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8월 30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8억 6,880만원이 증액된 1,105억 3,623만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억 378만원이 증가한 217억 447만원으로 2.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1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8억 6,88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2쪽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2,000만원 증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 증액, 내부유보금 5억 1,62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 6,782만원으로 7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원이 증가한 37억 9,352만원으로 11.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6쪽 마을공방 빈집은행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마을공방 빈집은행 시설 조성 2억 9,000만원, 마을공방 빈집은행 물품구입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마을공방 빈집은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행정자치부에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됐는데요. 마을공방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역 내에 요즘 문제가 대두되는 빈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방을 지자체별로 빈집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빈집은행이라고 해서 공가를 대상으로 은행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라는 것이 공가가 발생되면 그 발생된 공가를 저희가 접수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수요자한테 공급해 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남구에는 빈집이 얼마나 있나요? 대략적으로?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LH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한 200채 정도 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빈집이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빈집, 노후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빈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재개발ㆍ재건축단지에 있는 빈집이 있는데, 빈집은행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단지는 어쨌든 향후에 빠른 데는 조만간에 할 것이고 조금 늦어진 데는 몇 년 있다가 할 건데,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단지는 빼고 그냥 나머지 일반 주택단지를 빈집은행 운영하는 건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공가가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건축과라든가 LH 자체 내에서 관리해서 철거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어쨌든 재개발단지에 있는 빈집도 하냐 이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매치만 되면 되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재개발단지도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빈집을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지 않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투자를 하기보다는 공급자가 따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리모델링해서 수요자한테 서로 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빈집은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비용이야 우리 구에서 대든 민간이 대든 어쨌든 비용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재건축ㆍ재개발단지에는 어차피 미래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빈집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자꾸 투자하는 거는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셔서 예산낭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마을공방 빈집은행에서 물품구입이 6,0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교육하고 사무용 장비인데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청년작가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배우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니굴삭기라든가 소형지게차 그런 거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미니지게차라든가 소형굴삭기 같으면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 창고를 사용해야 되겠죠.
세식
배세식위원
기존 창고라니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용현1ㆍ4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지하에...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하 말고 옆쪽으로.
세식
배세식위원
옆쪽에 창고가 있었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 비용이 약 6,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굴삭기 같으면 용량이 얼마 정도...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소형이니까 가장 작은 걸로 해서...
세식
배세식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투, 공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정도 되는 굴삭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저희가 미니굴삭기라고 해서 예산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굴삭기면 땅 파는 거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땅을 파는데, 그러면 바퀴가 달려 있는 겁니까? 궤도로 돼 있는 겁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소규모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빈집공방을 리모델링하고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규모라 그러면 정화조 정도 할 정도로 조그만 걸로...
세식
배세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물품구입비용을 6,000만원 편성했으면 정확한 재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삭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은 우리가 프로포절로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돼서 국고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시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우수선정 되어서 아마 저희가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방에 대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빈집 하나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공가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청년작가들이... 굴삭기 등등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여기서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공가 활용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공가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매년 하고... 이번에도 보면 군ㆍ구 행정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900만원을 교부받았어요, 성립 전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공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혜로운시민실도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용현1ㆍ4동 구 주민센터를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공가 활용 자체만 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와. 그렇죠? 그러나 이게 건축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지혜로운시민실도 나름대로 빈집을 확보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공가를 확보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무실로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청년작가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 물론 중복되게 같은 사람이 공가를 이쪽 저쪽 쓴다는 건 아니고 한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건축과와 지혜로운시민실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건축과라든가 안전관리과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용 가능한 공가를 저희한테 접수하면 작가들하고 리모델링을 시켜서 수요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이안호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빈집이 위험에 노출되면 그 빈집을 건축과에서는 공가로 등록해서 그거를 관리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철거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절대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진행되는 거고 그 사업 중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을 텃밭 조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안2동입니까? 4동입니까? 거기에도 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그때 마을공동체의 어떠한 공가로 활용했었고 용현3동 같은 경우도 연구소사무실로 공가를 오픈했어요.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는 건축과나 지혜로운시민실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러니까 활용 면에서는 중복이 없고요. 관리 면에서는 아마 중복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LH에서도 공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LH에서 뭐라고 하죠? 구입한 건가요? 집을 매입한 것을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로 받기로...
