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경북교육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기관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태수 교육연수원장, 노승하 구미교육장, 권오균 상주교육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종길 봉화교육장, 임경 울진교육장은 정년퇴직 퇴임식 관계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분? 박용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재 교체가 마무리되었지 싶은데요. 이 교체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내진보강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내진보강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교육부에서 아마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관련 공문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유치원의 식재료 구입할 때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상품권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추가로 요구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질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자료를 보고 좀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드는 쪽은 지양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좋은 시설로 할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내년도 예산할 때 보면 있는 것이 강당을 지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일 때문에 포스코에 들어갔다가 창고에 가서 아주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제품 창고에 가 보니까 옛날에는 채광창을 놓으면 햇빛은 무조건 직진을 하기 때문에 채광창 면적만큼만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조명처럼 확산되는 것을 설치해놨더라고요. 저런 것을 우리 강당의 천장이나 측면에 설치해서 햇빛을 들어오게 하면서, 아이들이 햇볕을 쬐면 비타민D 보강이 되고,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또 낮에 쓸데없이 조명을 안 켜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되겠구나 싶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앞으로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세화고등학교 30주년 다목적 강당 신축을 해서 기념식에 가봤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김희수 위원님도 같이 갔었는데요. 그날 강당을 신축하고 행사하는데 거기 방송시설이 커다란 것이 달려있는데 또 이벤트사에서 빌려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수 위원하고 저하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방송장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30평 집에 100만 원짜리 전축을 사놔도 너무 쾅쾅 울려서 크게 못 틉니다. 그런데 다목적 강당을 지으면, 물론 높이나 이런 것이 다르지만, 한 300평 이하입니다, 대개. 그런데 거기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교체하던데 사실상 소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술 없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기고… 기타를 아무리 좋은 것 사면 뭐합니까? 기타줄 튜닝 못하면 그만인데. 튜닝기술 없는 사람의 것을 그냥 사다가 놓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기술주하고 어느 학교를 가봤습니다. 틀어보라고 하니 음이 막 부딪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더니 “스피커 저것, 저것 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찾아서 플러그를 빼고 하니까 잘 나옵니다. 전부 다가 예산은 눈먼 돈인가 싶어서, 방송장비 업자들은 돈 많이 받으려고 쓸데없는 스피커 많이 설치하고 희한한 것 많이 설치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포항에 가면 ‘만인당’이라는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길쭉하게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장비 엄청 좋은 것을 설치해놨습니다, 외산장비를.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거기도 가봤습니다. 스피커 죽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면서 하는 말이 “저 스피커 직진성으로 135m 이상 갑니다.” 그런데 만인당 폭이 50m입니다. 아마 포항에서 오신 류필수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방송하면 울려서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50m를 가서 벽에 부딪쳐서 그대로 반사되어 오니까 저들끼리 막 박치기가 일어나서 안 들립니다. 그 개선방안도 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 정말로 진짜 좋은 장비, 적절한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서 잘해놔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에 우리가 방송개선시설 예산을 줬는데 다음 행사 갔을 때 또 이벤트사에서 방송장비 빌려서 한다면 그 학교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 개선하는 시설과에서는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물론 요즘 학교시설 개선하느라고 시설과의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 애로사항 압니다. 그러나 전문가 한두 명 정도는 각 분야별로 좀 키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좀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올해 또 유난히 폭염과 폭우, 기상이변으로 많이 어려운데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과에 좀 묻겠습니다. 설명조서 38쪽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기정 3억 8천에서 추경이 84억 정도가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도서관 현대화를 2003년부터 시작했고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대화한 학교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것들을 전부 현대화를 다시 해야 될 형편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늘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일자리창출, 그리고 이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도서관이 우리 학생들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합니까? 도서관 이용 빈도라든지 도서관의 필요성,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필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배경에는 2015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도서관 활용이 앞으로 더, 앞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성교육은 밥상머리부터 시작한다지만 독서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성과 인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든지 학교도서관에 대한 것은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늘 지적합니다만 1800억을 불용처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나중에 했다? 이것을 경상북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기 전이라도 우리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 해서 연초에, 또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처음 시작도 아니고. 그때 투자를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거의 한 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런 사업을, 그것도 기정대비 수십 배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보여주기 식이지 않느냐. 물론 다음 연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늦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등과에도, 46쪽입니다. 역사교원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또 중국 동북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긍심이라든지 우리 역사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백번 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역사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의 자긍심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역량강화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편성한다는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면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모사업 하지 않았다면 역사교원 역량강화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이것은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교육부의 특교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성과 우리나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애국심과 국가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외에도 학교 과학실험실 폐시약처리 부분이라든지 창의융합형과학실 이런 부분들이 기정예산 대비 추경이 터무니없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독도전시관 신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동북아역사재단이 어디인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서울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따로 서면이나 추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나온 분들 중에 과장이나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없는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정책과장 마숙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독도전시관 신규구축은 교육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올해 경북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주고,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동북아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전시관 구축을 하는 사항인데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가 재단의 단체로서 교육부가 승인하고, 이사장을 교육부에서 지명하는 형태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히 국가의 인증을 받은 단체겠지요. 지금 말씀 같으면 교육부에서 하지, 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예산을 보내서 하라고 합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고 교육부에서 다 하는 것을 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하는가요, 또 재단도 정해놓는다면? 그러면 이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 주는 부분을 우리가 손댄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예산을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 주고, 아마 독도전시관 구축이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마다 구축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시키면 동북아역사재단의 능력이 어떤지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공모사업을 해서 말만 공모사업이고 어느 도시에 줄 것인지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해놓고 독도전시관 신규구축에 대한 것을 어느 도시에 줄 것인지, 그리고 정해지면 집행을 그쪽이 다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현재 진행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울릉도‧독도의 주도로서, 경상북도 내에 독도재단이 있어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독도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 같으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그런데 모든 게 지금 보면 공모사업을 통했다, 공모사업을 통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독도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우리 독도재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박용선 위원 이야기하던 부분에서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기타 방송설비를 할 때 앰프출력 설계 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강당을 짓게 되면 입찰공고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설계의 기준이 있던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기준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앰프출력 그러니까 방송설비에 대해서 앰프출력을 어떤 기준에 정해서 선정을 하는지, 설계만 맡기면 설계업체에서 해 주는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용만 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실 면적에 따라 과업지시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겠지요, 크기에 따라서 출력이 커야 될 것이고, 또 방음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기 같으면 허용전류에 대한 공식이라든지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른다면 전선 굵기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토목 같으면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든지, 도로 같으면 인장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압축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설비, 앰프설치에 대한 그 기준이 있느냐고, 법적 기준이 있느냐고.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그것이 설계의 전문용어라서 제가 좀 그런데 그 실 면적에 따라서 잔량 때문에 대개…
희수
김희수위원
