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 6ㆍ8공구 현안점검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및 송도랜드마크시티,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 관련사항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송도 6ㆍ8공구의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송도 6ㆍ8공구 현안사항 점검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8일자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받은 김진용입니다. 우리 시의 핵심 성장동력인 경제청에서 차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기회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최근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조속하게 해결해서 IFEZ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청에 지속적인 깊은 애정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07년 8월 포트만, 현대, 삼성 등이 설립한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151층 인천타워를 비롯한 국제업무, 관광레저 중심의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89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2005년 1월 사업계획조정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업계획조정 합의 후 현재 3개 블록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2개 블록은 분양 완료되어 2019년부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와의 주요 쟁점사항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개발이익의 분배시기와 방식입니다. 사업자 측은 전체 공동주택을 준공한 후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 블록별로 어떤 실사를 통한 혹은 실사와 정산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ㆍ8공구 사업자의 재무회계조사용역을 통해서 회계검증을 강화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유도해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용 차장님 경제청 차장 두 번째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것 같아서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축하는 아니고 어쨌든 청장 내정자로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차장을 맡게 됐는데 여하튼 안팎으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고 오늘 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송도 6ㆍ8공구에 대한 조사특위가 발의됐잖아요,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소위원회는 오늘로써 종료를 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전임 차장의 SNS 발언 때문에 조사특위까지 구성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사항이고요. 그런 것 없이 잘 나름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기왕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점 부끄러움 없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서 유사시 특위가 갖고 있는 특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은 2015년 1월달에 맺은 사업계획조정합의서 체결이 과거 2008년도에 했던 계약이나 협약서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등하게 더 낫다라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진전된 그런 사항 없이 어쩔 수 없이 맺는 그런 협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점들이 앞으로 좀 소상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차장님 보고내용 하단에 보면 금년도 12월달에 송도 6ㆍ8공구 개발협약 변경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15년도 1월달에 했던 것하고는 어떤 큰 차이가 없는 건지 또 어떤 새로운 변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51층을 짓고 그 나머지의 토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SLC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그려왔던 거지요. 그래서 151층이 우리가 계획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개발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151층 올라가는 것이 타워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러면 SLC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권한을 가지고서 있는 상태에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이것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 89회에 걸친 지리한 협상을 통해서 6ㆍ8공구 전체는 176만평입니다마는 거기에 가처분 용지가 69만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69만평에 대해서 SLC측에서는 한 10만 3,000평 정도의 개발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토지 59만평 정도를 인천시가 가져온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됐다는 것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에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로써는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성과를 이루어 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을 의회에도 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수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계획대로 하되 SLC측과 계약한 대로 하되 지금 문제된 것은 정산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7개의 블록이 있는데 그 7개 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하려면 한 7년 정도가 걸리는데 7, 8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걸려서 그 개발사업을 다 한 다음에 정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블록별로 할 것이냐 이런 논쟁점에서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07년도, ’08년도 외투기업을 들여와서 거기의 대표적인 예가 포트만사인데 포트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하다가 그게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지분율은 포트만은 약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다 95%를 갖고 있는데 지금 주도적인 역할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주도적인 역할은 SLC측에서 현대건설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아니,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송도개발본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궁금한 건 우리 인천경제청이 외투기업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적이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본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내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 외투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투법을 적용해서 투자를 할 당시에는 그런 조건을 맞춰서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컨대 보통 대개의 경우는 10% 이상의 외투 비율이 있는데 외투 비율이 10%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5%, 4%로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외투기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아직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10% 미만으로 그 비율이 떨어질 때는 외투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유효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왜 비근한 예가 한옥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와 같이 갑자기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라는 데가 개발회사인 건가요?

유한회사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LLC이고요.

그것의 약자가 SLC이고.

SLC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SLC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유한회사인데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글자 그대로 LLC가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Limited Liability Company)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다라고 하면 그 주식회사가 존립하는 한 그것에서 관련했던 모든 회계책임들을 지는 거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유한하게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만약에,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유한책임을 질 수 있는 거지요, 유한회사가?

네.

그런데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의 규모를 보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좀 축소된 걸로 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한정된.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주, 이사 이런 분들이 축소된 법인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 개발회사를 선정할 때 좀 더 자본적으로나 임원적으로나 규모로 봤을 때 좀 더 큰 회사하고의 이런 계획이 안 되고 여기하고 특별히 된 이유는 어떤 거지요?

제가 당시는 포트만에서 151층에 대한 그런 구상을 밝히고 또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큰 랜드마크가 필요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한 포트만홀링스라고 하는 데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하고 삼성이 붙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강력한 컨소시엄이 있겠느냐 해서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잘 알아야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해서 육안적으로 그냥 궁금한 사항들만 몇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익분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명확하게 시기나 이런 것을 결정 못 한 이유는 어떤 거지요, 개발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이런 건가요?

(관계관을 향해) “구체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개발시기에 대한 것 이것은 이제 협상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알고 있는 송도개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블록별 정산을 하자 전체 개발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자 이런 논의가 이제 와서 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 계약을 해서 어떤 단계적인 것을 할 때부터 그런 게 좀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명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 시기나 이런 것이 논쟁이 된다면 좀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체로 위원님 실제로 협상을 많이 해 본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세세하게 규정을 짓고…….