이안호위원
그럼 우선은 공가를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1ㆍ4동에 집중하실 것이고 빈집 같은 거는 LH와 협의해서 LH가 소유하는 것 정도를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한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같은 공가 활용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지혜로운시민실로 가는 것인지, 그냥 건축과에서도 계속 공가 활용사업을 하고 지혜로운시민실은 지혜로운시민실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의 기점이 정확하게 뭔가를 해 줘야 되는 때가 됐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는 안전 대비해서 공가를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가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사무실도 되고 또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 우리도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 맞습니까?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도?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산투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자를 저희가 매치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빈집은행이라는 게.
이안호위원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하고 사업화시키는 거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위험시설물 같은 거면 철거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리모델링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실제로 건축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례들이 속속 있고요, 요소요소에. 그래서 어쨌든 남구에서는 공가 활용에 대한 사업으로써 굉장히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남구처럼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건축주와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남구가 유휴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파악한 부분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작 그에 맞는 공가는 별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거의 정말 안전관리 차원으로만 가야 되는 공가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던데,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는 곳들은 굉장히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면 이거를 우리 어떠한 단체에서도 공가를 활용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사무공간으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는 청년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리모델링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공급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로 만들면 수요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수요자는 이분들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데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서로가 빈집 공가도 되고 서로가 이익창출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안호위원
아까 LH가 소유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라고 하셨죠? 한 20여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저희가 LH공사에서 받은 거는 57가구 정도...
이안호위원
57가구이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50가구, 50가구 정도.
이안호위원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가는? 활용 가능한 공가를 갖고 계시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일단은 50가구를 저희가 LH상에서 조사해서 넘긴 거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LH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게 57가구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아니요, 50가구.
이안호위원
거기는 거의 주거했던 곳이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빌라 내지는 이런 거 등등.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은 교부금 받은 거죠? 교부세?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특별교부세.
이안호위원
그걸로 해서 1ㆍ4동을 활용하겠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미니굴삭기라든가 지게차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용현1ㆍ4동 구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장비를?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숭의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공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0채 정도 되는 것이 21개동에 물론 산재해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숭의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니굴삭기하고 지게차가 자기 스스로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고위험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혜로운시민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장비가 이동하려면 화물차에 싣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동수단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장비를 사용하려면 중장비기술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운행할 겁니까? 강사가 할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물론 청년취업 창업자 컨설팅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교육 시키려면 물론 강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장비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때 부를 겁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보면 지게차 같은 것을 한 번 부르면 1시간에 5만원을 받아요, 임차료가. 그러면 자기가 화물차에 싣고 와서 작업을 하고 끝난 다음에 그 차에 싣고 갑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미니굴삭기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지만 지게차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내시경 등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하수관로 내시경 보니까 소형장난감 차 같은 데에다 카메라를 장착해서 하수관로를 체크하더라고요. 리모컨으로 조정해요. 건설과에서 외주 줘서 공사하는 것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수관로 내시경 등등을 할 건지... 장비만 준비해 가지고 놔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이 지혜로운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유휴공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남구에 보면 단체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쓰고 있는 건물이 매매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단체가 아마도 두 군데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그렇죠?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이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하면서 용현3동에 있는 3개의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들이 어딘가 이전을 해야 돼서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실장님께.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어차피 2개 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원하시겠지만, 보훈단체들은 일시적으로 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부서하고도 연계하셔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드립니다.
재석
한재석지혜로운시민실장
알겠습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어도 일시적인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31억 1,516만원으로 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영상 미디어 복합센터 운영 월 관리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8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실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몇 호실에 있었나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거기가 801호에 있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향후 어느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입주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저희가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영상 쪽에 관련 사업체라 든가 그런 데를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영상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동안에 관리비를 연체했다든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다음에 내부를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현재로는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전체가 13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강구 중에 있고 만약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건 없고 아마 들어온 업체에서 만약 하게 되면 수리라든가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크게 수리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100만원씩 500만원을 예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5개월이라는 거는 왜 5개월이 나왔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지금 8월...