방송통신 전문가가 계신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전기과가 있습니다. 전기직렬…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하고 방송통신하고는 다른 분야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 방송직렬은 없고요. 전기 분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기 분야에서 방송을 취급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떤 문제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인 양학초등학교도 다목적 강당을 짓고 개관식에 갔는데 이벤트사에서 방송설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박용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상황들이다. 돈을 몇십 억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준공식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앰프설비를 못 써서 다른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이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 강당이 똑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한 부분, 이것 몇 암페어, 몇 와트짜리 쓴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시공하면 끝나는 것을 음질 테스트라든지 음량 테스트 하나 해 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들고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시는데 왕왕 거려서 이야기가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늦추면 이야기 자체가 안 나간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준공한 건물의 준공식에 외부 스피커와 앰프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이 학부모들이 그 시설을 보고 갔을 때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라든지 교육청의 시설 이런 부분에 얼마나 불신을 가지고 가겠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 다루기 전에 10월 전에 경상북도 내 최근 5년간, 아니면 그 전이라도 다목적강당 방송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앰프용량과 그 스피커 용량이 맞는지, 또 그게 맞더라도 조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사업비가 1억 올라와 있는데 이 미세먼지 측정장비 사는데 이게 다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도 좀 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1억 예산 중에 2천만 원은 미세먼지 대응교육 및 홍보자료 보급입니다. 미세먼지 측정장비는 개당 8백만 원 해서 10개 교육청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시‧군에 미세먼지 대응기준이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1개 지역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칠곡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시‧군 10개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의 주문도 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일단 보급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상주, 칠곡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개 지역의 학교에다가 설치를… 학교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교육청에 설치를 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데 없는 시‧군은 인근 시‧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의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의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이런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지금 10개 지원청에다가 다 한 것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측정기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800만 원 짜리하고 6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 짜리하고 이런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짜리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국가단위 측정하고 측정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1대당 800만 원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일 비싼 것이 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너무 가격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측정값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만약에 아주 위험수치가 나왔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단계부터 해서 죽 있는데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어떤 별다른 도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야외수업이 안 된다면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창문을 닫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조금 더 발품을 파셔서 기계나 이런 것을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1대당 800만 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까 정책과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독도전시관 관련해서요.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곳이 우리 정부의 교육부 직속기관이거나 산하기관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교육부 소관 재단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독도전시관 설치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영토수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중에서 굳이 교육연구원에 이 전시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활용공간이라든지 학생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에 이런 독도전시관, 뭐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독도전시관, 독도체험관 이런 명칭으로,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정책과장님 아십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몇 곳이지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현재 6곳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포항 학생문화회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도서관 있고 점촌초등학교, 상주도서관, 구미도서관.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구원에서 이번에 독도전시관 공모를 통해서 장소가 선정된 데는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초 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안동으로 오는데 여기 중심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독도의 주도인 경북교육청에서 여기에 전시관이 없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세종과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사실은 안동도서관이 현재 있는 부분은 전시관의 역할보다는 예전에 있는 부분에서 이번에 그것을 폐쇄하고. 그래서 연구원으로 간 이유는 현재 연구원의 공간이 약간, 두 교실 정도가 필요한데 그 공간이 있는 모든 기관이 장소가 없어서 해양수련원 그다음에 화랑…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잘라서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좀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이유도 기존의 우리 경상북도 직속기관들 중에 독도체험관, 전시관 이런 명칭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내용은 모르더라도 전시관, 체험관인 것 같으면 전시나 체험관을 둘러보러 올 수 있는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안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폐쇄한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럴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안동도서관장님, 여기 출석하셨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안동도서관에 독도체험관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지요?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최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실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곳만큼 관리가 정밀하게 되고 있고 자료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그렇지 못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혹시 흉물처럼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설치한 업체가 지금 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지적소유권과 분쟁 여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안동도서관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가서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체험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독도 영토수호를 한다, 영토수호 교육을 한다. 그것 잘 생각해보셔야 될 일이고요. 작년에 학생문화회관에 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랑스럽게 구호처럼 걸어놨는데 포항에서 독도까지 해저터널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희화화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상북도교육의 두뇌집단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영토수호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해서 유‧초‧중‧고 학생들이 그 수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영토수호대책을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외교무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라리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방문합니까? 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원장님,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연간 얼마나 자유스럽게 방문합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 IT월드라고, 그다음에 GETV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간 학생들이 한 4천여 명 오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지요, 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1억 5천만 원 가지고 여기 시설사업 투자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이용하던데 더 많은, 좀 단순한 홍보논리더라도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 더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교육연구원에서는 1차원적인 전시‧체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집중해서 이론‧정책적인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일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든 독도교과서의 오류가 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지요. 독도교과서 이제 다 바꾸었습니까?
영우
김영우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수정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적재적소에 어디에서 이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도 영토수호 교육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거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마 교육부 신규사업이여서 거기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 설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지역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교육청들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지요. 표현이 조금 거친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슈가 있으면 온 데서 다 달려들어서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 정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사업하면서 뭐 그렇게 교육부가 직접 손대서 해야 할 일입니까? 차라리 교육부가 일선의 학교들에 이런 체험시설이나 전시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독도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감님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상으로 점심시간이 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류필수 포항교육장님은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참석관계로 중식 이후부터는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은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참석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 이하 더운 날씨 잘 보내셨는지,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감님한테 해야 하나, 윤영태 실장님한테 해야 하나… 이번 추경이 무슨 추경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방향은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부양 관련사업이 최우선 반영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이게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사업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가 일자리하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별개로 노후장비 교체, 소규모 행정환경개선사업, 또 비품교체 이런 게 주로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추경 증가분이 1475억입니다. 올해 추경재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84.1%를, 이번에 편성된 게 1240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직접 고용한 것이 2억 8700만 원이고…
봉교
김봉교위원
잠깐만, 1400 중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240억 정도가, 거의 84.1%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직접고용은 없지만 간접고용을 하는 걸로 해서.
봉교
김봉교위원
84.1%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직접고용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직접고용은 우리가 2억 8700만 원인데…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몇 %예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퍼센티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퍼센티지도 2% 되나? 2%도 채 안 되겠네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이건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직원 명예퇴직수당 이 2건입니다. 2건이고 나머지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로 해서 간접고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간접 일자리라든지 84.1%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경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청사주변 옥외쉼터 설치 이건 뭡니까, 문경교육청에?
두 곳을, 이용자가 누굽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이 한다?
