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5가지 실행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민관협력,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규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시기적절할 때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또 다문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 같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정해 준데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도봉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따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걸 대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구성 운영해도 되는데 지금 정부정책 자체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줄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디자인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냥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하는 대신에 전문적인 위원회 위원을 둔다는 것이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90개가 넘지요? 넘는데 지금 줄이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공동 발의를 해서 지난해 한차례 우리가 간담회도 가져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다만,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이 조례 취지에 맞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것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보완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무장애라고 해서 배리어프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이후에, 내년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들 하다보면 여러 번 고치고, 다시 또 들어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소수자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못해서 문제제기하면서 또 그런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실행원칙이 있잖아요. 실행원칙이 있는데, 여기 제4조1항에 동등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등”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2항, 3항, 4항, 5항에 쭉 내용이 표현되어 있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원칙에서 강조하거나 이렇게 방향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등하게 라는 용어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적이나, 연령이나, 신체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의미는 아는데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버스도 저상버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시작한 것 같지만 누구나 편리하고 이용이 쉬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그런 문화혜택이라든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몇 분정도로 구성하시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조례에 30인 내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10분정도는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한 5분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몇 분정도 계셔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례나 이쪽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위원회 운영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제8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구청장이 몇 분 정도 정하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우리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분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구청장이 열분 정도를 추천할 수 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이 30인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하고 20인하고 열분 추가가 가능한데, 저희 생각은 열 분까지는 아마 조금 더 위촉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섯 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청장이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구청장이 직접 정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당신 하시오’ 하고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되지만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하는 수라는 것은 임명을 ‘누구누구 몇 분은 하시오.’하고 구청장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청장이 직접 그렇게 많이 깊이 관여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조례가 있으면, 아마 이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여기에, 제8조 여기 보면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수라고 그러는데 정한다는 것은 지금 결국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임명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여기에 대한 것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용어선택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여기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라고 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가 도봉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약간 그런 여유를 둔 겁니다. 실제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집행부에서 5명이든, 3명이든, 전문가들을 파악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진식
박진식위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찍어서 내려보내서 위원회를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안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식
박진식위원
정한다라는 것은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 이야기이죠.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아니에요?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집행부가 일정한 숫자를,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진식위원
구청장이 정하는 수라는 것은 추천하면 정하는 수가 아니고 그러면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수라는 것은 이 용어를 보면 구청장이 직접 자기가 찍어서 임명을 시키겠다는 이 이야기라니까,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가 아니라 조례에서 아예 5명 이상의 관련디자인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서 선발해서 몇 분을 해야 되고 이 전문가를 우리가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청장이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적인
법률적인강철웅의원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한번박진식위원
해보는 것이 좋겠다,
철웅
강철웅의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준 것이고 이것이 심의를 위한 위원들 추천해서 도시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원칙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권한은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구청장이 되면, 이것은 한 번 정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이 모든 우리 도봉구 내의 조례나 이런 것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여기의 위원장이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데 딱 구청장이 정해서 과반수 이상을 내려보내준다, 이 이야기는 맞지가 않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조례 내용은,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대한 정의를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줘야,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디자인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가를 몇 인 이상을 반드시 둬라라는 의미로 들어간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디자인부분의 위원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쪽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위원 중에 선임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전문가 분들을 위원으로 좀더 선정을 해서 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도봉구에서. 이 경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봉구에서 만들어서 대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회를. 이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는 전문가를 많이 뽑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로 해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
철웅
강철웅강철웅의원
의원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원래 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 자체는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회를 무시한 다른 형태로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될까봐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고 대신에 전문가들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전문가들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 근거가 공개적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용어가 구청장이 정하는 수라기 보다는 다른 용어를 쓸 수 없나요?
한이
권한이강철웅의원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서
있어서박진식위원
,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우리가 장애인 뿐 아니라, 교통약자들 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하기 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요. 이런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우리가 현재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짚고 넘어가면서 그런 오해들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 조례가 늦었지만 강철웅 의원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유기훈위원
3조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및 교통시설, 공원, 쭉 그밖에 여러 가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저희가 법규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행 시점부터 새롭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원칙으로 보면 개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당연히 새로 심의하는 부분에 적용되겠지만 기존의 것들에 대한 계획을 혹시 재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발의조례안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에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용도변경이나 증축이나 개축할 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후로라도 타과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동등이나 평등의 원칙 하에 순차적으로 기존 시설물도 그런 눈으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유니버설 조례가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은 없으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조례를 우리 강철웅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해서 하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유니버설 조례에 입각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디자인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용어가 도입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에 시작이 됐는데 건축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문고리가 옆으로 제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만 문을 열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체부위에서 몸 어디가 됐든 튀어나온 부분만 있으면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나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근 들어 방화문이나 이런 데는 접촉만 하면 열리도록 이런 부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이해를 초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인들도 훨씬 이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이고요. 사실 공공건물에서 지금도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들은 많이 도입을 해서 설계에 지금도 적용은 상당 부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좀더 제도화되면 현재보다 폭넓게 이런 디자인개념들이 도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좀 늦었다라는 감도 드네요. 지금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면.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후배이지만 강철웅 의원을 존경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서 가더라고요. 장애인 쪽이라든지 많이 배려하고 그런 쪽을 우선시해서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굳이 유니버설이라는 용어를 순수하게 우리말같은 것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어같아서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도 잘 안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한글화 해서 한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아직은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그 개념들이 전문가들이 활용해 온, 그리고 인식되어 온, 굳어온 고유명사화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내용이라서 향후에라도 적절한 단어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뭘로 대처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인터넷에 한 번 찾아봤는데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맙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도입을 해서 실행을 곳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상황이고 간담회도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현장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두가 편리한 디자인으로, 정말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면 저희들은 더 편리하니까 건축법이랑 이런 것과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전에 8조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할 때 구청장이 정하는 수 이것이 거슬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8조에 굳이 구청장이 정하는 수를 안 넣어도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위원회가 구청장이 임명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굳이 이것을 좀 어색하기는 해요. 이것을 다른 조례에는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6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서 3항 구청장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법이나 제2조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포괄적이라서 이것이 좀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정의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하고,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안 되면 지원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기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할 때는 유도하고 당연히 거기서 개선하도록 하는 게 옳지, 구가 꼭 예산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의원
