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무의원 외 3명)

합천군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고? 민간인 희생자가, 지금 등록된 사람이요?

37명입니다.

살아계신?

아니. 유족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37명중에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원탈퇴 두 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35명으로.

6.25전쟁 기념행사 할 때 그때 이제 비용, 제 지낼 때 사용되는 비용 그겁니까? 아니면 이게 민간인희생자 가족에 대한.

위령제를.

가족에 대한 보상도 있고?

위령제 지내는 데 들어가는.

합천군에서 아까 보니까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인데.

이리 하는 것 같으면 한번 위령제 지내는데.

법을 한번 해 놔버리면 그대로 좀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자꾸 6.25전쟁에 대해서 우리 세대만 해도 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자녀들 세대 같으면 각인이 잘 안되어 있으면 이런 게 조금, 지금은 뭐 괜찮은데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지금 추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평균 만약 1억원 미만이 들어간다면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러면 37명에 대해서 올해 합천군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어요?

합천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예.

200만원 그 돈 쓴 게 그러면 위령제 지내는데 제례용품 사고?

그럼 아까 그 절에 줬다 하는데 거기만, 그쪽으로 다 주겠네.

그래서 어차피 이사업이 2조에 보면 위령사업의 내용에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무슨 무리는 없지 싶은데.

아니면 37명 가지고 6.25전쟁 이 제례를 지내는데 다른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면 37명이 다 나온다 해도 37명인데 만약 반 나온다 하면 15명, 뭐 이리 나와 가지고는 이게 제례 지내는데 별 의미도 부여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저쪽에 합천군에서 될 것 같으면 거창이나 저런 데 위령제가 있는데 같이 뭐, 북부 국회의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같이 한꺼번에 위촉을 해서 지내는 어떤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정이 그리 많이 투입이 안 되고 관리사무실에도 사무원이 없다면 제정하는 걸로 의미를 둔다면 굳이 조례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실) 2.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먼저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2명을 위촉, 기본적으로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서 위촉을 하고 있고 개별 소송사안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 외 소송 전담변호사를 따로 위촉하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 거창에 이상철 변호사하고 한 분은 창원에 노갑식 변호사, 합천 적중 출신입니다.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로 나갑니다.

1인당?

예.

그런데 이게 공무원 그것에 도움이 좀 됩니까?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소송이 아시다시피 건수가 늘어나고 또 소송이 복잡해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소송 전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고문변호사 필요성이 박위원님 계실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때 내가 그 언론중재위원회 때문에 막 하니까 모르더라고.

그렇죠. 구체적인 소송이 전문분야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요새 그러면 이게 자문을 구하면 성실히 답변을 해 줍니까?

예.

제가 그때 한번 하니까 업무자체를 모르던데, 변호사가. 그래 가지고 내가 전국을 헤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돈이 1인당 한 50만원씩 주는데 자기들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자기들 경력관리에도 고문변호사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돈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입실) 4.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6.25 참전유공자에서 공상 군경으로 확대하는데 확대해서 참전유공자하고 공상 군경하고 합해 가지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6.25 참전용사는 8만원 받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8만원 지급은 어디서 하는 데요? 합천군에서 합니까?

군비로 합니다.

군비로 하는데 군비에서 또 2만원 플러스해 가지고 1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6.25가 참전이 그렇게 군비에서 10만원, 도비에서 10만원, 2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군비 차원에서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자 하고 공상 군경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3만원을 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25참전용사는 8만원에서 10만원, 공상 군경은 3만원입니까? 군비에서 나가는 게?

예.

6.25 참전하셔가지고 고생하신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고 또 경제발전에 인정은 다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돈을 좀 지급하면 좋은데 합천군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보훈처에서는.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데.

예. 자기들 나름대로 또 등급별로 그 수당이 지급이 되고 우리 군에서는 예우차원에서 또 이렇게.

보훈처에서 10만원, 군에서 10만원.

아니. 보훈처에서는 등급별로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도에서 10만원 받고 군에서 10만원 받고 보훈처에서 10만원 받으면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아니. 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원도 넘게 받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 사람은 다쳐가지고 아픈 사람! 지금 현재로는 20만원. 여기 10만원, 저기 10만원.

그것은 단순히 참여한 사람이고 다친 사람은 많이 받아.

예. 등급별로 보훈처에서 지원이.

