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군 관계자로부터 김해공항 항공기 이륙항로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다음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김해시가 발주한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공항 항공기 이륙항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군 관계자로부터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오늘 특위에 참석하신 공군 및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제5공중 비행단 감찰안전실장 전인석 대령님 오셨습니다. 운항관제대대장 이동철 중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심상운 과장님과 직원 두 분 오셨습니다. 공항관제국 손달현 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운항관제대대장 이동철 중령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공중 기동비행단에 근무하는 운항관제대대장 중령진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점들이 있으면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륙경로 변경에 대한 그간의 간단한 과정과 그리고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마지막으로 소음 저감을 위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것은 13년도부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항기가 전용으로 운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항청 그리고 군용기도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공군에서 비행절차를 설계했습니다. 3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1월에 비행검사를 최종으로 받고 공군작전사령부의 인가를 받아서 올해 5월 25일부로 현 절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지도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김해공항 출항경로 인근에 시계비행 항공기들이 다니는 경로가 있습니다. 알파포인트라는 경로가 있는데 이 시계비행 항공기가 알파포인트를 경유하거나 이곳에서 체공하게 되었습니다. 체공하게 되면 이륙하는 항공기와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장비에서 공중충돌 위험신호를 보내줍니다. 가깝게 이루어지는 비행환경 속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05도에서 310도로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공중충돌경고신호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해관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입출항하는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항공기와 이륙하는 항공기 간 분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305도에서 310도로 변경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 불모산지역에 2,932피트 한 890m짜리 산자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지물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조금 더 장애물과 멀리 갈 수 있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305도에서 310도로 약 5도 정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현재 김해시의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8월 16일부터 수행하고 있는 운영방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VFR 비행경로, 알파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비행경로상에 항공기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구 경로인 305도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비행경로상에 항공기가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요소들을 고려해서 310도 방향으로 이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 항상 310도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포인트에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눠서 없을 경우에는 옛날 경로인 305도, 있을 경우에는 310도 방향으로 이륙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북쪽으로 가는 항공기는 라이트턴, 제주도 쪽으로 가는 항공기들은 레프트턴하는 지역이 임호산 부근 3마일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선회하거나 좌선회하게 되면 내외동이라든지 김해시에 직상공으로 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상공을 회피하기 위해 조금 더 선회하는 지역을 지연시켜서 3마일이 아니라 5마일로 운영하게 되면 경운산이라는 산자락이 있는데 경운산을 끼고 선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해시에 내외동 이런 주거밀집지역에 상공을 회피해서 비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마일에서 5마일로 운영하는 것은 비단 310도로 이륙하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305도로 이륙하는 항공기에 한해서도 3마일에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5마일에서 선회해서 경운산 서편으로 상승하게 되는 절차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륙항로 변경 그리고 이륙항로에 대한 결정은 공군에서 하나요? 어떤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죠?

비행절차를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민항기가 전용으로 운영하는 절차는 국토부와 부항청에서, 군용기도 쓸 수 있는 항공기는 5비에서 설계했습니다. 설계해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최종인가를 해줍니다.

최근에 오른쪽으로 5도 바꾸는 과정에서 공군에 책임이 있다, 항공청에도 알렸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륙항로에 대한 결정권은 공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군이 김해시민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공군에 많은 원망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뒤에 보면 항공청에, 국토부에 알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항기 전용 설계에 대해서는 부항청에서 먼저 설계해서 공군 측으로 요청해서 검토요청을 받았습니다. 13년도에 받아서 그 절차와 군용기가 사용하는 절차를 합쳐서 공군작전사령부로 검토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절차가 인가되어 왔는데 305도에서 310도로 가는 결정, 결정이라기보다 이런 의견을 냈던 그 시절에는 공군의 독단적인 의견보다는 공군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협의도 있고 비행점검까지 다 받은 안전성을 확보한 이 절차에 대해서 최종인가를 받기 전에 공군에서 부항청으로 이 절차에 대한 인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공군작전사령부에 올리기 전에 부항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서명도 받아서 공군작전사령부로 인가상신을 하게 돼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부항청과 이런 절차를 만듦에 있어서 항상 공군이 부항청과 함께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항상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먼저 송유인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김명희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중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13년도부터 민간하고 민항기 측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항로변경 건에 대해 국토위 위원들이 국토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부산지방항공청장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협의를 했다면 항공청장이 그 내용을 알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군사공항에 이착륙 각도를 틀면서,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간에서 먼저 요구했다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처음 듣고요. 실은 군사공항에 군용기 항로를 바꾸면서 그로 인해서 민간항공기 항로가 특히 김포간 국내선 항공이 도심을 통과해요. 과거의 자료를 보면 임호산 쪽으로 305도 구간이죠? 이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항로 아시죠?

예.