추가로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지을 때 편리하게 지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 시설이나 예산수반이 덜한 데는 최소의 법령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시설이나, 큰 규모 시설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지만 그렇게 부족할 때는 구가 지원해서 조금 더 유도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예산을 잡아서 이미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들을 만약에 민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가능하다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임의규정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편리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방향은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 규정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구가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디자인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해주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구는 건물을 지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실질적으로 건축법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되 유니버설디자인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디자인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디자인형태를 바꿔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폭넓은 관계로 가서 사용을 편리하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이지, 이 디자인에서 이 디자인으로 바꾼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비용을 이렇게 해놓아도 우리가 비용 안 잡으면 되긴 한데 굳이 추가비용을 넣어서 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여기에, 유니버설디자인만 들어가면 의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짓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여기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건축법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준공허가 안 내주면 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도인 것은 맞지만 그 활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흐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자체가 모든 어떤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에도 도입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그 추가비용 판단에 있어서도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추가비용이라는 게 디자인 자체를 할 때부터, 다해놓고 시설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디자인자체,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문구를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한다든가 하는, 디자인을 바꾸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한데 좀 개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쪽으로 밀던 문을 이쪽으로 민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리를 당겨야 되는 걸 터치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지 돈이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멈춰지는 것 같아서 이 개념을 바꾸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오히려 이런 추가비용의 예산 범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것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오히려 들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유도가 안 될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행정,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조례가, 그래도 위원님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2000년도부터 진행은 됐지만 조례 만드는 우리구가 선행적으로 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쨌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두 가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서 이동권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접근하기 쉽게, 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꾸준히 디자인을 적용시켜서 우리 도봉구 구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봄마다 향기가 있듯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쳐도 꽃향기 배어있는 아름다운 구민들이 살고 있는 도봉구를 더 좋은 사람 향기 가득한 꽃향기를 채우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전민원 신고 편의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신고사항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동처리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과 지원대상,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위원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올리셨습니다.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수리하고, 처리하고 안전점검 하신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4조에 기동처리반의 운영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3항에 서비스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가 있어요. 주거급여 제1항을 보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급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거급여도 현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 복지관련해 가지고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연중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 수합을 해 가지고 1년에 1회나 2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주민생활민원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가 제출한 이것은 취약계층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간략하게 기동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점검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과도 재난안전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데 이 대상 자체가 전 구민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100으로 이렇게 시행령에도 나와있는데 그분들,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그다음에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적 취약계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님도 의견을 내셨지만 복지환경국 산하의 부서들하고 긴밀히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복 혹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도 서울시 맥가이버사업도 있고 도봉구만 하더라도 지금 동네 119, 이렇게 해서 도깨비연방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회원 60명 정도 모아놓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대상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 갈등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보니까 이것이 상향적 일자리공모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시·구 5대 5 매칭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 문제하고 어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갈등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전서비스사업은 추진배경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불편을 먼저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기술력을 갖다가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깨비해가지고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벼운 것을 보조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데요. 사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분들이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재료비가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하고 달리 저희 생활안전민원 불편처리사항은 저희가 재료비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저희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어르신들은 불꺼진 것, 가스 안 나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하고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두가지이잖아요. 주거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연1, 2회 정도만 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또 타부서 자활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행해 가지고 집수리를 해주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던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이 3개 사업이거든요. 수선유지급여하고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런데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은 경보수, 도배장판, 창호교체, 난방,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하는 사업은 4개사업으로 해서 전기설비, 전자기기, 배관수리비, 소규모 집수리 아주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전구교체라든가, 콘센트, 스위치, 그리고 안전기 그런 것이 있으면 전기가 안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전 고장난 것, 수도꼭지 막힌 것, 배관 막힌 것, 못 박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전혀 안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어떤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약간의 지원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구에서 3명의 인력으로 또 예산을 가지고 공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들이 거의 고사하게 되고 그런 데에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기존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많이 고려된 다음에 이것들이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일수록 더많은 연구와 자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와 설명 잘들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가 이미 서울 전체 평균의 고령화보다 저희들의 수치가 높아요. 이미 고령화가 되어 있고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는 복지부분에서 하지만 우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전구 하나, 콘센트 하나 실제로 고장이 나도 굉장한 위험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민간단체에서나 새마을에서나 집수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주도를, 안전에 대한 주도를 재난안전과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 같은데, 맞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물론 이것이 큰돈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는 충분히 간단하게 안전문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저희 소방서에도 이런 문제들 점검도 하고 같이 해주는데도 항상 화재가 조그만 데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에다가 인명피해까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연에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재능기부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분들 중에서도 전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자기 나름대로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집에 가고 싶어도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재난안전과에서 모아서 함께 한다라면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기에 많은 것들보다는 적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올라왔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1억2,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구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50대 50인데 구비만 1억2,800만원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3개월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하고요. 기간제근로자를 4개 분야 한명씩 해서 총 4명, 그리고 소요물품이 있습니다. 소요물품은 재료비인데요, 이것이 있고 기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합니다. 차량구입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 초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원 잡고요, 월 임대료 해가지고 최초 3개월은 저희가 5,024만1,000원으로 저희가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주로 인건비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인건비이고 월세,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단계에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정리를 하자면 일단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신고하면 생활안전민원 전용창구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인원을 보강을 해서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이것이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50대 50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0대 50인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8월에 20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월에 공모를 했다고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9월 11일에 확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자치구 50%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처리했나요? 이것을 안 만들었을 때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분야에서 이를 처리하셨는데요. 도봉구에서 이것을 기존에 했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기존에 했다는 것이 뭐죠? 기존에 했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민간에서 복지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것이 운영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그린피아 도봉 안전기동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이 타구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가지고 국장회의에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주관부서가 재난안전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대상되시는 분이, 서비스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것으로, 동장이 추천받은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시운영하는 센터 비슷하게 처리반을 만드시겠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1억2,800만원이라는 것은 매칭으로 해도 우리 구비가 어떻게 소요되는 것이에요? 구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구비가 5,000만원 필요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0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에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근로자 3명을 채용했나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연후에 저희가 채용을, 그래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여러 가지로 좀, 추경에 재원이 많다보니까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도 전문요원들을 또 뽑아가지고 다 동네 배치하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과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편리하긴 하겠지요. 이렇게 상시로 전문가들을 두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나가서 수리해 주고 하는 원스톱으로 주민서비스는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잘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 서울시가 또 50% 지원을 한다니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이런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했던 부분이 오히려 자원봉사 식으로 그게 더 활성화가 되어서 구가 조금만 더 지원을, 그분들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동네가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만 월급주고 배치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안 하실 것이에요. 그런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이분들 채용인원수를 좀 줄이고, 그분들의 영역을 넓혀주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의 제안을 해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3명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전 조례가 타 구에도 있어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아직 없고요, 지방에만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신만위원