세식
배세식위원
아, 8월이니까 금년 말까지?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미추홀신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리는 것이 대부분 구정 홍보인데 청장님 역할과 의원들 역할에 구의원들이 뭘 하는 건가 대체적으로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민원이나 해결하고 청소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청장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업무영역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을 전문적으로 시리즈로 해서 구정 홍보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의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구에는 구청장만 있는 것이고 구의원은 ‘글쎄 뭐’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영
박화영미디어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9억 6,487만원으로 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95억 8,501만원으로 0.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4쪽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비(성립전) 경비 700만원 증액,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운영 강사비(성립전) 3,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 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말고요.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건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한데.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보류가 돼서요. 건물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건물소유자를 만나서 저희 구청에서 진행되는 사항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다.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너무 저기하다.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더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올 12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무상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그쪽 소유주께서도 ‘일단 알겠다. 그럼 올 12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무상사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그때 가서 당신께서 또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올 연말까지는 무사히 저희가 지금 활용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무상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루어지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될 경우에는 그냥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
이영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9,900만원으로 560%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670억 2,655만원으로 0.0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7쪽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비(성립전) 7,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승규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듯이 상 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금이에요, 조정교부금. 사업내용은 건축과에 있는 공가 활용사업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총무과로 세입 잡혔다가 사용부서로 갑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7,900만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의를 통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서 그 부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꼭 그 목으로 온 게 아니라...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안호위원
그냥 우수평가를 받아서 7,9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결정해 가지고 공가 활용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이세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아까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이야기가 있듯이 보니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도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작가들을 유치하고 거기서 공가를 총집합하는 은행으로써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 외에도 보니까 빈집을 확보하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무공간으로도 주고 어떠한 사업적인 공간으로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건축과 공가 활용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논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이 저기되진 않았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저희는 결정을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이냐만 결정을 하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건축과에 7,900만원을 배정해서 건축과에서 약 50% 정도는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집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좋은 평가 받으셔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7,900만원을 받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안호위원
네.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시에서 군ㆍ구를 평가할 적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6개 분야에 1위, 2위, 3위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얼마, 2위는 얼마, 3위는 얼마 이렇게 시에서 미리 상 사업비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미리 내려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으면 그게 다 합쳐져서 7,9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위를 했다는 거예요?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1위에 A등급이 2개 사업, 1위에 B등급이 2개 사업, 1위에 C등급이 1개 사업 이렇게... 또 3위에 A등급이 2개 사업, 3위에 B등급이 1개 사업, 3위에 C등급이 1개 사업 해 가지고 총 16개 분야에 A, B, C등급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안에도 1등 안에 A, B, C, 2등 안에 A, B, C, 3등 안에 A, B, C.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게 종합평가를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나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죄송하지만 한 5위 정도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5위 정도 해서 받은 겁니까?
승규
양승규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7억 6,147만원이 증액된 9억 4,109만원으로 423%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9억 3,043만원이 증가한 40억 3,478만원으로 2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장비임차비용 800만원, 폭염대책 홍보비 800만원, 수방자재 구입 1,600만원 증액, 예산안 103쪽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4,000만원 증액, 이재민 응급구호비 1억 1,457만원, 소상공인 복구비 5억 1,200만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97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1,000만원 증액, 안전취약지 로고젝터 설치 72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지난 7월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102쪽에 폭염대책 홍보비 수첩 제작인데 내용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가 조금 긴장이 돼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요. 재난에는 5종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폭설이 떨어지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 홍보요령을 수첩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메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 사실이 있다고 메모를 하고 또 볼펜으로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간접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얼마나 제작하셔서 어떤 분들한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1,600매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각종 캠페인행사 시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배부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하기야 예산이 적으니까 전 구민들한테 하기에는 부족하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폭염이 장기화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법에 보면 폭염 그늘막설치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타 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서 저희 남구에서도 이런 거를 도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남동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안이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이 있다면 우리 구는 경로당 주변에 쉼터 같은 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 왔는데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경로당이야 당연히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볼일 보러 다니실 때 횡단보도나 이런 데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지역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찾으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갔잖아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한 번 지역을 살펴주셔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해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제가 남동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왜 서있냐고 그랬더니 ‘버스정류장이 근처에 있어서 그냥 이거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 ‘일부러 와서 하겠습니까ㆍ’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러기에 과연 그 효용성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재동
김재동위원