김포공항이 북부동 중심상공을 넘어가고 중국항로가 310도 방향으로 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군용기 항공노선이 아니고 민간항공기의 항로 변경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간항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부산지방항공청하고 여태까지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민간항로 변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305도에서 310도로 처음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2013년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국토부의 고위관계자 분들께서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단 실무자들끼리의 협의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협의가 고위관계자 분들에게까지 전달됐는지 또 이해를 다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실무자 분들과 협의해서 민간전용 절차와 군용기도 쓸 수 있는 절차 두 가지가 있는데 군용기도 쓸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들 그래서 310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민항전용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항전용 절차를 설계할 때 310도 방향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305도에서 310도로 결정하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고위관계자 분들에게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속기록에 보면 국토부 장관님도 항로변경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걸로 나와 있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소음피해지역인 우리 김해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변경하기 전에, 물론 저희가 항로를 변경한다거나 이륙비행경로를 변경할 때 인가가 오늘 났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 보면 항공정보간행물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정보간행물을 발간해서 일정기간 고시한 이후에 비행절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발간 부분에 있어서도 군에서 발간요청을 해서 민에서 발간해서 고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5비와 부항청 간에 공문서로 협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죠? 여기에도 군은 안 오시겠지만 우리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군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305도와 310도와의 차이에서 김해시민 분들이 느끼는 소음의 변화 정도는 설계 단계에서는 몰랐었고 이번에 많은 민원을 통해서 305도와 310도에 큰 소음 변화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지금 대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김해시민을 전혀 고려 안 했습니다. 지금 김해시민들이 소음으로 겪고 있는 실태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김해시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고려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관점을 항공기 운항 이착륙에 관한 안전도만 생각하지 우리 김해시민의 안전도는 전혀 고려 안 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어저께도 김해시민 중에 한 분이 와서, 자기가 밤에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12시에 나가야 되는데 낮에 전혀 잠을 못 잔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착륙에 대한 안전권만 주장하시고 김해시민의 생명권에 대한 안전권은 고려 안 하십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05도하고 310도를 계속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310도 운행횟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실제로 8월 16일부터 운영해보니 305도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305도든 310도든 김해 내외동을 통과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소음을 해결할 방안은 있으신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사실 저도 과거에 3년 동안 김해시민으로 살았었는데 이런 항공기 절차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려돼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절차가 수립됐었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비행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적인 요소들만 고려하게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런 절차변경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 꼭 협조한 후에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주로 구 경로인 305도를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외동이라든지 연지공원 쪽 있는 주거밀집지역 직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3마일에서 5마일로 선회지점을 변경한다든지 산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해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은 엄청 크고요. 안전성도 마찬가지, 선회한다 할지라도 안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소음인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운항횟수도 늘어나고 어쨌거나 커퓨타임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향후, 결국 부산에서 계속 요구하는 바가 커퓨타임 해제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고“소음은 김해시민 너희가 부담해라.”이런 경우잖아요. 그전에도 김해시하고 전혀 의논한 바가 없고 시민의 의견을 한 번도 들어준 적도 없고 모든 결정을 다해놓고 지금 와서 감수하면서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점을 찾아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항공로 변경에 관해 305도, 310도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김해공항 북쪽에 있는 많은 산악지형으로 인해서 이륙 비행경로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대로 돌아가서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지부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이지만 향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정말 엄청난 공해 피해 그다음에 재산상 손실, 안전성 문제 모든 게 복합적으로 두드러지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 없이 정말 공항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서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김해시민의 소음에 관한, 안전성에 관한, 재산상에 관한 대책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김해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대안 제시에 관해서는 추후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내외동에 살기 때문에 김해시민의 대표로서 그걸 너무 절절하게, 내외동 주민들은 제가 지나가면 공항이 언제 가덕도로 가냐고 묻습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가 너무나도, 제가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답변하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이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소음의 직접적인 영향이 엄청 큽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 질환 등등의 문제들이 너무 산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그다음에 전영기 위원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김해공항 이륙항로 변경 관련 현황을 보면 항로가 거쳐 가는 과정에 항공기 소음관계를 웨클이라는 단어로,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항로변경을 하면서 김해시 상공을 이착륙하는 과정에 이륙하는 아래지역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소음 정도는 여기에 전혀 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뮬레이션한 과정들을 보면 75웨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가락 식만동 마을회관 옥상에 웨클 산출하는 장비를 장착해놨더라고요. 거기는 85웨클 이상 나올 때도 있던데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갈 때도 한번 체크하려는데 그 부분은 전혀 명시도 안 되어있고 그냥 항공사하고 여기 편의에 의한 결정, 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해시는 송두리째 협의대상에서 빠져있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국제신공항 건설이 안 됐음에도 항공기 소음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오후 2시인가 의회에 나왔었는데 시청 상공에서 비행기를 손으로 잡을 듯이 올라가는 민간항공기를 한 대 봤는데 지금부터 시민들 정서를 테스트한다고 그러는 건지 지금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어요. 종전에 신공항 언급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국내 동남아 항공들 이착륙하는 과정들이 종전 비행기 항로보다 굉장히 낮춰서 하고 있죠? 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시민들 테스트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민간항공들이 신공항 관련 얘기가 나오기 이전보다 굉장히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공군부대에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예. 혹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륙 항공기는 정해진 상승률을 가지고 이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기는 상승률을 높인다, 어떤 항공기는 상승률을 낮춘다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똑같은 상승률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낮게 날았다면 실제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공기 퍼포먼스상 더운 날씨에는 기온 영향을 받아서 항공기 이륙거리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는 상승률을 맞췄다고 하지만 외부 기온이나 공기밀도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 겨울에 더 높게 날 거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여름이라 기온이 너무 상승하고 이륙거리라든지 상승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평상시보다 낮게 난다고 느끼시는 게 사실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 상공 항로를 이렇게 변경하고 특히 내외동, 칠산서부, 부원, 회현 지역을 할 때 웨클 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웨클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75 이상 80으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정도 나오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저도 내외동에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임호산 자락 임호체육공원에 축구하러 가요. 한 8시 반경 되면 첫 비행기가 이륙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임호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은 90웨클 더 넘어갑니다. 굉장한 굉음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걸 지나면 일동한신아파트 2,000여 세대가 연접해있고 주촌선천지구에 한 60만 평 신도시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고 있죠. 바로 그 상공이란 말이에요. 특히 김해시민은 지난날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추락사고의 악몽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김해시민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항로 이동이라든지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특히 경남도와 부산시 항공관계자끼리만 국토교통부하고 논의하고 55만 시민이 사는 김해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국장, 과장들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배제되는 또한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시는 엄청난 수혜를 받아요. 에코델타 신도시 1,000만 평 그린벨트 해제를 해요. 거기에 반대급부로 우리시는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또 거기다 항공기 관련해서 고도제한을 받아야 되죠. 재산상의 손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소음공해는 배제되고 신공항 관련 부분들이 논의되는 것은 우리 55만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떠든다고 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만 현재 이 상태로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관광버스를 대절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교통부 앞에 전 시민이 올라가서 항의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여기에 앉아있는 동료위원님이 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러 오실 때는 변경 관련한 이 사항에 지역마다 예측하는 웨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없이 55만 시민의 생활터전인 상공에 항로를 가지고 있는 비행사 측에서 굉음을 울리면서 그런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전혀 제시 안 한다는 것은 의혹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때는 그런 자료들까지 취합해서 제출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소음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군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현 위치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있다 그죠? 현재 군이 항로를 하는 연간 횟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수한 군항공기만?

예. 군항공기.

민항공기 입출항에 한 10% 정도

아, 민간항공기의 10% 정도?

예. 그렇습니다.

민간항공기의 10% 정도 같으면 군이 하는 데는 민간에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민간항공기하고 군항공기하고 소음을 측정했을 경우에 소음도가 차이 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군항공기가 옛날 것이 돼서 소음이 좀 더 많이 나는 편입니까, 적게 나는 편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죠?