틀리잖아.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용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전용사는 아마 그때 돈을 받아가면서 군대를 갔고 6.25는 완전히 아무 그것 없이 가가지고.

예. 나라를 위해서.

그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합천에서 예우차원에서 뭘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참전용사가 정부에서도 나오고 돈이, 얼마가 되는지 1인당 개인적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고 작게 받는 사람이 얼만지?

130만원 정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영 누워 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예. 등급별로 해서 보훈처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일반 그냥 20만원 턱이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쳐가지고 영 못 일어날 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지금 6.25참전 유공자가, 참전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수를 지금, 6.25가 276명이 지금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이 276명이네?

예.

월남은?

215명.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안됐을 거고, 6.25는 거의 8, 90대 다 됐을 거고. 그런데 이게 인원을 치면.

예. 배가 넘습니다. 아직. 6.25가.

지금 월남 참전은 국도비를 주는 게 없지요?

예. 도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있고?

국비도 없을 겁니다. 참전유공자회만 보훈처에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쟁하러 가서 고생한 분들 예우차원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문재인정부가 지금 많이 챙길 거라고 하던데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면 군비는 좀 줄이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서로 회장님들이 도에, 지부에 가시면 그 10개 단체 회장님들이 그 얘기를 나누다보면 어느 단체 뭐 거창군에 지회장님은 공무원 출신인가 의회 의원님 출신인가 이래서 또 막 수당을 올렸다 이러면 전체 또 같이, 자기가 능력 없는 것처럼 이래서, 지금 서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율해서 올리자고요.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겠지. 한 군데 올리면 따라 올려줘야 되거든.

예. 지회장님들의 능력으로 이걸 판단을 해 버리니까요.

군수님은 표 얻어야 되고 표 때문에 안줄 수도 없고.

과장님! 그리고 2조에 보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들은 혹시 뭐 따로 명예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원단체에는 없습니다.

지금 단체도 없습니까?

예. 단체도.

그런데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생각은 좀, 자료를 정리해서 할 필요성이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훈처나 이런 부분에 한번 조언을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상이 없다고요?

예.

어떻게 대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로 일제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없습니까? 삼가 3.1행사할 때도 보니까 유족들이 상당히 많던데? 참여하시는 유족만 해도 제법 되는데 없다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보훈처에서.

아,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어. 있어.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조찬용회장이 그거 해가지고 등록을 시켰어.

일제는 임란창의사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라를 위한 중요도를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하면 더 했지.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더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너무 소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상자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릴 때에 그분들을 같이 어떻게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박중무위원님!

2015년 7월 1일에 이렇게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왔는데 지금 해지된 사유가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 해지된 사유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위탁자가 해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탁자가 해지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저희들 창원대학교에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이 되어서 창원대학교에서 센터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셨는데 직원들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채용이 직원들이 들어 와가지고 약 15명 정도가 있는 사이에 계속 그만 두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환경이 조성이 되고 해야 만이 우리 찾아오는 어린이나 부모들한테 그게 되고 하는데 센터장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리 계속 그만 두고 갈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또, 계약기간이 있고 우리는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위탁된 사항이라서 있었는데 직원들이 탄원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센터장님하고 근무를 직원들의 인격이라든지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센터장님하고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틀 후에 삼자, 저희와 센터장, 직원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진 자리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다’하니까 센터장님은 그게 자기의 성격부분인가 직원들하고 그게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런 분위기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 창원대학교의 평생교육원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져서 직원들이 이렇게 전부 다가 또 그동안에 이직율도 많았고 지금 탄원서가 들어온 상태니까 센터장 교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창원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유동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랑 창원어린이집에 두 분이 교수로서 센터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유동인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센터장님이 있으면 전 직원들이 여기 센터 종사자들이 그만 두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유동인력이 없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임기2년, 6월 30일자로 해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한 상태에서 다른 위탁체를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똑같은 어떤 이런 해지사유가 나왔을 때의 대처방법이나 그런 게 조금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탁체가 관련 학과가 있는 보육학과라든지 이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맡아서 할 단체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지금 운영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사실 이 위탁부분이, 우리는 어떤 개인하고 위탁을 하지 않고 대학교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라든지 이런 자격 있는 분을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센터장이 아니고 위탁체가 선정이 된다면 또 위탁체에다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하고 잘할 수 있는 센터장을 발령을 내달라는 그런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 협의차원이지 어떤 다른 것은.

