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억3,785만1,000원이며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감사에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부족분 입니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에 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일사천리 운영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시콜콜 시스템 우수 참여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기본경비에 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홍국표위원
추경에 1,040만원 증액 추경해달라고 올리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내용을 지금 보니까 예산안 141쪽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얼마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22명입니다.
현원 21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중에 1명이 더 현원에 추가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원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청렴인권팀이 신설되면서 그 동안 평가심사팀이 폐지가 되면서 1명의 인원이 기획예산과로 이동이 됐습니다. 인사이동이 돼서 20명으로 되는 바람에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여비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는데 다시 1명의 인원을 더 받아서 21명이 다시 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여비 예산액을 편성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명에서 1명이 기획예산과로 갔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까지 같이 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명이 이쪽으로 올 때 그 예산은 안 왔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안 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왔습니까? 여기서 갈 때는 예산을 주었는데 올 때는 왜 안 받았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처음에 가게 될 때는 업무와 인원이 함께 가서 예산까지 다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감사실홍국표위원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하고 같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심사팀의 평가업무 전체가 기획예산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입을
전입을홍국표위원
받을 때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청렴인권팀 보충으로 1명이 오게 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직원은 어디 있었어요? 전입온 직원 전출지가 어디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휴직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하다
휴직하다홍국표위원
복직한 직원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언제 복직을 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3월 27일자로 복직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월 27일자로 복직했으면 그 동안 못 주었네,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었을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예산?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예산이 과에 없으면 못 주는 것이잖아요. 3월에 복직했으면 3, 4, 5, 6, 7, 8월까지 어떤 예산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경비는 어떻게 주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받아서 처리를 해왔죠.
기가
얘기가홍국표위원
안 되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21명에서 1명이 전출이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가잖아요. 다 넘겨주었다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비 부분이 넘어갔습니다.
비가
여비가홍국표위원
갔다면서요. 그러면 전입온 직원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지급해주었느냐고 어떤 돈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여비가 다 갔다면서 전출 갈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받아온 여비가 부족한 것이지 여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여비는 받아서 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편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8월인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비가
여비가홍국표위원
왜 부족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앞으로 12월 되면 부족하게 되죠.
예산
본예산홍국표위원
편성할 때 여비 21명분에 대해서 다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21명에서 1명분이 여비까지 다 갔어. 20명분밖에 없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입온
전입온홍국표위원
것은 3월에 왔다며 그러면 여비 지금까지 안 주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비는 계속 다 지급하고 있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여비를 어디서 주었느냐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월 청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한명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비가 다 간 것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편성된 예산을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전출갈 때 전부 다 묶어서 보냈다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상 가 있는 것이죠. 돈이 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과 목으로 갔다는 뜻이지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이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500만원 포상금이 6월에 됐기 때문에 몇 월분 정도의 500만원이 지출되겠다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신규편성한 것은 도봉구 부패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6월 1일자로 공포, 시행돼서 신고를 받아서 실제 조사행위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포상을 줄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런데 500만원을 산출한 근거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500만원 산출근거가 보상금 지급한도가 있는데요. 보상금 지급 한도가 1인당 최대한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1명 정도는 확보를 해둬야 돼서 저희가 신규예산 편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없겠지, 그죠. 있어서도 안되고. 어떤 공직자가 자기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목숨 걸고 돈 몇 푼 받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1명분 최대가 500만원 나갈 수 있다 하니까 최대 금액을 예상치로 해놓은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비해 둔 겁니다.
비해
대비해홍국표위원
둔 것이다. 그다음에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100만원인가요. 기존에 160만원 있는데 이것이 다 나갔어요? 기존에 16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소멸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에 있는 160만원은 40만원은 포상금이고요. 12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00만원은 뭡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00만원은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건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40만원 다 소멸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40만원은 반기마다 한 번씩 시상을 하게 돼서 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명 포상금을 시행했고 20만원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2번 남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번 남았는데 그것도 한 40만원 본예산에 했듯이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100만원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지금 1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아니고요. 우수부서,
불편
주민불편홍국표위원
사항 시시콜콜 이런 것 부서에 주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40만원 예산은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40만원 본예산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민이 아니고 저희 직원입니다.
한테
직원한테홍국표위원
주고 이것은 부서에 줄 것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부서에 불편신고가 편중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동참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우수부서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해서 최우수부서는 1개부서, 우수부서는 2개부서, 장려부서는 3개부서 이렇게 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서,
없는
없는홍국표위원
것을 새로 만든 사업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 했을 때는 잘 안되나요. 적극 참여 안하나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동참이 부족해서,
참을
동참을홍국표위원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돈 준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니 공직자들이 주민불편 사항을 어떤 포상금이나 돈을 준다고 해서 열심히 적극 참여하고 그것 안 준다고 해서 안하면 지금까지 도봉구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도봉구 행정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주면 열심히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안 주면 적극적으로 안하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직원들이 주어진 자기 업무를 하면서 또,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주민불편사항은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포상금 줘야 열심히 하고 포상금 안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 안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주민불편사항 신고라는 것이 모든 직원들이 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에
부서에홍국표위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문제라니까요. 그 부서에 만약에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대처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취지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를 주민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불편사항들을 봤을 때 직원들의 신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는 겁니다.
원이
공무원이홍국표위원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함몰됐다. 무슨 청소가 안 됐다. 해서 공무원이 지적해 가지고 나온 예는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순찰 나갔다가 순찰팀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동장의 의무는 당연히 동 순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찰일지가 없어졌지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돈 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돈 안 주면 안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국표
홍국표위원
동주민센터만 아니고 구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이, 시인을 했잖아요. 지금 줘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지금 취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우리 구청에 약 1,200여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과의 직원은 한정 돼 있잖습니까. 도로과 직원은 아니지만 도로가 함몰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물론 신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직원들이 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역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안했는데 지금 보상금 각 부서에 주니까 업무보다 말고 나가서 주민 불편사항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
그래홍국표위원
아니잖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내가 도로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돼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 신고를 저희에게 해 주면, 그런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업무 이외에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 동참을 받고 격려를 해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지. 이런 부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밤낮 말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한다고 떠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적은이영숙위원
금액이기는 한데 다른 것은 기본적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그동안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 과에 포상금줬던 적은 한 건도 없었나요? 다른 항목은 없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부서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규고
신규고이영숙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해결한 직원에 대해서 뭐 더한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수부서라고 하면 그런 신고를 많이 한 직원이 있는 부서에 주겠다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가 10만원씩 개인 직원에게 주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그것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우수부서가 어쨌든 주민 불편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는 게 비슷하거든요. 쓰레기 문제나 도로 문제나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걸 해결한 도로과나 청소행정과에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것을 신고한 직원이 많은 부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준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287억5,064만3,000원에서 14억28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301억5,3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사업에서 방학1동 마을활력소 지하층 공간 조성공사 시설비 6,736만1,000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급량비 6,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동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92만2,000원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비 4,22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3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에서 운영비로 4,821만3,000원, 문화재단 사무실 구성물품 구매비로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서 인건비 1,768만3,000원을 감편성하여 도봉문화재단 인건비 출연금으로 1,768만3,000원을 증편성, 간송옛집 조경정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석헌 기념관 운영사업에서 인건비 1,724만원을 감편성하여 도봉문화재단 인건비 출연금으로 1,724만원 증편성하였고 주정차 방지용 화분설치 및 홍보안내 간판 설치비로 1,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동 3사자 흉상 제작설치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에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비, 공원 조성 CCTV설치비로 1,500만원, 도봉 소년소녀 연합 대합창제 사업에서 행사지원비로 2,2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서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등축제 행사 지원비로 3,500만원, 야간음악회 비용으로 1,800만원, 거리예술지원비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운영사업에서는 인건비 3,622만7,000원을 감편성하여 도봉문화재단 인건비 출연금으로 3,62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상자코너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사업 홈페이지 고도화 및 보안강화 3,000만원, 쌍문3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설계용역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봉산 산사축제사업 홍보비 150만원, 무대설치 6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산사음악회 및 영산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7년 국제도봉산 페스티벌사업 도봉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사업 구민등산대회 3,768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 2억2,000만원, 보일러철거 및 배관공사 3,000만원, 기계실 보일러 구매 2억1,68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사업 건립보조 구비 매칭비 3,6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이용권 구비매칭비로 1,407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156만7,000원, 어린이 축구교실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7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영재교육지원 사업에서 덕성 도봉영재교육원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강사료 1억원 증액 편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서 청소년시설 인건비 712만원,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천문대 시설 개선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봉청소년경찰학교 신설지원 사업에서 청소년경찰학교 개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금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반환금 43만2,000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지원과장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받을 사안이 하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좀 해 주시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후생복지증진 출연금에 700만원 증액 추경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인 지원사업비가 당초 부족해서 추경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족 사유가 중증장애인 근로인 지원이 작년까지는 대상이 1명이었는데 1월에 1명이 추가로 발령받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대행해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내부 방침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변경돼서 저희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에 추경 7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도 집행잔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변경을 못하고 이렇게 위원회에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3,580만원 예산이 있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거
그거홍국표위원
가지면 1명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다 된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편성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게 언제 내려왔죠? 지침이.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8월 8일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이번홍국표위원
달에 내려왔네요. 먼저 수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수입부분을 보시면 창동문화센터 사용료 수입이 4억2,417만1,000원을 감편성하겠다고 올라왔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좀 해줘보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추경하게 된 사유는 창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올 3월 1일에 전자키와 사물함연계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에 따라서 겨울철에 16일간 문화체육센터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또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수영장천장 및 타일교체공사에 따라서 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목표가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억2,000~3,000만원씩 추경에서 감편성하면 본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세출예산 잡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세입수입 41억원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4억2,000만원이면 한 10% 정도가 감편성되기 때문에 좀 지장은 있는데 안전성 차원에서 수영장 천장하고 타일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런 거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게 6, 7월 정기검사에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늦게 지적된 사안입니다.