예.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상으로 지금 5비에 있는 C-130이나 235 항공기의 소음은 민항기보다 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군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10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군이 방향 전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처했다 그러는데 지금 민간항공기 쪽하고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했을 때 군은 민간항공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지 큰 그게 없을 것 같다. 오늘 설명을 항공소음대책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러 왔다는 취지로 되는데 우리가 쭉 보면 그래요. 경남발전연구원부터 쭉 한 게 소음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다, 상공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 전부 그런 건데 이것은 아마 특단의 조치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할 적에 밀양과 가덕도, 김해를 했을 경우에 충분한 검토와 데이터가 나와서 아마 김해공항이 여러 모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접촉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리하니까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현재 55만 옆에 관련된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국토교통부나 지방청이나 군이나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땅 위치가 좋다고 항로만 바꿔놓고 그 뒤에 대책은“아, 모르겠다. 보상해 주겠다.”이게 보상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군에서도 좀 강력하게, 모르겠습니다. 대대장님 정도가 보고하면, 지금 공항 쪽에 최고 높은 분이 원스타 정도 와계십니까?

예. 단장님께서 계십니다.

단장님이 원스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국방부 장관님이나 해서 민간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걸 한번 더 신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후에 보상문제나 다른 것은 우리가 조율할 것이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겠다. 군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진짜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며 민간인에게 군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가질 것인가 그쪽으로 연구하는 게 최우선순위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공군 비행장 대표자로 와계신데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협의의 최종결정은 공군에서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답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지금 그렇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해가 평야일 때 실제로 공군이 먼저 들어왔었고요. 공군 비행단이 들어설 때는 이런 소음문제라든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점을 우리도 시민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민항기가 공항을 따로 건설하지 않고 공군 비행단 주변에 함께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더 증폭시켰고요. 일단 공항이 있고 국가기관시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뒤늦은 얘기입니다만 김해시의 발전은 장유라든지 공항 인근에 덜하도록 국토위에서 진로를 허가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김해시는 아마 도시발전을 또 공항소음을 피하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장기계획적인 것을 국토부에서 해주지 않았다는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 에코델타 그린벨트 해제는 그런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 간에 민감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비행기가 305도, 310도 외에 길이 전혀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게 그린벨트 해제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대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국 민항기 사고가 있었듯이 정상적인 305도, 310도의 소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한 악천후일 때는 소음을 넘어서는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점에서 준비가 돼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절차를 설계할 때 공항 주변에 모든 장애물이라든지 항공기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구름으로 인해 지형ㆍ지물이 조종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설계상 경로로 설정돼있는 곳으로 비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비행점검까지 다 받고 절차 설계 시에 확정짓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이 절차대로 비행하면 악천후이더라도 안전이 보장돼있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서 김해지역의 위험요소를 다 배제하고 계획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모든 장애물에 대한 요소를 배제하고, 만약에 장애물 요소를 배제하는 계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산 쪽으로 선회하는 방법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에코델타로 해제돼버리면 제3의 방법은 전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고려해야 되고 만약 도시화가 완전히 이루어져버리면 제3의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고 김해가 온전히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제는 소음이지만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항공은 우리들이 늘 이용하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데 김해가 제3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선회 대안점이 마련될 수 있는 부산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공군에서 최종결정을 한다 하시니 국토부나 어디에 건의하셔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다른 방향들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소음 부분은 공군에서 13년부터 횟수로 5년 가까이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너무 늦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민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군이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그린벨트 부분이라든지 공군이 강력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김해신공항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에 오른쪽으로 5도가 바뀌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시민들이 올린 여러 가지 민원 내용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이사 가겠다고 하거든요. 연관된 질문인데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5도를 바꿀 때 변경사유 세 가지가 군용기의 운항문제, 해군기지 관제권, 불모산 그다음에 활주로 끝단이 임호산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임호산 정상, 그 뒤에 경운산 정상, 그 전에 있었던 신어산 또 말씀하신 북부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산악지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은 방금 이야기한 임호산 방향으로써 시청에서도 불과 5㎞, 내외동하고 7㎞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를 지금보다 2.5배 이상 운행하겠다는 게 신공항 계획입니다. 5도 변경해서 보셨듯이 이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절차를 설계할 때 정확한 활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활주로 방향별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는데 그 지역에 장애물이 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방향은 있지만 정확한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몇 도로 활주로가 지어지는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산은 피할 수 있고, 없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제 판단으로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전문가로서 의견을 묻는 거고요. 5도를 바꿨을 때 이 정도로 시끄러운데 지금 신공항 계획은 공항 활주로 방향 자체를 김해 시내방향으로 왼쪽으로 40도 옮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거라고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물들, 오랫동안 검토해서 5도 변경하게끔 했던 장애물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오히려 새로운 장애물들이 더 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김해시민들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ADPi 발표 때 소음피해가구가 870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지만 김해시민들이 입어야 될 소음피해에 관한 것 그리고 재산권의 피해, 산봉우리라든지 장애물에 관한 것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소음에서 벗어나고 김해는 소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재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는 공군에서 현재 소음에 관한 입장을 잘 말씀하면 앞으로 신공항에 관한 결정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을 내주실 생각은 없는가요?

지금까지는 항로를 바꾼다거나 이륙경로를 바꿀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 표면상으로는 김해시에 알리지 않고 변경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활주로가 새로 건설된다거나 계기절차가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았듯이 김해시 내지는 다른 관련된 지자체 분들과 분명히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런 협의 없이는 어느 누구 마음대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처럼 누구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55만 명입니다. 경상남도 350만 명입니다. 55만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걸 자꾸 무시하는 이웃 지자체도 유감이고, 공군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은 이륙항로 변경에 관해 오셨지만 제가 다시 부탁드린 것은 5도 변경에 있어서 일어난 김해시민들의 민원을 잘 기록하고 전달해 주셔서 신공항 건설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반영되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10명이 결사반대 이렇게 해도 되지만 김해시민은 양반이 되어서 꾹 참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도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닥쳐올 소음은 어떨 것이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제점들을 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분 더,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 당사자가 부산지방항공청입니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부산지방항공청