못 짓지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짓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전부 다 입장정리를 하고 넘어가려면 상대방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필요성은 모두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가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합의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어떤 뒤로 좀 미뤄놓는 것 이런 것들도 협상의 기술상 협상의 기술로써 많이 원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때 블록별 정산이냐 아니면 전체 정산이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됐었다면 이것을 합의하기가 어려워서 뒤로 미뤄놓은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송도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체 개발 끝난 다음에 정산하자고 하면 그 전체 끝나는 시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시기 안에 개발회사가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하고 정산을 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천시가 갖고 와야 될 정산비가 더 축소될 것이고 블록별 했을 때는 또 그런 게 빠진 시간과 인건비 이런 시기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경비가 빠지는 것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익분배가 들쭉날쭉할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대유 차장님께서 SNS에 올린 그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적지근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산을 하고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용역을 주어서 작년부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청의 입장을 정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뒤에 이것을 일시에 일거에 다 정산하는 것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없지요.

만약에 이것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특단의 어떤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이것을 안 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블록별로 정산하는 것이 블록별로 실사하는 것이 적어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직 확정되지 않으니까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또. 그쪽에서 죽어도 그렇게 못 하겠다 끝나고 정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게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하면 물론 회의가 끝나고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소위원회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전체를 다뤄야 되는 건지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될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특위를 통해서라도 좀 더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명백하게 우리 인천시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삼지 않고 투명하게 앞으로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의 잘잘못을 따지면 정산 방법이나 시기를 명시하는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청에서? 어느 협약이든 간에 그러한 방법이나 처분시기, 정산시점을 명확하지 않게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15년 1월달에 사업계획조정 합의할 당시에 분배 시기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기본합의였습니다. 큰 틀에서 토지가격을 평당 300만원에 한다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사항이 10만 3,000평을 평당 300만원에 SLC에 제공하고 나머지 개발권을 인천시가 전체 회수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개발되는, 개발이익 그러니까 IRR 12% 이상은 50대50으로 나눈다 큰 틀에서 기본 큰 합의를 했었고 아까 박병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그 내용 합의한 틀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배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개발협약을 저희가 금년 내로 다시 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지금 논의되는 사항이라든가 그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변경 좀 합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변경협약이 아니었었고 기본 큰 틀에서 개발합의서였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합의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명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151층 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책임을 우리 경제청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뭐 당시에 금융위기 때문에 못 한 거라며요.

글쎄요. 책임 잘잘못을 따지면 일차적으로는 그 사업시행자인…….

원래 SLC가 뭡니까.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인데 그게 무산된 배경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천타워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층수를 좀 낮추자 그렇게 제안했던 거지요.

그쪽 회사에서?

네.

그러면 2015년도 1월달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SLC라는 사업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협약 당시에 사업계획조정합의서할 때 이 사업은 SLC가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송도랜드마크예요? 아니지요. SLC유한회사 송도랜드마크를 지으려고 송도랜드마크시티를 만드려고 원사업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SLC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경제청과 SLC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SLC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사업과는 분명히 다른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SLC…….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명을 다시 철회하고 다시 새롭게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한테 이미 협약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합의에 의해서는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개발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실은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라든가 전 정대유 차장께서 여러 가지 정산하는 데 있어서 회사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가장 좋은 것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우리 경제청의 요구대로 100% 수긍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권이라든가 여기 영향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지요.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 보면 송도랜드마크시티에서도 인천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2017년 6월 8일날 당사와 기 청 간에 2015년 1월 6일로 체결된 사업계획조정합의서 이점삼 뭐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뭐야? 이삼조에 따르면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답변하는 게 아직까지 개발비용 및 현금 흐름이 확정적으로 계산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A-11과 A-13에 국한하여 수지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청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경제청과…….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요. 이것이 제가 현안사업이 몇 과가 있어서 이것 미처 SLC측과 협상을 개시를 못 했는데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이걸 따로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같이 어떤 합의를 새롭게 해서 이런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지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그 사업이익을 가지고서는 내년도 ’18년, ’19년, ’21년도에 지속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요, 단계별로 되면.

2021년도에 정산이 되고 나면 송도지역 활성화되는 예산 투입시점이 4년 늦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청에서는 사업이 완수되는 시점에서 따로따로 계속 정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좋은 의지이고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과 의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 입장만 고수한다면 단순하게 이분들이 개발이익을 통해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만 성공시키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거라는 얘기지요. 우리 경제청이 어떤 조직입니까. 청장님도 인천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최고책임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약속인데 이러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임 경제청 차장도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블록별 정산할 수 있는, TF팀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말이지요. 인발연에 용역을 통해서 이게 SLC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개발이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것은 정산을 그리고 블록별로 하는 게 좋으냐 어떠냐 이래서 이런 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제기한 겁니다, 블록별로 회계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쪽에서는 다 끝나고나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일단 만나서 더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LC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이분들의 책임이 그냥 그 포트만이나 이렇게 비춰지는데 현대, 삼성이라고 얘기해 버리세요, SLC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SLC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잘못 됐고 그 다음에 SLC라는 이름에 현대와 삼성이라는 회사가 숨지 말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응당 거기에 대한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협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저희 목표는 금년 안에 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아까 당부하고 지적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죠?

네,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담아서 다시는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ㆍ8공구로 인해서 우리 인천사회에 많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우리 경제청과 인천시에서는 개발이익 환원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인천시가 또 다른 입장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위원회가 구성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단체나 또 6ㆍ8공구사업이 관련된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차장님과 우리 지창열 본부장님 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 6ㆍ8공구 현안점검 소위원회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소관 안건이 경합이 되어 소위원회구성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