성이
계획성이홍국표위원
전혀 없이 예산편성해서 올린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10% 이상의 어떤 계획이 틀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중국하고 교류사업이 전면 다 취소된 상황인가요? 사드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측과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상호교류가 어렵다. 그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평구
창평구홍국표위원
쪽에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 예산 전체적으로 삭감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950만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교류의 목적이 뭐예요? 중국하고 교류한 지가 지금 20몇 년 됐죠?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21년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년째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 도봉구의 득이 얼마나 되고 중국 쪽에서 와서 보고 배운 것도 없고 사실,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도 짜지 마세요. 교류 단절하겠다고 해도 되, 중국에 가서 배울게 뭐가 있습니까. 체제가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경제교류가 됩니까. 구차원에서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자 좋습니다. 감추경하는 게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마을기업육성 거기에도 보면 감추경이 구비는 전액 다 하다시피 하는 거죠? 전액 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런
이런훙국표위원
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계획성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원래 마을기업이 지정되거나 신규가 되었을 때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편성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잡아두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은 어떤 마을기업육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가 이번 추경에 많네요. 어린이 합창단 사실 말이 많았던 부분이죠. 해주니까 결국은 뭡니까, 조금 조금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어린이 합창단 창단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보세요. 본예산에 2,245만원 해주었는데 330만원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약 한 15% 조금 못되지만 예산을 또 증액해달라고 올라오고 이런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10% 이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추경에 10% 넘게 해달라는 것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영비 결국 4억4,475만원씩 본예산에 했는데 5,900만원 운영비 더 올려달라고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팀 있잖아요. 거기서 안 됩니까, 일부. 문화재단에 다 돈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뭐하겠다는 것이에요. 재단에 다 넘기고, 구청의 공무원들은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문화재단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편성기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7명에 대한 추가예산 1,400만원하고요. 또 대전차 방호시설 어제 위원님께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무원이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데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직원 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휴직했습니다.
해서
휴직해서홍국표위원
정신과 치료받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뭐하는 거야.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근무하면서 정신과 치료받고 휴직하고 문화재단 직원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 치료받아야 된다고 휴직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문화재단 설립할 이유가 없잖아. 본 위원은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행정지원과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자치행정과 방학1동 마을활력소 지하층 공간 조성공사 사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방학1동 마을활력소를 개선하는 공간조성 사업비가 반영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공동체과에서는 지하1층하고 지상2층, 지상3층을 통틀어서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층하고 3층만 예산이 투입되고 지하1층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 구비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하층에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층이 53㎡ 미만인데요. 40㎡ 조금 넘습니다. 현재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이지만 잠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개방 형태로 새로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도가 있는데 복도까지 다 부엌으로 만들고 통로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오픈된 공유 부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공유이영숙위원
부엌을 중심으로 공간조성을 하시겠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마을활력소 안에 주민들이 같이 논의하시는 구조가 있는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에 따라서 약간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영숙위원
. 그리고 마을공동체과에서 도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비 감액한 것은 통합센터 생기면서 감액한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있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비를 언제 개소할지 몰라서 6개월치 잡았었는데 그런데 3월에 개소하면서 2개월분만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이번 추경에 문화체육과가 가장 사업수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축제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함석헌 기념관을 보면 홍보 안내간판 설치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에도 이번에 역사문화탐방 관련해서 있던 시설에 전체적으로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홍보전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는데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번에 함석헌기념관 간판은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석헌기념관 오른쪽 빌라 담장 쪽에 주간이나 야간에 주민들이 찾기 쉽게 함석헌기념관 간판을 고급스럽게 설치하는 것하고 그 앞에 주민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항상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형화분 5개를 설치해서 화분에 예쁜 꽃을 식재해서 주차도 못하게 하면서 함석헌기념관을 운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와
거기와이영숙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앞에 화분 설치하는 부분은 함석헌기념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주차해놓으시는 분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주정차 방지용 화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동그란 화분 이런 것이 아니고 잘 고민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수준 높은 화분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재단
문화재단이영숙위원
출범하고 김수영문학관과 함석헌기념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감액된 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감액편성된 만큼 문화재단에서 출연해서 예산편성합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직원들은 문화재단으로 갔다고 해도 전혀 다른 것은 없는 거네요.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똑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요. 2018년도에는 요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할 계획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잡혀있는 예산이 이래서 올해까지는 진행한다. 이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소년소녀연합 대합창제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1회한 것이고 올해 두 번째 하시겠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어린이연합 합창제 그때 인원이 1년 365일처럼 365명이 참석해서 주민이나 또 언론에 큰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어떤 예산으로 개최하셨던 것이에요? 대회에 2,200만원 예산이 신규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예산편성 없었는데 하셨잖아요. 초등학교나 합창단 친구들이 와서 대회식으로 하는 그런 합창제였죠. 이렇게 예산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존에 각 학교마다 합창단에 예산지원을 했고 그러면 연말에 모여서 하는 경연대회인데 작년 1회도 예산 없이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신규로 2,200만원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겨울이라서 버스로 학교를 데려다줘야 되고 그다음에 무대 조명도 대규모다 보니까 연합 대합창제할 때는 이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영문학관 수상작 코너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설치 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 수상작 코너 설치를 2층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각종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논의결과 이것을 함으로써 김수영문학관이 주제 집중에 산만하고 공간도 차지한다고 해서 유족들도 그렇고 운영위원들, 전문 교수님들도 설치 안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2층 문학관 안에 설치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만큼 공간이 줄어든다 해서요.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3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설계용역비 7,7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 건립비 18억원 외에 설계용역비 구비로 잡으신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17억2,200만원인데 그 중에 이번에 설계용역비 7,7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되어
포함되어이영숙위원
있는 금액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1억5,000만원 신규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대신 산사축제했던 것 2,850만원을 감액하신 것이고 또 등산대회하고 걷기대회 4,700만원을 감액하신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600만원을 감편성하고 1억5,000만원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우리 도봉구의 정체성을 살릴 대규모 축제, 서울 25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도봉구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지금 우이천, 방학천에서 등축제가 성공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아서 시비 7,000만원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도봉구의 명칭도 도봉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이나 서울시 축제 전문가들과 연초부터 협의한 결과 도봉산 국제 페스티벌로 해서 도봉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봉구 정체성도 확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어쨌든 도봉산축제 도봉산페스티벌은 도봉구만의 상징성이 있거나 브랜드화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영산제나 산사음악회 이런 부분을 아예 안하는 건 아니고 이 도봉산페스티벌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같은 기간 내에 영산제도 다 하고 도봉산 산사축제도 그 기간 내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등산대회나 걷기대회는 같이 포괄하지는 않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약간 사업을 변형해서 그 동안 등산대회 걷기대회 예산이 4,7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번에 도봉산국제페스티벌에 클린등산대회라고 해서 지금은 구민들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단순한 등산만 하는데, 도봉산의 외진 곳에 각종 쓰레기나 이런 환경정화활동도 하면서 하는, 등산대회로 약간 사업을 좀 변형해서.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개선을 해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고 우리가 보통은 등산대회나 이런 것도 격년제로 하셨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이번 도봉산페스티벌도 격년제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매년하실 계획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축제의 어떤 집중과 선택 차원에서 매년하면서 아마 올해 국제 도봉산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참여하는 각종 아웃도어라든지 코오롱이나 브랜드 업체에서 협찬도 많이 들어와서 규모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도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제대로 된 상징성 있는 축제가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영산제,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던 원통사나 절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도 같이 논의를 같이 해야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사암연합회하고 다 협의해서 이번 10월 14, 15일 이틀간 하는데 영산제도 기간 내에 하루 사찰을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영산제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건립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한다는 거죠, 여기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이 성동구에 있는 옥수초등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는데 방학1동에 있는 방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3,600만원인데 거기에 자치구 구비 3,6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상 스포츠교실이라는 것은 저도 옥수초등학교를 가봤는데, 가상 스포츠교실 하나에 전면에 프로그램들을 띄우고 학생들이 축구공을 차면서 각종 게임도 하고 역사공부, 사회공부, OX퀴즈까지 학생이 직접 축구로 골대를 차면서 거기에 OX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쉬는 시간, 화장실 갈 시간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공을 차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과 의논해 보니까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초등학교 이번에 우리 매칭사업비 3,600만원하고 참고로 내년에도 1개 학교를 공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가상 스포츠교실은 현장 가보시면 굉장히 교육에도 좋고 스포츠에도 기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애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할 때 구와 매칭이라는 조건이었던 것이고 사전에 논의가 되었던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할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전체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얘기가 된 다음에 한 건가요? 왜 방학초등학교가 된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체 모든 학교에 공문이 다 갔는데 다른 학교는,
청을
신청을이영숙위원
안 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안 하고, 또 한 곳도 있지만 심사에서 우리 방학초등학교가 됐는데 되면 전국의 2호가 되겠습니다. 옥수초등학교에 이어서 가상 스포츠교실은 우리 방학초가 두 번째로 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교육청에서 매칭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자치구하고 매칭하는 조건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치구이고 운영비가 아무래도 연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마지막이고요. 교육지원과 이번에 마을방과후활동 강사료 1억원을 증액한 거하고 교육경비지원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방과후활동이라고 하죠. 