타 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잘 알겠는데 타 구는 이런 걸 몰라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복지환경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문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는 것은, 기준에 복지분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연초에 대상자들을 접수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집수리나 지원해 주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민원처리 조례를 하려는 사업은 지금 운영을 갖다가 동사무소 찾아가는 동복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한테 직접 현장에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 즉시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해 주는 걸,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당일처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일이 안 되면 연락을 해 가지고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르신 취약계층하고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겹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실제 우리 지역에 도깨비연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어떠한 리더 한 분이 계시고 회원이 한 60여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디서 돈 한 푼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재능을 기부하면서 봉사를 한다 라고 말씀을 제가 가끔 뵈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사무실 얻어 가지고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하면서 예산낭비를 할 게 아니고 그러한 쪽과 어떻게 민과 관이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면 그분들은 거의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노하우가 있으면 한번 접촉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더 하는 게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기동처리반 임무를 보면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최소한의 간단한 수리, 그리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 이런 조례가 여기 임무에 들어있거든요. 실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전구 갈아주고, 나사 박아주고 이것은 기초적이고, 금방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는 전문가 아니면 힘들어요. 전기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서 간병인 대고 하면 더 큰, 안전을 위해 하기보다는 더 큰 사고를 접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단 먼저 민간부분 자원봉사 차원에서 집수리 내지 이런 것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제정을 하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았는데 도깨비연방 그쪽 개최하는 일부 그런 분야도,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그쪽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재료비가 없어서 어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재료비라도 해 가지고 무료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분야가 있거든요. 전기, 전자기기, 배관설비, 소규모집수리, 글쎄 전기하고 전자,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 숙련도, 경험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고장 났다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증이
자격증이강신만위원
있고, 전문가를 하려면 실제 간단한 것이 아니네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65세 저소득 독거어르신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지원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또 다른 것을 받으려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골고루 보호받는 분들이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난안전과에서도 하는 게 좀, 전기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하여튼 정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안전에차명자위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5조에 보면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휴일 및 야간에도 대기자가 있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근무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원칙으로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이니까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갑작스럽게 독거노인들 있고, 어르신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야간에도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제정을,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과 평가분석을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도깨비연방이나 이런 데 한 실적이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요즘은 많이 이뤄지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그런 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방금 질의 중에 연방하고 이런 데는 분야가 달라요. 그런 재능 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맞게 특화해서, 제가 볼 때는 특화했다고 보는데 전기, 난방, 또 기초적인 생활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할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법제처-행정자치부 발굴·선정 과제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 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법률에 없는 “자전거주차장”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10조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변경하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3호 도봉구민의 책무가 아닌 권리를 강조하여, 도봉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은 상위법에서는 10일 이상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처분할 수 있으나 안 제9조 제2항은 통행방해와 무관하게 10일 이상 방치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조문이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 자전거보관소, 수리센터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운영방법과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9조 2항에 보면 통행방해와 무관하게 10일 이상 방치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조문을 삭제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행의 방해나 관계없이 10일 이상 방치되면 상위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위법에 통행방해와 10일 이상 방치가 되어야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10일 이상 방치하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으면 별도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통행과는 무관하게 10일 이상 방치되면 무조건 처분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0일 이상만 하면, 사실 통행 방해가 안되고 10일이상만 방치하면 사실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두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과장님 여기 조항에도 나왔듯이 통행 방해하고 10일이상 방치되어야만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자전거 거치소에 보면 10일이 아니라 한달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되어 있으니까 통행하고 무관하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년이고 2년이고 이것은 통행에 방해가 안되니까 놔둬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일 이상 방치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다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보내는데 그래도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15일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는 수거를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 알다시피 우리 구청 거치대만 하더라도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치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통행방해, 이 조항이 있어서 처분을 못한다고 이렇게,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나와서 그러는데 통행방해와 무관하더라도 10일 이상 방치되고 또 몇일 공고하고 해서 처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강신만위원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도에 수거한 것만 하더라도 600여대를 수거를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방치차량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계속 방치가 오래 되어 있는 것은 10일 이상 안내문을 부착해 가지고 그래도 자진철거 안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진 조치할 것입니다.
속히
신속히강신만위원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거치대 있죠? 여기에 따르릉인가 그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몇대 거치대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하루이용이 몇대라고 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용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상가나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천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중랑천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 하고 보는데 반 이상은 항상 거치대에 있어요. 많이 이용은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 이상이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자전거 타는 분들이, 따르릉이 거의 거치대의 반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늦게 오면 자전거 거치대에 놓지 못하고 그 반대편에 서있는 것을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따르릉은 중요하고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나요? 이분들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따르릉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요. 지금 따르릉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되거든요. 주차를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0대가 설치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전거 10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쪽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기에 10대가 다 대어버리면 여기 시스템에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대를 다 설치하는 것이 일부만 설치하고 일부는 공간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빌려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주차한단 말입니다. 또 여기있는 것을 갖다가 저쪽에 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요
좋아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일반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일 이상 방치되면 이 부분도 신속히 해주셔야 되요. 지금도 구멍 나고 열쇠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만 채워져 있는 자전거가 지금도 몇 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일반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에다 거치할 수 있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맞은편으로, 저도 아침에 맞은편에다가 대고 왔어요,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따르릉에는 그 자리가 비워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따르릉도 조금 몇대를 더 줄이든지 해서 우리 일반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행감 때도 제가 여기 뿐이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볼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추진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우리 강신만 위원님보다 3년을 더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구청 앞에다가 설치를 해주세요, 구청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구에서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 관리를 해주고 방치된 자전거도 많아요. 저는 3년을 더 타고 다녔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5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는 자전거주차장은 거치대랑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차장은 별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주차장하고 보관소하고 약간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거죠, 아무튼. 자전거주차장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자전거보관소 얘기하시는데, 저도 자전거보관소 많이 곳곳에 설치해야지, 지금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보면 자전거 이용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도난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비 많이 오면 위에, 비가 내리쳐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보관하고 도난이 되지 않게 CCTV라든가 이런 게 같이 되어서 어쨌든 도난이 안 되고, 안전하게만 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도봉구에서는 자전거도로도 중랑천변이긴 하지만 있고, 그래서 활성화 관련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신호등도 별도로 있잖아요.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니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저희가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안전하게 타는 문제, 도난 안 당하게 하는 문제, 이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예산이라든가 내용들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말씀이 진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자전거도로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100분의5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보관소는 그것 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추경도 올렸습니다. 창동역 주변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하부공간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2단 주차, 2단 주차가 괜찮거든요. 위원님들이 보면 2단 주차가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단 주차는 이렇게 내릴 때 조금만 누르면 내려오거든요,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스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추영도 잡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관공서에도 자전거들이 주변에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묶을 때가 없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도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써서 해 주세요. 도난 당하지 않게 해야지만 활성화 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요
