발용역비 4차 산업 정책방향수립에 대한 이 내용을 좀 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실지 이제 4차 산업 그러면 IT 쪽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게 농업에 해당되고 서비스, 제조업에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도 갑자기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조차도 개념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도대체 4차 산업이 뭔지 저희들이 부처 계획이나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분야에 뭘 잘 하면 될지,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하고자 합니다.

나도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 4차 산업, 4차 산업 말은 쉽게 4차 산업 이러는데 이 4차 산업 내용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퍼뜩 설명하는 거는 뭐, 스마트한 하여튼 그런 첨단산업 그런 쪽으로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워낙 고차원적인 이야기라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만 필요한 건지, 전국적으로 다 필요한 거 아니겠나 이래 싶으거든요.

근데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가장 빠르게 4차산업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경상북도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또 전국 도 단위, 부처 단위의 심포지엄이나 저희들이 세미나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꼭 참석을 해서 전체적인 동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제 용역을 준다 이카면은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고, 그렇죠?

실제는 부처별로 해서 산자부다, 미래부다, 부처별로 자기들이 4차 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으면 그게 도 통해서 시군구에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발 빠르게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저희들이 정보력도 미흡하고 그러니까 관련된 전문기관에 부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연결 한 번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뭐, 내용은 한 절반 정도는 이해가 가고 절반 정도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과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추진하는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말산업육성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현 예산액 88억4천2백만원보다 20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4108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차 운행을 위하여 인력인부임 1천470만원과 승마장 조련 번식마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해 보다 한 평균 월 25필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마필사료 및 깔집 구입비 7천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분야 예산입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2017년 마차 보급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마차 및 장구류 구입비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3천만을 합한 6천만원으로 마차 구입 6천만원과 마차에 따른 장구류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화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해 정기 추경 때에 확보한 국도비 11억5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미확보액 4억9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정리 추경 시에 마육 및 말 부산물 가공산업육성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으로 관내 사육되는 마필 수가 적고 제품 개발 등 사업의 적정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코자 지난 7월 달에 말 관련 산업을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제출된 사업이 있어 사업내용을 지역 소재의 연구원과 연계한 경량의 마차 생산시설과 마차 전시관, 마차 경기장을 조성하는 복합 말산업 타운 건립 계획을 받아서 시비를 확보코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 승마화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 중 자부담 1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 민간승마시설... 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1천만원입니다. 민간시설, 승마시설 설치사업이 또 공모에 책정되어 국도비와 시비 2억7천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승마대회와 말산업 추진에 따른 말산업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해 홍보운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산업육성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영천시 말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가 말산업의 선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서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우리 그 읍면동 축산업자들, 그 부산물 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는 모르죠?

부산물은 사실 도축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 부산물 말고.

아, 그러면 가축 슬러지 부산물 말이지요?

그렇죠. 인제...

그거는 저희들이...

돈사나 우사나, 우사에서는 뭐 지대로 처리 다 되는데 문제는 돈사거든.

네, 돈사에서 사실은 그... 천 두 이상 되는 데는 델칸트로 해가 자체 그... 걸러주고 슬러지는 걸러주고 그 다음부터 인자 저희들이 처리물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가축 분뇨처리장은 1일 100톤으로서 현재 가축신고 미만 농가, 28호 농가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요번에 준공, 그 3월 달에 준공한 유기성 폐기물... 거기에서 150톤을 지금 금액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화남에 산숲골 농장 아시지요?

네.

거기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내가 묻는데, 우리가 그 환경사업소 옆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놨지요?

네.

그 다음에 북안 농협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죠?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죠?

개인적으로요? 어... 북안에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처리시설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까?

아, 많습니다. 거기 산숲골 농장도 개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환경기사를 두고.

근데 그기 전에는 나는 그거를 없는 걸로 알았는데.

화남면에 있는 거는 구제역 났을 적에 자체에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인테 넣으면은 돈이 헐게 치니까 그 때는 농축산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 때문에 하천에 나가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그 산숲골은 자체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축산계에다가 물어봤는데, 전에 내가 축산업무를 볼 때는 자가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돈을 그 때 하마 20~30년 전인데 그 때 몇 억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전혀 밖으로 안 나왔는데 산숲골 농장은 지대에 정화를 해서 정화된 물을 인제 뭐 수로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들어 글로 방류를 시키는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 인제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우리 시에도 있고 북안 농협에도 있는데 거기 가져가면 안 되나, 거기에는 우리 시 전체 뭐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디다.

네. 저희들도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는 그 처리비를 4천원하고 운반비 1만원하고 1만4천원 하는 거는 영세농가들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 거지, 산숲골하고 대형으로 이래 하는 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완전 정화가 되어서 방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된 거를 방류를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인자 민원이 생겨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앞으로 다 소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그 전체적인 처리장을 우리 시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할 의무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처리를 할 시설을 만드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북안하고 환경사업소에 되어 있는 요 시설 가지고 우리 전체 처리를 몇 % 정도 처리를 합니까?

지금 그 신고 이상 되는 데는... 빼고는 다 돼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워낙 가격 면에서 자체에서 안 들어오더라구요. 지금 유기성 우리 폐기물이 150톤인데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단가가 약간 싼 북안에 유기성 폐기물하는 데 글로 보내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런 거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만들어가 민원이 없도록 할 수도 있겠네, 보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물량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50톤 해 줌으로써.

가만 있어봐라, 그럼 인제 축산부서하고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예산이 좀 들어도 딴 데 안 쓰더라도 그 처리는 내가 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들로는 인자, 저희들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시설은 인자 농축산과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 그 전에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못 지어가지고 클린팀에서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인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워낙 힘들었는 그런 적은 있지만은... 그 100톤 하면서 적어가지고 양이요, 150톤을 우리가 유기성 폐기물 국비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그거 만들 때는 우리 시 전체 축산농가에 폐수가 다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뭐 근방도 안 가는데.

농축산과에서는 각 처리장마다 그 참, 돈사에다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죠. 지금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용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자양에 하수처리시설 지금 예산 한 개도 안 올라왔네, 보이. 아직 용역 중입니까?

저희들 그 내년에 국비를...

국비 받아가지고?

네. 지금 거의 뭐 저희들로서는 지금 환경부에 다닌 결과, 확정 졌는 걸로, 기재부에서... 사실 일자리 창출 글로 돈을 많이 돌리지만은 자양 성곡은 필히 해야 된다고...

성곡 한 군데만 합니까? 자양 전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자 뭐, 제가 사담으로 최동호 환경청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양 전체에 꼭 마을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안 짓더라도 자양에는 신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향후... 지금 현재는 자양 성곡을 올렸지만은 법정 지역 동네 별로 짓는 걸로 저희들 많이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때 빨리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좋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양 성곡도 사실 애 먹었습니다. 어쨌든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용역도 들어갔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 많이 해주소.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아파트 밑에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악취냄새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용역이 아마 들어 갔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 내년 4월까지 총괄되면은 바로 발주가 그... 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11월 경에 1차 발주 분을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나오면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68억8천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438억8천3백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6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긴급상수도 이설공사 타기관 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총 예산은 153억6천1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3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경비 2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급배수비 3억9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일반관리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쪽 영업 외 비용 1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315억2천2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26억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가 27억원, 공기구 비품 1천5백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66억8천6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79페이지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책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