방과후학교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학교가 들어올지, 희망할지를 몰라서 올해 해 봤더니 5개 학교가 시험학교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규모를 측정해서 4월경에 구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학교로 들어가는 걸 보면 분기당 9,800만원~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6월부터 시작했으므로 한 7개월 정도 예산으로 보면 2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 당시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일단 교육경비 중에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여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1억5,000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쓴 부분은 채워지고 새로운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길 설명드렸던 것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이 보상금으로 1억원, 교육비로 1억5,000만원 하는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비 1억5,000만원은 예산 변경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억5,000만원은 모두 세입에 2억5,000만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부담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신규나 더 증액분이 아니라 저희가 방과후 지원센터를 하면서 방과후 수강료는 원래는 학교에서 걷어서 하던 것을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아직 법적인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입 세출 잡는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정확하십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세입으로 2억5,000만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온 거고 이 부분으로 강사료 부분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창동청소년문화의집 천문대 시설개선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망원경이나 이런 시설을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 천문대 시설개선이 어떤 내용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1,400만원 정도 투입이 돼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사설이라든가 다른 곳에 있는 천문대 기계보다는 월등하거나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창3동 동청사 3층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게 지금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불연성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정상 건축물로 등재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구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소방 당국에서 나와서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진행을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기시설과 소방시설 그리고 불연재로 내부 가설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정상 건축물로 등재시키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처음에 천문대가 설치됐을 때는 호응도 좋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망원경이나 이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더 구비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두다보니까 활동이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제대로 불법건축물이 아니게 하시겠다는 거지, 사실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동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천문대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또 인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제 생각에는 제대로 증액을 해 가지고 인력도 그렇고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회에 아예 천문대시설은 폐기를 하는 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이번에 이 부분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제품, 망원경이든 천체망원경에 대한 것을 더 증액을 하던지 인력에 대해서도 보충을 하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서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서울시에 16곳이 있고 도봉구에만 현재 2개 플러스 되어 창2동은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랜드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운영시설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화의집은 당초에 2003~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건설이 됐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간다고 했을 때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장 타이트하게 인력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사실 나머지 13군데 지방 타 시·도와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운영인력의 최소한 한 1.8배에서 2배가 됩니다.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절감해서 여태까지 꾸려왔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천문대에 관련된 부분이면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이 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가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13년 동안 최소 인력으로 운영비 때문도 아주 고민하면서 현재까지 왔지만 올해 연말되면 예산이 심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에 관련된 부분, 너무 돈에만 하다보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도 그 고민은 굉장히 오래 됐고요. 사실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물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규모에, 예를 들어 쌍문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규모라면 인원이 7, 8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5명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한계가 굉장히 저희도 온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저번에 복합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청소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청소년경찰학교 개보수비 4,0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쌍문동에 있는 치안센터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쌍문1동 치안센터 개보수해 가지고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일회성 예산인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면 경찰청에서 치안센터의 기능이 지금 정지된 상태라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4년부터 강북, 노원, 동대문, 서초, 은평, 강서 6곳에 있는 치안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경찰과 관련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와 우리 도봉구 경찰서에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교부된 상태이고요. 그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대지 90평에 건물은 35평이 됩니다. 하다 보면 리모델링비하고 장비 구입비가 사실 굉장히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 5,000만원 교부 요청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로 어려워서 4,000만원만 편성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앞으로 활용될 거라는 점에서는 자치경찰 이런 고민들도 하는 시점에서는 자치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기관이 완전히 다른 곳이고 점차적으로 자치구에 자꾸 요구를 하게 돼서 경찰청 예산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향후에 여기도 계속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리모델링 한 번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저희는 정말 돈만 해주고 경찰청 관련한 건물만 리모델링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고민이 있기도 하지만 경찰 측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가 봐야만 이 예산을 드릴만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 방문도 이 부분하고, 아까 방학1동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실 4,000만원 정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침이면 5평 정도 건립할 수 있는 비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큰 예산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 시설 건립으로 본다면 예산은 적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교부요청을 했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1주일에 3회 정도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그 운영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지역에 있는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공간으로 제공한다거나 청소년의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고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시켜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 교부 시 조건을 걸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약속도 구두약속은 안 될 것 같고요. 경찰도 인력 바뀌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현장방문을 하고 정확하게 저희 지역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지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잖아요. 149페이지요. 재단에서 처음 운영비를 쓰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함석헌기념관 주정차 방지용 화분설치를 지금 잡아놓으셨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정차
주정차이은림위원
방지용 화분설치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화분에 차가 부딪쳤을 때에는 보상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행하는 불법 적치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차가 와서 부딪치더라고 저희가 보상을 전부 다 해줘야 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보상 요구를 하게 되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사고 미연조치를 앞뒤 안내문을 다해서 인근 주민들이 화분으로 인해서 접촉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은림위원
일방통행길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일방통행길에 적치물까지 놔둔다는 게, 골목도 협소한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도, 저도 필요해요, 화분이. 불법 주정차가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도봉구에서 한번쯤은 해결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일방통행길이고 함석헌기념관 앞에 화분설치를 다시 한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요. 다른 일반 주택지하고 다른 것이 기념관 앞인데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1년 내내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들 때문에 함석헌 기념관 전경 사진을 제대로 못 찍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은림위원
세우시는 분은 몇 십년간 함석헌기념관이 세워지기 전부터 몇 십년간 주거하신 분일 것이에요.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만들어 드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분이 들어오니까,
분이
화분이이은림위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화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만약에 이 화분으로 인해서 차량사고를 냈어요. 흠집이 나거나 부딪쳤는데 이 모든 부분 법적으로는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모든 배상을 도봉구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보험회사하고 손해사정인하고 하는데,
으로
법적으로이은림위원
저도 알아보고 알아본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도봉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분설치를 할 때는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고 저는 화분보다는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고요. 소년소녀연합 대합창제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일수록 내년에 해야 할지, 연속적으로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축제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요. 151페이지에 보면 도봉산 산사축제에 대해서 예산금액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15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으로 혁신교육지구추진에 기타보상금에 강사료가 들어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강사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저희가 강사료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고 지금 강사료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만약에 있다면 법조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억원이라는 예산이고요. 근거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학부모로부터 돈이 들어오게끔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돼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열어놓은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그 돈을 학교가 갖고 있고 우리한테 교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잡지도 않았고 세출예산으로 잡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왔다고 해도 세출예산에 잡아놓지 않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학부모님들이 낸 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강사비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예산의 형식만 갖추는,
입과
세입과이은림위원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잡아놨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세입예산은 2억5,000만원 잡아놨고요. 세출예산도 1억원 플러스 1억5,0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시범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될지 몰라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5개교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당 9,8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2억5,000만원 됐었고 그 예산을 세입예산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지원과 도봉형 마을방과후 활동 수강료 징수라고 해서 2억5,000만원 세입 잡아놨고요. 이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예산을 잡았고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돈은 100% 학부모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제외하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복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 내용을 보면 전액 마을기업육성 비용 감추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 신규로 신청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곳에서 포기를 했고 또 연장을 하기로 되어 있던 곳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신규나 연장신청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으면 감추경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분야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예산도 없어졌고요. 마을기업 예산 지원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것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을기업사업 지원 공고만 내고 그냥 마신 것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건상 올해 힘들어서 신청을 못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감추경에 들어갔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기업들도 개발을 하셔야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도봉구에 마을기업 4곳이 있는데 이 4곳 중에서 연장신청할 수 있는 곳은 1곳 뿐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장신청이 1곳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규도 이번에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신규도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으로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올라가서 그쪽에서 심사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카데미하고 교육하고 인큐베이팅하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들을 잘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교육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올해 개소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아쉬운 것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사업을 늘리는데 이런 형태로 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운영비는 사업을 더 잘하라고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기업은 줄어든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능이 잘못됐는지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는 형태인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교육하고 아카데미하고 홍보해서 만들자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도봉구 특성상 경제분야의 공장이라든지 산업인프라 자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자원발굴이라든지 인력구축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는
신규는강철웅위원
하반기에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마을기업으로 새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기회를 가질 수는 없냐는 것이죠, 후반기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규
신규강철웅위원
모집을 추가로 하거나,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공모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올해 같은 동일한 현상이라 그러면 본예산 때도 고민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안 잡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았다가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기업이 없으면 하반기에 감추경 들어가는,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재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타 자치구도 조사를 하고 했는데 다른 구 실정도 다 이런 상황이라서 다 선정이 되지 않으면 감추경에 들어가거나 아예 감추경조차도 포기하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그런 식의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감추경되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들의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사업에 결과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지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업에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저는 그 사업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본예산 때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렇다는 뜻이 되고요. 이 내용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던 것이 자체 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1인당 시간외수당이 2배 넘게 수당이 증액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관련법에 따라서 편성해놔야 됩니다.
