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담당 정대근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석만진 산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가로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지금 기존 서 있는 부분들도 바꿀 의향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바꾸기가 어렵고 예산이라든가 다시 신규로 조성한다든가 도로가 개설될 때는 나무 수종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하겠지만 사실 면소재지 같은 데 보면 수종이 은행나무 심어 놓은지 상당히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법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수목이 나무가 엄청 큰 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약물을 투약해서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야면장을 할 때 보니까 대부분 상가 있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없애주기를 바라고 간판을 가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돈 들여서 키운 그 가로수를 왜 베느냐 그런 의견도 많고 저도 각 마을에 회의를 거쳐서 제거하는 걸 100% 찬성한다면 군하고 협의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지만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한 60%는 찬성이고 40%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꼭 가정에 뿌리가 들어와가지고 벽을 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한다든가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가게하고 크게 영향이 없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생기고 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잘 알겠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님 말씀대로 합천읍에도 한참 은행나 무 열매가 열리고 있는데 저게 가을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냄새도 냄새지만 미관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떨어진 거 제때 못치우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밟고 다니거든요. 온 시내가 은행열매의 특유의 냄새부터 해서 차로 밟고 지나가서 얼룩이지고 좌우지간 다 떨어질때까지 가을동안 내 안좋아요. 낙엽 엄청 떨어지고 지금 고령에 가보면 1차선 죽 들어가는데 보면 가로수 정리를 다했습니다. 다 뽑았어요. 가로등을 잘 세우고 전봇대 뽑아내서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쾌적하거든요. 밤에는 가로등불빛 때문에 너무 보기 좋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시내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있어서 시야도 가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쯤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자를 모아가지고 그 부분 토론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시내 가로수나 이런 거는 은행나무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도시 안에 지금 위에서는 공익조림해서 나무를 많이 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종 선택이나 잘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직근성으로 되어 있는 은행나무 저런 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가로수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다 보니 한 말씀씩 하는데 물론 공기 조성때문에 하는 거는 좋은 일지만 시내쪽으로 보면 읍내만 보더라도 어느 가로수를 심더라도 시내 거리는 사실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을이나 언제나 보면. 낙엽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항상 거리를 걸을 때 그런 생각을 보는데 이 가로수가 없다면 약간 인도를 줄이고 차도 넓게 잠시 댈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볼 때가 많습니다. 시내 잠시 나와서 차 대고 나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인도 가로수만 없으면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합천은 산이 많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 않나 싶은데 법률에 따라서 안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합천읍만 아니라 합천군 면소재지는 거의 다 공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도시쪽에는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합천 같은 데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평소에 저는 많이 해 왔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꽃이 필 때는 가로수에 꽃이 피고 하면 좋은데 한때는 은행나무가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다 싸가지고 가고 은행도 주워갔는데 또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몸이 해롭다니까 아무 것도 방치하는 상태이고 저희들도 만약 읍에 도로 정비나 하면 도로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할 때도 인도 폭을 얼마 해야 되고 하다보면 공익 관련된 나무도 심어야 되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담당하고 가로수를 할 때는 적이하게 해서 수종이 높지 않은 반송이나 작은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좀 안큽니까? 이런 데는 다른 데 조경수로 심을 수도 있습니까?

예.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옮게 심는 비용이 새로 구입해서 심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4차선 새 도로 만들 어놓은 데는,

이팝나무.

이팝나무 같은 거는 꽃이 피고 하면 상당히 외관상 밖에서 들어올 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읍내 사거리쪽에 보면 가로수가 사실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 거를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가지치기도 자주 하고 하는데 꼭 불편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용균의원입니다.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 따라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안 제4조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제6조 합천군 장인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과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일이 항목 항목 다 안읽어드려도 되겠죠?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지금 1조부터 3조까지는 말 그대로 목적, 정의, 장인의 선정 이런 기준인데 지금 조금 토론의 여지가 있다면 제4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장인의 자격요건도 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발췌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입니다. 물론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우리 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안있겠습니까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기로 하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서 어느 세부항목을 종목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포괄적으로 두고 대상이 되는 사람을 다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가 자격요건이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도예.

그렇게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해 보려면 전반적인 걸 다 조사하고 15년 이상 종사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장인으로 선정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일단 위원회에 위임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건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원칙에. 이거하기 전에 관계자 몇 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완화해서 10년 정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15년 정도 되어야 낼 수 있는 게 안 되겠느냐 라는, 이쪽 서각하는 사람들, 소목들, 장 만들고 하는 사람들, 몇 번을 만났어요. 자기들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 기본적으로 15년, 20년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0년으로 하려다가 20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 에 15년을 해 보고 전 대상이 합천에 서 어려워지면 10년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노력이 더해지면 정말 그 사람은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해도 10년, 15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5년만에 일정부분 도달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봐서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합리적 관점에서 15년 정도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입장입니다. 15년 안 된 사람이 뭘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하고는틀리고 사실은 합천에도 요즘 서각 많이 하시고 소목들, 장 만들고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도예도 있고 지금 이런 조례들이 타지역에는 많이 있어요. 인근에 대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한다고 해서 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죠!

혹시 이의원님 관내 장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장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 한 분은 대구에서 장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자기 제자가 4명 이상 있어야 된대요. 계속 장인을 유지하려면. 그런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그만두고 합천으로 와서 합천에서 혼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합천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런 사람이 장인이 될지 안 될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인도 있고 지금 관내 보더라도 전문적으로 해서 한옥을 짓는 다든지 토목 기와를 잇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구요.

맞아요.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잘 되었다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인으로 업종을, 똑같은 업종에 사람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원이 많을 경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다 줄건지 가릴건지 그런 부분은 위원회 넘겨서 조례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7가지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속하게 제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