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29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 서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순

전금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제23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23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2,967억 원 대비 2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액 2,754억 원 대비 265억 원, 특별회계는 213 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272억 원으로 세외 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40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20억 5백만 원으로 세입 과 목별 내용은 지방세 81억 1,700만원, 세외수입 129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1,604억 7백만 원, 조정교부금 등 55억 1천만 원, 보조금 859억 8백만 원, 보 전수입 등 내부거래 291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보전분 등 24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0억 1천만 원, 특별교부세 8억 2,300 만 원 등 140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1천만 원, 보조금 은 국고 30억 2,700만원, 도비 23억 3,400만 원 등 53억 6,200만원이 증액되 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 비 26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상징디자인 가로등 조성 12억 원, 토지 매입비 10억 원,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9억 원,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14억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9억 9천만 원, 파로호 둔치 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 중앙시장 빈 점포 매입 3억 원, 읍 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 12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11억 원, 하천 유지관리 7억 5천만 원 등 101개 사업, 132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6억 4천만 원, 직곡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1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 10억 원, 죽곡 ~ 한전 간 위험사면 정비사업 16억 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시설장비 비 9억 5천만 원 등 61개 사업, 97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분만 산 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 12억 5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 원 7천만 원 등 17개 사업, 14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 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3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노인 소득 증진사업,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 2억 1천만 원, 하리 ~ 정림교 인도 설치 사업 12억 원 등 60개 사업, 38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등 8개 사업, 1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보조 사업은 군비를 포함 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 행 잔액 반환금으로 저소득 자활지원 등 142개 사업, 9억 6,600만원이 편성되 었으며, 이 중 국비잔액이 7억 5,700만원, 도비잔액이 2억 9백만 원입니다. 5 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219억 7,100만원으로 세외수입 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800만원, 보존수 입 등 내부거래 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 증액된 66억 1,400만원으로, 의 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천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백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 만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8억 4,3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500만원이 증액된 22억 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도의 지원 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7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2017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 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 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9,333만원이 증액된 3,020억 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은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9억 4,516만 4천원으로 그 내역 은 지방소비세 보전분 24억, 소양강댐 지원 사업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 다. 지방교부세는 140억 2백만 원이 증액된 1,604억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 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31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2,300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분 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53억 6,244만 9천 원이 증액된 859억 765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0억 2,749만 1천원이 증액된 699억 1,6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 감액 3백만 원, 주민생활지원실 생계급여 지원 외 13건에 2억 3,228만원이 증액되 었고, 민원봉사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190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산 림작물 생산단지 외 6건에 3억 8,423만 4천원 증액, 경제관광과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2,400만원 증액,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에 220억 7,440만원 증액, 클린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2건에 2 억 5,358만원 증액, 농업정책과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외 5건에 1 억 4,066만원 증액, 농업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외 2건에 915 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외 2건에 1억 4,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외 1건에 450만 3천원 증액, 다 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가뭄긴급대책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 활지원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4건에 436만 1천원 증액, 문화체육과 생 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외 1건에 1,208만 4천원 증액, 농업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5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국가결핵 관리사업 외 5건 에 5,37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생계급여 지원 외 17건에 3,426만 6 천원 증액, 민원봉사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7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외 6건에 1억 3,409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안전건설과 재 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외 1건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 다. 클린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건에 3,682만 4천원 증액, 농업정책과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 외 5건에 4,166만원 증액, 농업지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외 1건에 47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소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외 7건에 8,621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생활지도자 육성 외 10 건에 3억 6,061만 3천원 증액, 다음 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외 1건에 416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외 1건에 6,1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외 7건에 2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생태산림과 산불예방감시활동 1,149만원 증액, 경제관광과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 외 2건에 1억 6,05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농어촌지 역 희망택시 외 1건에 2천만원 증액, 안전건설과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 외 3 건에 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환경 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외 1건에 1,015만 9천원,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육 성 외 8건에 2,9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지원과 축산 스마트팜 조성 외 18건에 3억 1,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건소 분만취약지 안 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확대사업 외 2건에 80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총 44억 9,288만 1천원이 증가된 291억 1,847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억 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 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7,5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은 주민생활지원실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외 38건에 3억 355만 8천원, 다 음 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외 1 건에 12만 2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873만 8천원, 생태산림과 생태계 교란 종 제거사업 외 4건에 752만 6천원,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외 