그래요? 앉으세요. 국장님, 이런 사업을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일자리 추경에. 정부가 새 정부가 와서 시급하다고 편성한 사업을 이런 사업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업무를 줘서 간접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고용이 된다.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청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도청하고 달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부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시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청사 옮겨가지고 얼마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쉼터 같은 것은? 꼭 이런 것을 일자리 추경에 해야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번에 추경예산이…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도 일자리입니까, 간접일자리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일자리로 보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태의,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앉아서 그냥 어쩌면 귀찮을 정도로 편성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편성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은 지역에서 예산이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인정해줘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하고 현 정부가, 사실은 이게 지난 7월에 국회통과가 되었지요, 이번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새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런 청사의 이런 옥외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저희 교육청에 일자리 창출 간접부양을 위해서 한 것이 마찬가지로 이중창을 한다든가 또 LED 교체라든가 천장 개체, 이런 모든 것들이 교육청에 있는 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일자리로 봐야 안 되느냐, 간접고용으로 봐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래도 간접일자리가 창출이 되더라도 학생들 위주로 해야 되지, 본 위원 이야기는 어떻게 직원들은 본예산이나 이런 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민한 흔적이,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편성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번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국회에서 너무 오래 밀고 당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열흘 남짓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좀 있으면 본예산, 당초예산도 편성을 해야 하는데 매년 해오던 효과도 없는 그런 예산은 조금 줄이고 당초예산 때 정말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고 교육에 어떤 예산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당초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기조관님, 방금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장님 말씀 때 “정부에서 추경이 좀 늦어져서 편성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사실 다음 회기 때 반영을 해도 됩니다만 정부 취지가 빨리 추경을 해서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사실은 좀 바빴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현 정부에서 맨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해서 ‘적폐청산’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을 하자, 이때까지 4대강이니 뭐니 이유를 달면서 했을 때 여야 간에 밀고 당겼을 때 미리 현 대통령 지지율이80% 정도 되고 여당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한다는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요, 어느 정도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다 치고, 우리 교육청에 직접고용을 할 것이 별로 없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직접고용을 한다고 하면? 아까 1475억 중에 일자리 창출이 84.1% 해서 1240억 그러시던데 이게 간접고용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경기부양 예산이지 이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경기부양도 되지만 일거리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일거리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 사람들 맨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해서 LED조명사업이나 특히 석면천장 개체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많고 이건 이따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엄연히 지금 어떤 회사가 존립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교육청에는 전혀 직접고용 할 게 없습니까?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까요? 지금 하고 있지요, 급식모니터링. 예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 미리 전부터 닭 부분, 계란 부분, 막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예산 짤 때 그런 부분에서 고용을 해야지요, 계약직으로. 물론 계약직 하면 또 무기계약직, 나중에 정식,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르바이트생,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생 구해서 급식모니터링 해봐야지요. 각 학교에 한 명씩, 두 명씩. 실질적으로 외람된 말씀인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급식만족도조사 저는 이걸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만족도가 어떻게 학생들이 안 하고 선생님들이 앉아서 만족도를 체크를 합니까? 이해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청의 수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 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을 내야 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체크를 해요, 학생들 다 못하니까. 그래서 ‘만족, 만족, 만족, 가, 가,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못 구해서 천지잖아요. 그럼 그네들 모니터링 요원 쓰면 되고, 스쿨버스 문제 많지요? 안전요원들 배치합니까? 어디 소속이지요, 스쿨버스 쪽에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승차보조원하고는 지금 거의 다 배치를 해서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이럴 때, 일자리 추경하자 이럴 때, 취업난 부족할 때 이럴 때 써야지요. 이동거리가 많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스쿨버스에 계약직 알바생 모집해서 써야지요, 이런 예산. 안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배치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봐야지요. 또 한 가지, 3식 학교 있지요, 기숙사 있는 학교? 하루 세 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학교. 이 학교 급식종사원들 처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빠서 정신 못 차리겠지요? 제가 누차 말하는데 집에 엄마가 아프면 집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성의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고용해야지요. 청소만큼이라도 집에 가사도우미 두듯이 여기 3식 학교에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들 보조할 수 있는 청소원들을 한번 둬봐야지요. 한 6개월 단위로, 이런 예산으로.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직접고용 아닙니까? 고작 말한다는 직접고용이 명예퇴직수당, 이게 뭐 직접고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게?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것만 해도 급식소, 학교 스쿨버스, 또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단기계약직이라든지 모집하면 인건비 주고 확실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것, 급식만족도 조사해서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인건비 받는 종사자들이 가서 학생들하고 대면조사 해보는 순위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만족도 자체가. 이럴 때 한번 해보셔야지요. 그게 고용창출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르바이트 자리 못 구해서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어제 방송에 봤지요? 20세 아이가 금융사기,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한다는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배고프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듯이 그런 자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천 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딱 해서, 우리 인구 조사할 때 지역에 아르바이트생 안 다닙니까? 아줌마들도 다니고 학생들도 다니고 하듯이. 그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이 특교도 내려오고 해서 돈이 턱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년 본예산에 할 것 돈 잔치 한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학교시설 증‧개축 이것도 물론 시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경주정보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명인정보, 시급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도 일자리 추경하고는 좀 별개고, 경남 양산에서 일자리 추경하면서 건물 46억짜리 가지고 논란된 것 방송 못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청이니까, 우리 교육청은 직접고용이 없다고 너무 쉽게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지역 편중해서 돈 잔치 하는 느낌도 좀 드네요, 죽 한번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특정지역에 돈 잔치 하지는 않겠지요. 필요한 부분에 돈이 있으니까 직접고용보다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했겠지요. 위원장님, 이야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특히 이 부분 한번 여쭤봅시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있지요, 죽 나오지요. 교무실 환경개선, 스탠드, 지붕설치, 전기시설 개선까지 쭉 나오는데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A라는 학교는 자기 학교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학교, 무슨 학교 나와 있지요. XX학교, 고등학교 자기 학교 올해 추경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유지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회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짤 때 어떻게 짰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합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A라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LED조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중학교까지는 지원청에서 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몰라요, 그걸.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걸 받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행정실장도 모르고 교장선생님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아, 그런가요?” 이런 소리 나오던데. 그냥 일괄적으로 퉁 해서 준 것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현일
조현일위원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아침에 세 개, 한 군데는 갔다 왔고 두 군데는 전화했는데 두 군데는 몰라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지금 수백 개 학교 되지요. 대상이 엄청난 학교인데 그중에서 제가 유독 세 개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급 있지요, 급식기구 하는 것. 이것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학교에 2.5부제라고 하나, 순환 돌아가는 것? 급식 2회, 2.5회, 3회 가잖아요, 학생 수 많은 데는 3회인데 예를 들어서 경산에,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평산초등학교에 학생이 많아서 이동식 모듈학교 교실 10학급 증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현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10개를. 그러면 급식소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만약에 3부제로 돌아간다고 하나, 그렇게 되면 11시에 밥 먹는 아이들, 마지막에는 12시 반, 1시에 먹지요. 11시에 밥 먹는 아이들은 아침에 밥 먹고 배불러서 밥을 다 못 먹고, 12시 반에 먹는 아이들은 벌써 배고파서 주변에서 군것질 다 해버려서 밥을 남기고. 그럼 거기 학교 실태를 보면, 제가 그런 학교에, 3부제 하는 학교의 운영위원을 해봤어요, 도의원 되기 전에. 엄청나게 남아요.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교육의 기본이 저는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백효 과장님하고도 한참 그 이야기를 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수용 때문에 교실만 이렇게 지어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도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예산에 급식기구비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하고 장기적으로 2022년부터는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하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어차피 교실이 증축되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물론 애로사항을 압니다, 고충도 알고. 정부에서 일자리추경이라고 거창하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추경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부양 추경이지, 완전. 특히 교육청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모니터링, 스쿨버스요원 그런 부분, 3식 학교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 보조할 수 있는 도우미 쓸 수 있는 것, 청소하는 사람들 써주면, 단기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 써주면 그게 고용창출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입니다. 아침에 자료 중에 우레탄 이걸 받았는데요. 마스(MAS)계약제도 지금 시행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시설공사 집행 때는 마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스 중에 문제가 뭐냐? 우리 경북업체들은 전부 다 3자 단가계약, 수의,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마스로 계약한 데는 전부 다 외지업체입니다. 불러줄게요. 자료 준 것 한번 보십시오. ‘삼성포리머’, 경기도 안산, 전부 다 계약한 건 마스, ‘노부텍’ 부산업체 마스, ‘코리아E&S’ 천안, 그다음에 유일하게 마스해서 경북업체가 하나 있는데 ‘올림피아’ 이건 공사업체더라고요, 제가 기업정보를 조회해 보니까. 이걸 마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마스해서 전부 다 외지업체 줍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제도가 이렇습니다. 학교단위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 계약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고…
박용선위원
학교 자체발주 안 하지요, 지금 거의 다가 이 우레탄 시공은 교육지원청에서 다 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받고 직접 학교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박용선위원
그건 진짜 소액인 경우고요. 5000만 원 넘어가면 거의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학교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조직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 제도가 도입되어 있을 때는 마스로 넘어갈 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억에 넘을 때는 마스제도를 적용하고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3자 단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위원