예산
예산강철웅위원
책정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책정하신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처음 문화재단 출연 4억400만원할 때 7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 적용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라도 잘못하신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통상임금의 50/100이잖아요. 그런데 50/100이라는 기준은 재단규정에 안 들어가고 그냥 100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재단규정을 보면 통산임금의 100% 시간을 넣은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55%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하신 56조에 50/100 이상인데 재단의 규정은 100%로 갔습니다. 내가 볼 때 공무원도 다르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 50% 이상이기 때문에 55%를 넣는데 왜 재단은 100%로 갔습니까? 이런 규정으로 하지 않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통상임금의 100%를 산정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50/100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통상임금의 기준은 55%로 하지 않습니까. 기본월액의 55%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50나 55% 적용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하고 문화재단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를,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0% 이상인데 재단규정은 100% 잡았다는 것이죠. 재단규정을 잡을 때 과하고 협의 안하셨습니까? 출연기관이라 그래서 과도하게 급여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시간도 35시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시간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있죠. 유리한 것은 거기 따지고 불리한 것은 이쪽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의 55% 적용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55% 만큼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재단 일반노조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해서 50%만해도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100%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의 내부직원 7명만 50%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형평성을 따지면 사실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책정을 해야죠.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 책정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라 내용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노조와의 협약사항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간외수당 7명에 대한 것까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재단규정을 정할 때 재단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규정을 정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과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설재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도 참고로 아시겠지만 다른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 보수나 후생복지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7명도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는데 여기가 후생복지가 좋다 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상임금의 100%, 50%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최저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이직 염려도 있고 해서 했는데 꼼꼼하게, 노조나 문화재단과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단을 구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계획한 게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대로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금기준은 구에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임금이 기준이 돼 가고 있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공무원임금의 70%도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리하게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을 55% 곱하기 하는데 이것은 100% 곱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점차 점차 보수대우를 더해주고 우리 공무원들도 박봉은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맞춰가야 되는 건데 이쪽 기관만 구에서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간다.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놓친 거라고 보고요. 재단규정을 제가 봤을 때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에서는 조금 조절해야 한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면 지금 1,000만원 삭감을 하시는데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에서
앞에서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을 세울 때 협의 안하셨습니까, 거기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수영문학관 예산편성할 때는 운영위원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근데
근데강철웅위원
지금 와서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유족하고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들이 6개월 사이에 좀 현장을 많이 다녀서,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생각하기에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죠, 이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협의하고 한 것을 그분들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잘못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크고 작은 예산을 떠나서 예산의 명확성을 두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끝나면 계획대로 최대한 운영을 하자라는 게 예산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은 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의 운영시스템을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상호대차라든지 U도서관을 하는데 구 시스템이 우리 구만 쓰는 시스템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솔라스시스템으로 우리 도봉구만 쓰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계속 주변에서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시립이나 중앙에 있는 도서관 시스템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다른 시스템이라 호환이 되지 않고 관내 도봉도서관도 시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봉도서관도 상호대차나 U도서관에 같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중앙시스템에 맞출 건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통합도서관 운영시스템의 문제점도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 구가 책이음 서비스 공모사업에서 7,000만원을 국시비로 받았습니다. 그 7,0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올려서 지금 도봉구만 솔라스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설립한 회사가 솔라스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 통합전산 시스템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대학교 도서관 시스템으로는 최우수한 프로그램인데 자치구의 시스템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 쌍문1동에 있는 시립교육청 산하 시립도서관하고 호환이 되게끔 코라스 자료관리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호환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예산으로 그런 걸 계선할 수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7,000만원 공모사업 된 거하고 우리 3,000만원 하면 1억원 정도 되니까 호환시스템을,
하실
구축하실강철웅위원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하고 확보해 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모바일, 전산, U도서관 다 통합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다 통합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산이면 된다. 확실한 거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의니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000만원하고 추경 3,000만원하고 1억원이면 거의 다 되고요. 시립하고는 약간 호환시스템이 아직 서울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보완하면 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구내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는 형태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관내에 있지만 시립시설인데 쓰는 시스템이 같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쓰는 시스템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면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 책이음서비스는 서울 25개 구에서 7개 자치구 77개 도서관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동북 4구에서 우리 도봉하고 노원하고 하여튼 7개 자치구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7개 구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도서를 서로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3,000만원 추가해서 문제 많은 솔라스시스템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코라스시스템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관내에 있는 도봉도서관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런 상호대차든 U도서관을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충이 된다.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 해주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때 아이네크 업체에서 1억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립도서관 시스템은 맞지만 자치구 시스템은 맞지 않는데요,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통합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1억1,200만원이니까 그때 좀 적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라스로 바뀌더라도 상호대차는 힘들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책이음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전반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때 비용을 같이 해야 제가 봤을 때 좀 적게 예산이 들어가서 시스템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호환이 안 되는 시스템 형태를 계속 강화하면 결국은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못가는 겁니다. 그렇죠? 강화시켜서 계속 예산이 들어갔는데 새로운 시스템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확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내 도서관 관장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도봉도서관도 참여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달라서 시스템만 맞추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갖는다는 거죠. 이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봉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1개 자치구만 솔라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웅
강철웅위원
왜 우리만 안 쓰는 그 시스템을 썼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아이네크 솔라스시스템으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위원님들 협조로 되면 다른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코라스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
예산
본예산강철웅위원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추가로 계획하셔서 본예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를 최소한 관내에 있는 곳은 호환될 수 있게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템을
시스템을강철웅위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예산하고 내용들을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본예산강철웅위원
때는 이 내용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가 공모한 예산하고 우리 구,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비 3,600만원하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학생들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구민들 일반 아이들이나 동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이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생들만 이용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주민 개방형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능하다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만 이용한다면 교육청하고 공모사업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성인들은 아니더라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그 시스템을, 예를 들면 방학이든 방과후든 이럴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아이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그 학교 학생만 이용한다고 하면 구비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방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구비가 들어간 스포츠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학초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협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교육기관 경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구체적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지급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선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이. 교육경비 중에서 1억5,000만원이 선지급된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다는
다는강철웅위원
아니더라도 선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중에서 선지급되면서 교육경비에 지급돼야 할 부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될 건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전혀 문제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교육경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집행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있잖습니까. 79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청소년랜드 자리에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랜드의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1명을 한시적으로 충원하겠다. 사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시적으로 1명을 충원한다는 것은 그럼 몇 개월 쓰고 끝난다는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인력을 1명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청소년랜드하고 다를 것이 없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최소 인력이 5명으로 잡혀 있고요. 문화의집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배치 지도사 인건비를 받습니다. 예산 1,100만원 받고 있는데요. 또 구비가 그만큼으로 5대5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인건비 전략 차원에서 쌍문동랜드 내에 있는 1, 2층에 있는 문화의집도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므로 문화의집으로 다시 전환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사유입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청소년 시설이 편중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고 있고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능전환 얘기를 드렸던 건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안학교가 설립되면서 일부 프로그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력이 줄어들었고, 2명 정도 인력이면 된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다가 다시 연말에 본예산을 하면서 3명으로 증액을 시켜서 3명 예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4명으로 된다고 하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 형태가 다시 유지되는 거고요. 그 기능으로 복원한다는 형태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기능전환을 위해 노력했던, 변경하려했던 의미는 없어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래 있던 공간에 대안학교 빠지고 북카페로 했던 부분들은 도서관으로 빠지고 그러면 시설은 줄어들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중복되고 적은 걸로 이렇게 가겠다.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능전환에 대한 고민을 배제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기능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견이지만 제 의견을 드리면 그런 공간들이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일정부분, 주민들이 요구했던 어떤 프로그램 부분만 살려놓으면 나머지는 구립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시설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렇게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방과후에서도 빠져있고 지역에서는 갈데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시범적으로 방향성을 찾아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구립으로 만들어 내는 게, 기능전환의 하나의 예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여기에 청소년 지도사 1명을 늘린다는 건 결국에는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데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삭감하고 연말까지 기능전환을 어떻게 할 건인가를 다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9월부터 올 1월 초반까지 진정민원, 도봉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만 150건이 있었고 저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감사부터 여가부, 서울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세웠던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전환에 관련된 부분을 약간은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안정화되고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민원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민원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안학교를 안하자는 것과 똑 같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치가 강조되는 시기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민원이라고 단순 치부할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할