없어요차명자위원
, 자전거보관소 많이 해 주시고, 주차장도 많이 해 주시고, 창동역 외에 많이 세우는 것 찾아 가지고 예산 더 올려서 많이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영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영보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복지환경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5억4,027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553억2,348만원에서 55억1,479만원이 증액된 2,608억3,827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1,900만원에서 2,548만4,000원이 증액된 4억4,448만4,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8개 사업에 2억6,0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528만8,000원, 주차장입구 차단기 설치 등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90만4,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사례관리사업 담당자 교육 훈련비 및 운영비 180만원,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지원 및 취업지원비 180만원 총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은 인건비 6,33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비는 국비증액에 따라 매칭비율 증가분을 반영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인하여 도봉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33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정원증원에 따라 부서 국내여비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8,40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9개 사업에 25억79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9억7,306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5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333만6,000원,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 1,529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부서 국내여비 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0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총 24억7,56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방학3동 경로당 대체건물 매입비 감액과 경로당 물품지원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감액분과 노인복지센터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797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매칭사업비 16억3,8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일자리 사업비와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 2억9,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 7억4,81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장비 유지비와 직원 국내여비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비 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분 1만2,071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0개 사업에 대해 3억2,82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 지원 분야에서 도봉여성센터 운영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1,480만4,000원,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8,555만7,000원,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4,643만6,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4,918만4,000원은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3,136만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922만9,000원, 보조교사 지원 2억5,580만6,000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어린이집 기능보강 290만원은 증액하였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66만5,000원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5,750만원,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1,706만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2017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 2,5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7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금 4,000만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60만9,000원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 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90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5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개 사업 1억1,8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000만원, EM보급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5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0개 사업의 예산을 증감한 결과 1억5,09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지원 사업비 1,90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전원 휴게실 에어컨, 사물함, 책상구입비 900만원, 구유재산 임대구역 경계 측량 및 현황 측량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2,121만2,000원, 재활용 선별시설 원가 산정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비 2,090만원,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1억7,630만4,000원, 폐매트리스 처리비 1,374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중간처리장 오폐수 처리비 1억8,783만원, 도시가스료 1억7,764만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확인증 제작비 1,7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각종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국내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의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과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매칭사업비 변경되어서 달라진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9쪽이고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170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몇년만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6,330만9,000원이 감추경되었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저희가 설립하려고 했는데요, 당초에는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인가신청도 해야 되고 법인설립 등기도 하는 여러가지 과정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인설립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도에 서대문구가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그때하고 조금, 담당자도 다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설립인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있는 예산에서 인건비를 1년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저희가 9월에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6월달 것을 저희가 상반기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감추경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4개월치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6개월치를 올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6,330만9,000원은 지금 몇 개월이 감액이 된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낼때는요, 7월달에 자료를 냈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당초에 2016년도에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인해서 인건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서 이것 감추경한 것은 6개월치를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이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추경을 7월달에 내라고 했기 때문에 6월달까지만 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감추경 올렸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개월에 6,330만9,000원이 감추경 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사람이 뽑혔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9월 1일부터 개소식을 하는데요, 지금 세분이 근무를 합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국장님하고 직원은 뽑았고요, 팀장님은 저희가 뽑았는데 이사회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에도
당초에도유기훈위원
3명이었던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3명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이것이 충분히 급하게 됐던 기억은 아니고 제 기억에는 굉장히 화두가 되어서 어렵게 통과가 됐었고 기간을 좀 특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어렵게 잡았던 것이 많이 감추경이 되어서 그만큼 사업도 시작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도 세분이 정상적으로 뽑혀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구직과 관련해서 과정 중에 있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세분을 하기로 했는데 국장님하고 직원이 일단 뽑혔기 때문에요, 9월 1일부터는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요. 팀장님 한 분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분도 빠른시일 내에 뽑아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설명서 162쪽에 있는 기초연금 지급 지자체보조가 이것도 저희가 매칭비로 나가는 것인데 당초보다 지금 13억1,676만3,000원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예측이 노인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도 증가하여 기초연금 6월말 현재 집행액이 49.7%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월 집행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 하반기 50% 예산 가지고는 기초연금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전체 65세 노인 인구 대비 현재 49%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르신 대비? 그 설명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6월말 현재 예산,
기훈
유기훈위원
49%가 집행이 되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월 집행 현황을 보면요, 7월말 현재 만 65세 이상이 5만2,411명인데 지금 수급자가 3만3,487명으로 수급률이 63.9%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함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전체 65세 인구 대비 63.9%가 수급받으시는데 집행률 대비 50% 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예측가능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작년에 추계 잡았을 때보다 올해가 어르신들이 수급받으시는 퍼센트나 인원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유기훈위원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가급적 예측이 가능하게 예산을 설정하는데 노인 인구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라서, 조금더 예측을 제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기훈위원
노인장애인과에요, 사업설명서 181쪽에 장애인활동지원도 2,0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설명서 몇페이지시죠?
기훈
유기훈위원
181쪽,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00만원 정도 감추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상이 그만큼 신청을 잘안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추경하신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구비 추가 예산으로 8,416만8,000원을 편성했고 전면시행대비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편성으로 3억5,31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주간보호 서비스가 전면시행이 안되고 시범시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이 월 30시간 활동지원 구비 추가 서비스로 전환됨으로써 대상인원이 활동지원 1, 2등급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6명이 대상인데 안내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6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유가 관외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추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상액보다 2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2억을 감추산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해서, 작년말에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이것도 됐던 부분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면시행한다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이 전면시행이 아니고 시범시행으로 전환됨으로서 구비 추가,
기훈
유기훈위원
전면시행과 시범시행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면은,
기훈
유기훈위원
전면시행과 시범시행의 차이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면시행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전체에 한다라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데요
그런데요유기훈위원
?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126명이 대상이 됩니다. 126명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현재 6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대상 자체가 126명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서비스를 60명 받은 것은 그 나머지 약 66명 정도가 원래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우리구의 기관에서 활동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외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관외
관외유기훈위원
, 그래서 달라졌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아까 여성가족과의 설명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197쪽과 199쪽에 보면 197쪽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3억4,918만4,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199쪽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1억3,136만6,000원이 감추경됐어요. 이것 아까 설명을 언뜻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유하고 여성가족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육사업예산 확정내시 통보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셨던 도봉구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같은 경우에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2017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사업비 변경교부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추경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매칭비용이 달라져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두개
두개유기훈위원
다 그런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다음에유기훈위원
203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설명서 203쪽에 보조교사 지원에서 2억9,580만6,000원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추경.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에 의해서 시 구비 5대5사업입니다. 그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잡은 예산입니다.