예를 들어서 주안역 앞에 같은 경우 사거리가 새로 생겼어요. 젊은 저도 거기 서 있으면 뙤약볕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가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기할 곳이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제가 볼 때는 검토해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복구비 지원으로 10억을 하고 그다음에 4,000만원을 한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래서 10억 4,000만원.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시에서는 응급구호비하고 소상공인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10억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그 10억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나요ㆍ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냐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각 세대별로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세대당 100만원씩 나가고 세대원에 대한 지급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인원수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에서는 소상공인들한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고...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금액을 세대원에게 분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ㆍ 피해대상자ㆍ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우리 구에 입금을 시켜서 거기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러면 따로따로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가 다릅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지금?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영업소, 식당 같은 데서 피해를 당했는데 문제는 허가증만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거를 저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대상자 복구위로비로 책정해서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식당하고 일반하고 분리해서 사업자등록번호 허가를 운운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 안 받아봤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민원 많이 받아봤죠.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민원.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문제는 기준점이 없이 그냥 무조건 상가에 침수가 됐다고 해서 그걸 다 주게 된다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손일
손일위원
아니, 지금 지급하려고 할 때 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러면 영업장소도 확인했을 것 아닌가요? 안 했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확인을 해야죠.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냐고 안 했냐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단, 소상공인이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만약에 소상공인은 시비로 나가는 건데 소상공인의 법적인 요건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급했었을 때 책임이 너무 커지잖아요.
손일
손일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급요건에 충족돼야만 우리는 지급해야 책임추궁을 면할 수 있다 이것이죠ㆍ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피해대상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치인데 그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게 민원의 대상이 돼 가지고 뭐 힘 있는 사람은 주고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저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냉장고도 못 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고 해결점을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질의 중에 있는데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 점을 해결점을 찾아서 의원들이나 구 간부들한테도 그전에 서류상 만들면 된다고 왜 그거 하나는 못 해 주냐고 무능하게 인식을 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사실 이것이 구비로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저희들의 현장판단을 내려서 줄 수는 있는데 이건 시비거든요. 시비면 설사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비해서 조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시비도 조건에 맞게 충분히 써야 되겠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10개 시 군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손일
손일위원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민원이고 구에 대한 재난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중형
유중형위원
7월 23일 비 피해로, 침수피해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안전관리과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비오는 상황에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했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일 대처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쪽에는 토지금고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인데 거기에 침수된 업체가 좀 많아요. 그런데 14개 업체가 선정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어떠한 분은 상당히 적어서 많이 슬퍼하시고 어떠한 분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일단 침수라는 근거만 보이면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좀 더 깊이 있게 모랄성이 발생되지 않게 안전처에 건의 좀 한 번 해 보시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법,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정해서 재난에 대한 부담의 기준표를 만들어놨어요.
중형
유중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처에 남구 안전관리과 이름으로 해서 건의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규제를...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건 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10개 시 군을 전부 묶에서 시에서 안전처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일단은 우리 구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다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얼마나 많이 제가 안전처에 연락했겠습니까? ‘피해는 50만원인데 100만원 줘야 되고, 200만원 피해를 받았는데 100만원 줘야되는 거 이거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ㆍ’ 라고.
중형
유중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안전관리과 자체가 재난을 당한 후에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을 받기 전에 조치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재의 염려가 발생되고 시장 같은 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안전거리선인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
그런 부분도 경제지원과 소관이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끔은 나가서 지도ㆍ감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지금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행정과 쪽에서 방역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안전관리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모든 문제입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과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소방도 점검 한 번 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
하여튼 이번 대처는 정말로 귀감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에 보면 지진옥외대피 표지시설 관련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옥외대피시설이 6개가 돼 있네요? 우리 남구에 6개만 있는 겁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주식이 있고 부착식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지 지주판을...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지를 지주식이냐, 부착식이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진옥외대피장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6곳은 공원에 지정해 놨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공원을 지진옥외대피소로 정했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6개가 공원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로고젝터 설치가 있는데 로고젝터는 어떤 거를 로고젝터라고 그러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로고젝터라는 말은 약칭이고요. 로고빔프로젝터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빔으로 어두운 밤거리에 비춰서 ‘여기는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는 흡연 제한구역입니다.’라고 표시해서 청소년이거나, 여성이거나,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일몰 전후에 바닥에 비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경찰관서에서 가장 사고가 많고 가장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7곳을 저희가 받아서 그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남부경찰서에서 선정해 준 곳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25곳이 신설요청장소였었는데 4곳은 산업단지로 결정을 했고 1곳은 남부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줬네요?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15곳을 선정하는데 이거에 대한 추경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후순위지역 7개로 돼 있는 곳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사항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1,000만원 중에서는 1억 1,000만원이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산업단지에 너무 도난사고가 많아서 그쪽을 위주로 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11곳을 거기다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거기서 하기에는 너무나 주택가의 문제가 많아서 한 4곳에서 6곳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주택가를 9곳하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우리가 약속대로 비상벨하고 화질이 안 좋은 CCTV를 개선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이 있으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신설설치 요청한 것은 25개인데 시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산업단지는 4개만 했고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은 거절할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했다. 그리고 화질 개선용 카메라 교체 및 IP 비상벨 설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카메라 10개를 바꾸는 중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 도중에 제가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후순위 말씀하신 사항 있으시죠?