필요할강철웅위원
부분은 받아들이는데요. 그 전에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이 똑같은 곳에,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근접한 곳에 중복되는 기능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기능전환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또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대안학교를 계획하신 거고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일부 성인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는 다시 문화의집을 하겠다는 얘기십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시설이 절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청소년 시설이 어떤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방학동과 도봉동 지역에 그 부분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설을 폐지하거나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될 거라면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잘 운영하자고 하는 게 맞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그 기능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방과후 아이들 또 내지는 저소득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을 그런 형태로 기능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다른 형태의 기능전환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민 없이 문화의집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고민이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증가되고 늘어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한시적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문제됐던 것처럼 기능전환하면서 또 1명 잘라야 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동안 기능전환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연말에 본예산에서 다시 확정짓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은 간담회하면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라고 봐요. 물론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보고요.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하는 것이 원점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온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까지 만들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주민한테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말씀강철웅위원
중에 어폐가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하신 건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시설을 계속 운영해달라는 민원의 주요체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이 민원의 요체였었다고요. 대안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반대했고 그 반대에 대한 사유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것이 민원의 절대 핵심이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강철웅위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지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지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요구였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판단하고 다른 것이 청소년문화의집 유지가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던 그들이 이용하던 프로그램을 유지해달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대안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안 좋다. 품행이 방정치 못한 애들이 온다는 선입감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대안학교라는 타당성은 주민 어떠한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민원이 주민들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냐 청소년문화의집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별개라고 봅니다. 원점으로 회귀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정리하시고 연말까지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몇 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 경찰학교에 대한 부분은 방학동 초등학교하고 동일합니다. 구 예산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경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경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높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아이들이 와서 3시간 참여하고 그냥 가는 것,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학교 회장들 모아서 명예경찰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경찰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을 신고할 수 있는 명예경찰관 배지를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와서 잠깐 지문감식 해보고 옷 입고 사진 찍어 보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그 비는 기간에 열쇠를 보관하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열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이들이 일정 시간 와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협약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진행시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위원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이라 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행정관리국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감추경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6년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팀별로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꾸미고 2016년보다 2017년 사업을 더 잘해보자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잘해놓고 그 이후에 추경에 감하고 하나로 묶어서 가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생각해서 5대 때인가요. 무조건 10% 감편성을 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두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능에 대한 고유의 업무가 다 있는데 합쳐서 크게 가보자, 옛날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갔지만 지금은 법적 근거 없으면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대로 써야 되는데 도봉산페스티벌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편성하고 이동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번에 마침 축제에 대한 감독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전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봉산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보자. 이런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고,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전문가가 하라면 하고 의원이 의결해준 것은 안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님들께 감편성하고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축제를 제대로 열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성희위원
축제 예산편성해서 했잖아요. 행사성 축제나 이런 것은 없애자 그래서 도봉산 축제 최근 몇 년간 없앴잖아요. 각 동의 음악제나 이런 것도 없애놓고 다음에 1년 있다 다 부활시켰어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한 각 부서 분들은 허망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일을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일을 안했으면 월급도 안 받아야죠. 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안타깝고요. 마을공동체과장님 6,2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것에
이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기업 사업비에 대해서 2,000만원 잡혀있던 것을 감추경했고요. 도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력운영비 4,224만7,000원을 감추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기업은 서울시 공모에 의해서 상반기에 신규나 연장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확보분 25%인 2,000만원 감추경하게 되었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올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3월에 개소함으로써 따로 있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마급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2개월만 집행하고 6개월치를 계상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4개월분 4,224만7,000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마을기업 지정기업은 2016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2016년에도 없었고 2017년도 예산 잡은 것인데 신규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성희
이성희위원
2016년도 이 정도 예산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올라오면 저희는 100%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6, 17년 전혀 사업이 없었으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꾸만 잡아놓는 것이에요. 가내시가 와서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성희
이성희위원
몇 개 신청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 예정되어 있던 방아골협동조합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고요. 또 만유인력이라는 곳에서 신규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한
순수한이성희위원
구비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국비 50%, 서울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다면 25%인 구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삭감한 내용이 결론은 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센터하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따로 직영으로 있었는데 그 직영이 위탁이 되면서 직영이었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인건비가 채용한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어서 남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도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그러면 연말에 그냥 놔두었다가 다 불용시키는 겁니다. 행감 때 50% 넘을 것 같아서 이런 것 문제가 된다 해서 사전에 미리 삭감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예산을 짤 때 6개월치 계상했는데 일찍 위탁을 주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갖다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산사음악회 2,000만원 답변을 했다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민등산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 이것을 합쳐서 가겠다. 구민등산대회, 구민걷기대회 매 해 잘해서 성과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이것을 도봉산 이번에 새로 한 거기에 합치냐 이것이에요. 이런 행정의 절차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민등산대회 예산이 3,700만원인데 등산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클린등산대회라 해서,
하고
클린하고이성희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했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국장님 답변도 전문가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렇게 합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구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예산은 그대로 가고 그 안에 목이 있으니까 협의체를 만들고 움직여주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야지 이것을 삭감하고 거기에 1억5,000만원 편성하면 마치 축제를 크게 부풀리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과장님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추경으로 도봉산 국제 페스티벌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7,6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 신규로 1억5,000만원 만들어서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주요내용이 락클라이밍 대회 한·중·일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특히 여성가족과나 문화체육과나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이에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암연합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 분도 없어요. 그다음에 도봉구 체육회에서 등산대회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면 도봉구 체육회에서 이의 제기하는 회장님이나 국장님 있겠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등산대회 열심히 잘했어요. 산사축제 매년 돈이 적다고 스님들이 많이 그랬지만 저도 심의위원으로 가보면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5,000만원 안하고 도봉산축제 이번에 한 8,000만원 만하셔도 되잖아요. 이것을 1억5,000만원 잡으면 그 분들이 특별히 3억짜리 다른 거 줍니까. 덤으로 준다면 저희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작년에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받은 것을 100%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번에 방학천, 우이천 등축제도 해서 예비 브랜드축제로 7,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국제 도봉산페스티벌 시에서 나와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의미를 부여하고 축제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선정이 되면 시비로 2억원 내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시비 최대한 지원받을 것을 감안해서 규모를 통폐합해서 사암연합회, 산사축제, 등산대회, 조명축제, 한·중·일 락클라이밍대회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도봉산 축제 몇 번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3회 이상하면 국가예산 받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받아야 되는데 매년 구비 들여서 도봉산축제, 제가 알기로도 6회 이상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도봉산축제는 그 동안에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옮기고 의자 깔고 무대 만들고 해서 시에서도 이건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축제니까, 이것은 시비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해서 격년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우리 도봉구의 정체성도 살리고 대외 이미지도 올리기 위해서 하니까 적극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할게요. 과장님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료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생산지 기초지자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도봉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식재료 관리 및 유통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기관에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공공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봉구 공공급식센터로 차후 관내에 공공급식센터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임차하여 일부공간을 사무실 및 저장고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사무는 공공급식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로 공공급식시설의 식재료 주문, 관리, 검수, 집하 및 배송, 민원 및 반품 처리, 공공급식 홍보 및 교육지원 등으로 협약을 통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체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엄격한 요건 심사에 따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 거는 유통단계과정의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유통단계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급식센터라는 게, 공공의 역할이 기존의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형태를 전부 다 가져야지만 공공급식의 안정성 내지는 친환경제품들을 사용하는 체제가 완성이 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와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를 벤치마킹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졌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는 동일하나 유통자는 과정 속에 3~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총 부품비용의 40% 정도가 유통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곳을 한 군데 정해놨을 때 100%의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면 70% 정도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대상 학교,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원센터에서 급식 한끼 당 500원 정도 그리고 50%를 넘을 경우에는 3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50%는 현지에서 즉,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켓이나 재래시장 혹은 유통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면 유통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통단계를 줄이겠다,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취지입니까? 