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끝자락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구청의 의견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는데 바뀐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속 기관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출연·출자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특정 지우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공단 이렇게 하고, 출연·출자기관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또 출자기관이니 소속 공단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조례 개정하지 않고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타 구에도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것 준비한 것이 있으세요?

구로구 것 준비한 있습니다.

좀 주시지요.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먼저 하시지요.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해고, 전보, 징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중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동의 및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을 성과가 확인된 후에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해결 비용이 드는 것을 예방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부 예산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민과 관의 협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구는 협의회를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의 공유, 공동사업 발굴과 추진 등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와 사업 추진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향후 1년간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현재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2차 연도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연장 공모 심사를 통해 3차 연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20일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와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는 2015년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개소 이래 지난 1년간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재계약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단절됨 없이 지속적으로 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의 절감에도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규약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단을 보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서울시로 볼 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9개가 됩니다.

포함해서 9개요?

예. 서울시 한 군데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아홉 군데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공공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을 성과가 확인된 후에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사할 때 이미 자기 돈을 들여서 완공해 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시켜서 오케이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네요.

처음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일단 협의를 하고, 우리구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없을 경우에 민간자본을 먼저 들여서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 성과를 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민간업체에서 생각을 해야지. 해놓고 봐서 잘 돌아가면 돈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민간기업하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하는데, 그것이 갑질이라는 것이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 “네 돈 들여서 해놔봐. 성과 있으면 줄게.” 이것인데 이것은 민간업자를 전혀 배려 안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갑질이지요.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밑질 것이 없어요. 밑질 것이 없단 말이지요. 시켜놓고 해서 봤는데 성과가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희들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돈 제대로 안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갑질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객관적으로 하도록.

. 계약서 작성을, 그것 말고도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데가 많은데 이의 달고 그러면 “당신 빠져.” 그냥 오케이, 오케이하는 데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 있는 데만 여기에 응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영세업자들은 기술력은 좋더라도 그것을 댈 수 없으면 참여를 못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초기단계에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금은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자금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초기 자본 필요할 때는 내가 무슨 물건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배려가 없는 것 같고, ‘협의회 경비 부담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왜 서울시가 전액 부담을 해주지요?

지금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기단계이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경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데.

새로운 사업이니까 새로운 사업 형태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니까.

정부 들어와서 갑질, 갑질, 갑질 논란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경쟁력 있고 자산 있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 있게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렇게 좋고 서울시에서 경비도 다 댄다는데 서울시에서 9개구만 참여했을까요? 25개구가 앞다퉈 다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9개구가 참여한 것도 보면 그런 우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도 생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입을 덜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형태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되는 것인 만큼 우리구도 참여해서.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에요?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몇 월부터이지요?

2016년 4월에 참여요청이 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입절차 협약 요청을 해서 6월 7일 날 서울시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정부협의회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작년 6월 7일에 제출한 것이지요. 우리도 하겠다.

참여하겠다고 제출한 것이에요?

예.

안 났는데 참여하겠다고 제출을 해요?

아니지요. 이런 것은 그런 이것을 물어보면 일단 우리구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는 있다. 정확한 것은 의회를 거쳐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참여의사는 있다 그런.

예.

6월이면 1년이 지났는데 왜 이것을 여태 놔뒀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조사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9개 지자체도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안 하고 있는 16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가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홀딩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적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우선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가입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한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이들 중에 보면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큐 70 이하, 발달이 느린 애들 또 아이큐 70에서 85 사이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 같은 교육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것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업체에서 사회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투자 받습니다. 클라우드펀딩 비슷한 개념으로 받으면서 이런 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볼 테니까 나중에 성과가 나면 당신들이 여기에 돈을 줘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로 합의를 미리 한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학습성과가 몇%가 나면, 서울시 쪽에서 보면 그쪽에서 약간 진행이 저조한 상태로 그대로 일반학습이 진행되었을 때 그중에서 33%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답니다.

이것과 관계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실제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교 같은 전문업체에서 와서 애들한테 맞는 맞춤형학습을 진행해 보겠다. 그리고 그 자본은 팬텍코리아라는 곳에서 자본가를 모집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은.

그리고 저희는 지방정부협의회에 잠정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정보를 받고 그런 활동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될 때까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과 비슷한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중간매체들만 살찌우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서 모집해서 능력되는 데 일감 받아오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만 살찌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규약안 8쪽을 봐주세요. 구성 지방자치단체 서울 외 기초에 강북구도 넣어놨네. 뭐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넣어놨지?

아니, 동의한 데입니다.

데인데 실행하는 데는 어디예요? 우리 빼고 8개예요?

4개구는 의회 동의가 끝났고요.

의회 동의 받은 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까 아홉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의 받은 데가 어디냐는 이야기지요.