2건에, 경제관광 좌, 1,694만 4천원, 클린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외 1건에 710만 6천원, 농 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사업 외 5건에 1억 5,411만 7천원, 보건소 국가건강검 진사업 외 6건에 2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 용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사업비 외 61건에 9,3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 정과 마을공동체 사업 외 1건에 252만 4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109만 3 천원, 문화체육과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 사업 402만 5천원, 생태산림과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외 4건에 1,002만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 선사업 외 4건에 126만 8천원, 도시개발과 희망택시사업 85만 3천원, 안전건 설과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지원 82만원, 클린환경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50 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사업 외 16건에 6,082만 6천원, 보건소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사업 외 4건에 2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 내부거래로 DMZ 야생화 밭 유지관리비로 한강수계기금에서 1,1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설명을 마 치고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926만 6천원이 증액 된 73억 6,206만 9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로 전기료 6,676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구군 창고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9억, 자동제세동기 구입 250만원,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면청사 및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3천만 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 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면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남면 목욕탕 같은 경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 예산을 반영 해서 목욕탕이 정비되어야 된다, 일부 위원님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신축 을 해서라도 목욕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크게 하나 목욕탕 짓는 게 어 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리모델링 공 사가 내부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탕이, 탕 규격이 워 낙 적어가지고 한 세네 명 정도밖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가지고 그것을 늘리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이런 문제는 좀 넓고 쾌적하게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해서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좀 그대로, 현 상태로 정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탕이 협소한 것을 간과를 했었는데 그걸 차후에 공사하면서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으로 탕을 늘리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면 예산이 좀 추가로 투입이 되더라도 탕을 더 넓게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 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 면청사 및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 부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세부예산 편성이라든가 각 읍면에 금액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그리고 시설별로 금액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제출해주시고 요. 마지막으로 토지매입비가 1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세부현황도 좀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95쪽에 토지매입비 10억 증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실과소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를 해서 취합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실과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요구할 때 보면 그냥 취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운영과의 어떤 전문부서로써의 검토를 하는 기능도 있 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운영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그건 해당 부 서에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타당성은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 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렇게 좀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 의 때도 이야기를, 질의했습니다만, 후곡리 캠핑장 주변에 매입토지와 관련해 서 보면 6,424 ㎡ 이니까 한 1,900여 평인데 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럼 평당 5만원 돈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어 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물론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래도 재정운영과에 서 최종적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검토하는 기능 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과 없이 이렇게 왔을 때 예산은 요구하면서 담당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 준이라든가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1차 결 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도 이제 그것을 무턱대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가감정을 먼저 받습니다. 가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가감정은...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이번에 본 토지에 가감정이 지금 1억을 계상을 했어요. 가감정 한 가격이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여기에서 입목도 포함된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당 과에서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포함이 안 된 감정금액이 평당 5만원씩이라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게 적정한 감정내역인지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특히 이제 캠핑장 주변에 우리가 임야 매입은 어떻게 보면 수목의 어떤 가치를 보고 매 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매입을 할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여기 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전문 부서에서 좀 검토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 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 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는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5억 4,600만원이 증액된 423억 3,6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에 서 인건비로 비정규직 급여 3억이 증액된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써 공무원 국제화여비로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 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제교류 통역료가 5백만 원이 증액된 8백만 원이 되 겠습니다. 민간인 국제여비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2,500만원이 증액 된 5,5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써 2,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법률정보 제공으로써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3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정책사업 지원 강화 사업으로써 접경지역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 분담금이 4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로 국가지 질공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백만 원이 감액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비로 1천만 원이 감액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설비로 국가지질공원 안내시설 정비 사업으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리고 지역경관개선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으로써 3억 4천만 원이 증액 된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로호습지 조성사업 추진으로써 공공운영비 습지시설 전기료가 7백만 원이 증액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 디자인 가로등 조성사업비로 12억이 증액된 4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국제교류 협력 일반보상금으로, 또 민간인 국외여비로, 외빈초청여비로 각 2,500만원 증액하셨는데, 그리고 또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3천만 원 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는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 건 우리가 양구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초청여비인데 이건 러시아 청소년 교 류사업비와 일본 직원연수, 일본에서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세 명이 내정되 어 있고, 러시아 청소년교류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약 20명, 그 다음에 베트남 우호교류단 방문이 빈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지난 2월 말에 부의장님과 센터소장 외 2명이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 때문에 협의차 갔던 분 들이 그것 때문에 우호교류단이 양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절근로 자 버스 임차비 및 식비가 3백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금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으로 쓰시는 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변호사...
동녀