제가 마스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하지 말라고 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마스에 대한 문제보다 마스라는 계약제도를 악용해서 외지업체에 준 게 문제입니다. 경북에 있는 업체가 5개나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외지업체에다가 일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강조했는데 이 학교들 있잖습니까, 이번에 예산 들어간 학교 보시고 이유 불문하고 있잖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오늘 이 학교 들어간 예산리스트 다 주십시오. 이 학교들은 우리 지역기업을 아주 등한시하고,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고객은 학부모다, 학부형이 잘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이도 하나 더 낳고 경북에 가면 일이 있더라고 해서 이사도 온다.”고 그런 말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외지업체에 마스계약을 통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스를 할 때 분명히 경북업체도 같이 들어갔는데…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거 전부 다 3억 미만, 큰 학교가 2억 얼마고 경북지역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북에 없으면 제가 대구에 주고 그다음에 경남에 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왜 경북에서 다 생산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마스라는 계약을 통해서 외지업체에 주느냐 이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마스를 하게 되면 누구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일곱 명이 낙찰이…
박용선위원
아니 우리 경북업체를 줄 수 있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마스제를 통해서 왜 외지업체를 주느냐 이거지요, 외지업체. 전부 다 우리 경북 내 업체로 가능한테. 금액 한번 보십시오. 제일 큰 데가 흥해중학교 2억 7000, 이게 제일 커요, 금액이. 또 흥해중학교는 시공업체에 줬어요, 그냥 또. 입찰했다 하면서 사립이니까 들러리 세웠겠지요. 흥해중학교는 왜 우레탄 경북에 제조하는 메이커에 안 주고, 거기 시공까지 같이 하거든요. 안 주고 건설도장공사에 주었는지 사유서 제출하고 거기에 들어간 메이커 정확하게 사유서 제출하고 경북업체가 아닌 곳을 왜 선정했는지 사유서 제출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스계약을 해서 ‘삼성포리머’, ‘노부텍’, ‘코리아E&S’에 발주 준 학교들 전부 다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이거 계속해서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니까 정말 우리 경북업체들을 이용 안 하고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업체들이 살아야 경북에 이사 옵니다. 그래야 학생이 하나라도 늡니다. 제발 좀 우리 경북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외지에 주더라도 우리 경북에다 주십시오. 경북업체 중에서도 모 업체는 이 우레탄가지고 우수제품도 등록해놓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수제품 등록되어 있는 데 있으면 자꾸, 우수제품업체가 하나라 하면 거기만 주면 특혜라 해서 그런데 그 업체도 좀 주고 다른 데는 입찰보고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래야 다른 업체도 계속 더 좋은 것 개발해서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 써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성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입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 우수제품 가지고 있기에 “경북으로 오세요. 경북 오면 하나뿐인데 더 많이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경북 안 갑니다. 거기는 가봤자 안 줍니다.” 대구는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같이 공히 돌아가면서 줍니다, 순서대로. 그래 연말 가서 운이 안 맞아서 약간 적게 한 업체는 하나 더 순서를 좀 변경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해줘야 자꾸 늘어나지 우리는 자꾸 1개 업체 있다고 해가지고 ‘특혜, 특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번 회기 마치기 전에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각 학교에. 이거 리스트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립학교는 그 법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사립학교법 가지고 하면,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예산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다 깎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말 안 들으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잠시만 드리면, 그 계약제도라는 것은 우리 공립학교와 23개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학교도 우리가 권장은 합니다. “1차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 교육할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고 어떤 그걸 내라고 하니 제가 좀…
박용선위원
아니 내라고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통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걸 통제 충분히 하시고요. 진짜 그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독서 관련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 1박 2일 독서캠프해서 한 30명 정도를 1박 2일 하면서 아이들하고 책 읽기 좋은 분위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도교육청도 아마 가능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봐야 하거든요. 저도 책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어야지, 그 나라 독서수준을 보면 나라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세부사업설명서 중에 37페이지 봐주실래요. 초등과, 국장님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하십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초등과장 권순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컨설팅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운영범위는 넓은 것 같고 예산은 적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교육부에서 공공형 사립학교 유치원 시범운영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1000만 원을 내려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 전에 유치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유치원이 있으면, 선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단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구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을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예산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권역별이라면 몇 개 권역쯤 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보통 한 4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북에?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공립,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관리지도방침 그런 걸 교육시킨다고 보면 됩니까? 지도한다고 보면 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중에서 희망하는 유치원을 선정해서 예산을 한 4억 정도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공형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주는데 그것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그 예산을 본청에서 본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사립유치원에 설명을 해주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받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과학직업과 물어볼게요. 여기도 지금 추경에 갑자기 5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과학실 개선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과학기자재 보강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지원과장
과학지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저희들이 기초과학 활성화사업으로 2003년부터 작년까지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창의융합교육이라 과학실도 ICT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 그런 최첨단 과학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스팀(STEAM) 하는 게 이겁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융합인재교육.
정숙
신정숙과학지원과장
올해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20개 학교를 했는데 전체 학교 수가 초‧중‧고 918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100개교를 해도 1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체육건강과 소관이네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결핵 검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초‧중‧고별로 따로 따로?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나이스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학교 기록부에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핵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고등학교는 매년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 대상 중에…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여기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것은 보통 결핵검사는 엑스레이(X-ray)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채혈을 해서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는 결핵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등학교 1학년은 검사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진단키트라는 게 검사하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채혈을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이렇게 탁 채혈을 하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게 아니고요. 채혈병이 있습니다. 병하고 시약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사는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나 됩니까, 보균학생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보균학생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5년도에 결핵학생들이 23, 24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병원 통원치료를 하고 일단은 학교에 못 나오도록 격리조치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부모하고 연락하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게 전염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전염이 되지요, 결핵이니까. 병균으로 전파가 됩니다. 법정전염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러한 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 같네요. 참 잘하시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이 추경을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혹시 지역에 무슨 학교나 교육시설에 대한 민원 내지는 숙원사업,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순서별로 사업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이나 교육청마다 지역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학교에 뭐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예산만 되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순서별로 목록을 혹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리하고 있지 않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예산이생각보다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급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리라는 하달이 내려가서 안 해도 될, 급하지 않은 거금이 드는 사업이 죽죽 올라와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진짜 해야 할 사업은 뒤로 밀리고 엉뚱한 걸 먼저 하게 되고, 문화회관, 체육관, 다목적강당 이런 것이 갑자기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그런 대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 가면 읍‧면에 그런 게 숙원사업 목록대장해서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이 되면 그 관청 예산부서에서 순서별로,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예산에 맞추어서 해결해 나가고, 저희들도 지원할 때 저희들 개인 선심성 그런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에 물어서 어느 것이 급하냐, 어차피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서 도움이 되어서 서로 화합해서 그렇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순서가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어떤 데 올리라 하면 1번에서 5번까지 순서를 정해서 각 교육청별로 올리면 여기 예산부서에서 보고 예산이 적합하고 그중에 확인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구나, 급하구나 하는 사항부터 먼저 해결을 해 나가고 이러면 예산이 헛되지 않게 차곡차곡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텐데 전번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급하게 만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직속기관이나 교육청별로 스스로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대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141페이지 보면 보안관제 운영강화라고 있는데 추경이 올라왔네요. 뭐하는 거지요, 이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건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용역을 준 사업인데 이게 인원증원 문제가 되어서 시‧도 분담금이 3500만 원 우리 도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맥이고, 그다음 것은…
지식
김지식위원
증감이?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하고 지금 우리 컴퓨터 사용하는데, 사무실에서. 보안장치를 USB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감지가,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USB에 대해서도 제어하기 위해서 나머지 돈 한 9000만 원 정도 쓰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은 보안시스템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업체나 이런 건…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개발한 보안업체 이런 것…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건 아니고…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 시스템하고는 다르고?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다른 데인데 업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안이라는 게 캡스(CAPS)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캡스는 아닙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안이 됩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100%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식
김지식위원
몇 % 정도?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보안관제실에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다고 보기는 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안이 제가 알기로는 20～30%밖에 보안시스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맹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보안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든지 해놓고 나면 또 다른 파고드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그런 시스템들 아니겠습니까? 100%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해커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맞는데 지금은 시스템 상으로 20%～30% 정도밖에 보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200만 원 이건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컴퓨터에 보면 오른쪽에 잭 꽂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 부분만 통제를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지식
김지식위원
만약에 100% 보안시스템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검토해서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마련해서.