아니면 공공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취지입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공공센터의 지원목적은 첫 번째 소규모의 소량생산을 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겠다는 목적과 그다음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아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공적 자본을 투입해서 지금 유통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에 약간 플러스되는 요인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이 주 3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유통단계를 낮추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런 납품을 하는 유통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유통단계 자체를 직거래 형태로 바꾸면, 어떻든지 유통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3~4개 되는 것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두개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차량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차액지원금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유통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식재료 구입비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에 보관했다가 산지의 내용물이 다시 서울까지 오고 서울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도매업자가 나눠주고 소매로 팔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없애는 걸 직거래 형태로만 하면 시장에서 경매하고 도매인 중도매인 이런 거치는 과정이 없어지니까 유통단계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은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 급식재료들은 일반적인 급식재료비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통비용 40%를 경감시킨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되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을 빨리 하고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내용이 이런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직거래 형태의 공급처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도 훨씬 물류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친환경제품이 더 높은 단가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혹시라도 그게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 상태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원하는 단가나 내용공급에는 맞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굳이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차량구입해주고 센터 만들어 줘서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건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증을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시스템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문 나올 때도 해썹 인증이 농피아다, 어쩌다 하면서 생산자와 중간관리자들이 엮여가지고 인증을 해 줘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와 긴밀한 납품을 해줘야 되는 지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약간 저는 불안하다. 서울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지는 않잖아요. 믿고 그냥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시스템은 생산자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조합이겠죠. 그 조합에서 물건을 납품받으면 그 납품을 1차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후 2~3시까지 완료가 되겠죠, 4시쯤에 서울로 오게 됩니다. 서울로 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납품받는, 수요처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울에서 안전도 검사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주체가 안전도검사를 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그런 데에 전문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장비를 확보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나 혹은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식품의 종류가 600가지가 됩니다. 600가지 되는 부분을 소비자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재 시장에서 납품 업체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연계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벌써 유통단계를 다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대로 납품 업체들이 간단하게 정리된 유통단계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서울의 농산물 시장 와서 거기서 도매인, 중도매인 거쳐 가는 시스템을 직거래장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 단계에서만 납품을 받아 가면 시스템 안에서는, 아까 말한 복잡한 유통단계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에서 들어가지 않고 개입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현재까지의 형태로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공공성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안전도를 검사해서 직거래 납품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유통단계를 줄이는 단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유통단계가 아니니까 납품하는 시스템이니까 그 단계가 이어지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농산지에서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모아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냉장시설도 필요하고 관리인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나머지는 지금도 시장에, 아까 말한 중도매인이나 도매인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유통단계를 2~3번 거치면서 중간 수수료를 빼먹으면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공공에서 사면 그만큼의 단가가 안 빠지는 거고요. 기존의 납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받아서 가면 그들은 기존의 시장 안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던 관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 하신대로 납품 그것마저 하면 기존의 있던 곳들은 자기들은 그만큼 물류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에 의해서. 자기의 수익이 뺏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왜 공공이 그들의 수입을 뺏으면서 하냐는 거죠. 시스템 자체를 만들면 되는 거지 일거리 자체를 뺏냐는 말씀입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큰 맥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또 하나,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그 식품이 안전한가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산지에서 올라올 때의 안전시스템하고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안전시스템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도봉구 공공급식센터의 어디에서 안전도 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없고요. 안전도 검사를 하는 데는 전문적인 인력과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없고 검수 검품만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건 아니죠. 산지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동의 예를 들어보면 식품의 안전도 검사는 1차는 산지에서 합니다. 산지에서 각각의 배추도 있고 딸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갖고 오면 거기에서 1차적인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납품받아서 서울시에 입고되었을 때 창고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는
거기서는강철웅위원
안전도 검사를 어떤 걸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잔류농약검사 신선도 조사,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잔류농약검사를 그 위탁 주체에서 한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잔류농약검사가 단순히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약샘플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있는데, 그것이 저도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유통센터 초·중·고에 하는 공공급식센터 유통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물류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들어 올 때부터 산지에서 1번 다음에 서울시에 도착에서, 그것이 운반 상태에서 깨질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검수를 하는데 그 시간이 2~3시밖에 안 걸려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물품을 검수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안전도 검사 예를 들면,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 안전도검사를 한다니까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학교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공공 납품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납품을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00개 미만 정도의 학교가 공공급식센터가 아닌 유통센터에서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데는 민간업체인 것이잖아요. 시장에 있는 업체인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주시죠. 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현장을 확인해서 벤치마킹도 갔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지에서 검수 외에 들어와서 하는 건데 농약잔류검사 외에 또 어떤 검사들을 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일단 육안검사를 하더라고요. 들어온 것이 뭉개지거나 물렀거나 일단 육안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와 신선도 검사를 하는데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새벽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부터 출하 시간이 새벽 4시인데 1시부터 3시 사이에 그 검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시스템이 가락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간단하게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시약이 있어요. 그것에 묻혀서 샘플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요즘에 계속 살충제 계란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검사는 미흡하다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발주 시스템은 최소 7일 전에 발주해야 된다고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7일 전에 발주하고 7일 후에 납품이 되고 또 거기에 보면 품목을 취소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생기거나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납품을 받는 업체에서는 고스란히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말씀을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강동에서 5월 29일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4,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것이 납품기간 7일 전에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7일에 관련된 부분이 공식적으로 허물 수 없는 벽이냐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의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산지 지방대표하고 거기에 조건을 걸어서 7일이 아니라 5일이나 4일 정도에 하면 안 되겠냐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강철웅위원
5일도 긴 것이고 지금 물류를 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은 빠른 데는 전날, 좀 늦으면 이틀 전에 발주를 넣습니다. 발주를 넣으면 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배송 중에 상하거나 물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납품을 받는 소비자 측에서 반품을 하거나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반품처리도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주문했다가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클레임의 제1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그 전에 들어온 물건을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죠. 육안검사로 짓무르거나 깨지거나 부서질 경우는 당연히 반품되니까 그것은 생산지 단체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요. 주문했을 때 7일 전이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깨지지 않는 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데요. 아마 강동구도 강력한 클레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보통 76% 이상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만이 조금 있겠죠. 불만요소 중에 7일이라는 것에 가장 큰 클레임을 걸었으니까 강동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기존에 납품업체보다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아무리 당긴다 하더라도 기존 납품업체들은 이틀 전 발주하고 물건이 들어오는데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하고 나중에 즉시 처리가 안되면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친환경제품을 사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상까지 해주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든지 물류와 납품 시스템, 수주 발주하는 전산시스템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 민간업체들이 납품하고 있는 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뺏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왜 공공에서 기존에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그만큼 가져가느냐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아니고 더군다나 인력 제공해주고 차량 제공해주고 인건비 제공해주고 운영비 제공해주면서 민간 시장에서의 부분들을 뺏어가느냐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가, 민간 납품 업체들이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도 안전한 먹거리들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납품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면 되지 굳이 납품하는 과정까지 공공에서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이고 자유경제사회입니다. 그런데 자유경제, 자유시장 또는 돈의 논리에 따라서 가는 사회가 정말 참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경제가 뭐든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관에는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보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 자체를 무너트리는 상황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체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장경제 체제는 굉장히 불합리한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로 하면 안된다. 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고 시장경제 중에서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 안에는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아까 말씀한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도로 판별하지 못한다.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공공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납품을 하냐는 것이죠.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다 하면 주문을 하고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금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금치를 100원에 샀습니다. 그 100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100원은 공공기관이 2개가 들어가겠죠. 하나는 산지와 공급처, 지방 무주라고 하죠. 무주군청과 우리 구와 연관이 있겠죠. 돈에 관련된 부분은 군청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법인을 설립하고 선정한 데서 하겠는데 그 비용 중에 100원이 다 들어가게 되면 한 5원 정도는 무주에서 충당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원으로 쓰는 유지관리 가운데 실제로 10원이 들어가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5원 정도는 지방에서 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물건 납품을 받아서 이 금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을 내는데 누구한테 냅니까? 공공급식센터에 100원을 내는 것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비용은 직접 해당 무주에 있는 선정된 법인에 나가겠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가 물건을 납품받으면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납품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이든 아니면 농협이든 이런 데가 직접 비용을 낸다. 이 말씀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흡한데요. 담당직원의 얘기 들어보니까 수발주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에 돈을 내게 되면,
발주
수발주강철웅위원
시스템을 담당하는 곳은 결국에는 공공급식센터가 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공급식센터가 비용을 받고 추가지원하는 부분도 받아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죠, 생산자한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안에서 차액은 안 발생합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차액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의
물건의강철웅위원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의 의견과 그 지역의 시장가격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무주인 경우 예시입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농산품에 대한 가격, 업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좋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어 시금치라 그러면 시금치의 금액이 100원으로 책정이 돼서 물건을 구입해서 납품해야 되잖아요. 이 100원이라는 단가가 일반 시장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결정되고 중간에 마진들을 포함해서 결정돼서 가격표가 매겨지는데 이 가격표는 어디에 기준을 하느냐 그러면 생산자들이 지정하는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생산지와 소비자 단체의 대표를 구성해서 협의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상추가 시장에서는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처는 처음에 정해진 가격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소비자 단체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모여서 시금치는 100원에 납품하기로 했고 상추는 200원에 납품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시장에서는 500원, 1,000원씩 받는데 거기는 그대로 200원으로 납품되는 것인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여쭤보는데 거기까지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유통업체는 자기네들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는 다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가격에 대해서 중간에 마진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철웅위원
계속 정부에서 그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게끔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해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정부에서는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기존 시장이 있는 데는 자기네 물건을 판매하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판매하는 수익이 줄어든다고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일반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수익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납품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먹는 소비량이 같다고 한다면 똑 같이 팔리지 않을까요.