세식
배세식위원
네, 7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 후순위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2015년부터 계속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IP 비상벨을 또 부의장님한테도 약속한 바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 예산을 따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 화질개선이 안 돼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는데 못 잡았다는 게 이번에 경찰서장님의 의견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고민해서 최대한 적합한 판단을 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어떻다’ 이런 식의 판단내리지 마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노후카메라에 대한 화소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43만 화소, 이거는 차량은 보이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808곳으로 돼 있네요, 공사 중인 곳 말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촬영범위가 저는 이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90도밖에 안 됩니까? 자료 요청한 것 받은 걸 보면 숭의1-1부터 시작해서 문학46번 카메라까지 쭉 보면 촬영범위가 90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현재 폴에서 설치돼 있는 것이 좌측으로 45도, 우측으로 45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각지대가 너무 많죠. 이게 무슨 방범용 CCTV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잠깐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유대환 과거에 기술력이 없어 가지고요. 40만 화소 이하 같은 경우 각도가 안 나옵니다. 2004년도 거, 과거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죠, 맞아요. 제가 알기에도 한 320도 정도 회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도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그럼 차츰차츰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체해야 되겠네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촬영범위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320도 정도는 되겠지라고 했더니 이 자료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카메라가 아직도 있나 하고... 2018년 예산에 적극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해복구하시느라 애썼는데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예비비에서 10억을 끌어왔고요. 재난안전과에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셨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여기 4,000만원이요?
이안호위원
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 4,000만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비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해 가지고 예년처럼 2,000만원만 세워놨는데 그 2,000만원은 7월 23일 이전에 이미 다 지출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비가 더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이안호위원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으로 갖고 계시겠다ㆍ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택들 피해가 몇 가구였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전체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보니까 1,06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1,069세대면 1,000만원만 우리가 예비비에서 하고 가지고 있던 2,000만원까지 다 하신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100만원씩 나가니까 10억이죠.
이안호위원
아, 10억. 10억하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미 이거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지만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냐면 혹여라도 예비비로 쓰지 말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세우는 거다. 이런 뜻이죠.
이안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가 1,069세대였으면 1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0억?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1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10억 6,000만원이죠, 10억 6,900만원. 그러면 10억은 예비비에서 뺐는데 나머지 6,900만원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거 10억 6,800만원을 예비비로 다 뽑은 겁니다.
이안호위원
다 뽑았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우리가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10억 6,900만원을 다 예비비에서 뽑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이전에도 비가 왔었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피해를 받았습니다. 2,000만원은 그때 정상 우리 예산에서 지출된 사항이죠. 그런데 7월 23일 비는 우리가 그 2,000만원 가지고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별도로 성립전 경비로 세우는 사항...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2,000만원 세워놓은 거를 7월 23일 이전에 비 피해로 다 소모가 됐고 지금 4,000만원은 앞으로 있을 걸 대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10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뽑아서 다 지급한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안호위원
그럼 그 10억 6,900만원을 예비비에서 뽑았는데,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거가 예비비에서 뺀 걸로 잡혀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억만 이게 세출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1,069가구이고 100만원씩 하면... 10억 6,900만원이라면 10억 6,900만원을 예비비에서 다 뽑았으리라고 생각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0억 4,000만원을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날짜별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6월 26일 날...