지식
김지식위원
사실 사이버공격을 받은 데가 많거든요, 지금. 당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전체 1475억 중에 1038억쯤 되네요, 그렇지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대신 누가 답변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합시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0억 정도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쓴다면 우리 직원들이 여력이 돌아가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일자리 창출과 직접고용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저희들 금번 정부 추경예산은 우리가 갑자기 생긴 그런 부분인데 시설사업이든, 예를 들어 LED와 천장개체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사업 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시설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 일을 소화하기에 충분히 맨파워(manpower)가 되느냐 이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17명 정도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올해 1월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9월 9일 되면 이분들을 저희들이 바로 계약직이라도 최종 정규임용 받을 때 임용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직 공무원 채용기준이 어떤가요? 공채로 채용하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뭔가요? 작금의 대한민국이 농경기를 거쳐서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획일적 평준화로 개성과 특성이 존중되지 아니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지향했던 부분 아닌가요, 잘못된 부분인지 알면서도. 어떤 시험을 치면 그 부분에 필요한, 그 부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채용기준이 모든 부분에 능통한 사람, 국어‧영어‧수학 전부 다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특정분야에 능력이 있더라도 채용되지 아니하는 사회, 그것이 고시 위주 현 교육의 맹점 아닌가요? 시설과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쪽에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거기 시험 치는 과목에 과락이 생기면 채용이 안 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과락이 있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은 다양화 사회이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고 정부의 지침이라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그것을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바꾸어서라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1000억 이상을 이렇게 해놓고 기간제를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 시설과에 17명이나 결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결원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경상북도 내에 우리 시설과 일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옵니다. 일부 과락이 되어서 뽑는 인원만큼 다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성함양과 건강한 몸, 건전한 정신을 육성해서 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일 것이고, 지금은 획일적 평준화보다 특성과 개성을 존중해서 그들이 충분히 취업하고 그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나가면 벤처부터 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교육에서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사람 채용이 이렇게 획일적 평준화가 된다면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역량 있는 젊은이들을 취업을 시켜서 이런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 이야기한 중에 지역기업 살리자, 지역기업에 일을 주자.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뿐만 아니고 본청에도 그렇고 누차 이렇게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미세먼지 측정기, 또 앞으로 공기청정기 이런 환경부분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이 학교 교실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장난이 심하고 했을 때 예전처럼 먼지가 나는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와 지금 아이들 면역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차량이라든지 기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 위험방지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가습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쁜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정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냉‧난방기 설치할 때 (천장 냉‧난방기를 가리키며) 지금 이겁니다. 그렇죠? 이 제품이 제가 2010년도에 이야기할 때도 조달에 입찰을 한다, 나라장터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학교에 삼성과 LG 빼고 다른 기업, 다른 제품 설치된 데가 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다른 제품 한 곳 더 있습니다. 삼성, LG 말고 응찰을 받아봤을 때 캐리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라장터에 우리가 조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또 경제 살리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나라장터에 주는 것이. 코드를 찍어주면 금액이 정해져서 가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3자…
희수
김희수위원
말만 입찰이지 대기업 살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천장 냉‧난방기를 가리키며) 이것이 시중가 312만 원입니다, 설치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 얼마인지 알아요? 640만 원입니다. 삼성이나 LG가 가져가면 580만 원까지 가지고 가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 모델 찍어버리면 삼성, LG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리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설치만 하면 돼. 모 학교 냉‧난방기 몇 개라고 하면 그냥 설치만 하면 된다고요. 이것이 중소기업 살리고 지역일자리 창출되느냐 이거지. 좀 비약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가 일자리본부이라든지 아니면 창조경제산업실과 같이 하든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상북도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런 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회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또 수도권에 지금 규제완화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방에 기업이 올 수 있느냐고? 우리는 경상북도 내에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적어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협의를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수십 개 기업이 경북으로 이전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이게 균형발전 아닌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취해야 할 필요가 왔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도교육청 방침에서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업장이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하라. 그렇게 회의 때마다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죠? 우선으로 하지요, 당연히 해야 하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없을 경우에는 인근으로 풀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 경상북도만 상대해서 생산해서 먹고 살 정도의 일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중앙에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기술력부터 자본력까지 전체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 본청에서는 기를 쓰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나 공기청정기가 냉‧난방기 정도로 학교마다 다 달아야 할 상황이 된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상북도에 공장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만 우리는 주겠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다 이리 안 오겠느냐? 물론 다 오지는 않겠지요. 꼭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만 해서, 아니면 공문만 보내서 ‘지역업체를 쓰시오.’ 이것이 아니고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여기서 뿌리박아서 경북의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만 할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일자리본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요. 어떤 상황이든 당초에 학교교육여건 개선했으면 좋은데 2회 추경이라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연말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과 직원을 보충하고 아니면 정원 규정을 바꾸거나 기간제를 더 써서라도, 실제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군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정된 인원이 이것을 설계하고 전부 다 일 시키려고 하면 밤을 새고 10시, 11시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지요. 하물며 어떤 지역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고 겁을 내요, 사람은 없고. 그런데 경상북도에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고요. 임용기준이라고 해서 과학 몇 점, 수학도 몇 점, 영어도 몇 점 되어야 채용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 편한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LED조명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석면천장 개체를 일선 학교에서는 모른다. 그런 이유인가요? 예전에 일선 학교 자료 받은 것 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전에 현황 보내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괄 예산 배정해서 내려 보내버렸지요?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역청 단위별로 보게 되면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사업순위를 고등학교는 도 본청에서 하는데 고등학교도 공립은 지역 6개 거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짧은 시간 안에 추경 편성된 자체가 아마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증감액이 얼마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추경액 기준으로 지금 제가…
현일
조현일위원
200억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한 220억 정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봤어야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총액 220억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석면천장 개체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LED조명 이런 것도 다 바꿔줘야 될 부분에서, 애들 학교 환경개선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현황 보내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지요, 예산 내려보낼 때. 그것이 하시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일선에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내려왔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목조목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3페이지에 인쇄물만으로 하던 것을 홍보영상제작물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외국에 나갈 때 홍보영상자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정책과장 마숙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홍보자료가 영상으로, 전체 교육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 신청사로 옮기고 외국계 교육청하고 학생들이 방문을 할 때 그 영상자료를 영어나 일어나…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청에 방문할 때, 아니면 우리가 갈 때? 같이 다 공히 쓰는 거예요?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공히 씁니다. 그 영상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영어자막, 일어자막은 있었는데 해마다 그 부분은 국제교류활동을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있지요. 어느 국장님 담당이시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초등과장 권순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도서관 운영에 현대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 읽는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굴 및 도서관 운영계획’이라고 하는데 모범사례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현대화 사업 말고 도서관에서 어떤 식의 모범사례 발굴이 되어야 됩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 도서관을 교육과정 운영에 모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노후화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물론 도서관 노후화된 시설도 개선하고 책도 구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모범사례예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확실한 벤치마킹을 하면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복안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 예산이 한 8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84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도서구입비는 얼마예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여기는 도서구입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현대화 사업하는 시설개선비만 84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되는데 시설사업을 거치지 않고 풍토 조성한다는 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현재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당 한 3, 4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 현대화 사업에?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까? 책상‧의자 이런 것, 아니면 전자책 이런 것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도서관 내부시설이 오래 되고 낙후되어서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환경을 좋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책 읽을 수 있는 문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환경을 조성해서요.