니죠
아니죠강철웅위원
. 소비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없던 납품 시스템이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부를 이쪽에서 가져가면 20%나 10%를 가져가더라도 기존에 시장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에 몫은 20%든 30%든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유통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생산지의 농가나 또 소비자인 여기의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유통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오더받는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개별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한다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힘드니까 대부분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곳 명칭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수도권생활이라든가 한살림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렇답니다. 비용은 비싼데 학부모들이 원하고 어린이집을 유지하려면 학부모님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책정된 금액보다 더 투여를 한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했더니 기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운영비 중에 다른 것으로 세이브 시켜서 그 쪽으로 투입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업체들도 결국에는 이득을 남겨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는 부분이 있죠.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아까 말하는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곳들도 사실은 수입이 줄어드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오더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당연히 오더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은 적은 규모의 급식을 하는 곳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데 사실 큰 시설 같은 경우, 식수 인원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납품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관에서 돈을 들려가며 사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는 사람, 소비자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국민들이고 그 사람들도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합리하게,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중도매인 도매인들이 하는 일 없이 마진율만 가지고 먹고사는 이런 불합리한 과정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납품하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손해를 봐야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강동 운영하는 곳 벤치마킹을 가서 3시간 동안 여쭤보고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일부는 약간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서는 완주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물건을 하는데, 물건 납품받는 곳이 한 4,000명이 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애들이. 완주에서 나오는 식품 부산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1톤차가 꽉 안 채워진대요. 조그마한 트럭 있잖아요, 1톤 차가 그것밖에 안 채워지고 어떨 때는 하나반이고 어떨 때는 안 채워진다는 거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많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건전하게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는데, 1톤 차도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게 뭐냐하면 자기들이 납품주문을 넣어도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수주가 안 돼서 기존의 납품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다시 받든지 자기들이 나가서 물건을 사와야 한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규모가 큰 데는 시스템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관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2곳으로 나눠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만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기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좋은 제품, 인증받은 제품을 사오는 것이 이미 체계가 굳혀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자체는. 그래서 도·농상생을 위해서 농촌에 안정적인 수급을 맞춰주는 형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시설로 있는 큰 규모의 예를들면 우리 설명회했던 사회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결코 자기네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요. 복지시설이 8개군데에 한 450명 정도가 대충인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들은 확인해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내년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못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걸로 가겠다고 얘기한다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들한테 압력을 하겠다고밖에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해라.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아니, 구청에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갑과 을의 관계 혹은 압력을 넣는 주체로서 인식되는 것은,
식이
인식이강철웅위원
되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하면서 자유의사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위탁관련이 구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을관계가 안 이루어 집니까? 구에서 하라는데 안할 수가 없죠. 하다못해 복지관, 어린이집 원장님들 여기 담당 9급 공무원이 오라고 하면 바로 다른 일하다가도 치우고 택시 타고 들어옵니다. 이미 갑을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세종류에 총 254개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참여하는 데가 합쳐서 36개 정도예요. 그러면 약 12~13%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갑을 관계에서 압력에 의한다면 다 들어오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직영방식으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위탁은 공공에서 해야 할일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공공에서 해야 될 영역을 벗어나는 것까지 한다. 공공이 해야 할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봐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라 마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장단점을 한번 검증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직이거나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산지와 연결해서 식품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죠. 어린이집에서 어떤 품목이 빠졌고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없다고 하는 주문물량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수주를 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어차피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물류를 배송할 건 아닌 거고 채용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분들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되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인 거고 저희 구가 시범구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 주도를 하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강동구가 1차로 됐고요, 상반기에. 하반기에 4개 구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금천구 4개가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년 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고 이제는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초·중·고는 급식비도 무상으로 지급이 되면서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전에도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조금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잘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번에 달걀 때문에도 크게 이슈가 됐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는데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에서는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우리가 가끔 여론을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이들이 적은 금액으로 급식질이 너무 떨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열악한 공공급식하고 있는 곳은 공적인 체계 안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번에 그것 플러스 농촌경제 문제까지 도농상생을 위해서 직거래 방식으로 체계를 바꿔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하고, 도농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제가 계속 요구했던 바이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려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상반기 강동구가 시작을 했어도 5월부터 시작을 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5월 29일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시범운영 강동구가 5월부터 했으면 불과 3개월 밖에 안한 것이고 강동구가 평가를 해 보고, 서울시도 평가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할 건지 자치구에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시범구인데 시범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점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동구가 올해 평가하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할 게 아니라 내년쯤에 평가를 보고 공모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올해 안에 시행되는데 강동구를 시발로 해서 하반기에 4개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고 조건에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5억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언제든지 주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한 대로 강동구에서 보니까 7일 정도의 주문기간이 큰 벽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목이 일부 없다고 하는 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관련 전문, 농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운영위탁체 법인이 알고 있는 관계 되어지는 친환경농산물을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물건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100% 충족을 못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저희 도봉구만이 MOU를 체결하는 것을 지양해서 이 부분을 동북4구하고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시와 4개구 모두가 적극 동의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 1군데, 충청도에 2군데, 전라도에 1군데 이렇게 5군데가 예비로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중에 하나하고 MOU를 체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개구가 전부 각각 MOU를 체결한 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데 이걸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운영비가 세이브가 될 것이고 시설관리비가 세이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4개이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북4구 합쳐서 하면서 매리트를 갖겠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범구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운영비의 전액을 주는 것이고요. 그중에 차량지원비 이런 부분 그리고 건립비 10억에 관련된 부분을 주는데 시범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부담이 일절 없다는 것, 올해 안의 범위 내에서, 건립비 10억원을 준다는 것 이런 차이가 발생해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제스처를 취해야만 하는 시일의 촉박성은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전액 설립비까지 다주는 거지만 내년이 되면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없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서울시에서 많이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으면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과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담당부서가 사실은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 관리감독은 여성가족과인데 해당부서인 교육지원과하고 원활하게 담당부서가 적정한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됐거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사실 부서를 누가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지금 여건상 부서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이런 분야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넓게 판단해 보면 친환경급식과가 시 체제를 따라간다면 평생교육국내에 친환경급식과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교육지원과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고 윗분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것도 굉장히 큰 업무고 하는데 위에서 결정도 하셨겠지만 교육지원과가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걸 경험삼아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봉구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공동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인근끼리 묶어서 10곳 이상이면 공동구매해서 식자재를 납품받게 돼 있고 대부분 식자재납품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면 풀무원이나 CJ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친환경이 50%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 파리바게트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사고 이렇게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자재를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하고 있는 구립 중에서는 수도권 생태육아공동체라든가 이런 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식자재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1,745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2,600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식자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 곳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기존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디서 식자재를 정말 구입하는지, 중국산을 사는지 살충제를 뿌린 달걀을 이집에서 샀는지 저 집에서 샀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소규모의 여러 어린이집이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CJ이나 풀무원이나 대기업의 식자제업체가 아니라 노동, 산지에서 직송이 되면서 오히려 좋은 친환경제품을 유통단계를 줄이고 전체적인 관리 하에서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된다면 저는 이게 우리 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지금 현재 초·중·고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납품을 하고 학교에서 주문을 해서 하지만,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물량이 그렇게 큰 게 아니어서 별도의 친환경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치구마다 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서 단체급식시설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단순히 대자본이 아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서 맡겨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식자재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농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교육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름 있는 먹거리, 누가 생산했는지 아이들도 알고 먹을 수 있는 거,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도 왜 이런 급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 환경생태교육 이런 것까지 도봉구 공공급식센터가 생기면, 거기서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친환경생산물, 식재료를 생산하는 지방자치센터와 MOU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부분을 견학을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MOU를 체결할 때 조건을 넣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어쨌든 초등학교하고 있는 거 봤을 때 친환경유통센터도 만들어졌고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치구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각 구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교육 및 이런 것을 다 관할을 하면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와 공공급식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는 유통만담당하는 건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번에 생기는 공공급식센터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금 보고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려운 점이 뭔지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 그런 위탁체가 적정하게 공공성도 담보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조사도 사전에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구에서는 아직 모르지만 서울시는 그런 걸 충분히 조사를 마쳐야 되고 저희구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전에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산지선정을 하는 게 저희 자치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시가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자치구는 선정할 때 저희는 자매결연 맺은 곳도 있고 자치구마다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되거나 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선정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내면 해당 지자체가 하위 지자체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산지 자치단체도 부담을 합니다.