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심의한 후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진철ㆍ맹진영ㆍ신건택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의 개요나 서울연구원의 운영현황 4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5페이지 상단입니다. 1992년 서울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는 이후에 기관명칭 변경 등에 따라 모두 3회의 개정이 있었지만 제정 당시의 틀을 2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일부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연구원의 설립근거나 사업영역, 원장과 감사의 임명, 경영평가 등 서울시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사항들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존 9개 조항의 조례를 정비해서 모두 12개 조항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서울연구원의 설립근거와 사업영역, 원장의 임명, 경영평가 관련 사항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의무 등을 개정된 법령이나 변화된 자치법규 환경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해서 서울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정했습니다. 현행 조례가 서울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면서 서울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 제2조 서울연구원의 설치와 법인격을 명확히 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하게 열거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범위를 명확히 정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영역의 확대를 막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조는 서울연구원의 정관변경,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경영평가를 포함한 각종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서울연구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원장에게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과 단체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경력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단순히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장이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이사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임직원,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지방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분명히 정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추천자격을 일정한 자격기준에 따라 조례로 엄격히 정한 것은 이사회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되며, 이와 함께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사장 직무대행 순서를 조례에서 정한 조치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별다른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이사의 경력을 강화하면서 실제 이사 추천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시장의 사전 승인과 함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결산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연구원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부속서류를 포함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제10조의 경영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서울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결과에 대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안은 1992년 서울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제정된 조례가 2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과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례 전체를 최근의 자치법규 정비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연구원 설치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임에도 연구원 설립근거와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하지 못한 기존 조례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정체성 강화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체계정비를 통해 이를 접근하는 시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연구원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정하고 이사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이사회 추천대상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 재무회계결산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고 경영평가 실시근거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5조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중 학계,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연구원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받는 측면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격 면이 있고, 그래서 자격제한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인사를 추천받아 그중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정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자격제한의 완화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서울연구원 관련한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열이 지지와 환영을 보내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지난해에 서울연구원을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연구원의 회계가 되게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 내지는 수탁사업비에서 남는 돈들을 세입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계잉여금뿐만이 아닌, 하여튼 이런 것들을 기본재산, 서울연구원의 정관에 의해서 출연금과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과 수탁사업비나 이런 것들로 받았던 것들과 또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남은 그런 비용들의 일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윤희 위원님, 현재도 개정 조례안과 기존 조례안에도 시는 연구원의 시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 당연히 가장 큰 규모죠, 지원할 수 있고 또 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 기금의 성격은 기본재산의 구성요소고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 말 종료하면 나온 것 중에 기금이 하나의 적립금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은 매해년도 결산 결과 이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적립된 기금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 승인을 얻어서도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의 운영 지원 부족 이런 경우나 저희가 연구원에 과제를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출연금에 지원하는 이런 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도 이런 기금의 운영에 있어 별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더니 우리 수탁사업비 정할 때 기금으로 적립할 거라는 것까지 예측해서 수탁사업비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회기 때 자료를 통해서 보고 또 요청해서 봤더니 수탁사업비에서 결손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금으로 하고 있어요,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런데 수탁사업비를 당초 설정할 때부터…….

수탁사업비는 당연히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적정경비가 나가는 것이 맞겠죠.

과제에 맞춰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어쨌든 이번 조례에 명확하게 출연금이라든지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저희 출자ㆍ출연기관 15개 기관,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비슷하게 되어 있죠. 세입ㆍ세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 그러면 그 기관들도 개별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ㆍ국ㆍ본부에 당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최대한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예산과 같은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정집행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여튼 제가 그때 시간이 돼서 정확하게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니까 출연금과 기금을 같이 서울연구원에 줬었나 봐요, 초창기 시작 될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기금이 없어졌어요. 기금이 없어지면서, 기금이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출연, 처음에는 출연금과…….

지원하던 것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출연금과 기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시점이 가니까 아예 기금이라는 것을 주지 않고 출연금을 주면서 거기에 수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면서 실제로 수탁비 내지는 출연금에서 남는 돈들을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기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나요?