예. 규제는 할 수.

방법이 없다 이 말이 네?

예.

그리 되면 고스란히 이렇게 합천의 영유아 원생들이 조금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위탁자가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어도 영유아들에게 타격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예. 사실은 센터장님은 리더라 좀 조언을 해 주고 방향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의 보육전문요원들이 정말 일을 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지금은 주말에, 저희들 사실 직장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부모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교육은 이제 멀리 안가고 여기 합천에서 하니까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타시군에서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군만이 경남도내에 진주시만 있고 군 단위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위에서 지금 우리 군을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육요원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되면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지된 위탁자처럼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도 여기 영유아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전문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제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직영을 하는데 이게 직영을 하면 또 직원들을 공모제로 또 전환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은 전문인력들만 뽑아서 하더라도 운영은 잘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안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할 곳은 대충 정해져있습니까?

정해진 게 이제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 이제 창원대학교, 문성대학, 거창도립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쪽에서도 그 대학에서는 유동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퇴직할 그런 나이에 있는 유동인력이 바로 자기들이, 대학교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 자기들 이득이 없고 스펙이나 쌓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유동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 저희 김계장이 대학교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위탁체 선정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위탁할 곳이 그나마 몇 군데라도 있어야 위탁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창원대학교 저번에 가신 그 센터장님은 잘 교체를 했고, 솔직히 과장님한테 말은 못했지만 그 교사들이 끊임없이 상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하겠더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리 끌고 오다가 결국 교사들이 교체가 많이 됐는데 그것은 참 잘 하셨고 앞으로 센터장을 과장님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분은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센터에 장난감을 비치해서 빌려주는 것 그런 것은 군민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구비를 해서 해주면. 왜냐 하면 하나 사려면 비싼데.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장난감 금액에 준해서 최대 5,000원, 2,0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싸게 가네.

예. 사실은 그냥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면 부서지는 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은 어린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사항을 봐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또 다양한.

예.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합천군민이 하나 사려면 몇 십 만원씩, 십 만원씩 이리 사야 되는데 몇 천원에 빌려가지고 다 놀면 갖다놓고 또 다른 거 쓰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돈이 안 드니까. 앞으로 위탁하실 때 어쨌든 그 센터장을 잘 모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예. 박홍제위원님!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2년 반쯤 됐는데 자기들은 수익을 좀 올립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 수익을 내려면 이 운영 자체가 호응도를 못 받는 사항입니다.

위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남아야 위탁을 하려고 하지. 돈이 안 되면 위탁하려고 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학교에서 센터장 하나 자기들이 월급을 주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창원대학교에 위탁해서 대학교에 수익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 그걸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부모들, 아이들 프로그램 제과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그 재료비만 받아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수익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면 또 모르는데 위탁을 주니까, 위탁받는 측에서는 그러면, 창원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게 그러면 센터장 보수!

예.

얼마 정도?

5〜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400만 원 정도 월. 그러다보니까 .

그 사람은 봉급을 우리 군에서 바로 줬나요?

예.

또 다른 직원은?

직원 다 저희들 군비입니다. 전액.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수입금은 얼마인데요?

수입금은 저희들 시간제보육 금액이고.

작년에는 얼마 들어 왔어요?

수입은 금액이.

이게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얼마인데 아이들 내는 돈이 얼마고 또 운영하면서 드는 경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봐야. 이게 아무리 복지사업이지만 돈하고 연관되니까, 인건비도 나가야 되니까 수지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지. 해보지는 않았는가봐요?

예. 저희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수입이라고는 시간제보육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1,5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 부분이라서 수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예. 우리 세입조치를 시켜서 우리한테 반환하면 우리가 그거를 또.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네?

예.

그래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알겠네?

예. 그 돈으로 저희들이 또 센터에 물건이나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고.

1년에 나가는 돈이 얼마고 들어오는 돈이 얼마 인가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되지 그냥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줘버리고 들어오는 게 얼마 들어오는지 몰라버리면.

한 1〜2백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들어오는 게?

예. 시간당 1,500원이고, 저희들이 수익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올해 이제 장난감대여은행을 해서 그 부분하고요. 시간제보육 그것밖에 저희들이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 올 때는 그냥 무상으로 바로 들어오나, 돈을 좀 내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 도서관은 무료 이용이고요. 어린이 놀이체험실은 1,000원 그 부분이라서 몇 푼 받는다고.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