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 사업은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에다가 고창 부안축협에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원래 당초 이 사업을 작년 9월에 소요예산 신청할 때, 도에 소요예산 신청할 때 1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확정된 것은 8억을 확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본예산에 8억을 확정하고 올해 추경에 추가로 4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8억 했을 때에는 제조시설 한 동과 미생물 배양기 2대, 창고, 그리고 차량 1대 설치로 8억을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업 추가로 하는 것은 고체발효기하고 미생물 배양기, 차량, 지게차 이것을 추가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8억에 대해서 시설라인 구축이 충분히 되지만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이나 장비구입 4억이 내시가 떨어졌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 8억에 미생물 배양기가 2대가 확정 됐었고만요. 다시 또 2대 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4대를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4대를 세웠는데 돈이 8억으로 내려오니까 부족해서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흥덕, 고창 부안축협에서 미생물 배양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설치가 되고 미생물배양기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농가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축산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전체 축산 농가한테 공급한다는 이 말이죠?

네.

고체발효기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액상이 있고요. 가루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냄새 제거,

네. 악취저감 플러스 생산성 향상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도 한 대 했었는데 또 한 대가 되네요.

축산 농가한테 공급할 때요. 필요한 차량입니다. 원료 같은 것을 공급할 때.

배달을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네. 배달도 하고 또 원료 구입할 때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배달이나 원료 구입할 2대가 필요하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메모를 해주세요. 177페이지,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 시설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7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운영비, 전담인력비, 물품구입비. 5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증액예산인데요. 당초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해가지고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가설계 결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토굴형 건축물을 하다 보니 토공 방수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79쪽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원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고요. 저희 고창군에 설치하는 것은 농촌형으로 방문형입니다. 주관부서 병원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공사가, 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인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금년 12월부터 센터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비, 물품구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신축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부담 없이 국비 80%, 군비 20%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설명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한센인 그쪽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됐죠? 신축건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네. 명상센터는 작년에 따로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데 무슨 방수 이야기가 나오고.

금년 1회 추경에 신체기능 강화시설을 지으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굴형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네. 중측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착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완공한 것 있죠? 토굴형. 명상센터. 방수 어쩌고 하니까. 왜 그거를 벌써 방수를 하고, 하자보수기간도 안 지났을 텐데.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신축건물인데 잘못 계상해서 다시 신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 시설사업을 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는 5천만 원 예산이, 추경에 증액하는 것이 방수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밑에 신체기능 강화시설 천만 원, 강화시설 1개동 1,5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밑에 사업조서에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2회 추경에 산출기조가, 방금 소장님께서는 방수공사비로 5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조서에 예산산출기출 조서를 보니까 신체기능 강화시설 1개동 1,500만 원, 신체기능 강화시설 장비 3종 세트해서 1천만 원하고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보시면 사업조서에 신체기능 강화시설 1개동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총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화시설 장비 3종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자부담 부분인데요.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한센정착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 신체기능 시설 장비는 그 자체 내에서 자부담으로 한다?

네. 총사업비가 1억 5천이고요.

5천만 원 이 예산은 방수공사비로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5천만 원이 방수, 추가로 해서 방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1억 원으로 이렇게 기본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천만 원이야 자부담해서 운동기구를 놓는 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해가 가지만 건축물을 짓는데 어떤 가상설계를 해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비용이 빠졌는지, 아니면 도비 매칭비율이 5:5로 오다보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5:5로 해놓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물은 대부분이 표지 시방서나 평균 시설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규모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자부담 빼고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1억 5천 했을 때. 그런데 1억 원으로 짓는 다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설계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 1억에 맞게끔 30평을 짓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예산으로 말하면 330만 원 가지고 평당 30만 원 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텐데. 갑자기 2회 추경이 되어서 5천만 원이 방수비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될 때 1억 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 회의를 한 결과 평당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평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토공시굴이라고 해서 토공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수비용이랄지 토공비가 더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군에서 관여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설계해서 그쪽에 짓는 비용인데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어찌했던 간에 1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1억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쪽에서 대응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할 것이 사실 1억 짜리 건물에 방수만 하는데 별도 비용이 5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자료로 본 1억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물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빠져가지고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라도 추후 확인할 부분이 있다. 예컨대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내시로는 1억을 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5천밖에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토공이나 기타 비용발생에 대해서 우리 부담하는 것이 발생이 되고, 일부분은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 방수나 이런 부분도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방수만, 1억 짜리 건물에 5천에 방수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출 자료,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자부담 비율이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얼마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별도로 의무부담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천만 원 부담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가는데 자부담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토굴형으로 전체적인 사업변경이 일반 건축물의 외부용 방수가, 굳이 복잡하게 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방수를 때려줘야 하고 그 사업 내용의 변경도 있었어요?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그때 편성을 한 것이고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를 하려다보니까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왔는데. 공사비가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설계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면적을 좁게 하면 되지 않느냐? 20평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30평 정도는 해야 사실 건물을 짓는 용도에 맞겠다. 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는 근본적인 건축에 대한 계획내역이 없이 1억 예산을 세워 버린 것인가요?