당초에 이렇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 적립할 것들을 그동안에 했었는데 지금은 적립금들을 기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출연금으로만 하고 있지요.

그렇죠, 지금은 출연금만 주고 있죠.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1992년도 초창기 때 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기금으로 나갔는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기금을 위해서 시가 지원한다 그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잔액들을 당신들이 기금이라고 적립하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조례에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잡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새롭게 틀을 정비하는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 출연금 규모 나가는 것하고 연구원 내에 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느냐, 그리고 그 기금의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되느냐, 그다음에 그 기금의 용도가 있고 출연금이 나가는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적인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안들은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를 정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저희가 적정 규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무튼 근로자이사는 별도로 이사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여성특위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울시, 기조실장님 잘 아셔야 될 것인데 서울시의 성인지예산의 작성과정이나 성별영향평가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분석과 사업의 결과들 이런 것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봤던 자료에 의하면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엄청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사업들의 숫자도 그렇고 되게 적더라고요.

전체 규모와 대상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를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더 보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시도에서 제출하고 있는 사업들과, 일단 숫자적으로도 적어요. 숫자적으로도 적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더욱 적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쨌든 우리 서울연구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되면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동안에 보니까 특히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들이나 사업소들을 보면 위원회나 이사회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구성할 때, 특히 최근에 시립대 무슨 인사위원회 이런 것 구성하거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시정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이사 중에 특정 성비가, 특정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주면 목적의식적인 노력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별도로 여성가족실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특정 성비 60% 그 부분이 이행되도록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위원회는 더 올리자 하고…….

이사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별도의 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지 않아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전부개정 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면 다른 곳에서도 할 때 함께 노력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특정한 성이 60% 이상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특히 최근에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성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진출하다 보니 남성교사에 대한 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약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규정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회 지금 구성 성비를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할 때는 안배해서 하는데 이사회 같은 경우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 조례상으로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약간…….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 우리 집행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 여기 특히 이사에 대한 자격을 보면 사실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은 더욱더 전문성을 요구해서 10년 이상의 경력까지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찾기에는 많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자격조건에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이나 전문성들에 대한 그런 조건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성비와 관련해서 한쪽 성비로 몰려지는 이런 상황들을 같이 견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취지는 분명히 제 의도……. 어차피 방향은 특정 성비에 너무 편향되지 않아야 된다는 방향은 전체적으로도 맞다고 보고요. 이 규정을 보면 지금 개별 여성분야다, 복지분야다 하면 인력풀 이런 부분들을 대략은 알거든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비가 많지 않게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늘리겠다 이렇게 그림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연구원의 이사회 구성 내역을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100% 자신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사회 구성을 60% 이상을 한다 하는 것은 인력풀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이사회 구성하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60%를 명시한다는 것은 약간 시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잡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요.

그렇게 계속 시간을 둬 왔죠, 여태까지.