김동녀위원

55쪽에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지금 말씀드리면 양구 민들레 영농조합법인 상 대 채권해서 조치관련해서 1,200만원과 이게 이제 전체에서 추후예상 소요소 송비용이 1,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들레 영농조합법인 채권 회 수 관련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회수는 어떻게 잘 됐어요? 그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에...
동녀

김동녀위원

소송 중인신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채권회수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거기 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추가되어서 이게 3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 의하기 전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어떻든 간에 군민들께서 저희들 양구군의회에 있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한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양구군의회에서 직원분의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명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 분들이나 또 의회의 내부적인 실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더 반성하는 의미로 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님들 대신해서 군민들에게 사과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 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동녀 위원님께서 대교류 협력강 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 결연 맺고 있는 우리 필리핀, 러시아 알혼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베트남과, 일본의 치즈정과 교류를 하죠. 그게 지금 제가 느낀 점은 청소년 교류하는 곳 이 알혼시하고 하죠? 알혼시하고 하는데 청소년 교류를 하면서 그곳이 청소년 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알혼시에 가서 얼마만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혼시에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점이 너무 열악하다. 그 분들 하고의 교류를 했을 때는 대외적인 교류가 시하고의 어떤 교류라면 여기 실질 적으로 양구군에서 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가 행정적인 서비스라든가 그게 너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교류로 좀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견학을 가 게 되면 그 스케줄대로, 일정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전혀 일정 에는 관계없이 그냥 그 쪽에 있는 일정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다보면 실제로 교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가면 일부 제가 알혼시에 다녀온 경험으로는 3박 5일 동안을 있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고 그 쪽 시에 대한 어떤 안내를 받은 게 불 과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숙소에 있으면서 시간 지내는 것 외 에는 별로 의미도 없고, 또 이번에 우리 필리핀 딸락시에서 오셨던 분들 그 분 들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 분들에 대한 대접을 하는 것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저희들 의원님들이 가고 나서 그 쪽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게 무슨 일반인들이 가서 하 는 것만도 못한 대접을 일정을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교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치밀하게 일정에 있어가지고 좀 상호간에 교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류라는 이름만 갖고 청소년들도 가서 예를 들어서 아무런 어떤 얼마 큼 제가 정확히는 몇몇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무척 힘들다, 보람 있었다 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질 않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제 가 알혼시 갔다 오고 나서도 이게 이런 교류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 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교류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도 움을 받는 것인지 어떠한 뚜렷한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 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주고받고 하는데 알혼시 같은 경우 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교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가져야 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진국이면 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이면 후진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런 방 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교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앞으로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 군데, 두 군데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어떻든 간에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고, 관광객들이, 그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양구에 올 수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가 어느 한 많은 국 가를 상대로 하는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몇 개, 한 4개국 정도 저희들이 교류를 하는데 교류할 때는 좀 뭔가 어떤 뚜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 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후라도 그 부분을 신경을, 관 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 이 지금 8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좀... 55쪽에 공무원 국제화여비 이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국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국제교류 알혼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알혼시 이번에 관계는 성과 를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큰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없었고, 지루했었다 이 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현재 우리가 하반기에 다 가고 있지만 하반 기 남은 국제교류도 지금 제 지침은, 방안을 내린 건 청소년 국제교류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자매결연 국가에, 우호교류 차원이라면 민간인교류 관계를 좀 국가와 맞게 이 국가의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 청소년 위주가 아닌 순수 민간인교류를 좀 증진시켜봐라, 방향은 일단은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국제교류가 지적 잘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치즈정도 마찬가 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교류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전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나름대로 일부는 직원한테 지침을 내렸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 부족분 8천만 원 말씀 하시는 거죠?

이상건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일본 치즈정에 ‘ 정민문 화제 ’ 가 있어요. 치즈정민 문화제, 우리로 보면 양록제와 같은 문화제인데 11 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한 10명 정도 내외로 지금 방문을 할 계 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답방하는 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민생활지 원실 1명, 자치행정과에 유럽 2명, 생태산림과에 일본 1명, 경제관광과에서 런 던에 3명, 베트남 2명, 중국 2명, 안전건설과 유럽 2명, 보건소 프랑스에 2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자체 교류가 아니고 치즈정은 우리 자체 계 획에 의해서 교류하는 국제화 여비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나 강원도, 전체적 인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공무원들 여비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당 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그런 여비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 한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공무원 분들의 해외여행 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분들 배낭여행을 일부 가 시고, 선진지 견학도 일부 가시는데 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투 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련된 필리핀이나 우리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곳, 베트남도 저희들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시아권도 중요하지만 유럽 권도 저희들이 좀 교류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너무 이게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많은 여행을 다 니면서 그 쪽에 대한 연찬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군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세계화로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양구군이 너무 아시아 쪽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무원 분들에 대한 여행은 좀 과감히 투자를 하 셔가지고 국제화 시대에 맞게끔 많은 직원 분들이 연수를 가고, 또 여행을 가 서 우리 지역 공무원 분들의 어떤 향상, 자질 향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 분에서는 과감하게 여행에 대한 경비를 좀 올리셔가지고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에서만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기소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가능한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 높여주시고, 또 저희들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과장님들, 실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많은 연찬을 하셔야 될 부분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우리 경쟁 국내 그런 시군에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어떤 그 쪽을 연찬을 해서 어떤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 실과에서 좀 연찬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지 금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레슬링, 펜싱, 여러 가지 관련된 시군에서 유치경쟁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문화체육과만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획실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찬을 하셔가 지고 이런 부분이 해보니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저희들을 상대로 하는 곳은 자꾸 저희들을 와서 연찬을 하고 가는데, 저희 들도 나름대로 너무 여기에서 안일하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감하게 여행이나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기 위해서는 방향을 내년도에는 좀 우리 스포츠마케팅과 우 리 세계화로 가는, 국제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도 한번 기획실장님이 우리 기획실 유능한 직원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고맙고요. 맞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57쪽에 상징디자인 가로등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12억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이상건위원