이안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기에는 지금 그렇고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7월 23일 1,046세대가 돈이 나갔습니다.
이안호위원
7월 언제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7월 23일, 가장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10억 4,000만원이 이때 나간 거죠.
이안호위원
1,043세대에 대해서 이미 지출을 하셨다고요? 피해복구비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됐냐면...
이안호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6월 26일 세 사람, 7월...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팀장님 계시죠? 팀장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일단 드릴게요.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이안호위원
이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 저희들도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에서는 지금 10억만 나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팀장님이 10억 6,900만원에 대한 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옥외대피소 및... 103쪽입니다. 10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성립전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건 설치를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다 하신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소상공 복구비도 지출됐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다 지출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언제 시점으로 지출하셨죠? 8월 6일입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확실한 날짜를 요구하시면 제가 확실한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잘 기억을 못 해 가지고... 그러나 이미 다 지출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재민 응급구호도 다하셨다는 말씀이죠ㆍ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에 주거피해자들은 8월 18일까지 100만원씩 복구비를 다 지출하겠다고 있었고 소상공에 대해서는, 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에 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서 같은 값이면 빨리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폭염대책 홍보비 홍보수첩 제작한 것, 이미 제작 끝났습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배포도 하신 겁니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남철 배부는 아직 안 하고요. 제작의뢰만 해서 납품...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작이...
이안호위원
제작은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남철 제작 의뢰해 가지고 납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왜 제작의뢰를 먼저 하셨습니까? 이거 성립전 아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남철 성립전으로...
이안호위원
성립전으로 안 올라왔는데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다고, 배포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전이 돼야지. 이건 성립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미 제작 의뢰했고. 사실은 성립전도 목을 지정해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성립전이지만 어떻게 의회의 기능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립전입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이게 비단 안전관리과의 홍보수첩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안전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걸린 건데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국장님.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안 해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안 됐으면 안 해 줘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건 국비로...
이안호위원
교부금입니다.
희섭
박희섭자치안전행정국장
이거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국비로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안호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아니었더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102쪽, 재료비 중에 수방자재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포켓댐도 있고 워터댐도 있는데 이거 재고가 어느 정도 있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포켓댐은 5개를 구입했고요. 워터댐은 50박스를 더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재고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재고는 지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안호위원
재고파악 안 하고 그냥 구입하셨어요?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지금 이미 워터댐이...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남철 재고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안호위원
재고파악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워터댐 50박스해서 600만원이고 포켓댐 200만원 5박스로 됩니다. 포켓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워터댐은 제가 이번에 재난 때 가서...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의 사용법들을 참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보니까 수방자재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파악됐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수량을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6억 8,0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825만원으로 12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7쪽 용현2동 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 8,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린 추경이야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용현2동에서 주민센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서 제출됐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제출됐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ㆍ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설계 공모 운영지침이 8월 31일로 공포가 돼 가지고요. 9월 1일부터 개정안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설계 공모 참여자들한테 유리한 운영지침이었는데, 그게 9월 1일부터는 신진건축사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근거를 둬서 저희가 지금 동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줘서 층별 공간 활용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받아서 저희가 지금 설계 공모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층별로는 동에서 단체장 회의를 해서 최대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온 거를 저희가 설계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다 층별 활용방안에 넣고 또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변경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니까요.
이안호위원
그러면 9월부터 공모를 하시는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이안호위원
공모해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공모해서 업체 선정하면 설계 들어가고...
이안호위원
업체 선정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공모해 가지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계획 세워서 공모하고 또 설계하고 그러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안호위원
아, 그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LH에 땅을 매입하는 금액을 21억 세웠는데, 저희가 LH에서 조성원가 분양가격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촉구해서 9월에 저희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면 바로 땅 매입하고... 땅 매입하고 끝나고 나서 설계 공모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먼저 설계 공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에서 의견 다 수렴하고요.
이안호위원
공모해서 업체 선정까지 아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10개월 정도.