그런가요?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겠죠. 조례상에 그것을 명시할 거냐 아니면…….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실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회 쪽도 특정 성비가 과다하지 않게 적용이 되도록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먼저 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1조부터 다시 수정안을 직접 치면서 했습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정 성비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저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될 입장으로서 이것이 모법이 있는 조례인데, 지방연구원법이라는 모법이 있는 조례인데 모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무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 다만 이것을 훈시규정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 60%라는 숫자를 두지 않고 과다하지 않도록, ‘특정 성비가 이사회에서 과다하게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도 없고 취지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성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 자격요건에서 10년을 5년으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저는 이것을 10년으로 했을 때 10년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감법에 있는 법인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부장도 못 되는 상황이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10년이면 부교수겠죠. 교수도 안 되는 시점이고, 언론계에서도 10년이면 차장도 못 되는 평기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정위에서 위원을 하거나 어느 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많이 정하지 않습니까, 방통위원 선임하거나 공정위원 선임할 때. 그것보다 기준을 낮춰서 10년으로 한 것인데 10년도 과하다 싶으면 5년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던 기금문제에 대해서 현행 조례가 제2조에 명확하게 기금을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법에서는 기금이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했었는데 현행 규정에 대한 존중 의미에서 기금을 그대로 뒀었고, 기금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그대로 전부개정안에 삭제하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서울연구원도 나머지 서울시 출연기관 간의 운영에 있어서의 형평성, 전문성,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등등 문제는 나머지 출연기관들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고, 연구원도 제8조와 제9조에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제출 승인문제, 보고와 검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 시장의 통제권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놔뒀습니다. 다만 기금을 아예 삭제하라고, 현행 조례안에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이 현행 조례안에 대한 존중 측면도 있고 또 모법이 연구원이라는 것의 특성을 감안해서 연구원에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라고 모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크지 않은 범위라면 기금을 운영하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을 아예 없애는 것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지 않고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실장님, 항상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하면, 물론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출자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요. 특히 여성비율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위원회지만 여기에서는 위원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정책결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한 위원회 등을 둘 때 반드시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서울시 조례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오래 전에 조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었던 것들이고 이번 만들어지면서는 그런 의지들이 함께 들어가야 될 거라고 해서 실장님께 조금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진취적인 의지가 성평등을 이루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설립과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각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이사의 자격으로 정하는 제5조제4항 각 호는 이사추천 범위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5년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특정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특정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일부조항을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잠깐만, 위원장님.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성비부분, 이윤희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의견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로 딱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또 서울연구원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성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60% 딱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수정조항이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10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예요. 실장님 노력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 두고.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립니다.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행복에 대한 논의와 관련 지수 도입 현황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 중반까지 국내외와 서울시의 동향을 정리해 봤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반부분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정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내용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9페이지 중간 시장의 책무를 정한 안 제3조, 5조, 6조까지도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복지수 등을 정한 안 제7조부터 11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복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정한 안 제8조부터 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장과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행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행복지표와 지수의 활용, 각종 계획의 추진 점검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복정책 추진이라는 위원회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서 시장과 위촉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을 40명 이내의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시는 각종 자문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 위원회 존재여부 사전 검토와 위원회 일몰제 등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도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행복위원회는 시민행복 증진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비롯해서 유사한 몇 개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이들 위원회 사이의 중복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위원 임명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라서 행복위원회 설치와 위원 위촉을 정한 안 제9조는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점을 고려해서 행복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서울시공무원 일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정하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사항을 시정에 접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 상단입니다.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및 행복증진 교육을 정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시정의 각종 계획과 사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안 제14조를 통해서는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 예산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와 예산배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행복영향평가제도와 행복인지 예산제도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의 실천력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교적 추상적 의미인 행복을 계량화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 제15조는 공무원과 공기업,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시민의 행복증진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복지수 개발,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예산, 관련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목표를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와 가치를 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의회의 관심, 의회의 지적 이런 부분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의,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좀 전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일부부분에서는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대상이 명확해야 하므로 행복지수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행방안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위원회는 행복관련 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필요한 조직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은 서울시의 비공식적인 최상위 계획입니다, 비법정적인. 이러한 계획의 자문역할을 맡아온 시정계획자문단이 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계획자문단을 확대ㆍ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의 취지는 살리되 이러한 부분은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인지 예산을 규정한 제14조의 경우 성인지 예산과 달리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를 계량화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제목을 예산운영으로 수정하고 행복지표 등을 참고해서 시민행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문변경이 검토되기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의 위탁사항은 12조 및 15조와 관련해서 행복증진교육의 외부기관 위탁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인재개발원, 또 서울시민대학,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위탁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빠짐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이런 의견취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조례안 제정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일부 시행상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희망서울생활지표는 88개의 척도로 그 지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충분히 행복에 대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희망서울생활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활용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전반기에 보건복지에서는 저희가 복지시설 관련해서도 평가체계를 서울형 평가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평가체계를 구성한 적도 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복지시설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복도 이런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반면에 이런 노력들이 다양하게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아까 방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올해 서울시민 행복증진방안 연구 관련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오는 9월 7일 서울시민이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이야기를 나누는 ‘행복을 드릴까요’라는 곳에서 8팀이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곳과 전문가가 학술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10월 18일 행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민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조례에 담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되어서 행복지수가 정리가 되면 추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조례를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한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지수 관련해서 계속 저희한테 많은 지적말씀 주시고요. 현재 행복지수가 서울시에 있는데 아마도 이 행복지수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 규정상에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 1차 연구한 게 있고,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올해 하반기에 행복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가치, 행복지수 이 부분이 조례화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영역에 접목되고 이 취지는 되게 동감을 합니다. 또 연구용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조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연구원에서 계속 개발, 올해 용역으로 하고 있나요?