현일
조현일위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모범사례 발굴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현재는 매년 한 13, 14개 학교 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일단은 현대화 사업만 우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뒤에 너무 미사여구가 있는 것 같아서,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거치지 않고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발굴 및 도서관 운영계획의 적절성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각 학교별로 한 3, 4천만 원씩 현대화 사업부터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독서문화도, 공부하는 문화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기간제교사 시끄럽지요. 52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라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기간제교사 복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중등과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과장님.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기존 교사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기간제교사들에게도 같은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30만 원씩?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30만 원씩.
현일
조현일위원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가 경상북도에 정원의 몇 명쯤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만 지금 한 20% 내외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원이 만약에 10명이면 한 12명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2명 정도 초과입니까? 정확하게 기간제 정원이 있을 것이잖아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기간제 정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전체 정원이 있는데 그 법인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잡아서 한 20% 가까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요?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사립학교의 경우에 만약에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해서 학급이 줄어들면 정원관리, 인력관리 면에서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특성화 계열인 경우, 과목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완충적인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공립은 인사이동이 되니까 학교별로, 그렇지요? 여기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있는데. 제가 이 말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아닙니다.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부터 어느 정도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은 정리가 조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범위한 것을. 사립 중‧고등학교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방금 김준호 과장님 말씀마따나 과목이 축소된다든지 학생이 축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 교사를 다 채용했을 때 또 선생님들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의미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이 사립학교를 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묘하게 이용하는 데도 있어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들 맞춤형 복지 중요하지요, 예산을 확충해서. 그네들도 우리 선생님들이고 저희 식구고 교육 가족이고, 어차피 교육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고. 임용고시라는 큰 틀이 있어서 못 했을 뿐인데 그런 부분은 이 복지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지금도 그 비율을 자꾸 줄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 정원보다 20, 30%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학교별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학교별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면 편중한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맞춤형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중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드론 있지요. 우리 과학직업과입니까? 드론전자교원연수비라고 해서 청도전자고등학교하고 안강전자고등학교 두 학교에 교원 선생님들 연수 보내는 것이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지금 청도전자는 사실 학과 개편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한 8억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교 받은 거예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특교를 받아서 지금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과 개편을 드론전자과로 개편을 하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전부 전기전자입니다. 그런데 드론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관련해서 하드웨어 부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것이 전자제어 쪽입니다. 전자제어와 관련이 있어서 특별연수를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합숙연수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대세는 드론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이고, 옛날에 우리 항공촬영 많이 했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드론이 활용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생활 일선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드론인데 이것이 딱 두 학교뿐만 아니라 일주일 정도 합숙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의문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이 1차 연수…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이 과가 있는 곳은 청도전자고등학교는 과가 있고, 안강전자고등학교는 과가 있고?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현재로 만듭니다. 2개 반을 만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재를 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키워야 돼요. 전국적으로 드론 교육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사설에도 있고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농약 살포도 다 드론으로 해야 되어서 오히려 이런 분야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과를 좀 권해서 만들어놓으면 훨씬 취업에 유리할 것 같고, 고수익이 보장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1주일 합숙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 예산 자체가.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1차 연수비를 일단 책정을 했고요. 기존에 아까 특교 받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지금 농업계 학교도 공동실습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하려고.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세미나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좌도 좀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원들 확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설로 돈을 많이 주고 배우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확대를 좀 주문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특교가 한 100억 내려왔지요. 얼마 내려왔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105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다 받아야 해요? 특교 주는 것 다 받아요? 우리가 필요 없는 프레임은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다 필요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은 없고 교육부에서 주는 대로 다 받아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국가시책 사업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시책사업 프로그램 다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보기에 국가시책사업이 한 100억 정도 내려왔는데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특교는 주면 다 받았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각 과에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을 총괄하시고 그래도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한번 소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특교가 한 1% 정도 줄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데…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지금 특정되는 것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에는 특교가 4%였습니다, 전체 지방재정교부금의. 1% 정도 줄면 3% 정도, 법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바뀔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 추경에는 특교가 늘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교가 원래 전체 20%에서 4%입니다. 보통교부금이 96%인데 이제 특교를 줄이고 그러니까 국가시책을 그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고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교육감 재량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교육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결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교육부 협의해서 현재 교육부총리하고 경기도교육감하고 공동의장으로 해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총리 스타일상 특교가, 국가시책사업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법이 개정되면 시행이 되지 않겠나, 금년에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교가 100억 내려왔고,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성에 안 맞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과감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앞의 페이지 대충 보니까 거의 특별교부금이에요. 이건 밑을 달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직속기관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추경예산 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과학교육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훈
권명훈경상북도립과학교육원장
안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왜 안 했지요?
명훈
권명훈경상북도립과학교육원장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금년 말까지 도저히 시설을 하기가 곤란해서 회의한 끝에 내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올리기로 결정을 봐서 안 올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교육원장님이 정부일자리 추경 취지에 가장 적합하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부감님, 금년 내에 지금 과학교육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겨울방학 내년 2월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안 되는 것이 태반이지요. 노력한다고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돈 나눠주시렵니까? 그다음에요. 안동도서관장님, 거기는 아까 독도도 문제가 되고 하던데 거기는 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나도 못 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저희는 지금현재 하반기 평생교육강좌라든가 학생강좌라든지 연말까지 프로그램 계속 차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시설사업이나 시설보강사업 이런 것은 할 것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시설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물품구매 할 것도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
물품구매는 얼마 전 예산에서 사무용 집기라든가 다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돈 욕심내지 않고 나랏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는 그 자세는 참 본받을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주도서관장님, 상주도서관은 왜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상주도서관도 사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확충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본예산부터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위원장 지역구인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경희
정경희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시설은 담장 개체라든지 1차 추경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마십시오. 구미도서관장님, 구미도서관에는 하실 일이 없습니까?
웃음소리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전체 냉난방기가 내구연수가 차서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본청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다른 실‧국나 부서나 교육청, 일선 학교는 전부 그렇게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 왜 구미도서관은 안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해당 시설과하고 회의하기를 내년에 하기로…
영석
강영석위원장
구미도서관장님이 기관 운영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지금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제 생각만이 아니고 서로…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책임이시네요.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전체 냉난방기는 너무 숫자가 많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얼마쯤 되는데요?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수십 대가 넘습니다. 3층 건물 전체에 내구연수가 다 넘어섰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가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구미도서관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일할 의지가 좀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문화회관장님, 학생문화회관은 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개관부터 7년차가 되다 보니 약간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누수가 가장 큰일이기 때문에 누수로 1억이 편성되어 있어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작년 7월에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일을 추진하고 내년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하고 박용선 위원님하고 상의 안 했습니까? 일할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장님 말씀하셨고요. 이것 보십시오,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기본적으로는 금년 내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료상으로 봐서 금년 내 예산 다 소진하기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업을 많이 편성했고요. 또 일선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은 또 뭡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일선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시설과에서, 사업부서입니다. 시설과에서 판단해서 결정이 되면 기획조정관실로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 사업예산에 대한 소관부서가 다를 뿐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전부 시설 관련 사업 아닙니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설관련 사업 아닙니까, 그 주무담당과가 어디든.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장님은 그러면 과장님 소관 과의 사업에 대해서만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셨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업별로 봐도 올해 내로는 준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많지요?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 교육청 내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정보센터 관장님,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편성이 추가로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뭐지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추가되어 있는데 정보센터는 올해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행정포털시스템 한 26억 개통을 했고, 또…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그렇습니다. 11월에 리모델링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모셔놓고 한번 이렇게…
영석
강영석위원장
누구를 모신다는 겁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이용자인 주민들하고 300, 400명 이해관계자에 홍보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홍보물 제작비에 행사용품비, 홍보물품 구입비, 이런 것 당초에 그냥 이 사업에 다 포함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이 1200만 원은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리모델링한 것 한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센터장, 발언하실 때 똑바로 하세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1200만 원은 저희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경산 시민들, 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셔놓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꼭 해야 되는 행사입니까?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누가 누구를 모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는 용어표현이라든지 발언을 신중하게 하세요.