측할
예측할유기훈위원
수 있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환경정책과 229쪽에, 사업설명서 229쪽 EM보급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해서 4,500만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긴 하는데 기존에 없었다가 작년에 아마 예산했을 때도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M센터 관련은 작년에 시설비하고, 인건비, 재료비 이런 종류, 차량 구입비로 해서 3억2,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500만원 올린 것은 홍보비 신규로 해서 저희가 올린 이유는 시 일자리 정책사업 일환으로 50대50으로 저희 구비 50%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2명, 전문교육전문강사비 3명 책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올려야만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정예산액에서 홍보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교육하면서 사람 인력을 2명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명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강사
전문강사유기훈위원
말씀하신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기존에 2명 있는 것도 저희가 구비를 비축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EM공급기 설치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건축물 완공은 8월 10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기일 시험가동을 8월 7일부터 시작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주 1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는데 2회 공급을 했고요, 4개동정도는. 지금 현재 8월 7일 시험 가동을 운행했기 때문에 날짜는 많지 않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도
중간정도유기훈위원
지났는데 그동안에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어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4,500만원 정도 더 올리셔서 이 내용도 추가로 자료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군사보호시설하고, 녹지시설, 철도청부지 이렇게, 철도법 관련으로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나 철도청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몇 개월이 소요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충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관심도 많았고, 작년에 새롭게 했던 신규사업이라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위원님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237쪽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 2억3,215만8,000원 이것 자료주신 것은 잘 받고, 10여 년 동안 어떤 중간점검이라든가, 물가상승률대비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선별비용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는 게 상승이 되고, 기피업무,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상승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인건비하고 상승하는 상태이고요. 또, 잔재처리비가 많이 상승되고, 양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악순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처리비를 청화자원하고 협약을 하면서 인근 구에, 2017년도 재활용 단가계약을 하고, 톤당 단가계약을 전부 확인한 결과 평균 9만500원정도, 물론 거기에 환경적인 요건은 다 제한 단순 숫자로 우리가 봤을 때 9만500원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7만2,600원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3월부터 8만4,000원 요구하던 청화자원에 저희는 7만2,000원의 톤당 단가를 제시하고 협약을 한 사례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측량얘기 하셨는데 청화자원에서는 저희 구에 임대를 해서 일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3,500만원의 임대수입을 했지만 제가 와서 보니 그동안 그곳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전의 지적도 그대로 또, 지상에 어떤 구조물이 생겼는지 조사한 바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정확성을 한번 기하고, 또 구조물이 있다면, 적치물이 있다면 저희가 적정하게 안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측량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측량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유기훈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들로 또, 타구 사례들을 보고 가급적이면 저희 구비도 아끼면서 현실 가능한 부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용역부분도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39쪽에도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서 3억6,547만8,000원이 감추경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은 우리가 RFID 도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오폐수라는 게, 음식물을 처리하다보면 오폐수라는 게 자연히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중랑물재생센터에 반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폐수 양이 늘다보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폐수를 줄여야 한다는 서울시 정책이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6%를 절감해서 중랑물재생센터에 들어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6%를 절감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을 그 당시에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 6%가 일반인한테, 민간인한테 오폐수를 버려야 되는데 톤당 단가가 6만6,000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6%가 300톤정도 나오는데 1억9,800만원정도 예산이 민간한테 버렸을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 당시 예산편성 시에 대비, 만약에 오폐수를 중랑물재생센터에 못 버렸을 때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민간업체에 보내기 위한, 배출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간 RFID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전용용기 사용으로 해서 음식물 전체적으로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6%는 이상 없이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 6%는 감추경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처음에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3억6,547만8,000원이나 하반기에 감추경 올리신 것을 보면 그렇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오폐수 처리비는 1억8,700만원 되고요, 음식물 중간처리는 도시가스료가 약 1억7,700만원정도 기정예산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건조하는 연료가 바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RFID나 일반주택 전용기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주는 결과 연료사용비도 절감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 것인데 약 감량이 1,591톤 정도가 작년 상반기하고, 올 상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1,591톤 정도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5,900만원, 거의 6,000만원 정도의 감량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니 음식쓰레기도 많이 줄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조를 하기 위한 도시가스료를 많이 남게 된 결과가 나오고, 결국에는 감추경하게 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음식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어쨌든 제 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2016년 7월하고, 8월에 RFID하고 일반주택을 감량하다보니 당시 어느 정도 양이 감축될 것이라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인정,
지요
그렇지요유기훈위원
, 솔직하게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유기훈위원
절감된 부분도 있고, 2개가 다 되어서 그렇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유기훈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구민들이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는 매우 모범적이고 앞으로도 잘 해야 되고, RFID도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유기훈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안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사업예산서 171쪽 동료 위원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고요,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보통 사단법인 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 월급을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관에서 다 이렇게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차명자위원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운영이차명자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면서도 그랬는데 잘 운영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에 도봉 희망복지센터 인력운영비 거기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봉희망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쌍문희망복지센터라고 쌍문역 권역에만 있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면서 도봉희망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당초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에 한분을 저희가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에 있는 분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두 명 분을 일단 예산을 잡았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서는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말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게 되면서 시간선택제에 있는 한사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람은
한사람은차명자위원
그러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한사람은 지금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 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처음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로 안되어 있고 여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과에서 시간선택제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업무가 중요성도 있고 전문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두명을 한명으로 줄이고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에 두분이 잡혀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한명분에 대해서는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네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근무는 저희과에서 하는데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급은 저희과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국내여비 같은 것은 여기에서 주고 인건비만 거기에서 주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공무원들 봉급을 전체적으로 정현원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듯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무슨차명자위원
말인지 알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주는데 또 국내여비같은 것은 여기에서 준다니까 복잡하지 않나, 그것도 같이 그쪽으로 이관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 직원들도 국내여비는 해당과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76쪽 노인장애인요. 지금 쌍문4동 노인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4동 경로당은 8월 중순에 이미 완공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가전제품, 이런 필수용품들을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쌍문4동 신축을 하고 나서 기존에 쓰던 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새집을 짓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거의다 지금 새것으로 구입해서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비로
물품비로차명자위원
3,000만원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명자
차명자위원
또 그밑에 추가된 것은 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1억 책정이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대체를 해야 될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서 추가로 2,000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언제쯤 오픈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오픈은 저희들이 9월초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으로 거의 다 예산 받아가지고 추가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사실은 쌍문4동 경로당에 물품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매입해서 이미 다 디스플레이는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곳 할 곳을 못하잖아요. 쌍문4동에 이미 3,000만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경로당에 대체해 줄 물건들을 못하니까,
먼저
먼저차명자위원
우선적으로 이것을 당겨서 썼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더 추가해서 한다는 얘기죠. 시설비는 어느 정도 지금 혹시 남아있는지 아시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설비들은 저희가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시설비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보니까 시설비가 교부금이 많이 드는 바람에 저희 예산하고 합치다보니까 7억 정도 이상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4억가지고 사업할 것 많네요, 그렇죠? 여유분이 있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없어서 못하는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부탁드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78쪽 고령화 친화도시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 들어갔네요, 예산이 잡혔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관련된 것은 WHO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인데요. 이것은 가입하기 전에,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고령사회공동체계를구축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구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3,500만원 정도 든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이
나중이차명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82쪽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국공립 창5동 가인어린이집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집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임대료를 구청장이 구청장에게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구청장이 구청장에게 임대료를 내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지금 운영 장소가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어서 당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던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거의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해당과인 저희과에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뭔가 본예산때 잘못 짜여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못됐잖아요. 본예산에 짜놓고 추경에 이렇게 감추경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창5동 어린이집만 그렇게 된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창5동어린이집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창5동 가인 어린이집만 시설관리공단 내의 행정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치하고차명자위원
있는데 운영도 거기에서 했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에서 아무 관리도 안했는데 예산을 달라고 그런다고 여기 본예산에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위치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예산 편성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이죠, 국공립인데,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다가 지금 감액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과에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조금, 그런 부분에 인정합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번에 한 번만 그렇게 된 것이네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차명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밑에
그밑에차명자위원
또 5,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취사부 인건비 보조지원이 이것은 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사업설명서 몇페이지인지,
산서
예산서차명자위원
182쪽 그 밑에 바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사비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동시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동일 목적인 유사한 보조사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감추경한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셔서 중복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감추경한 내용입니다.