하반기에 행복지표…….

용역할 계획인가요?

네, 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전에 어쨌든 서울연구원에서 2015년에 연구했고 반영했던 서울형 행복지표와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서울생활지표를 봤을 때 서울형 행복지표가 24개 지표 중에 16개가 생활지표와 중복이 되고 있어요, 3분의 2 정도가. 실장님, 우리 생활지표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희망서울생활지표.

지금 저희 희망서울생활지표가 3개 영역 88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서울형 행복지표라고 서울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내놨던 지표가 24개인데 3분의 2가 지금 희망서울생활지표와 중복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추후에 개발하고 있는,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행복지표가 우리 희망서울생활지표에 지금 현재 2015년에 만든 것과 생활지표를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생활지표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만족도나, 희망서울생활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희망서울생활지표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별도로 자료 책자로도 드릴 수 있겠지만 생활지표들 이런 책자화해서 예를 들면 각 분야별 얼마나 만족도 여부,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냐, 그리고 지표상에 도달할 목표에 따라서 가야 할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행복지표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행복지표는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본다면 2015년도에 만든 서울형 행복지표 이 체계를 보면 경제, 주거,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지표들을 보면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후반기에 좀 더 보완된 형태의 연구가 된다면 지금 현재 지표상에 있어서의 정성적 부분들…….

이미 희망서울생활지표도 정성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실장님.

이 부분들을 얼마나 정량화하느냐로 아마 좀 더 논의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행복지표에 따라서 계속 서베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희망서울생활지표 더 많은 88개 지표 말씀하신 여기에도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중복되고 있고, 또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내놓은 안의 지표를 보면 3분의 2 정도가 중복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생활지표도 계속 서베이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복지표는 서베이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디에 활용할 거냐.