이게 가로등 설치하는 구간이 더 확대가 된 겁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30억 원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가로등이 등주와 등기구가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했던 것은 등기구예요. 위에. 상단에 휘몰이, 도자기 이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상건위원

상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상징물. 그것을 별도로 공무해서 당첨된, 당선된 업체와 그 제작, 우리가 납품받는 금액이 30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었으니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밑에. 그 공사가 관 내 업체와 관내 업체 대상으로 공사를 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 한 공사비가 12억 추가되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이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디자인 나왔어요.

이상건위원

디자인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디자인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1차 서류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선정을 했어요. 디자인을.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보다 실제 물건을 걸어놓고 보자, 그래야 우리가 현실 적으로 제대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주 금요일 날 샘플을 만 들어가지고 그것을 시범으로 걸어놨어요. 9 m 짜리 두 개, 10 m 짜리 두 개, 5 m 짜리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했냐면, 하리교 우리가 지금 종합운 동장 지나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국도 지나기 전에. 하리교 방향에서 건너 지 말고 좌회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 보면 두 번째 가로등서부터 네 개를 설치해놓았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서천 공원 쪽에 일단 두 개와 기존에 설치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도록 서천 쪽에는 두 개가 5 m 짜리이고, 국도변 거 기는 10 m 짜리 두 개, 9 m 짜리 두 개.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휘몰이나 항 아리, 도자기 그게 이제 등기구별로, 높이별로 사이즈가 좀 실제적으로 놓고 큰지 작은지를 비율이 적당한 비율인지를 보자 해서 설치해놓고 두 종류씩, 등 주별로 두 종류씩 설치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 아직 군수님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설치해놓고 일단 저희는 몇 번 나가서 봤 지만 군수님도 아직 못 본 상태이고, 의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저희하고 같이 가서 평을 좀 해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평가는 했는데 이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군수님도 아직 못 봤어요.

이상건위원

군수님도 안 보신 것 저희부터 먼저 보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같이. 이건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상건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못 봤는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설치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현재는 우리가 디자인 나왔던 건 미터수와 관계없 이, 등 높이와 관계없이 휘몰이와 등기구, 그 다음에 팔길이라고 해요. 가로등 이 이렇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팔길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즈가 높이별로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 나온 건 7 m 기준으로 나왔는데 실제 9 m 에서 크기를 보니까 크기별로 두 개를 걸어라, 그 다음에 7 m 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걸고, 그래서 두 개를 걸었어요. 거기서 사이즈가 5, 7, 9 m 에는 얼마 팔길이 크기가 좋겠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한 실제 샘플을 설치해놓은 거죠. 현재는 우 리가 샘플 설치해놓고 파악한 것은 7 m 짜리에 휘몰이나 도자기는 적정한 비율 로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팔길이, 등이 나오는 팔길이는 1 m 80cm 이 적당한 걸로 일단은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고, 9 m 는 지금 현재 휘몰이 와 항아리가 작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것만큼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것을 휘몰이를 좀 크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자기 항아리를 좀 크게 하는 것, 이 사이즈를 좀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을 다시해 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상건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럼 그 안을...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안은 빠른 시일 내에, 금주 내로 확정을 하고 정기 공사를 1차 구간으로 정림교에서부터 하리교 구간 있잖아요. 그 국도변. 거기 를,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범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샘플은 이 번 주에 확정 될 겁니다.