예. 부산지방항공청

어째 보면 거기가 주체이고 당사자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명하고 어떤 형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분이 빠졌다는 게 엄청 안타깝네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참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의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님, 대대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군 및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리할 때까지만 정회하겠습니다. 2.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 경과보고 및 질의답변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사업 내용은 연 3,80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현재 공항 서편에 3.2㎞의 활주로 1본을 추가하고 터미널 신설과 접근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총 5조 9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 착공해서 2026년 개항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올 4월 10일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김해신공항을 확정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6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었고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8월 4일에 착수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시 대응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공항팀 3명을 전담조직으로 신설해서 그동안 신공항 건설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건의문 제출과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건의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의 소음문제 해결 그리고 24시간 운항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용역결과로는 소음영향면적이 현재 1.96㎢에서 12.2㎢까지 증가하는 걸로 예측되었고 그 규모는 약 8만 6,000명 정도가 피해대상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김해시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소음안전, 환경문제 등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제안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관련을 인터넷 설문조사 중에 있고 현재 1,190명이 참여해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9월 14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소음문제 해결을 김해시 최우선과제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과 주민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방안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대책 마련으로 현재 피해지원대상인 75웨클을 70웨클로 낮춰서 피해대책을 확대 지정해 달라는 내용,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교통망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만 신공항 발표 이후의 추진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공항특위를 하면서 제가 첫 질문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공항이 건설되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활주로 하나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라든지 이런 게 배 이상 증가한다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신공항이 생긴다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 잘 알지 제가 알기로는 신공항이 생기면서 3,200m짜리 활주로가 생기고 그 활주로가 임호산 정상을 직선거리로 향해 있습니다. 이게 건설되고 난 이후에 1,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시 대책안이 나와 있는데 이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완전 다른 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면 무효화해야 된다는 게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제적 이득은 부산에서 다 보고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이 맞습니까? 우리시 입장 및 대책방안,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시 입장 이 대책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면 무효화입니다. 아니면 활주로를 남쪽으로 해서 에코델타 쪽으로 가든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우리 김해시민이 100년, 200년을 고통받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시 입장을 이 시점에서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김해시 관계부서에 탓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명하복 시스템이,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의 국비도 얻어 써야 하고 상명하복 기관에 불과한 김해시가 첫 단추 꿸 때부터 논의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가 넣어달라고 요구를 안 한 건지 우리보다 상위기구인 도와 부산시가, 서병수 시장, 홍준표 지사,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내놓은 대응방안 같은 게 전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도시관리국 김홍립 국장 등이 국토교통부에 항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의회에서 수차례 건의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로 보내도 코도 훌쩍 안 하잖아요.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이 부분도 허공에 메아리, 민관협의체에 회의하러 가면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끼리 백날 논쟁해 봐야 허공에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궤도 수정하고 안 그러면 김해가 피해에서 배제되려면 깡그리 무시해서 가덕신공항 쪽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연 힘없는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거죠. 국토교통부 앞에 전 시민이 올라가서 항의하는 과정이 아니고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궤도 수정이 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라는 공룡 같은 기구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김해시민들 정서가 이 지경인데 이대로 지속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삼십몇억 기본설계비를 국토교통부 예산에 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 들어가기 전에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과 삼위일체가 되어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김해출신 민홍철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간사를 맡고 있잖아요. 민 의원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오늘 이런 자리에도 민 의원님의 고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와야 되지 우리끼리 맨날 해봐야 뭣이 있을까 나는 그런데요? 과장님, 정부를 상대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이 확장되는 건 ADPi에서 작년 6월 21일에 갑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가덕도로 가느냐, 밀양으로 가느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항이 밀양으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의견제시 중 제일 큰 것은 시민여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들 소음문제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 김해시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 관계자가 김해시에 직접 내려와서 분도마을에서 소음도 들어보는 행사도 가지고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조그만 성과라도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로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오늘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이용해서 저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은 용역 착수시점입니다만 중간 정도 되면 방향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활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락 내려가면 공항 가는 다리 하나 건너는 데 있죠? 건너면 낙동강오리알이 있고

예.

점심심사를 하러 갔는데 낙동강오리알 아래쪽까지 보상대상이 되어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낙동강오리알집 도로 하나 건너서, 사장에게“이 집도 보상대상이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아직까지 통보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통보만 하면 비켜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까지 보상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 낙동강오리알까지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까지 활주로가 온다고 볼 것 같으면 김해시는 앞으로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지역으로, 선천지구에 준공단계에 있는 아파트도 여러 군데 있던데 분양받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앞으로 신공항이 되고 커퓨타임까지 해제되면 앞으로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고 입주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도 항로가 거기로 가고 있으니까 신공항이 되면 굉음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민관협의회 회의하면서 공무원 입장을 대변 아닌 대변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이 행동에 옮기든지 해야 될 부분이고 기본설계 들어가면 아까운 혈세 들어간 부분 중단시키기는 힘들 것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졌는데 기본설계는 거의 됐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착수가 됐습니다. 오늘 착수보고를 할 겁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할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요내용들의 설명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도시과 쪽에 공문으로 전달은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가 여기에 왔는지 몰랐습니다. 공군 하고 난 이후에 따로 하는 줄 알고 공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만 이야기하고 이후에 하기 위해서 말을 상당히 아꼈는데 그게 위원장에게 전달이 잘못돼서 지금 가슴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해서 서운한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 항공청 관계자가 왔더라면 우리 김해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고 있는 걸 특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냥 보내고 나니까 이건 참 우리끼리 닭 쫓던 개 신세밖에 안 되는 꼴이다.

다음번에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물론 국토교통부 담당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김해시의회 특위와 김해시 공무원과 김해시민이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같이 힘을 합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군하고 8월 11일에 했는데 김해신공항팀에서 두 분이 참석했는데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감찰안전실장 외 2명, 지방항공청 관계자 2명, 한국항공공사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8월 11일에 했는데 김해는 두 분이 참석했다 그죠?

항로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

그때 군부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는 못했고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공군 관계자하고 항공청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공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소음 관련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문 발송이나 전화상으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묵살 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해 신공항팀 쪽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달 자체가 미약하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걸 생각하려 했습니다. 만약에 지방항공청 관계자가 왔을 경우에 거기에 나름 할 수 있는 분을 오게끔 만들고 김해가 단순 소음피해를 떠나서 3,800만 명이 김해 근교로 이전한다면 미래에 김해에 살 수 있는 대안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후속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그냥 소음이니까 어떻게 해라, 활주로를 반대해라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공항공사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더 해서 김해 공무원하고 신공항특별위원회하고 김해시민을 대표해서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공무원들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힘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합시다.