아마 두 가지 부분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행복지표란 부분과 그다음에 이 안에 또 행복영향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행복이란 가치하에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별 시정운영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들여다 본 것은 그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못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정이 시민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본질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지수를 도입하고 거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란 부분을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해서 그 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토대로 현재 저희가 복지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 지표를 거기에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분야별로 행복이라는 영역을 좀 더 계량화시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적 영역에 얼마나 더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개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구체화되고 지속화되고 제도화시킬 몫은 저희들 책무입니다.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분야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행정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당연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그 워딩 자체를 안 썼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민마다 행복한 지점이 다소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을 뽑아내서 행정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교통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문제, 아이를 낳는 문제, 돈의 문제, 전부다 사실은……. 또 거기에서 특히 시민들마다 개개인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지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느 부분이 다른 평균보다 풍족했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책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지표에 관한 부분도,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없다 필요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 선언적인 조례로 만들 거냐, 그러면 그것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행복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또 행복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에 대한 교육은 나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게 행복인데 나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기준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행을 위한 조례인 것인지 선언을 위한 조례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서로 의미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졌을 때 이 조례가 좀 더 가치를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마치 뭔가를 실행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행에 대한 구상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례가 특히 조례가 제정된 직후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을 위한 조례라면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리고 앞에 말한 생활지표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의 2 이상이 2015년도에 내놓은 것과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생활지표와 어떻게 다른 지점에서 활용을 할 것이며 내지는 같은 지점에서 활용할 것이라면 어떻게 더 반영해서 할 것이며, 그것도 행정적 낭비도 있죠. 생활지표 이미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많이 중복되고 있는 행복지표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또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저는 선언적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치행정 조례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큰 거지요. 조례 위의 조례, 조례의 형 법 같은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거면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되지 않고서 정말 실행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 준비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바로 공포 즉시 해야 되는 조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시면서 많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구상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진취적이고 앞서 가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집행부와의 이런 공감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된 이후에 저희들이 깊이 들여다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저희들도 그러면 이게 선언적 조례냐 아니면 실행적 조례냐 했을 때 저희는 목적상의 큰 선언적 의미와 그다음에 개별 조례를 통한 실행적 성격을 다 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도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도 정한다 이러한 보완적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상에 있어서 실행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을 행복적 관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게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 지향점과의 조례는 맞다. 그러면 이행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수개발이 가장 관건인데 이 지수는 좀 더 행복 측면에 맞게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끌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평가 부분이거든요. 각 영역의 사업들을 어떠한 평가를 할 거냐, 이 부분도 같이 행복지수하고 영향평가를 좀 더 보완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 조례를 통한 실행력은 담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동의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원활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의를 위해서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시 주요내용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동의안 안건별로 통일성을 기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979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기금운영을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치 필요성에 따라서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남북교류가 적기에 추진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내용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며,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 1980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재정투융자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특별회계의 일부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건의 취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 1981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동법 제4조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경과 전 기금을 평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 내용에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속기관 신설 등 관련 기구를 보강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기관 조직체계는 현행 32직속기관 48사업소에서 32직속기관 50사업소로 변경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요 기록물 수집ㆍ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기록원의 건립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단순 시설ㆍ녹지 관리 차원에서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분리해서 독립사업소로 재편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먹거리 정책기능 강조 또 부서 직제순 변경 등 반영을 위해서 시민건강국,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조정하고 성동소방서, 서울식물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제19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 소방, 안전 등 시민생활 밀착 분야의 현장인력을 확충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7,603명에서 1만 7,771명으로 16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민생사법경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민생ㆍ안전ㆍ복지분야 111명을 증원하고 서울기록원, 서울공예박물관 등 공공시설 신설과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현안시책 추진 강화를 위해 5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4명의 4급 증원은 유망산업 육성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산 등 주요 시책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부서 및 기관 신설을 위한 사항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다음 달 9월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더 본격화하고, 그동안 시민참여예산반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민참여예산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열릴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국체전기획과, 통상 전국체전을 운영을 하면 한 2년 전부터 임시추진반을 운영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관은 내년도 1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두 사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래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은 헌법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헌법은 국회, 정부, 법원과 대등하게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또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모두 지방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정부도 헌법기관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또한 지방공무원 관련 상위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상위법이 명시한 용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위법과 용어사용에 통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조례규정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개념과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할 경우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헌법상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그래서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별도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에 의거 우리 시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반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봐서 동 조례에 반영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정원만 반영할 경우에 변경된 조례상 명칭과 정원이 달라지는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래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 지방보조금을 보조금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위법과의 용어사용의 통일성 유지를 통해서 조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현행법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라 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개인, 법인, 단체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해서 상위법에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보조금으로 해서 국가보조금을 포함한다고 봐서 내용상 반영할 경우에 지방재정법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다 이런 규정상 충돌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같이 국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만 의미한다고 봐서 지방보조금만 내용상 반영할 경우에 조례상 명칭과 실제 규정이 달라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행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방’ 자를 삭제하는 것은 현행 전체적으로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정안 개요는 생략하고요. 