이안호위원
정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업체 선정돼서 하면 그게 한 3∼4개월, 그 정도 걸리면 선정된 업체한테 설계권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면 설계하는 것까지가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LH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용현2동에 2지구가 2018년도 연말이면 다 입주예정인데 주민센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평당 분양가격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촉구공문을 띄워서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9월에 땅에 대한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안호위원
왜 그러지? 2블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가 다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는 LH에서 내부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안호위원
이거는 1블록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주민센터를?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LH에서 결정하는 거라 저희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땅값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안호위원
그럼 아직도 땅 저기도 안 된 상태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매입가는 반영해 놓고 계약해서 땅 매입 체결을 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용현2동은 어쨌든 내년 연말부터 입주가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신축되는 거를 굉장히 염원으로 갖고 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업체 선정까지 10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상당기간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용현1ㆍ4동도 입주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겁니다. 청사 하나 짓는데 또 중간에 인증 받고 이런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쉬지 않고 계속하니까...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까지 건축공사비까지 56억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용현2동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다 확보했다는 것 자체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을 했다고...
이안호위원
예산은 이 예산으로 확정입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쨌든 거기 용현2동에서 제출한 활용 공간계획서가 가급적이면 다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모하는데 있어서 설계 쪽에서 좀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이안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청사 설계 공모를 하시는데 일단 우리의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 규모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면적 2,500㎡면 이것을 개략적으로 5개 층 정도로 나눈다고 한다면...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되는...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1층이 개략 한 150평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800㎡였는데 그거 가지고 청사가 너무 좁다고 해서 확보한 게 1,000㎡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상4층.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도화2ㆍ3동 주민센터하고 비슷한 콘셉트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글쎄요. 일단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거는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지금 동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단체별로 의견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계 공모계획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어떠어떠한 콘셉트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9월 1일부터 신진건축사무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상설계공모를 하면 인천에 약 5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그러면 인천으로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일단 인천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전에 용현1ㆍ4동이나 도화2ㆍ3동은 다 설계 공모를 인천지역으로 제한했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특정업체가 계속 수주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래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지침 안이 8월 31일로 공포가 돼서 9월 1일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계 공모를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공포된 시점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그전의 법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걸 또 다른 양상을 낳을까봐 새로운 개정안으로 하는데, 설계 공모 참여자에 대한 거를 신진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조항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가 그 지침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확실히 숙지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9억 4,600만원이 증액된 707억 4,100만원으로 5.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재산세 목표액 3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4,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억 4,475만원이 증액된 22억 1,840만원으로 2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억 7,300만원이 증가한 34억 1,433만원으로 2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6쪽 암검진비 예탁금 4억 6,000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00만원 증액, 예산안 117쪽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환자 진료비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4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4,615만원이 감액된 77억 1,999만원으로 2.9%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480만원이 감소한 113억 4,518만원으로 0.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500만원 감액, 예산안 12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7,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5,61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22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쪽, 중간 정도 되겠네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방문건강관리사가 현재 6명이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한 분이 또 계셨구나.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7명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방문보건 총괄 간호사 해서 현재 7명인데, 7명이 21개 동을 전부 관장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방문건강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방문간호사 5명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겠다. 이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방문간호사에 대한 타 사업 협업 요구 증가. 어떤 협업을 요구합니까? 누가? 어떤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방문간호사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방문간호사가 모자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케어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3개월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3개월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저희가 지금 7명이 있는데 5개 동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 한 번 나갈 때 하루에 보통 7∼8가구 정도 나가고 있고요. 22개소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복지팀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함께 나가서 사업할 때 사례 관리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나갔을 때 사업이 아니고요. 동에 있는 사회복지팀과 같이 나가서 연계 서비스하는 그런 사례 관리하는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방문간호사가 지금까지 운영할 때 보면 1일 7∼8가구를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동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동에 있는 차량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차가 없으면 개인이 버스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별도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교통비는 무기계약 쪽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무기계약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아, 지금 현재 7명은 무기계약이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전부 무기계약입니다. 공무직이고요. 이번에 채용하는 분들은 기간제인데 이게 정부일자리차원에서 뭐 공무직 관련된 부분으로도 얘기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셔야 되겠네, 그러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젊은 분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채용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그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어쩔 때는 2차, 3차까지 공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좀 걱정하는 부분이 방문간호 쪽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진료하러 갔을 때 그래서 그런가 보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인력이 최근에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취업할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더더군다나 취약계층 상대로 하는 이런 부서들은 간호사들의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장직무대행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