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판매대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자신과 장소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다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공모를 봤더니 전국에서 10군데 지자체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신청한 곳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선정해라 그런 것이 아니죠. 서울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에 적합한지 여부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 열의가 얼마큼인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했고요. 현장점검을 내일부터 가는데 서류심사할 때도 4개구의 팀장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현장을 갈 때도 4개구의 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류와 현장심사 결과를 근거로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으니까 거기가 했으면 했는데 거기는 다 신청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체계를 만들어서 산지를 선정할 것 같은데 원활한 공급이나 이런 데 차질을 빚거나 했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강서구 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동구는 가락시장 유통센터를 활용하나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거리상으로 봤을 때 도봉구에서 강서구 유통센터는 굉장히 멀게 생각이 들고요. 강동구는 가락시장 정도면 그래도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공공급식센터를 인근에 지을 계획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우선 강동 가락센터는 차를 공급하기 위한 1톤짜리 차량 4대 배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차로 가게 되면 보통 1시간 정도 내외,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별로 없어서 소통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서, 유통센터가 4시 정도 와서 차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전에 3시나 3시 반쯤에 차량이 도착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납품하는 과정이 2, 30분 걸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차량 4대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가까이 있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대도 충당은 가능할 것이다로 보고 있고요. 우리구는 동북4구 회의가 이 건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개별 구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북4구에서 공동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한 구당 예산이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억원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 한다면 일단 효율적인 운영, 즉 인건비의 세이브 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요. 1개구에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 4명의 센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센터장 1명으로 만들면 어떨까, 3명의 센터장 인건비가 세이브될 수가 있고 팀별로 한 2명 정도하게 되면 4명으로 했는데 4명이 빠져서 7명 정도가 세이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장고의 면적도 1개구가 했을 경우에는 50평에서 100평 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개구가 만들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획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섞이거나 그런 부분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합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획으로 발생되는 통로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통로가 없어지고 구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고 또 관리비용과 냉장고 들어가는 비용이 세이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는 4개구가 한다고 한다면 강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최소 5,000만원에서 많게는 7, 8,0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도봉구에서 제안해서 공동하는 부분은 일단 구별로 만들어지거나 공동으로 하는 장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강서에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구인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되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4개구가 한 구에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4개구 중에 노원하고 우리구가 토지에 대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2개 흡수하고 도봉구에서 2개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들간의 회의는 그렇게 분담하자고 얘기는 했고요. 크게 반대는 없었습니다. 도봉구에서 한다면 일단 2개구 성북이나 강북이 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하고 노원에서는 또 다른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좋을 것이고 대상지는 검토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도 보류됐다가 그다음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자치구하고 향후에 계속 매칭을 요구하고 전액 시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칭을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공문 내려오듯이 2억원 정도 운영비에 자치구 매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는 동북4구 같은 경우는 같이 하면서 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대신 서울시하고 논의할 때 향후에도 정확하게 협약이든 통해서 없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가 전액 대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도 4개구 다하는 저장고나 이런 것을 한 구에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같이 하면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2개구, 2개구 묶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장경제에 맡겨서 4,000원 짜리 도시락도 대기업이 다 한다. 이런 것처럼 그동안 식재료 납품이나 이런 것도 대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노하우로 민간위탁으로 공모하거나 했을 때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공공성을 담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미약하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회적인 가치를 그동안 해왔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곳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공급식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유통이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도 만약에 4개구가 같이 하게 되면 위탁체도 제 각각 선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당부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구비로 친환경 쌀 차액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인 것이죠.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차액 500원에 대한 지원은 별개인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하고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의아했어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공공급식시설 이러면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중학교하니까 나는 그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초 중 고등학교 식자재는 거의 대기업에서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그렇고 저는 하고 안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인 시설에서 하루 세끼먹습니다. 점심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초 중 고도 대기업에서 모든 식자재 가져오죠. 이런 시설에서도 가져오죠. 도봉구 재래시장이나 도봉구에서 자영업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문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시장구조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린이집이 30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가정어린이집은 180개 정도 돼요. 근 200개 돼요. 나머지 구립하고 민간하면 120개 정도 되고 거기는 인원이 되지만 가정어린이집은 한 군데에 10명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식자재 일일이 나눠주고 물론 시스템이 복잡하겠지만 효율적인 것은 있겠죠. 영양사들은 앞으로 시스템으로 하니까 각 원의 영양사들은 필요 없고 앞으로 정해놓으면 도봉구 모든 사람들은 정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에요. 자율권도 없어져요. 내맘 대로 선택에서 먹을 것은 없어진다.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큼 되고 양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100% 다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해서 식재료를 공급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받되 7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정 안되면 50% 이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갑을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각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 있죠. 기관들 앞으로는 점심은 똑 같은 것이에요. 자율권이 없다니까요. 식단에 맞춰서 그 부자재로 시설은 시설대로 똑 같이 식단을 맞춰줄 것 아닙니까. 인간미가 갈수록 먹는 데서도 없어진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값싸고 질 좋은 것 해서 주면 되는데 저는 첫째 지역 시장경제가 약화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는 식단으로 점심을 주니까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받아서 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급식지원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스케줄을 짜서 점심 칼로리, 지방 다 계산해서 권고를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그 권고대로 식단을 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설명했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하더라도 매뉴얼을 제공해줄 것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당연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칼로리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못하고 전문가들은 할 덴데 그 부분을 쉽게 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그것 말고 우리 나름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죠. 내가 준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를 줄 뿐이지 그것을 똑 같이 해야 된다면,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린이집하고 싶은 욕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자율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관이 갑이니까 을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면 예산이고 뭐고 지도점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런 것이 나는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위에서 누르니까 할 수 없이 직원들 보내서 현황 파악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쪽 부서에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갈수록 좋은 시설로 시스템을 맞춰가지만 인간미가 없어져요. 갈수록 없어지고 이것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구가 아이들 낳기 운동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의견처럼 세밀하게 계획해보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 우리구에서 받아서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서 시범적으로 오는 것이 좋지 그냥 시에서 선별해서 선착순하면 내가 예산도 더 주고 하겠다고 해서 받는 것은 나는 아니다. 여기 부과적으로 이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지 않은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 예산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정을 잘하셔서 하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좋겠다. 농민들한테 좋겠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고민하다 결정하면 실수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하면서 장고 끝에 악수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다 말 바에는 하는 것이 속 편하고 여태까지 거의 실수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급식센터를 만들면 결국은 대기업이 다 잠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기업은 보험에 뭐에 책임성 있게 하지만 중소기업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의 큰 시설은 대기업 식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자율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먹는 음식 다른 사업은 실패를 해도 또 하면 되지만 먹거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가 아니라 유통센터의 경우에는 벌써 수년전부터 서울시에서 학교에 급식 식자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학교
학교이성희위원
주는 것은 거기도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대기업이 초·중·고 안합니까. 우리 지역에 자영업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절대 발 못붙입니다. 계속 우리 시장경제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원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거기 가서 다 붙지만 도봉구는 실질적으로 주거시설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우리
우리조숙자위원
임창길 과장님 그동안 하는 면면 일마다 너무 열심히 꼼꼼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 시설만큼은 부지설정도 그렇고 9월에 급하게 예산받는 것 말고는 더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단계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의논을 했거든요. 위원님 세분이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끼리 차차 더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줄 알고 의논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도봉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