사한
유사한차명자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경했다는 얘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예산을 진행을 하면서 구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감추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감추경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5,400만원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승가족과장
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자료도 갖다주십시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다음에 183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이 있네요. 이것은 신규로 올라온 것인가요? 183쪽 이것도 국·시비 매칭인가본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계획에 따라서 전체 256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1인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람을
한사람을차명자위원
채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한사람을 기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이 사람이 도봉구에 하고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현재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50대 50이니까 350만원이 올라왔네요, 700만원이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환경정책과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금 7,000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이 당초에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 5월에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추경으로요.
명자
차명자위원
본예산보다 조금 더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본예산 6,000만원이 600가구인데요,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4월, 5월에 다 소진이 되었어요. 지금도 벌써 신청자가 절반정도는 암암리에 한 300가구 이상이 신청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신청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해서 300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을 줄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그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올해는 서둘러서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에도 추계해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구비만 해서 책정한다고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국시비가 41만5,000원이 되고, 저희 구는 1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구가 설정을 많이 해놓아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보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예측을 잘 하셔서, 책정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필히 넣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감액부분이 많이 있어요. 복지환경국 전체 감액이 얼마예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전체금액. 하여튼 그렇고요, 이 감액부분을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그 돈이 다른 곳에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좀더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보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가결이 됐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한 6,300여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예산을 다른 곳에 썼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로 태양광에 그때 당시 주었으면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 또 예산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은 제가 할 말을 다하셨네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특별히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 친화도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친화도시 하면 뭐가 좋아요? 연구용역비 3,500만원 올라왔던데, 예산서 안 봐도 되어요, 아까 전에 노인친화도시 답변하시던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친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교통편익, 주거환경, 사회참여 등 어르신 활동적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적 환경조성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잘하고 있는데 친화도시가 되면 장점이 뭐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하게 되면 WHO 가이드라인 8대 분야가 있습니다. 보면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미 포용, 고령자원활용 및 일자리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서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여기에 대한 소통과 노인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이경숙위원
주어서 더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가 각 분야에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용역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했고, 여성친화도시도 했고, 친화도시로 해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안 해도, 하여튼 잘 하시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용역을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용역이 하나의 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인정책,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텐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정책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시는 것 같아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시고, 이것은 다 매칭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감액도 하고, 감액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 잡을 때 정확한 수효 측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감액이 여러 군데서, 노인장애인과 뿐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해서, 수효조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 만드실 때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에 재원이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 넣어서 하는데 원칙을 세워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본예산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추경은, 혹시 중요한 사업들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고려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억4,80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 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 3,40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예산으로 편성된 부서인력운영비 예산 4,606만1,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고,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창동 이마트 출구 주변 상가 등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시행중에 있는 창동역 동·서측 출구 주변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의 상승효과 및 창동역 2번 출구 환경개선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창동 이마트 출구 주변상가 등에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개 사업에 988만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인 허가처리의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단가 인상분 및 2016년 수수료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98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개 사업 총 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그린카 충전 인프라 사업 이자반납 3만4,000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집행잔액 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개 사업에 3억4,22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군 예비작전 시설인 도봉동 방공포진지를 활용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모험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협력심과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군부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창동역 2번 출구 앞 녹지대를 개방감 있게 정비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을 하고자 공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제재장비의 추가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골목길 가꾸기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유기훈위원
듣기는 했는데 주택과에 사업설명서 245쪽에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작년에 예산했던 것에 감추경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명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나날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분쟁업무가 나날이 다양화 되고 복잡화해 가고 있고 또 집단화 양상을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시간선택임기제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또 주택관리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그 외의 갈등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사, 회계사, 이런 맞춤형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강화를 위해서 갈등조정 코디네이트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금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다양한 시도를 하고 개선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패를 할지언정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존에 일부 아파트에서 굉장히, 경찰까지 오고 아주 심각한 사태로 지금 현재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우리 도봉구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력풀 30명 정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냥 인력풀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곳부터 해서 중점화해서 어느 정도 성과나 아니면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이 파견되고 이것이 마을만들기며, 여러 가지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갈등 관련해서 정말 험악한 사건까지도 이웃 간에 나고 해서 해당과에서 추경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새롭게 올리셨으니 저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하반기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올해 계속 진행사업이죠. 사업설명서 249쪽에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창동역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3,000만원이나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 부분은 지금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점포주한테 업소별 최고 250만원 지원하면서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승인된 상가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더 확장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4단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 주차장 주변하고 동측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마트 쪽에도 간판이 많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점포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250만원이면 LED간판으로 교체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추가 본인들이 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탁할
부탁할유기훈위원
것은 뭐냐 하면 다니다 보면 요즘 장사가 안되니까 과도하게 없었던 간판들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간판을 새로 돈을 들여서 달았는데 계획을 미리 언제쯤이다 해서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정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인정을 안하거나 거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적으로 창동역 주변에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바로 아니더라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건물주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언제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때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여기도 보면 요즘 장사가 워낙 안되어 가지고 근처에도 보면 없던 간판들이 더 크게 서로 경쟁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바꿔진 데를 보니까 확실히 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다들 그것이 깨끗하게 하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난립해서 크게 붙이면 서로 경쟁적으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도 도시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그렇고 하여튼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257쪽에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 7억 중에 추경예산은 아마 3억인가요?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전체 7억인데 우리 구비로 3억을 올리신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기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7억 중에서 구비가 3억입니다. 국비가 2억8,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는요, 북서울중학교 뒤에 뒷산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기존의 군부대에서 대전차 대공포로 쓰던 시설입니다. 약 10년 전에 철수를 했는데 지금 빈 땅으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국방부 땅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땅이니까 그 시설을 한 번 우리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가지로 2, 3년 고민을 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무료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한 2년 전에 언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계획을 확정을 못지었는데요, 작년 말에 국토부 사업 중에서 생활권이라는 사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모를 했는데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3억이었는데 설득을 많이 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8,000만원을 받고 시비 1억2,000만원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 같은 경우는 2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땅을 꾸미는데 4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3억 정도 더 편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용계획은요,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은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를 만들고자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학교하고 또 주말에는 가족을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이 된다면 10월 정도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봄까지 해서 4월쯤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예산 확보하시고 오래 전부터 고민하셨던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건너편에 조금 거리는 있지만 창포원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부분, 또 대전차 방호시설도 있고 그 건너편이라 도봉동쪽에 새로운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해당과도 다 공원녹지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계되어서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게 되는 효과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연계부분하고 홍보하고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나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계해서 홍보나 운영이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이니까 그 부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고민하시거나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전차 방호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저희과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면 지금 현재 위탁을 줄만한 업체들이 큰 업체들은 있지만 저런 적은 규모를 맡을 만한 업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실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봉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전문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직영관리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다음에 장점을 더 부각시키고요. 그래서 2, 3년 후에는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포원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대전차 방호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그외의 체육공원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또 대전차 방호시설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볼 때는 성인이나 아니면 대학생 상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소년 특히, 중학생을 상대하기 때문에 연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약간 걱정들도 있고 관리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보고 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니다. 이경숙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지금 하겠다는 군부대 모험놀이터를 국비랑 많이 따오신 것은 좋은데 우리 돈도 만만치 않게, 거의 4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은요, 지금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이고 특히 더군다나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민간이건, 관이건 청소년시설이 너무 없는 편이거든요. 하다못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교육시설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일단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죠, 그러니까 운영비도 당연히 계획을 하셔야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주는 게 없는데 뭘 계획을 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한테