희철
김희철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포항교육장님은 이석하셨기 때문에, 과학직업과장님. 포항제철중학교에 저탄소녹색성장 교육이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봐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기타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을 운용하는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저희 과 사업이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직업과 재배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포항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직업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항교육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과학직업과 재원배분사업인데. 그러면 김천교육지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증‧개축 사업 예산액이 19억 9993만 9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안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장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20억에서 6만 1000원이 빠지는 이런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산출기초들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사업비 금액 기초가 얼마부터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취득은 20억부터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것 19억 9993만 1000원인 것 같으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비가 6만 1000원이 더 늘어난다면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아야 되는 건이 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니까 혹시 계산이 틀렸을까 싶어서 더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산출기초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산출한 것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갈 때 각 시설파트라든가 단위단가가 ㎡당 얼마 내려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곱해서 산출해서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상황으로 봐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더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 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완벽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문제제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과학직업과장님.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학교 과학실험실 폐시약 처리가 이번 2회 추경에 1억 184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기정예산은 6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번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격년제로 연차적으로 폐시약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전부 받아보니까 처리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매년 이렇게 동일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기정액 보면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까지는 이 폐시약을 모아놨다가 사업비가 있으면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1년에 1번씩 하는데 6천만 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폐액침이나 시약이 양이 많아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1, 2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폐시약이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지금 활용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일선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된다면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의대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것이 본래 취지대로 하면 예측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나머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증감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호명고등학교 신축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해서 5억 원 이것이 신규 편성입니까? 뭡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물가상승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인데요.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회의 승인받아서 있는 사업비 외에 5억 원을 추가로 더 증액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현재 호명고등학교 신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학교 신‧증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이 8억 2879만 5000원이 증액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가 나오는데 호명고등학교 부분만 5억 원…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 그것이 5억이 소요되어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호명고등학교 공사가 지금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지금 82% 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호명고등학교가 지금 언론에 교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이지요? 부감님, 그렇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학운위에서 선정되어 온 것이 위원장님 아시는 것 같이 언론에 문제가 되고, 동문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선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 부분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지금 대단히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 전부 다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교명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회…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이 제출되면 의회에서 나중에 이 과정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초등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초등과장 권순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특교 중에서 보니까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으로 봐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다는 것인데 지정한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양성기관을 경상대학교에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나 학생들이 주로 관계되는 그런 기관이겠네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여기에 연수받을 연수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하면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경상대학교에 보내서 여기에서 연수를 받고 인성교육 활동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도상 교육부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요. 양서초등학교 개교 경비, 양덕중학교 개교 경비, 호명유치원 개원 경비 이렇게 있습니다. 양서초등학교, 양덕중학교, 호명유치원이 지금 개교나 개원을 내년 언제 하게 됩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호명유치원, 초등과장님 아십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예, 개교는 내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호명유치원이 내년 3월 1일에 개원할 수 있습니까?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 않고…
영석
강영석위원장
호명유치원이 어디지요?
순길
권순길초등과장
적정규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적정규모 이은미 단장님, 호명유치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안동 신도시에 있는 호명유치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개원준비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죄송한데 개원준비가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 개원경비 예산 편성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28%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28% 진행이 되었으면 내년 3월 1일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양서초등학교, 양덕중학교는 어디에 위치하는 학교입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포항 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 양서초등학교는 지금 개교 준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현재 둘 다 진행률이 2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최선을 다해서 개교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 말 믿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지금 답변 들으시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8월이기 때문에 공정률로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한겨울에도 공사를 해서 그냥 학교만 지어내면 되는 겁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때는 내부공사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시설과장님, 통상적으로 28% 공사 진행된 상태에서 내년 3월에 개교나 개원이 가능합니까?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현재 외부공사를 해서 창문하고 벽돌하고, 외부공사를 먼저 하고 겨울에는 내부에 보온조치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 개교하는데 여러 학교를 보셨을 테니까, 지금까지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 개교준비를 하면 공사 착공해서 개교 시기 맞추는, 새로 지금 신설한 학교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능하냐는 겁니다.
건수
송건수시설과장
예, 조금 어렵지만 최고로 경주를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금 어렵지만’이 아니지요. 어려우면 안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 행정사무감사 가서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냥 돈 있으니까 이름 막 정해놓고 쓰자는 것 아닙니까. 잠시 회의하면서 봐도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신뢰를 하고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요.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도 한 2시간여가 흐르고, 또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건립할 때 보면 절대공기 해서 390일을 주고 있는데요, 맞지요? 지금 절대공기 주는 것이 390일 맞지요, 건축할 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시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박용선위원
이야기할 때 보면 390일 절대공기를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3층까지면 390일 정도면 편안하게 가능해요. 그런데 4층부터는 390일 가지고 하면 죽을 둥 살 둥, 피똥 싸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학교 준비하실 때 기간을 좀 더 가지고요. 이번에 경산에 보니까 540일인가 1년 반 줬더라고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지금 포항에 초곡초등학교라고 짓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개가 필요 없습니다. 300m 바로 앞에다 초등학교를 해놨는데 거기 학교부지가 3700평 정도 됩니다. 한 4300평 정도 되어야 하는데 작습니다. 거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개발한 곳입니다. 무상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은. ‘학교부지 2개에 7400평은 필요 없다, 6000평짜리 큰 것 하나 내놓아라. 그래서 학교를 멋있게 짓겠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 있을 때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같이 의논하면 좋은 방향이 있는데 안 합니까, 그렇지요? 학교를 5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애들 5층에 올라가면 집에 가거나 밥 먹으러 갈 때 빼고 절대 안 내려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와서 놀아야 되고 햇볕도 쬐고 해야 되는데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신설학교 할 때는 시간을 지금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시작을 해서 공기를 맞춰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항, 제 지역에 있습니다. 양서초, 양덕중학교 계획대비 진도율이 빠릅니다. 올해 다행히도 포항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 8월에 며칠 왔지만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공기가 조금, 그렇게 많이 빠른 것은 아니고 한 1, 2%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특성화학교 기자재 확충에 대해서, 담당 누구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설명자료 70쪽을 봐 주세요. 노후기자재 교체 및 시설 재배치 여기에 보니까 학생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노후 기자재는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기자재가 부러지거나 고장을 일으켜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의 30개교, 1억씩 주는데 그러면 전체 기자재를 사용하는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기자재 사용하는 학교는 공업계열이 18개 학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6개?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18개. 또 마이스터고도 4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18개면…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런데 또 조리도 있습니다. 가사계열 학교도 있고요. 계열마다 조금, 전체는 52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52개인데 22개는 안 주는 경우는 뭐예요, 주려면 다… 그 학교도 안 주는 데에서 다 문제가 생길 것인데.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고가 기자재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1억씩인데?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전체 계획은 30교 대상으로 1억씩 일단 잡아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30개교만 선정을 했는지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개 학교 중에서 22개는 제외하고 30개 학교만 선정했다는데 30개 학교 선정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저희 NCS기반 기자재 등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비가 지금 66억 3000만 원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특히 고가 기자재를 지원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22개 학교는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증감이 543.9%예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재원이 생겨서 여기다가 예산 편성을 했어요, 원래 학생들이 위험해서 다른 데 돈을 안 쓰고 편성한 거예요? 어떤 원인이에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특히 공업계열은 고가 기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1개 기자재가 1억씩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10년을 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고, 특히 특성화고는 아이들 고졸 취업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특히 실습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장님, 올해 18개 공고라고 했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공업고등학교 중에서 100% 취직이 됩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취업이 80%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00% 된 데 없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100%는 구미전자공고에 있습니다.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도, 두 개 학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보통 50%는 취업합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일반 공업계열이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일반 공업계열은 60, 70%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학생들에게 기자재 사주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좋은 일인데. 앞으로 공고가, 농촌지역에 보면 인구는 감소되지요, 그렇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 수는 적어지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위험한 학교가 어느 계열입니까? 인문계 계열입니까, 공고 계열입니까, 농업 계열입니까? 어느 계열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공업 계열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열도 학교가 일반고에서 농업계열 학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농촌에 학생 수가 적어서 위험한 학교도 있을 것인데.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상업계열이 소규모 학교가…