다음 달에 원래 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25일쯤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가운데에 시간이 빕니다. 둘째 주 해가지고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 공항공사 관계자하고 공항에 가서 회의하는 방향으로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죠. 가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과장이 왔지만 가능하면 책임자들

부릅시다.

아니, 가는 게 좋죠.

아니, 특위에 부를 수 있으면 더 좋고 하여튼 나름대로

부르면 책임자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그분들은 안 와도 아무 그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고위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하고 또 소음현장 방문까지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이분들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나약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아니, 안 와도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필요하니까 당신들이 와주십사 해보세요. 안 오는 것 같으면“우리가 갈까?”하면 되지.

예. 어떻게 하든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게 뭣이라고! 즈그는 뭐라고 오라는데 안 오고 뭡니까? 겁낼 것 뭐 있습니까? 오라고 해서 안 오면“우리가 갈까? 장관한테 갈까?”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올라가서 할까?”하면 되는 거죠! 의원인데 겁낼 것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특위에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감한 문제에 이렇게 대응하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운동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경남도와 한번 소통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경남도에도 전담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구성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항들을 전부다 취합해서 경남도에서 별도로 국토부에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도 다 접촉하시고 협조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김해지역의 문제지만 우리 시민 한 명이라도 소중한 숫자이고 도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해시인데 그리고 도의 모든 역할에 김해시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목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 사실 도에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6월 정기인사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동은 크게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김해시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경남도에서 움직여줘야 힘도 실려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경남도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집행부 간의 교류협력보다 혹시 우리 위원회와 도와 매칭한 파급력이 그런 자리라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해 출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도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든지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과제를 드려가지고 함께 파급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혹시 그런 자리를, 저희들도 하겠지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하자고 일단 제안해놨습니다. 아까 전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지방항공청에서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모시든지 가든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회 전체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 비즈니스센터에서 회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기를 하면 역사의 죄인이 우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와 의회의 입장이 김해공항 확장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야 되고요. 함께 싸워야 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걸 전면 백지화하는 데 대해 지원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과 방향과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는 물론 그 과정으로 가는,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현재 시가 어떻게 해왔는지 또 경남발전연구원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으로 아는 단계로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꼭 그렇게, 왜냐면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다. 소음문제는 근원지가 가까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멀리 가는 것을 결론으로 보는데 차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끼리 의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김해공항 확정 전에 밀양공항을 반대하고 가덕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해공항은 생각도 안 했고요. 결의문을 국회로 송부했고 그다음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 때문에 휴가 중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항의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로 빠져있고 소음문제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셨지만 항공소음 측정 용역 최종보고서 그다음에 작년에 신공항 소음대책에 대한 정책방향 제안 같은 것, 전체적으로 소음에 관련된 겁니다. 과연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잘 전달됐느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생활소음을 데시벨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65㏈~70㏈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웨클을 데시벨로 환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웨클로 환산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웨클을 데시벨로 환산했을 경우 70 같으면 얼마 정도 되나요?

단순히 웨클이 데시벨로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김해공항 같은 경우 환산해보면 72웨클 정도 되는데 데시벨로 하면 80㏈ 정도

보통 13 정도 더하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7 정도밖에 안 더했는데

그것은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2, 13 이렇게 더해지는데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령이나 도시계획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기준은 이미 벗어났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75웨클하면서 항공기소음에 맞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 생활소음기준으로 따져보면 이미 전체가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공무원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맨날 75, 80웨클 넘어가면 보상해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국토부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저번 12월에도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소음이 광범위할 뿐이다 또 최근에 비즈니스센터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항로를 절충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죠? 하겠다는데 소음대책은 매일 한 것만 해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애초에 영남권 신공항에서 김해공항이 문제가 됐을 때 남해고속도로 지중화를 통한 활주로의 하향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지금도 보니까 추진경과, 대책 보고에서 공항소음 자동측정망 추가설치 및 운영방식 개선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해시에 없었는데 이것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음 측정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항공사에서 제시하는 소음측정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전광판에서 알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비용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아니, 이것 말고도 환경부에서, 아시죠?

예. 환경부에서도 측정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불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가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도로에 거리 전광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스마트시티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국토부에서는 하고 싶고 우리시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싶고 시민들한테는 소음피해만 최소화하고 우리는 받고 이런 의도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3,200m 활주로 이상 주장했지만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중화하면 또 가능합디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방향을 놔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소음피해라든지 제시했던 내용들은 어쨌든 국토부 ADPi에서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피해 규모를 산정해본 것인데 기본계획을 하면 그게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중간중간에 항로라든지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김해시에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는 걸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커퓨타임을 제외하고 29만 9,000회 뜨면 한 시간에 몇 대 뜨고 내리는지 계산해봤습니까?

1분에 한 대 정도 뜹니다.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경우이고 예를 들어 기상이 악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항공기가 김해 주변을 선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비행이 하루종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피크타임인 8시~9시 사이가 되면 비행기 한 대 뜨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정치로 비행기가 1년에 29만 9,000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피크타임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시 전체가 소음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걸 베이스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 활주로를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T/F팀에서 계속 소음만 가지고 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소음 다 나와 있잖아요. 측정 용역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봐도 이렇게 많은데 그 외의 지역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국토부에서 향후계획을 설명할 건데 앞에 비즈니스센터에서 1차 설명회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40도를 틀지 말고 현재 있는 11도로 설계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해준 남쪽으로 활주로를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여할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안을 국토부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전부다 모아서 구상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든지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엄정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시 입장 및 대책방안을 읽어보면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인정하겠다, 수렴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우리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북핵 문제에 코리아 패싱, 김해신공항 문제에 김해 패싱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어떻게 관여해서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되고 사드, 밀양 송전탑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비하면 정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입니다.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김해시민이 모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활주로가 내외동을 통과하면서, 지금 70웨클 지역이라고 표기된 소음등고선 있죠?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것 못 막으면 정말 우리는 평생 김해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17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단계죠?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이때 아니면 골든타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안 됩니다. 다른 대책 없습니다. 김해신공항 범대책시민위원회 빨리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보 할 것 없이 기자회견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100년, 200년 동안 고통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뒤에서 뒷북치고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로 행동해야 됩니다. 범대책시민위원회 꾸려서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나 문제가 아닙니다. 김해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되면 사드, 밀양 송전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명희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중복된 이야기 같은데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최종적으로 오늘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였는데 아까 부산항공지방청이 있을 적에 그 이야기도 강력하게 하려고 했어요. 현재 활주로 11도라든지 백지화 두 개를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해보이소. 우리 특위에서도 하는 걸 김해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해주고 진짜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연구해야 됩니다. 김해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활주로를 변경하든지 백지화를 하든지 끝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활주로 변경을 하더라도 김해에 대한 장기적인, 그냥 조금의 보상문제가 아니고 이익이 뭔가,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오늘 끝까지 이야기하려 했는데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고 하여튼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지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의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똘똘 뭉쳐서 김해시를 위해 진짜 100년, 200년 후손들에게 지금 잘했노라고 이야기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맞춰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엄정 위원님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민대책위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각 동별로 추가적으로 더 모이면 됩니다. 할 때 같이 행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장님도,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을 계속 주장할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했듯이 행동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용역 결과보고 및 질의답변