이상건위원

글쎄, 그건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 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동안 가로등의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군정이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할 때 많은 갑론을박이 없지 않아 있었 거든요. 적지 않은 돈 42억이 지금 반영이 되는데 이 반영되는 예산에 있어가 지고 좀 직원 분들만 보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장님들 체육대회 하 고 행사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좀 양 구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셔가지고 공개하셔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 들 의견을 받는 게, 그래야 여러 가지 좀 소통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해서 반응이 타 지역보다는 좀 별다른 이미지를 갖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군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시켜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또 양구를 상징하는 디자인 가로등이기 때문에 우리도 후대에까지도 이게 두고두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샘플부 터 신중하게 시범 설치도 해보고 또 실제 샘플 설치대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실제 우선구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시 재평가 받고, 그래서 저희 사 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 은 공감입니다. 좀 늦더라도 이걸 좀 확실하게 그래도 말도 많았잖아요. 바깥 에서 말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최대한의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또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그렇게 시범설치까지 두 번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좀 늦더라도 전 그렇게 하겠다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상건위원

진즉에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유럽 같은 데 여행가서 가로 등만 많이 찍어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장님 보면요. 저희들 이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하면 실제로 우리 직 원 분들 여행가실 때 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가로등이면 가 로등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와서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토의를 해서 이런 건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앞으로 차후라도 좀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다니면서 보면 이게 어떠한 부분이 우리 양구군에 맞겠다 싶으면 좀 관심을 갖고 있듯이, 물론 직 원 분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색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하여간 우리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제대로 된 상징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건, 우리가 지금 샘플을 시범설치 구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니까 한번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현 장을 보시겠다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안 되면...

이상건위원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위치를 알려드렸으니까 종합운동장에 나 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구간부터 네 개를 설치해놓았어요. 그 밑으로 개울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또 5 m 짜리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보시면 보시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샘플을 다시 한 번 제작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군민에 대한 여론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한번 인터넷에 게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는 이상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일단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우리 지자체 실 정에 맞게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같은 걸 잘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유럽 지역이든 우리 선진국 쪽으로 많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그 리고 또 실과소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당초예산에 내년에 반영시켜 주시고요. 공무원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 여비 현황은 계획을 판단한 현황은 예산안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이 3억 4천만 원 예산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제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17 년도, 18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 19억 5천만 원 사업인데 국 비가 15억 6천, 군비가 3억 9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7년도 사업은 군 비로써 국비 사업으로 1차 17년도 사업은 경관 가로수 휴양버드나무 식재, 그 다음에 둘레길 가로등 설치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순 국비 사 업을 한 거고, 5천만 원은 이제 군비 사업인데 올해 편성된 게, 내년도까지 사 업이 군비부담금이 3억 4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 성을 해서 하게 되면 공사가 그만큼 지체되고 또 현장 여건이 겨울에 물을 빼 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완료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 에 편성을, 18년도 예산 3억 4천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물 뺄 때, 겨울에 물 뺄 때 그 후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3억 4천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양구군의회 직원의 횡령문제 관련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수일 동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의 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횡령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을 횡령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일주 일인지, 2주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잠깐 간단한 질 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30억이 몇 본입니까? 본수 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776등입니다.

김철위원장

본. 이게 지금 원주에 있는 모 업체에서 하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김철위원장

일단 그 몇 본인가...원주에 있는 모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 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GA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가로등 관리를 몇 년 동 안 권한을 주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관리 권한이요?

김철위원장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가 이제 사업기간 동안에.

김철위원장

아니, 유지관리보수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유지관리보수는 5년 보증.

김철위원장

5년.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군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저작권, 디자인권은 우리가. 모든 공모는 똑같아요. 디자인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김철위원장

요즘 변했구만. 그게요. 요즘 변한 것이고 원래 디자인의 공 모가 그 사람한테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납품한 디자인이 우리 인터넷에 있는 그 일반적인 디자인이잖아요. 휘몰이나 청자나 그걸 굳이 그 사람들이 디자인 을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 디자인의 권한이 그 회사에 있다고 봅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특허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전체적인 양구군 상징물을, 상징 디자인을 가 로등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휘몰이나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창작 해서 이런 제품을 여기다 디자인을 해서 제시한 게 당선이 된 것이고 그 다음 에 휘몰이나 이런 건 특허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부속품에 불과해요. 그건.

김철위원장

본 위원이 심의위원을 하고 심의 점수에 0을 매기고 아무것 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부사항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 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권한에 대해서 5년만 갖고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 에요. 그 권한을 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10년인가 20년 하다가 5년 된 게 다행인데. 그리고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게 조달해줄 수가 없는 물건이죠? 조달로 입찰을? 조도나 튼튼한 안전성만 있지 조달 가로 등에다가 구조물이나 이런 걸 달면 조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김철위원장

그게 달아도 조달됩니까? 계장님 나와서 말씀 좀...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등주는 그건 조달품목이 되고 등기구의 청자나 그 다음에 휘몰이 이런 건 장식품이에요. 등주의 조달품 의 등주의 부품, 부속품이지 그게 별도의 조달품목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제품 은 아니고, 하나의 부품...