강동, 노원, 성북, 은평 4개구가 동의 완료했고, 서울시는 물론 동의했고요. 그리고 강북, 강서, 성동, 도봉, 서대문 중에 성동에서 상정중이고 저희도 상정중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9개구를 놓고 볼 때 딱 느끼시는 것 없어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못 느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재정자립도 10위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동네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잡아놓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시도도 못하게 이런 것을 왜 만들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딱 보고 과장님, 국장님 느끼신 것 없어요? 재정자립도 10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면, 경비부담도 서울시에서 다 해준다는데 25개구에서 앞다투어 다 해야지요. 꼭 어려운 동네들만 참여한다고 난리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리할 수는 있지만 민간업체들은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능력 있는 사람 와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다 해놓고 성과 있으면 주겠다.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해놓고 네가 성과가 나오고 마음에 들면 주겠다는 것인데 뭐 이런 제도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민간에서 좋은 아이템이야 있는데 관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일단 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지자체와 정부에서 도와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각산동 청사 있지요. 그런 것 건축할 때도 이런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 돼요?

정규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려고 하는 지방정부협의회.

큰 것을 하세요. 조그만 것들 그러지 마시고. 왜냐 하면 삼각산동 청사 건립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낙숫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밑에 대리석 같은 것 쫙 된 데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하예요. 그런 것들을 50% 먼저 준 다음에 6개월 후에 문제 없으면 줄게 하려면 이런 것을 하시라고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큰 데들을 상대로. 조그만 데들을 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여하는 목적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단체를 가입해서, 우리가 가입비를 내는 것도 없고 일단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하면 되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직접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유해서 정보도 얻고 이익이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이에요.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특히 사회보장에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많이 찾아들 오세요. 그런데 전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지역을 위주로 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런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취지가 아닐까. 그런데 내가 여태껏 들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이것을 왜 설치하고 우리가 왜 가입을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제가 유추해서 질의를 역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왜 가입해야 되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2010년에 영국 런던에서 재소자들 재범률이 심하니까 어떤 단체가 나서서 우리가 한번 사회 정착률을 높여보겠다 그런 취지로 사회공헌과 연계돼서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지방정부에서 그러면 그동안 재범률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 우리도 그 돈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서울시에서 2013년에 도입을 시작하고 2016년에 자치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권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식위원님께서는 현재 지역사회에 어려운 기업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을 빼앗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부족해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빼앗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는 자본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주고 성과가 났을 때 돈을 달라고 한다면 저희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통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지난번에도 활성화위원회 열면서 그동안 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무엇을 해서 시작할 때 시간이 벌써 1~2년은 그 준비작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벌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안을 갖고 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투입돼서 시도를 할 수 있고 성과가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전문가하고 민간의 기술력이나 자본하고 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좀 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가요?

사업은 보통 우리가 ‘어디를 하겠습니다’ 보다는 어떤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안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를 저희가 평가하면서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가입하겠습니다’ 하고 사후로 동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때는 사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전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정보를 얻고 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가 가입을 했으니까 자기네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지금의 공모사업처럼 같이 진행해 줄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보만 얻어도, 지금은 저희 돈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정보만 얻어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면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큰 틀을 서울시에서 한 것인데 사실 강북구에서도 제가 대기업하고 자본유치를 한 적이 있어요. 박영욱회장님하고 롯데백화점의 자본을 얻어서 노인정 리모델링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사업으로 하시기는 했지만 그 자본을 유치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차후에 또 요청을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자본들이 아쉬울 때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자본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대기업에서 그런 자본을 우리 강북구에서 사회성 자본으로 갖고 올 수 있다면 좋기는 한데,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만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따져서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동의 안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 못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15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1쪽을 보시면 하단에 제안이유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통합지원센터의 1년 동안의 성과 중에 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차이고 작년에 제일 크게 했던 것은 공동주택들과 사회적경제 실현에 대한 협약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SK북한산시티와 벽산라이브파크, 오동공원 현대홈타운 쪽에서 계속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SK북한산시티가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큰 단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번 9월 1일 금요일에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거기서 크게 열립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냐고요? 공동주택에서 SK북한산시티와 벽산라이브파크, 현대홈타운 어떤 일은 하냐고요?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이런 것이고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지 내에서 리싸이클링이나 서로의 경제활동을 유발해서 자기네가 자급자족하는 그런 체계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박람회도 열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들어서 아나바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행사 같은 것을, 서로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하고 각자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 담그기도 하고, 반찬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스스로 해서 공동체에서 거래도 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조직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비 1억 4,000만원 받아서 했고, 2차 연도 운영 중에 있으며, 3차 연도 1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다. 1억 4,000만원은 전액 시비에요?

15% 정도 매칭입니다. 작년에는 3,500만원 있었고, 시비 1억 4,000만원에 구비 3,500만원 해서 1억 7,5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아마 올해는 시에서 매칭을 5% 더 하라고 요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구비로 해야 하는 것. 아시지요?

나름대로 이것을 4년간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시 공모에 채택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해줄 지 결정을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통과를 해서 공모를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최종여부를 10월달에 결정하게 됩니다.

공모심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25개 구에서 다 공모를 했겠지요?

25개 구에서 다 하는데 지금 18개 구인가.

몇 개 구가 공모를 해서 몇 개 구가 되는 거예요?