과장님 상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이 상당하게 모아지는 것 같아서 참 희망적입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마 박사님이 용역결과를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전문가로서 질의할 부분은 많이 받아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마상열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용역결과는 방금 쭉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박사님께 나름대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의답변하는 걸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결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영향을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입출항하는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위주인데 사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고자료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추해서 현재 김해공항에서 입출항하고 있는 비행기들을 전제로 해서 미래에 편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예측해서 설계하게 됩니다. 항공기 소음예측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기가 입출항할 때 운항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비행기에 따라서 소음이 커지고 작아지고 달라집니다. 기종에 따라서 달라지고 같은 기종이라도 엔진출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활주로에서 어느 정도 비행기가 뜨고 내리느냐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델링해서 소음등고선을 제작하게 됩니다. 소음등고선은 항공사진에다 그림을 그렸지만 70웨클~95웨클까지 색깔별로 했고 그것에 따라서 포함되는 영향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항공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몇 웨클이 몇 데시벨이냐 이런 것까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쓴 모델링은 그냥 자체 개발한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있듯이 미연방항공청에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어떤 활주로를 어떤 비율로 뜨고 내리는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미널이고 활주로이고 규모가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내리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돗대산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활주로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해서 가라앉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출발할 때는 남쪽으로, 도착은 위에서 하고 출발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앉는 것은 이쪽과 공군 비행장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간섭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란선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각형 표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갈 때는 안쪽 비행항로로 가는데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부터 선회해서 착륙하는 길을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작년 8월 운항자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선ㆍ국제선 다 했었고 현재 출발ㆍ도착하고 있는 비행기 기종입니다. 위에 것은 민항기가 되겠고요. 아까 공군 쪽에서 10%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국토부 발표내용을 보면 30% 정도의 군용기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은 장래를 예측한 건데 민항기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용기는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합하면 14% 정도로 장래 예측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시간별로 몇 회 해놨는데 현재 1일 335회 정도 됩니다. 장래에 819회로 29만 9,000회 정도 되는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거의 최대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 의뢰를 받았을 때도 최대로 운항할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분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재보다 6배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게 웨클인데 아까 데시벨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보시면 낮하고 밤 10시까지 그리고 커퓨타임에 비행기가 운항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냐면 밤에 한 대 뜨는 게 낮에 10대 뜨는 정도의 웨클에 영향이 갑니다. 그게 여기 식에 포함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식마다 들어가는 게 현재 몇 회, 몇 회로 늘어나는지, 장래에 늘어나는 것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항 규모와 실정에 맞도록 비율을 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이고 이게 819회로 가장 최대치가 됐을 때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아직까지 보고서가 확실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타 결과에 나온 수요도 저희들이 예측한 거의 절반에서 조금 더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이고 26년에 개항했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면적으로서는 이미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6배 정도로 늘어난다. 그런데 잘 보시면 저희들이 김해지역하고 부산지역하고 나눴습니다. 335회인데 이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지역에 앞전에 나왔던 경계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면적하고 이쪽 면적하고는, 물론 부산이 더 많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산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김해가 늘어나는 게 훨씬 많다,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면적은 부산이 피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적던 김해에서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최대수가 되겠는데 이 숫자가 바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70웨클도 현재는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70웨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이 활주로가 지금도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방향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김해시민들도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가면 이 활주로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피해가 많이 간다. 그러니까 활주로를 더 내리든지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활주로를 변경하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 및 대책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3종까지가, 김해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75웨클이 3종 안에 들어가거든요. 75웨클 같으면 봉황동, 전하동, 전하교, 반도보라아파트 그런 데까지는 3종까지 들어갑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데는 주거지역이 있으면 이전을 다 시키고 공항을 만듭니다. 그런데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이미 밀집해 있는데 공항을 만든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김해라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국회의원들하고도 내고할 때 항상 그 점을 강조해서 안 그러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라 그렇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항별 대책지역이 있냐는 것이고요. 소음영향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참고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례에 김해 불암동도 있습니다. 결국은 해주는 시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복지사업 중에 보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학생들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마음에 별로 안 드시겠지만 왔다고 전제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찾을 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은 국토부에서 최근에 시행한 것입니다. 원래는 기종별로, 어떤 비행기는 시끄러우니까 얼마만큼 벌금을 내라고 했던 것을 그러지 말고 같은 기종이라도 시간이 바뀌고 엔진이 바뀌면 소음이 달라지니까 어떤 비행기든지 소음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걸로 바뀐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해외사례도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소음을 없애는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소음보상이나 방음공사 실시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엔진시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공항소음을 줄이는 게 되겠죠. 공항 거기에다가 격납고를 만들어서 안에서만 소리를 나게끔 한다든가 그 외에 산을 만들든지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좋아하지 않겠죠. 공항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시간 공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됐을 경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사례로 든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최소화대책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실 이겁니다. 활주로 및 이착륙로 방향을 조정한다든가 실제로 영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활주로가 2개 있는데 한쪽만 계속 쓰게 되면 비행기나 풍향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지역만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활주로를 골고루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활주로 방향을 V자보다는 평행하게 하든가 다르게 해야 되겠죠. 현재 활주로 40도로 한 것은 바람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짜여진 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 사례처럼 하려는 것 같으면 방향이 같아야 이쪽에서도 했다가 다음 날에는 이쪽으로 하든지 요일제로 하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커퓨타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자동측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하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보고할 때 시에서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모든 게 75웨클 이상으로 해서 몇 가구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체험도 실제로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70웨클이 어느 정도 시끄럽다는 걸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70웨클은 시끄럽다, 정부에서 70웨클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고민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만 명, 3만 세대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75웨클에 3만 세대, 7만 명 하면 저 공항은 국토부에서도 아예 포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70웨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강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면 박사님이 전문가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김해하고 공항을 건설했을 때 금액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금액은, 오늘은 소음 때문에 오다 보니까

일단 소음이니까 거기에 대한

건설비는 김해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 정도, 1조? 2조?