우현
고우현위원
상업학교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몇 개교 안 되잖아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상업계열 학교도 18개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거기가 제일 먼저 학교가 위험하고 그다음에는 인문계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인문계가 조금, 소규모 학교는 모집이 어렵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생들에 학교여건 조성해 주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잘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 수도 줄고, 또 신생아도 농촌에 거의 없잖아요. 1개면에 신생아가 태어나는 데가 하나 둘, 5명 미만이 태반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 교육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국민 세금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학교를 하더라도 진짜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제대로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30개교 1인당 1억씩 일률적으로 배정했어, 그렇지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나눠주기 식이야. 맞아, 안 맞아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것은 차등분배합니다. 일단 산출식을…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원대상 학교가 30개교, 교당 1억씩 예산배정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산출식을 쓰다 보니 일단 30개교라고 했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했지.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배정을 진짜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오공고만 또 25억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금오공고는 지금 NCS기반 과정형자격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범학교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아이들 실습시간을 통해서 자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또 학교에서 기능사 자격시험이라든지 특히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주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의 공업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에요? 제일 취업이 잘 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금오공고나 구미전자공고 들 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것은 양성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잘 되는 곳은 양성해 주고, 학교가 부실하고 잘 안 되는 곳은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를 다른 데 해서 그만한 반사이익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은 진짜로 몇 개교만 양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금 시‧군 단위 보면 학교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또 돈은 그만큼 투자가 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이런 교육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맞아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긴 맞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더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30억 이런 투자를 학교에다 예산배정 하는 것도 진짜 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차피 물어보는 김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임종식 국장님 입장하십시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입장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올해 경상북도교육청에 학교 신설하는 데가 몇 개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9개교가 맞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적정규모단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은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신설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면 지역은 아니지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면 지역은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로 시 지역입니까?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시 지역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입니까? 포항, 구미 대도시지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신설되는 학교하고 보통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5km 넘는 데가 없지요? 거의 1km 내지 2km지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어느 지역을…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신설하는 지역이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지.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고 그것은 거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미 옥계지역 같은 경우 조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신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가까운 학교에서도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북에는 인구 수도 줄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 신설학교가 매년 이렇게 10개교씩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를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줘봐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인구 수는 줄어드는데 신생아도 급격히 줄고 있고, 1년에 1백만 명씩 태어나던 신생아가 지금은 40만도 안 돼. 반 이상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줘봐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2018년도에 개교되는 유치원은 3개가 있습니다. 농남, 농소, 호명인데 농남, 농소는 김천 혁신도시 내입니다. 혁신도시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호명유치원은 도청 신도시 내입니다. 그래서 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고, 양서초등학교는 또 새로 인원이 발생하는 그런 개발지역입니다. 김천 혁신도시 내 농소초등학교는 신설‧대체 이전입니다. 옛날에 있던 농소초등학교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해서 오는 학교입니다. 또 문성…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늘어나서 학교를 신설한다, 신도시가 발생해서 그 학교를 신설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꼭 굳이 가까운 초등학교나 가까운 중학교나 학교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있으면 그 학교를 증설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해주면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신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런데 가까운 중학교를 저희들이 학교를 증설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들도 증설을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면 이런 걸 가장 먼저 금기시 합니다. 증설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증설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설할 수 없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걸 신설 대체이전을 하거나…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학교 신‧증설 사업비 편성내역에 보면 9개 학교예요. 우리가 증설하는 게 보면 운남, 신당초등, 포항유치원, 호명고등학교, 경북, 과학, 양재, 양덕, 호명 이렇게 합쳐서 8개네요. 2개를 빼면 8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굳이 학교를 신설할 데는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돼. 여기 호명은 해야 하고. 그런데 굳이 학교를 이렇게 몇백억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난번에 영주 가봤잖아요, 영주 거기 학교 몇 개 300 몇 억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60명밖에 안 되잖아요, 60명인가 70명인가. 그럼 1인당 학생에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런 돈을 영주에 다른 데다, 가까운 데다가 투자를 반이나 하면 거기 재학하는 학생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득을 볼 건데 학교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단장님, 본 위원 생각을, 뭣 때문에 질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때요? 본 위원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맞다 하네.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맞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다 맞다 하고는 안 해. 그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맞는데 지금 새로 발생하는 그 지역은 신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작은 학교 이런 학교는 저희들이 없애고 신설지역으로 새로 이전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개교하는…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를 없애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20명이나 몇 명 되어 가지고 없애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학생 수가 50명, 60명 되고 100명 되는 걸 없애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잘 안 될 거예요. 동창회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없애면 안 된다고 모든 수단을 강구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동창회에서. 동창회에서 학교 없애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런 학교를 신설도시가 좀 멀더라도 가능하면 그 학교를 잘 양성해서, 지금 우리 문경 같으면 옛날에 중앙초등 알지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중앙초등이 지금 모전초등하고 2㎞도 안 돼요. 2㎞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새로 신설로 초등학교를 만드니까 점촌초등하고 중앙초등이 사양길에 들어섰어요. 알지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중앙초등이 폐교를 하니 안 하니 말이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신설을 만들지 말라는 그건 아니지만 특별하지 않은 한 안 만드는 것이 좋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은미
이은미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이러한 일률적이고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자재라든지 학교 증설하는 데도 꼭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 중 가칭 운남중학교 12억 1172만 8000원 등 총 13건에 222억 69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222억 694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현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현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회 추경안 의결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심의과정을 지켜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출석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전액 감액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번 제출할 때마다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나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선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의회에 와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의회가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기관까지 그러한 내용이 전파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는 예산편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면 이러한 일을 집행하는 시기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8월 말로 정년퇴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회의 분위기가 원만하지 못해서 말씀하실 기분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하지 못한 분위기도 앞으로 더 잘 하자는 그런 취지라 생각하시고, 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 순간 같았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언짢은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또 교육청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또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이 많이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심사를 하는 중에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연극에 비유를 합니다. 제가 1978년 교사로 출발해서 교감‧교장 22년, 장학사로 출발해서 국장까지 18년을, 정확하게 39년 6개월을 근무를 하고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갑의 언행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은 참 배워야 되겠구나, 또 내가 갑이 되면 저런 언행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갑의 위치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반성이 됩니다. 갑이든 을이든 정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배역에 불과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명예롭게 정년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임하고 9월 1일부터 경북미래교육연구소 대표로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겸임교수로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 내년 대사에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영석
강영석위원장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신 노력이 우리 경북교육의 밑거름이 되었고 또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까지 나랏돈을 정말 내 돈 같이 절약하시는 그런 마음 보여주신 권명훈 과학교육원장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셔도 좋겠습니다.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원장 권명훈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일선 학교에 있으면서 의회에는 최근 2년 동안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직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 직책을 큰 탈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교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항에 계시는 김희수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칠곡 곽경호 위원님, 늘 멀리서 오고가는데 힘들지 않나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영석
강영석위원장
권명훈 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으로 마지막 봉직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늘 빛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권명훈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은 우리 나영규 교육장님도 이별입니까? 나영규 교육장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규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세 분 외에도 이번에 퇴직하시는 교직원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서로 인사는 못 나누지만 퇴임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시설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