매년 서울시에서 4~5개 구 해줍니다.

. 그러면 우리가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3차도 될 것 같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사업을 25개 구에서 다 신청을 안 했을까요?

진행하고 있는 구는 4개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매년 신규로 공모를 받습니다. 신규 공모도 하고, 기존 있는 데는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 4년까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4년 후에는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생적으로 하려고 기금 적립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 수익이 나면 수익에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이런 식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1억 4,000만원에 3,500만원이면 1억 7,500만원인데, 예를 들어 올해 3차 연도 1억 4,000만원 받았다 그리고 내년에 1억 4,000만원 받으면 4차 연도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비로 해야 하네요.

또 활성화위원회도 있고 그쪽에서 판단해서 계속 좋은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시면 거기서 종료하고 거기는 다른 쪽으로 일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아까 3개 SK아파트, 벽산, 현대홈타운에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SK아파트 바로 밑에 삼성래미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잘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잘해요. 1년에 두 번씩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고 나와서 서로 바꿔쓰기도 하고 저렴하게 판매도 해서, 공동으로 아파트를 위해서 기금으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강북구에 꽤 많거든요. 그런 데는 알아서 잘해요. 제가 어떤 것이 염려가 되냐 하면 서울시 스타일 아시잖아요. 지원해 주다가 액수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너희가 하려면 하고 마려면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임대도 3년 전세를 얻어놓았는데 작년에 계약했는데 2년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것은 또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사실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니 지금 한신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한신대학교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신대학교 민관 산학협력을 해서 무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료제공하고 있고,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아나바다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역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 지역주민들이 합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서 지역공동체로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의미있고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반찬 나누기사업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근무하셨던 송천동에 녹색가게 같은 경우는 고추장, 된장 담그는 사업도 해서 판매도 해요. 물론 여기 지원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

자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에 예산지원을 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자생적으로 커나가는 단체 그런 데를, 이 돈 3,500만원 시비 빼고 구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여기에서 3분의 1만 거기에 지원해줘도 활성화가 더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또 주민자치활성화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는, 1년 단위로 보면 사업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개별 단체별로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3명의 인건비인가요?

주가 인건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몇%를 차지합니까?

세부내역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000년도 추진실적하고 예산세부내역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비가 거의겠지요?

예, 그렇게 보셔야지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활성화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70%.

운영비는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70%, 사업비가 30%.

사업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료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료도 있고 박람회를 연다고 그러면 여는데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도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교복바자회장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지고 교복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 심화교육, 동별 찾아가는 교육, 성신여대 생활소비자학과 교육,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 한신대 협업교육은 알겠는데, 성신여대 생활소비자학과 교육은 우리 마을하고 연관이 있나요? 성신여대 생활소비자학과와 강북구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나요? 제가 이 사업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인데 강북구의 사회적기업으로서 키워줄 만한 또는 강북구의 사회적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조합에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단체나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을 잘못 느끼겠어요.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보고 못 느끼겠어요. 성신여대 생활소비자학과 교육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강북구와 뭔가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가 가서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성신여대의 생활소비자학과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하고 할 때는 한신대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주고, 예를 들어 강북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연구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마을기업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센터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센터에서 미리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북구에 작은 마을기업 몇몇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것이에요. 어떤 조합, 조합들이 있는지. 몇 개이지요? 백사십 몇 개인가, 팔십 몇 개?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5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아시는 번동 코에니아라든가 한빛예술단, 금빛가람 집수리단, 또 나그네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해서 이경주씨가 하는 강북나눔돌봄센터 그쪽은 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식회사 동행이라고 해서 운송업을 하는 데가 하나 지원을 받고 있고 마을기업으로는 협동조합 함께 웃는 가게라든가 돌보미협동조합, 강사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4개 있고,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데는 강북구에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정착해서 하고 있는 데가 5개. 해든, 돌봄, 삼각산고등학교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센터 이전에 이분들은 자생적으로 들어가서 됐던 것이고 지금은 센터가 2년차 사업을 수행했고 3년차로 가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그런 붐을 일으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2년이면 충분해요. 자, 봐요.

3년차부터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면 충분한, 1년이면 다 스크린이 가능하고요. 1년 동안이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교육 자체에 보면 기업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 있지요? 저는 이분들을 기업으로 끌어올려서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데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사회적경제 교육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행사는 있겠지요. 자체적인 행사 이외에 그런 서포트적인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정보력, 센터가 거기만 가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더라. 거기를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서포트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별 찾아가는 기초교육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하고 계세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비사업이 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 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활동들이 부족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적인 사업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돋움이 부족하다. 물론 성과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 아쉬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금빛가람 너무 좋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공사수리를 해준다, 그것도 기금을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할 것이며 어떻게 공평하게 이분들한테 기부금을 환원할 것인지 센터에서 고민을 같이 해주고 서울시 예산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 센터가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어쩔 때는 31개의 기업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센터에서 나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니까 강북구청에서도 같이 푸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활성화위원회 회의 때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3차 연도 사업이 승인되면 저희가 11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3차 연도 사업계획에 넣고 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