김해 같은 경우는 한 5조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아니, 다른 데 비교해서 1~2조 금액이 적으냐, 많으냐.

아니, 1~2조보다 더 많죠.

예를 들어서 김해가 5조 4000인가 들어가는데 밀양에 했을 경우에는 1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가덕도하고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플러스 2가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적에 가덕도와 밀양에 갔을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김해에 대해 플러스 2 정도, 10조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김해는 5조 4000억인가 맞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조, 5조가 적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소음대책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4조, 5조는 못 가져오더라도 김해에 3조 이상은, 보상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김해시민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투입되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내놓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연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음도 중요하지만 경남발전을 위해서, 김해는 50만 인구고 426㎢밖에 안 되니까 있으나 없으나 끝내라 이런 것하고 비교는 다르죠. 경남발전연구원은 경남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김해에서 이 소음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 정도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김해에 대한 5조 정도 별도의 그 돈 이상 투입해 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맞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을 받았을 때 이것뿐만 아니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도 이 같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소음대책의 연구라는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70㏈ 이상이든 60이든 50이든 그걸 떠나서 시민이 힘들고 하는 것 같으면 발전연구원이나 미래전략이나 할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고 잘못된 분석을 한 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INM 모델링 프로그램 한 것은 미연방항공청에서 활주로, 밑에 떠있는(청취불능)소음하고 활주로 소음하고 상관없어요. 활주로 거기서 하는데 여기까지 소음이 들릴 리는 없다는 거죠. 아까 소음터널 그건 내리고 뜰 적의 이야기죠. 이건 올라갈 적에 밑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55만 김해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관통에 대한 것이 V자 형식이다, 45도 방향이다. 여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11도 변경 아니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발전연구원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다.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이러나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필요하겠느냐. 연구원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피해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은 인구밀집지역 외에 가니까 아무리 떠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1대 뜨든 2대 뜨든 도시화된 곳을 날아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앞에 활주로 변경은 말씀드렸고 소음이 크고 작고 엔진 성능에 따라서 소음은 다를 수 있죠. 방음방지숲 정비 이건 뜨고 내리고 하는 것하고, 김해 내동이나 상공에 올라가서 소음하고는 반대적인 현상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경남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김해는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소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은 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분석은 학계에서 연구한 자료만 뽑아도 나오죠?

안 나옵니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연구원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나 뭐나 밀접하게 해서 정말 실리를 챙길 수 있으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보고서 내놓을 적에 보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박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활주로가 변경되거나 남쪽으로 갔을 때 김해지역은 어쨌거나 소음의 영향은 받는 거잖아요. 소음의 정도만 줄어들 뿐인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거나 반대해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빨간 글로 밑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활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음등고선도 달라진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활주로 방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이용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 고객들이요?

그렇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활주로 방향을 정할 때 소음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이용률이 우선이냐. 국토부는 아마 후자를 선택할 거고 김해나 경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자를

입장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확장을 하느냐면, 계속해서 확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용을 못하겠다, 미어터지겠다. 이용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장할 때 제대로 해보자 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용량을 크게 했겠죠.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용량을 크게 하다 보니까 예타 통과를 못해요.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규모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 사업비가 적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통과를 시킨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도 저희들 손에 안 왔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김해에서는 오로지 소음이 적은 방향으로 하면 된다고

맞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있습니다만 물론 그게 최우선이 될 수도 있고 해외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6개 있지만 확장하려면 시 끝에서 시 끝 정도까지도, 진짜 엄청 크거든요. 면적도 넓기 때문에 확장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대부분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김해시의 합의 없이는 사실 이 공항은 힘들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저런 것들도 해외사례를 보게 되면 특히 중국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설명회를 몇백 회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해시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은 뭐냐면“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100% 해결 못하니까 이 정도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이런 쪽으로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 주민설명회를 김해시민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불암동민만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전수 설명을 할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국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산이 많은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빨리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간소화시켜서 뛰어넘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사전에 막을 준비는 하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가덕도에 갔을 때 예타 100% 통과 못하네요?

그러니까 예타라는 게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기재부에서 통과를 시키겠죠. 이번에도 다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통과를 시킨 거죠.

어쨌거나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라면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차 공부를 하셔야죠.

이걸 하든, 안 하든 각자의 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절차에서 우리 김해시가 꼭 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를 딱 잡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여론도 그렇고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어제가 저희 부친 생신모임이라서, 봉황 백조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문을 열어놓고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TV를 보고 있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분명히 뭔가 변화는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고 제가 이 정도인데 불암동이나 내외동 쪽 분들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김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릴 때는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제 말이 다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제가 보기에는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찬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요구할 것인지 시에서 처음에는 후자로 생각했던 거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건 뭐가 있느냐. 그린벨트 때문에 지금 김해가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자 이것도 이번 용역에 포함됐었는데 지금 알면 알수록 전자로 가야 되는 게 더 세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부가 내려왔을 때 그만큼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배포한 이 자료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미연방항공청에 의뢰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온 거잖아요? 웨클 수치가

예. 맞습니다.

불암동하고 연접해 있는 부산 식만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식만동 마을회관 단층옥상에 보면 공항공사에서 웨클을 설치한 것 같은데 주민들도 수시로 올라가서 체크하는 걸, 제가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데시벨이겠지.

데시벨입니다.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것 아닌가요?

아까 제가 식을 말씀드렸듯이 웨클은 하루 종일 것을 다 측정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기계가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데시벨이죠. 소음측정기.

데시벨이에요?

예.

거기도 90까지 넘어가는 수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라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만동에 있는 단층슬라브 위에 있는 측정 정도하고 요즘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이 15층 이상이죠. 25층, 30층까지

예.