우리한테이경숙위원
줘야지 심의를 할 수 있는거에요, 사실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운영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참가비는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도 제정을 해야 하고요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 본예산에 넣으세요.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순서이지, 운영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리공원같은 것도 250억씩 처넣어가지고 지금 연간 10억이 마이너스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아무리 좋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같이 어려운 재정환경을 안고 있는 여기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운영비정도는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무조건 지어놓고 시비, 국비 준다고 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시비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그러나 향후에 운영비에 대한 고민없이 이렇게 큰사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못 올렸던 것이 국비에 대한 그것이 있었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본예산이 아니라 계획이 지금 향후의 운영계획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은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인데 지금 국비하고 다음에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지금 현재 같이 발주를 해야만이, 발주를 해서 올해 시공이 들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관리계획까지 전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관리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적자면 이것 못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적자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큰 건이 없고요. 선생님 두분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전기세, 수도세 정도이지 이것은 특별히,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되지. 그런 계획을 짜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서는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운영계획에 대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데요,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당연히 같이 넣고 심의라는 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걸 지어놓으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자료를 주시는 게 옳은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저만
저만이경숙위원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주셔가지고 이게 우리 도봉구에 어떤 시설인지, 많은 시설이 들어왔어요. 지금 함석헌 기념관,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 또 짓겠다는 김근태 기념도서관까지, 둘리, 이런 저런이유로 지은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문화콘텐츠라서 이것은 이익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구의 예산에서는 운영비를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용률도 대개 낮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어놨던 함석헌 기념관 같은 데는 성당에서 성당모임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용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비와 함께 운영을 향후에 어떻게 할건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어놓고 다음에 우리가 할께요,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창동역 노점상 쪽에 지금 하시겠다는 것,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동역 2번 출구에서 상아아파트쪽으로 가다보면 삼각형 모양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는 현재 노점상이 많은데, 그쪽이 한쪽에는 상가가 있지만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못된 행동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 거기를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운데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낮추고요, 평지로 낮추고 가운데 옆쪽으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회향목같은 관목으로 심고요, 가운데는 아이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꽉 채워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반대쪽에서 훤히 보일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다음에 고가하부는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고가하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공원녹지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오시는 것은 능력이, 과장님께서 도봉구에 유익하게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운영 이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고민없이 어떤 시설을 짓는 것은 반대하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 목재체험장에 좀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목재체험장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희망목재문화체험장 운영 261쪽에 보면 2,000만원 증액, 지금 4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2,000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넣어왔잖아요, 이걸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목재체험장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항이 목재체험장입니다. 그런데 목재체험장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은요, 목재체험장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음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벤치같은 것, 그런 목재시설을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도 큰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나무베는 것도 메타세콰이어와 같은 좋은 나무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나무들을 벤치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들을 작게 자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르는
자르는이경숙위원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계입니다.
계를
기계를이경숙위원
사겠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기계가요, 큰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때까지는 의자 만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제까지는 없어가지고요, 기계톱 있지 않습니까, 기계톱으로 대처를 했어요. (사진 제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위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큰 나무. 그 나무 정도되면 약7개 정도의 벤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저희 기계로 하면 시간도 2~3배 더걸리고 4개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기계톱으로 자르다보니까 우리 일반기계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르다보니까 큰나무 있잖습니까 30cm 넘는것은 거의 힘들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한1.5cm 더 나갑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해보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너무 힘들죠.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폐목재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큰 걸 사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걸 계속 벤치만 만드실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벤치뿐만 아니라요, 폐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로수라든지, 쓰러진 나무같은 것, 꼭 벤치 뿐만 아닌 다른 나무를, 큰나무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르는 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기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하던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철기시대, 구석기시대 사는 것처럼,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셔야죠, 왜 자꾸 추경에 넣어요.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제가 본예산까지 안뒤집어 봤는데요. 그때 심의할 때는 봤지만 제가 기억을 다못하겠는데, 어쨌든 본예산에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넣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받아놓은 나무가 많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정 장소를 비워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되는데 나무가 쌓여있는 데가, 땅을 비워줘야 되는데 비워주려면 하다못해 그냥 비워주는 것보다 그런 기계를 빨리 사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험놀이터하는 것은 국비하는 시비하고 받은 상태에서 같이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계획은 제가 다시 드릴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 놓은 것하고 같이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으로 요구한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추경에 발주하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계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향후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획은 작년에 했었는데요,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했을 때, 추경하고 이걸 받았을 때는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데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요,
야지
그래야지이경숙위원
어떻게 운영 계획 없이 요구를 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운영계획을 드릴거고요, 올해 본예산에 못했던 것이 일단 국토부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일단 되어야만이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를 저희들이 먼저 생각했던 것이지, 일부로 추경에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토부
국토부이경숙위원
예산을 올릴 때 이미 세부적인 내역이 상세히 섰을 때 올리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도봉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계획들을 해서 어떠한 수익이 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포인트는 운영계획을 더 철저하게 짜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운영계획과 함께 우리에게 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수 있는 조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없이 계속 이런 것만 넣어서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는 순서가 그렇게 해서 됐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운영계획은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끝나는이경숙위원
게 아니라 그게 먼저여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그것을 지금 우길 게 아니라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설사 그것이 불발돼서 다음 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계획을 할 때는 운영계획까지 충분히 짜서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그게 여건 고려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다하고 난다음에 그걸가지고 국방부에도 올리고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 예산들을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돈받는 데 급급해 가지고 실질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은요, 항상 하고나서 실패할 수 있는 첫째 요인인, 도봉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국방부하고 MOU 체결한 것하고 운영계획하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도로과는 없는데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복지환경국 심의할 때는 약 50억이상 사업을 새로 한다고 추경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4억4,000만원 정도네요. 전반기에,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많이 해 가지고 사업할 꺼리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열심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디네이터를 운영을 해서 공동주택의 갈등 조정을 한다, 이게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를 해서 듣기도 들었지만, 정말 공동주택의 갈등은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조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 위주로,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아니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무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뭐라고 그럴까, 동대표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관리주체하고 또 일반입주자들하고 이런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거주자가 관리사무소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이 서로 개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닌데도 우겨서 싸움으로 번지더라고. 그래서 코디네이터 운영은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빼고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제가 깨끗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주무부서에서 잘할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정대립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감정에서 감정으로 치닫다보니까 어떤 완화시키는 역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된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 정책팀 직원이 도봉구에서 아마 제일 기피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일겁니다. 이번에 기피팀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정책팀 직원은 6개월만 있으면 갑니다. 발령나는 날부터 갈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올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요, 직원 6명 중에서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정도로 1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잘버텼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6개월이면 발령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올릴 때에는 팀장빼고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 6명이 정상적인 직원이 3명이었고요, 한명은 병가, 연가를 반복하면서 고충을 내고 나갈 생각만 했습니다. 또 한명은 한시임기제였습니다. 또 한명은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데 갈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되고 민원은 자꾸 폭주하고 있고 또 그게 해결할 시간조차 없는겁니다. 매일 이사람들이 밤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누가 이 부서에 오래있고 싶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과를 놓고 볼 때 성과가 있습니다. 저희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쪽, 저쪽에 시달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감정의 중간에 끼어서, 이해관계 중간에 끼어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본인 말이 맞다, 너는 저 편이냐, 이쪽 편이 아니다라고 감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가의 말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문제 있는 아파트들은 1년에 4~5개 단지를 선택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는 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주택관리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갔을 때 감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도 부족했었고 그당시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시간선택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의회의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반영을 했는데 앞서서 시간선택제 운영하는 구가 있었습니다, 3개구.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관리사들인데 보수가 적다보니까 일은 힘들고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그만두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그만 두고, 그만 두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3개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어떻하든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기네는 시행하고 있지만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생각에도 지금은 주택관리사로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갈동조정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술사가 필요한 부분들, 회계사가 필요한 부분들 해서 그 아파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코디네이터 30명 풀팀을 운영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아파트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의욕은 넘치지만 처음부터 많이 시행했다가 잘못되는 사례가 있을까봐 조금만 일단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 조금 더 증가를 시켜서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으로 주요업무계획에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이 안돼서가 아니라 능력은 출중하지만 조금 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강하시키고 인력이 안된다는 부분을 이해받고 싶습니다.