당초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억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복분자 테마공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원래 그 땅 자체가 습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토양 자체 토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여러 번, 서너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됐단 말입니다. 아까 66주 정도. 고사하거나 아니면 나무가 크지 않거나.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조경업체들한테 맡겼을 것 아닙니까? 나무를 심을 때.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서 하자보수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나무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중간에 무언가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이것이 이를 테면 66주를 심어서 1억 3천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이대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고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예산 자체도 또 다른 낭비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서 고사된 지역이나 생육이 저조한 나무아래를 삽으로 파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빠짐이 전혀 안 좋거나 땅이 거의 토양이 아닌 토양이 되기 전의 거의 거름기가 없는 땅. 이런 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전에 복토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마는 복토한 토양이 별로 좋지 않다. 판단했고. 약간 물 빠짐이 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태에 다시 심기만 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그러한 현상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모 지역을 찍어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인돌유원지 나무가, 그 지역이 똑같은 습지 지역이라 나무가 안 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생육 상태가, 나무 아래 밑둥 부분에다가 유공관을 묻었더라고요. 유공관을 묻은 후로 생육상태가 굉장히 몰라보게 좋아진 것으로, 얼마 전에 보면서 왜 이렇게 생육이 좋아졌지? 하고 보니까 밑에 유공관을 새롭게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양을 어느 정도 나무 심을 자리를 교체하고 유공관을 넣으면 충분히 앞으로는 나무가 생육이 잘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공관 넣는 것은 소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조경업자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나 조경업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모양성 앞에 있는 화분에다도 작은 유공관이 묻어있는 것을 봤고. 제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유공관을 묻으면 예전과 다르게 생육이 좋고 물도 잘 빠지고 거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 생육도 좋고 예전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자보수 했고요. 조경하시는 분한테 확실히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66주에 관해서 1억 3천 예산에 토양개선하고 유공관, 순수 식재비는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순수 식재비는 지금 조경하시는, 9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66주에 대해서 9천. 지금 이정도 하면 한 달 전이라도 대충 견적을 뽑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 16년도 11월 달에 했고. 해수과는 16년도 3월에 했어요. 여기를 보면 사계절 장미, 장미가 500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6주에 대해서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수정인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2010년 11월 지금 경과의 기간으로 봐서는 몇 개월 되지 않는데 단가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봤는데요. 현재 견적이나 전문적인 설계용역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날 수도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했었을 때에 최초의 사업을 했을 때 규격으로 심으면 단가가 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새로운 보수개념으로 봤었을 때에는 현상에 있는 나무를 기준으로 큰 나무를 설계하면 차이가 날 수 있다. 첫째 논의는 거기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도 최초의 설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이즈 크기로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단가 차이가 이러고 많이 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 이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단가 차이가 이러면 하자보수 한 팀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반절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만요.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아까 규격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나무와 어울리다 보니까 조금 규격도 커지고 해서, 단가도 높아지고 실제 여기가 36주에서 약 3,2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저희가 60주하면서 규격이 크다보니까 9,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아니요. 소장님. 36주에 3,200이 아니라 536주에요. 여기에 500주는 장미가 통으로 하고, 36주라고 본 위원장은 설명을 했는데. 3,200만 원 500주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하자보수를 어떻게 고창군에서 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가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했던, 하자보수 식재했던 것 중에 고사된 나무가 혹시 있어요?