김철위원장

제가 여쭙는 건 이 정도 금액인데 조달해서 입찰을 보지 않 고 공모를 한 이유가 뭐냐고 여쭌 건데, 그 공모를 한 이유는 조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구조물이 어떤 특정한 물건을 등주에 달거나 하면 조달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조달 물건이 아니라서 우리가 공모를 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김철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가로등 전체에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등 기구서부터 등주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당신들이 표현을 해 갖고 공모를 해 봐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선발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GA 제품이 이번 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제품이 디자인을 그렇게 내놓은 것이고 그런데 저 도 이제 바깥에서 의장님 얘기하시기 전에 저도 바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 고, 또 일부 한 사람은 왜곡되게 감사 요구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또 항간에는 그 사람이 어느 기자와 절충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업을 들어와서 현장을 먼저 파악해보니 그건 사실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고, 진상을 밝혀야되겠다 그래서 또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있고 당사자가 업체, 공모 에 참여했던 업체까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그런 게,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제가 그건 양구군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그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김철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왜곡되었다 이 런 말씀은 아마 제가 그렇게 볼 겁니다. 왜곡된 것을. 제가. 그 처지를 다 봤 으니까. 심사위원들 처지를. 제가 거기서 결국 제가 그 채점란에 0이라고 쓰고 올 정도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사람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라도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장기적은 것을 이런 식으로 푸념으로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지금 이건 어쨌든 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 로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왜곡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심사위원 했었고, 당시 실장님께서 여기 실장님이 아니셨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권한이 한 5년 주었다고 하니 까 다행이네요. 애초에 아마 10년인가. 계장님 그렇게 됐었죠? 그 권한이? 전 주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 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감사히 받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깥에 나가고 왜곡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뭘 하는 업체를 이미 지정해 놓고 그 업체 를 선정하기 위해서 짜고 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게...

김철위원장

바깥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의원이 심의를 가서 완전히 의원이 바보가 되었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의 원이 꼭두각시가 되어서 거기 앉아 있다가 남 쓰는 것 같이 따라 쓰고 그렇게 되어 갖고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의 원들 심의위원할 때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우습게 만들지 말란 얘기를 내가 하 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지정해서 어떤 식의 내용인지 미리 사전에 심의 위원한테 쭉 설명을 해주고 와서 앉아계셔서 설명 들으시라고 그래야지, 그걸 가서 여기서 이 마이크에 기록될까봐 말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셔라. 이 관 행정에 어떤 그런 계약 관계 이런 걸 누 가 봐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참석했던 교수님하고 실과소 우리 부군수님 이 분들만 다 알지 나만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쓰라면 쓰고. 그것 참 무지무 지 언짢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선정된 위원한테 사전 설명하고 좀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내가 지금 실장님 그 때 안 계셔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혹시 있더라도 그래도 객관성 있게 좀 공정성 있게 좀 해주시고, 또 부득이 상품이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 이 그 쪽에 도움이 되면 선정된 심의위원 의원한테는 좀 설명 좀 해주시고 해 야지 어느 날 갑자기 불러다 앉혀놓고 쟤들 저렇게 다 가니까 너도 따라와라 그러면 그건 못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채점표에다 0을 써놓고 왔을까. 아무것 도 못하고. 그렇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심사방법에서나 방법론에서... 그건 저도 일부를 인 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건 우리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인정을 계속 하지 말아야지 일부 인정한다 그러면...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 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 활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 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6 억 6,702만 1천원이 증액된 416억 8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4,500만 8천원이 증액된 44억 3,2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 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 142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된 1,202만 3 천원, 저소득자활사업 인건비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1,216만 5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이 50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113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운영은 1,530만원이 증액된 1억 7,030만원, 복지관 시설유지비 1,930만원이 증액된 6,930만원, 종 합사회복지관 여성강좌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인의 생활안정에 1,003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9,854만 1천원으로, 그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에 193만 3천원이 증액된 2,528만 원을,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1,305만 8 천원이 증액된 29억 1,0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 영에 1,202만 7천원이 증액된 6,9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센터 및 보조체육관 신축으로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 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2,100만원 감액과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9백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 니다. 보육료 및 시설운영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40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141만 4천원이 감액 된 3억 1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 증액된 3억 8,1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인건비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지 원으로 6억 8,447만 9천원이 증액된 109억 6,3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억 5,62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518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리미 서비스 운영지원비 2,358만 6 천원, 그리고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보조로 5,42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노인소득 보장확대에 4억 1,642만 4천원,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에 2,531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5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에 725만 2천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713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개선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아동학습조성 운영에 7,980만원 을, 청소년 교육활동지원에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봉사활성화 1,420만원이 증액된 8억 8,148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 군구 통합사례관리 운영비와 사업비를 4,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76 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비개최시군 자원봉사자 운영에 1,38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주민실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43개 사업에 4억 6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 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2016년 순 세계잉여금 4,436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2,508만 5천원, 도비보조 사업 사용잔액 1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3,346만 9천원, 예비비 1,089만 4천원, 반환금 2,5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쪽에 청소년 시설 개선지원 사업, 아동학습센터 조성으로 시설비 7,980만원을 계상 하셨고, 또 75쪽에 청소년 교류활동지원, 지역문화탐방과 어울림 문화교류활동 지원 서포터즈 활동으로 4,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행복 생활 권 연계협력사업이라 해가지고 철원, 화천, 양구가 이제 공통으로 운영하는데 그 예산을 각 시군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총 사업이 이 제 2억 3천만 원 정도 17, 18, 19 3년 간 2억 3천만 원 소요되는데 이번엔 이제 생활권 아동학습센터 조성으로 7,98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는 1억 4,200, 2019년 8백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새로 이게 사업이...
동녀