단층에서 체크되는 소음 정도와 25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창문을 열었을 때 피부에 와닿는 체감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시뮬레이션이니까 평균치를 내놓았을 건데 1층에서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와 25층에서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를 볼 때는 엄청난 편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외동 상공으로 올라갈 때 70웨클이라고 평균치를 내놓은 건데

이건 지상에서 평평하다고, 활주로하고 똑같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현재 있는 게 있죠. 시뮬레이션을 현재 것하고 검증한 겁니다. 항공청에 나와 있는 소음등고선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은 그 모델링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가 미래요소들을 넣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영향범위라든지 소음등고선이라고 도면상에 70에서 85웨클까지 제시해 놓았잖아요.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전부 높은 층을 선호하잖아요. 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체감소음이라는 것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내외동 상공을 비행기가 이륙해서 갈 때 70웨클이라는 평균치가 어디냐는 거죠. 지금 주촌에 아파트 짓는 걸 보면 주로 25층을 건설하는 것 같은데 높은 층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정도는 더 셀 것이다. 이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는 거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세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은 비교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대가 똑같은 데라도 예를 들어 내외동 같은 경우 거북공원에 측정하는 것하고 아파트 20층에 측정하는 것하고 아파트 1층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있는 것하고 여러 채 있는데 그 안에서는 울림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토부에 실제로 측정해 달라는지 안 그러면 연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측정을 안 하지 싶습니다.

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 측정하는 것을 볼 때 25층, 30층에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동사무소 2, 3층 옥상 이런 데서 측정한 게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25층에서, 30층에서 와닿는 정도는 더 강할 것 아니냐.

아무래도 비행기에서 더 가까우니까 더 강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편차를 두고 데이터를 내주시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시하는 노력까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냐면 지금 한 자리에 높이 차이가 있다는 것보다는 8만 명이 포함되어 있는 밀집지역에 70웨클이나 들어간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원님 아까 전에 김명희 위원님께서 물어본 그 질문입니다.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이용률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용률에 차이가 있죠? 국토부에서 소음보다는 이용률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걸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안전을 위해서 5도 틀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또 다른 데로 틀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내외동으로 안 오게끔 비행기 항로를 다른 데 새로 만들어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활주로 방향을 똑같이 해놓고 항로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륙하기 쉽게끔 뜨자마자 선회하는 것을 적게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뜨는 방향하고 활주로 방향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곳 안 그러면 산지라든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활주로 방향이 최적화된 방향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하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은 선회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쪽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지화해야 된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수요를 다시 산정해야 되고 뜰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면 몇 도 뜰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돼야 소음등고선도 나오거든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활주로 방향을 바꿔줘.”물론 검토는 국토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또 무한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영향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말씀했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800여 회 했다는데 우리는 몇 번 했습니까?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토론회 왜 합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용률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고려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모든 걸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물론 주변에 생물ㆍ식물이나 그런 피해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 미치는 것들도 이번에 넣어달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감하시면 제가 했던 결과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해주면 앞으로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죠?

그렇지.

지금 그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은 도에도 자문위원회 이런 게 꾸려져 있는데 착수보고 하거나 무슨 보고 할 때마다 가서 의견을 여쭙는 정도이지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단계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타 결과에 cost-benefit이 0.94입니다. 그죠? 그리고 AHP가 0.507, AHP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다 보고 B/C는 1 이상이라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0.94인데 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은 0.8이 넘어도 가능한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엄밀하게 따지면 아마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국토부한테 저항해봐야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걸 연구한 곳은 결국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 다 했을 것이고 숫자를 다 맞춰서 예비타당성 결과도 나오게끔 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오케이되게끔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우문현답을 한번 해주이소. 어리석은 질문인데 어째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보고드리러 와서

제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인구가 330만이고 부산 인구가 350만입니다. 근데 부산 인구는 가깝기 때문에 여론이 거의 모아집니다. 근데 경남은 또 갈립니다. 그래서 350대 100이 싸워야 될 겁니다. 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을 놓고 부산하고 여론 싸움을 하면 우리는 필패입니다. 근데 가덕도로 보내자 그러면 경남은 모르고 김해 쪽하고 부산이 전부다 의견 일치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결정되는 게 훨씬 수월하죠.

그것은 다음 단계 이야기이고

토론은 두 사람이서 하고

전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은 용역을 하면서 조금 전에 교수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 활주로의 방향에 따라서 이용객이 줄고 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11도로 갔을 경우에 시속 몇 ㎞로 갑니까?

시속이 한 800

공중에 갔을 적에는 800 정도로 가는데 활주로에서 출발할 때는 우리가 속도를 줄여서 한 600으로 잡았을 경우에 현재 45도 방향에서 직선코스로 갔을 때와 거기서 11도씩 예항했을 경우 거리가 얼마나 된다 생각합니까? 왜 그것 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연구원에 용역을 줄 적에는 예산이나 돈이나, 만약에 시간상 한 2, 3분 정도 데이터로 해도 이 방향이 옳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활주로 변경을 이렇게 했을 적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저쪽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연구결과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고 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사정 봐주고 무슨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결과가 아니고 여쭤보기에 제가 대답해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항공기 소음영향예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주로를 그렇게 하면 소음영향이 조금 적어질 것 아닙니까? 주민밀집지역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이 길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활주로 대책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제안을 했을 때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런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답이 아니죠. 진짜 이것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연구결과를 왜 해요?

방향을 바꿔달라고 주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이 소음을 줄일 수가 없다, 줄인다 하더라도 대책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100년, 200년이고 사람이 우선순위이지 않느냐, 예항을 3분 정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옳다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맞는데 바꿔달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국토부가 어떻게 나올 건지 미리 말씀을

국토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안 되는 건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왜 국토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국토부를 생각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과제는 현재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걸 해야 되지.

조언하시는

왜 국토부 생각도 하고 대한민국 생각도 하고 몇십 년 전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까?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하고 소음대책으로 피해나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고 경남 김해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에 대한 집중을 해야만, 소음 최소화, 주민의 편리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게 연구 아닙니까? 소음 많이 나오고 데이터 분석해서 국토부는 이걸 하니까 분석돼서 이겁니다 이것은 아니죠. 아우, 답답해.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이 많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고요. 오늘 공감도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다음 날짜는 확정하지 못하겠고요. 아까 회의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경상남도 대책에 관한 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국토부 산하 항공청, 공항공사, 소음현장 방문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다음에 우리가 국토부 장관 면담이나 항의방문도 그다음 단계쯤 돼야 되겠고 아까 시민들과 함께 저희들의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 등 오늘 나온 것을 잘 정리해서 간사님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