아직 16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한 것 중에 고사한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사가 많이 되면 또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했던 것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혹시 안 받았죠?

예. 2건 말씀하시죠?

아니요. 193페이지, 전라북도 유도대회. 이것은 별도로 조건부로 말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전천후 체육관 조성사업에 2천만 원, 2건에 대해서 2천만 원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하고, 아산면 체육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필요 없고 이 2건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한전불입금과 관급자재비 라운지용 의자와 롤스크린 등 680만 원과 그리고 건축감리비 1,32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감리비는 당초 건축허가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60%이렇게 적용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80만 원, 라운지용 의자 6개와 롤스크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그동안 1회 추경에서 4,800만 원 반영을 하였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추가설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문제가 현재 여러 가지 사고가 나타났죠?

네. 민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연 초에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요. 실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현재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장님 생각으로는 올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겠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고. 지금 2회 추경 때 2천만 원 들어오는데. 한전 불입금이나 건축감리비. 이런 것이 허가, 맨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왔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알고.

부족한 거예요? 빠진 거예요?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것들은,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아뇨. 빠졌어요? 부족해서 첨가한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한전불입금이나 전기감리비, 건축감리비 이것이 본예산에 사업 시작할 때 집을 짓다보면 다 들어가잖아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착오가 나서 빠진 것이냐? 아니면 몰라서 이제서 확인해가지고 추가한 것이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2천만 원 중에서 관급자재와 한전불입금은 부족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감리비 1,32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소방감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본 건물이 건축 허가대상이다 보니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허가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네. 건축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방감리만 할줄 알았는데. 건축감리도 다시 빠진 것을 추가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내테니스장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연말에 완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 테니스장이 올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월도 안 돼요. 그런데 민원해결은 아직 진척이 없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행정절차 소송을 밟아서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초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기간이 얼마,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 됐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할 부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고창군 행정적인 모습이에요.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고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이것이 혹시 이제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분 중에 기술직이나 이런 직원의 열악성 때문에 혹시 빠져버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건축직 8급이 전체적으로 시설 분야 보고 있다가 지난 2월 초에 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이상 공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자가 발령을 받아서 건축직이 와서 2달 정도 근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건축 6급 팀장님하고 8급 담당직원이 와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공사기간이, 만료기간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공사가 일찍 끝났어야 돼요. 준공이 됐어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안고 명시·사고이월 계속해가지고 올해는 공사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까지 막바지까지 와버렸는데. 마지막에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으로 보이는 것은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나온 일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고창군 전체 행정의 모습이기도 하다.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묘합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직영문제는 일단락되었고요. 그러면 소장께서 거기를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않고 직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농귀촌협의회 그 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귀농어촌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지?

귀농귀촌협의회센터.

협의회는,

귀농귀촌 아산에 있나요? 귀농귀촌협의회? 뉴타운에 있나요?

네. 귀농귀촌협의회는 사실 이 사업과 귀농귀촌인들이 모인 협의회지. 이 사업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연관은 없어도 그들도 귀농귀촌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 소장님의 생각은 그 귀농귀촌협의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죠? 알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약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1-1호 관련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은 5,581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439억 원, 특별회계는 142억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581억 원으로 0.04%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억 3,600만 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2억 3,600만 원이 증가된 2,225억 5,732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1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과 의회운용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료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읍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 3,000만 원과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기구 보급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모양성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있어서 긴급 개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폭우로 인한 침수주택 재난 지원금으로 두 동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고창천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부분에 있어서 해리 가재지마을 농로포장 공사, 도시계획 시설 신문 공고료. 흥덕 복룡마을 농로포장 공사, 흥덕면 석교마을 주변 농로포장 공사, 흥덕면 제하리 농로포장 공사, 사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부안면 복분자 연구소 앞 인도설치 공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면 외옥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대산면 반월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무장면 대촌마을 광장포장 공사, 고창 석탄마을 암거설치 공사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부분에 여성회관에서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부터는 부기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