자기
갑자기강신만위원
가슴이 뭉클해지려고 그러네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어려운줄 몰랐어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보자고 제안했던 사람 입장에서 구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뉴타운 수습 문제들이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한 것이 코디네이터 제도입니다. 공무원을 엄청나게 증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분들하고 저는 직접 업무를 해봤는데, 갈등 양상이 우리 구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 대화가 부족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자체를할 생각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법적인 사항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법을 뛰어넘어서 갈등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자보다는 갈등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화하는 기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은 굉장한 어떤 공격을 당해도 아주 평상심을 유지하고 상당히 잘 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찬반갈등이 우리 공동주택관리 갈등보다 훨씬 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의 어떤 활약으로 인해서 360여개가 되는 구역들이 정리가 된 실질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0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다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조정관들도 최대한 능력 있는 분들로 활용을 하려고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뉴타운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더니 한번 해보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선 올해 시작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중개를 오늘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하는 경우를 제가 보고했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고도의 대화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보다는 전문가가 훨씬 낫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염려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자꾸 우리 과장님 말씀이 걸리는데 기피 부서라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주택과 근무하면 승진하는데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직원 3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봉구 전체를. 건의를 해서 직원도 늘려주시고 근무를 열심히 잘하면 조금 더 승진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 힘내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100%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저는 안하겠지만 여하튼 사업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자랑 같지만 사실 상당히 일을 도전적으로 하는 성격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유아숲을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호로 뚝딱뚝딱 놀이터 창동에 만든 것도 처음이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서울에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학교라든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평생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만큼 배우다가 자신 있을 때 덤벼듭니다.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능력이나 추진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설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차후 미래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것을 승인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흉보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둘리 같은 경우도 10억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어요. 내주머니에 있는 내 돈 아니라고 적자 나면 좋겠어요. 진짜 피와 땀을 흘린 세금입니다. 남의 돈 아까운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포플리즘에 의해서 다해주고 싶어요. 과장님 저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해주고 싶어요. 해주면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쓸 때는 쓰더라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것은 과장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갈등과 관련해서 코디네이터 하시는 것은 찬성하고요. 어쨌든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 문화에 오히려 주택과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아파트 공사 때문에 분쟁이 심했어요. 주택과에 자문을 구한다고 의뢰를 하면 하나만 해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연관된 환경정책과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그쪽 것만 대답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공사인데 실내 공기질 환경법이 2014년도부터 바뀐 것이 있잖아요. 2014년도부터 실내 공기질 환경이 법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답변 안 해주시고 그쪽에서 보낸 것만 가격 부분을 보고 적정하다고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고 문제제기한 사람이 공고가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시 내가 환경정책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고 주택과에 자문하셨던 분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색에 관한 부분, 그 분 명단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 분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자기는 더 이상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 답변을 신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제가 구의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문이 굉장히 큰 결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왜 전화를 했느냐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이고 이러 저러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다.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택과에 자문을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해결하려고 그러면 코디네이터라고 하셨는데 아파트 공사 건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 건으로 인한 분쟁이 더 많아서 그냥 말을 잘해서 달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책이잖아요. 3억원 이상이나 어떤 공사입찰됐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오히려 필요하다. 저는 더 플러스해서 그런 사람들 코디네이터를 더 배치를 해서, 공사는 수 없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동대표들 끼리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 대표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휘둘려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할 때 자문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공개입찰할 때 직접 개입을 해줘서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실질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늘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거기도 포함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 건에 대한 전문적인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리시고 우선 이것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은 금방 안 되겠지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90개가 되는데 거기는 수없이 소음에 대한 분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사에 대한 비리문제 분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듣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에서 입찰이라든가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의뢰를 했을 때는 정책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목, 도색 이런 전문가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분야 공사부분에 대한 공공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풀팀에서 저희가 골라서 선정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일 경우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자문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자문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문결과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의없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이것은 예를 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환경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의 자문도 같이 받아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주택과의 답변만 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그런데 질문사항 자체가 단답식이었다면 그렇게 답변이 갔을 수가 있는데요,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디네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정책팀에서 예산 반영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적 공사에 대한 자문부분은 공공관리팀에서 기술적인 사전적 자문풀팀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도 다르다고 이해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어떤 건지,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중요하다, 그것도 앞으로는 고려해서 사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일어날 수 있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어떠한 말씀이신지 이해를 했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하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 생각만, 의견만 말씀드릴려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저도 과장님하고 몇 번 면담을 하고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쪽은 다 아파트단지예요. 주택이 별로 없어요. 쌍문2동에 조금있고 쌍문4동에 주택가 조금있는 것 밖에 없고 다 아파트단지라서 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많은 통화를 했는데 과연 이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꼭 해 보겠다고, 조정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반대는 안하겠지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나 삼익아파트나 끝까지 본인들의 싸움이잖아요. 주택과에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안했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잘해서 진짜 이게 잘했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받아들여서요,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반영 요청을 한 것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주택과에 제가 많은 민원인들때문에 저도 자료를 이만큼씩 갖고 와도 제가 전달을 안하고, 저희가 딱 이렇게 얘기하고 한부분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건 알고 있고요. 잘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생각하고 들어온 게 과장님, 여기 다른 건 다 안묻겠어요. 유아숲체험장도 만들어놔서 모든 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일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너무 보기 좋고 한데, 그 뒷면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것도 있고 한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셔서 장수배드민턴하고 장수체육부, 운동기구 다음 주부터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자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해서 수일내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관심 좀 가져주세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17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