김동녀위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근래에 이제 새로 된 사업이에요.
동녀

김동녀위원

철원, 화천, 양구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같은 생활권 연계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은 각 시군별로 세우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청소년이 약간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인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소득층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해 서...
동녀

김동녀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청소년 지역문화 탐방이라든가 어울림 문화 교류 기획단 결성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서포터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 아동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몇 명 정도나 그런 사업에 참석을...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건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예산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6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안 하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거기서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수 리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그러면 3층에 제가 조리실을 여성강좌 수업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음식을 조리하는데 타일을 보게 되면 지금도 일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 겠지만 지금도 쥐가 거기에 있어요. 쥐가 있어가지고 끈끈이를 갖다가 거기에 놓고 있어가지고 끈끈이가 타일에 붙어가지고 타일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그 어느 구석에서 쥐들이 계속 그 스티로폴을 갉아가지고 보면 음식 만 드는데 지금 쥐들이 서식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자체가 가장 모순이라면 모순일 수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 여성강좌가 끝나면 거기는 전반적으로 시설 을 한번 보수를 해야되겠다, 타일도 그렇고 그 쪽에 에어컨도 지금 실질적으로 물을 바깥으로 빼질 못해가지고 받아서 물을, 나오는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기계설치 위치나 모든 게 지금 좀 잘못 되어 있 는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쪽에는 한번,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좀 위생적으로 뭔가 신발은 다른 신발장에 별도로 비치를 해놓고 그 옆에 공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더 활용을 해서라도 좀 시설을 증축을 해서라도 뭔가 여성강좌가 앞으 로 저희들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또 활성화되는 반면에 시설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쪽에 공터가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증축을 해 서라도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담당 계장님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서 시설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더, 69쪽에 장애인 봉사실, 65쪽에 장애인 민원봉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65쪽 하단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군비 추가지원인데 이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장애인사무실이 이제 거기가 사무실로 쓰 면서 민원봉사실로 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하는 걸 이제... 군비 추가지원 하겠다는 건 이제 인건비, 인건비 좀 조정하는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민원, 민원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거기서 이제 민원을 보고...

이상건위원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 장애인 계시는 분들.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상건위원

간사로 계시는 분들이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분들 인건비가 그 동안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증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 니다.

이상건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분들 행사 때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장애 인 택시가 있죠? 장애인 택시를 활용을 못하는데 장애인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시각장애인은 차가 있고, 장애인 분들은 차가 없어가지고 시 각장애인 차를 빌려서 쓰더라고요. 12인승 차량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차량이 없죠? 지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들 차량은 리프트하는 차량이 있고...

이상건위원

리프트 차량은 지금 그게 저쪽 병원에 다니는 차, 그 차 말 고는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인력행사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 같던데요. 한번 보셔가지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차는 있는데 투석하고 이러느라고 왔다 갔 다 하는...

이상건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차 두 대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장애인 하는 택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평상시에 막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건 평상시에는 병원에 안 갈 때는 그걸 쓰는데 병원에 갈 때는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택시까지 세 대가 있는 데 추가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건위원

그 택시는 지금 사용, 활용도가 높습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파악 을 못했습니다.

이상건위원

차량은 많아서 차량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각장애인분들 차를 빌려서 가시더라고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그럴 경우에는 춘천에 병원에 가는 것 때 문에 차가 없으니까 빌려 타시는 것 같은데.

이상건위원

혹하나 연찬을 하셔가지고 그 쪽에 차량, 장애인분들 체육관 도 생기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이동하는 건 아무래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타 시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책도 어떤지 보셔가지고 필요하면 장애인분들 활동하는데 에로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3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 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 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자 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 산은 152억 1,924만 8천원보다 2억 8,052만 7천원이 증액된 154억 9,9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 록 갖기운 동으로써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으로써 648만원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써 군 청사 자동방송시스 템 구축비로 4천만 원을, 양구군 행정자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억 5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9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905만원을, 군장병 한 가족화 운동으로써 제대군인 정착사 업비로 1천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민군관 교류행사 추진비로 4백만 원을, 민방위 활성화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제 보고하셨지만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입세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동안의 보상내용과 증액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계속 전입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지 금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10만원 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구군 행정사료관 건립 프로 젝트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행정자료관을 우리 총 면적이 59평 중에 33 평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뒤쪽으론 리모델링 안 하고 기존체제로 가려 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전시실을 만들다보니까 열람실하고 수장고가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말끔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해서 수 장고하고 열람실, 한 26평 정도로 해서 저쪽 농업기술센터 1층 오른쪽만이 아 니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2억 원을 세 웠는데 26평을 더 하려다 보니까 1억 5천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 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 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쪽입 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42억 60만 5천원보다 1억 9,796만 4천 원이 증액된 43억 9,85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도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건축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680만원이 증가된 1,716만원을 계상 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량 주거환경 개선에 빈집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증가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읍면 지적도 도면 등 열람 터치스크린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당초 2,132만원에서 4,279만원이 증액된 6,4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물 설치 및 유 지보수비로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주거급여사업비 반환금 으로 1,0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 상금으로 신혼부부 주거용 지원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 용인지 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도의 시책사업으로써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16년도 작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여자가 44살 미만이고, 중위 소득이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라서 200% 미만의 무주택자한테 지급해주는 그 런 사업인데, 월 금액이 5만원에서 12만원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준중 위소득이 그게 2인 가족 했을 때 280만 원정도 되는데 그 범위 이하인 사람은 12만원, 그 다음에 그것보다 150%인 사람은 8만원, 그 다음에 그것보다 50% 사람은 5만원 이렇게 1년 간...
동녀

김동녀위원

이게 도비만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50:50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 7천은 한 사람 다 줘도 될 텐데, 뭐 나눠주고... 불량주택 개선 빈집사업도 2천만 원 증액하신 건 어떤 내용인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가 50동을 계획을 해가지고 2억을 세워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방산면에서 추가로 한 다섯 동이 되어서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 2천만 원 추가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엔 안 나왔는데 서민주택아파트 지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동이 있나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3차 정도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가 계약을 다 끝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된 게 나중에 이제 자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해서 한 여섯 세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녀

김동녀위원

주택이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여섯 세대는 우리가 일단은 군에서 매입 을 해놓고 추가로 전화상으로 네다섯 명이 오신 분이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이제 다시 계약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 섯 세대 남은 건 저희가 일단 계약을 다음 달 정도에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 별로 또...
동녀

김동녀위원

대부분 저희가 처음에 서민주택을 건립하고 할 때에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어려운 분들보다는 좀 괜찮은 분들도 또 사 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그것을. 그런 것이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앙시장 옆에 공원하신다고 왜 철거도, 옛날 주택 철거하시잖아요. 거기 에도 그게 예전부터 개선이 되어 있었으면 거기 어떤 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려운 분이 사시는지,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아파 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현재 거기에 입주도 못 하게 되어 있고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남의 집을 얻어서 가서 사시고 하 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는 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 공고할 때 순위 별로 1순위서부터 3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기초수급자가 1순위 해가지 고 대략 한 40가구에서 50가구 했었고, 그 다음에 20가구가 남았었는데 그것 도 이제 2차, 3차 해서 현재 여섯 가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공고하 고 세 번째 공고할 때는 2순위, 3순위까지 다 했어요. 철거예정 주택, 지금 같 이 말씀하시는 데, 그런 분들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녀

김동녀위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러시면 지금 여섯 세대가 남았으니까...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지금 와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왜 안가셨냐 그러니 까 몰랐다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할당을 해주면 서 거기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다 챙긴 걸로 저는 아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섯 세대가 있으니까...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몇 동이나 좀 남아있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지원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몇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거 기 못 들어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우선 내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좋은 질문 답변이었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에 말씀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