4페이지 주요 개편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 내용도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인데 두 군데 실ㆍ국ㆍ본부와 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페이지 표까지가 기후환경본부고요, 6페이지 상단 부분이 시민건강국의 업무범위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6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록원 신설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안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되어 있고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하는 식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24절은 문화행사ㆍ전시프로그램 생산을 주된 설치목적으로 하는 문화공원의 관리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비축기지 관리사무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활용되던 마포구 증산로 일대를 친환경ㆍ재생의 복합 생태ㆍ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9월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는 일반적인 공원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조주체가 함께 참여해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주도형 공원 운영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내부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활용되던 공간을 완전히 재구성해 각종 공연장과 전시장은 물론이고 정보교류와 강의실 등을 갖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한 해당 공원의 활용목적이 과거의 전통적인 공원관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각종 문화ㆍ전시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분리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향후 행정환경이나 시민의 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것과 차별되는 새로운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소의 신설이 조직운영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됩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설치된 문화비축기지가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원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푸른도시국 산하의 사업소로 존재하면서 공원관리 체계상 혼란을 줄 우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에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외에 48개의 각종 사업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소가 각기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본 사례가 다른 사업소들에 소속된 기관들의 독립화를 자극하는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적정한 업무량 충족여부, 다른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문화비축기지를 포함한 도시공원 전체의 관리사무를 공원녹지사업소에 위임하고 있는 사정 등을 살펴 다른 법규와의 충돌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도로명 주소 부여와 관련된 안 제116조 및 별표 1입니다. 이 내용은 살펴보시고요. 5번 기타 규칙상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시는 대시민 접점 서비스 강화와 시정 핵심사업 성과 창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례 개정 이후 규칙 개정을 통해서 4급 상당의 일부 부서를 신설 또는 재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추진반을 복지정책과 내에 신설하고,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을 박물관과 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개최 결정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현재 체육정책과 내 전국체전팀을 전국체전기획과로 확대개편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재정운영 시민참여 강화를 위해 각각 운영 중인 산업거점조성반과 시민참여예산반을 신성장산업과와 시민참여예산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계획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잦은 조직개편이 조직운용의 안정성과 합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 소방공무원 증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통해서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직결되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현재 화재진압대원이 겸직 중인 오토바이 구급대 인력 3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내 24개 소방서 가운데 심정지, 무의식, 중증외상 등의 중증질환 환자발생 빈도가 높은 구로와 광진소방서를 비롯한 10개 소방서에 오토바이 구급대 전담인력을 3명씩 우선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구급 서비스 수요의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춘 소방공무원의 증원 확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응급상황에 대한 시급한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구급대 전담인력의 확대가 기존의 응급구조 시스템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 기대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소방공무원 3교대와 구급요원의 지속적인 확충, 소방서 신설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700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해 시 전체 공무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구급대 및 응급구조사 인력 보강과 신설 소방서 인력 충원을 위해 3년간 152명의 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는 이미 24개 소방서와 116개 안전센터, 24개 구조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관할구역에 대한 다툼 없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최단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급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성과창출과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증원입니다. 먼저 민생ㆍ안전 분야입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우선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청소년 학대와 환경분야 등 매년 범죄자 입건 건수가 증가해 수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민생사법경찰단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무등록 자동차 불법정비,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분야에서 연간 1,000여 건 이상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치구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직무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수사 전문성 약화를 막고 향후 불법하도급, 보조금 불법사용 등으로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조성되고 있는 2018년 서울식물원 개장에 필요한 인력(37명) 가운데 지난해 임시개장을 위해 새롭게 증원된 인력을 제외한 22명을 추가하는 계획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분야 인력 증원계획의 핵심은 서북병원과 어린이병원에 대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과 24시간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은평병원 폐쇄병동의 안정적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 간호인력 보강 계획이며, 이들 병원에 모두 28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모든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시는 2018년 서북병원 35병상과 어린이병원 140병상에 대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는 이들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일반 병실과 비교해 3배 이상의 간호인력 확충과 시설개조 등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문제와 간호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책임 보육 요양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결정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의 직영 등을 위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육과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시는 다양하고 방대한 사회서비스시설 영역을 통합한 원활한 공단설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반을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력 12명을 증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보조를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예상업무가 다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각 시설의 현황과 종사자 처우 등이 상이하고 이들 종사자들의 의견도 다양해 공단설립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비롯한 인력효율화 방안을 통해 부서신설에 따른 인력소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서비스공단 출범과정에서 인력과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요청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아동 임시보호시설인 아동복지센터의 보육인력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부족한 인력 가운데 일부를 우선 증원해 아동복지센터 운영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20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서울기록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시는 2018년 1월 서울기록원 건립 운영을 위한 4급 사업소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개 과 26명의 인력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서울공예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서울미술관 건립 지원 등에 필요한 학예연구 인력과 신규로 건립 중인 돈의문 전시관과 공평유구전시관 전시설계에 필요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시는 서울전역에 각종 박물관을 포함해 25개의 문화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박물관 등의 건립지원과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자칫 과다한 인력 채용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문화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의 소요를 미리 충분히 예상하고 효율성과 시의 장기적 인력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이들의 배치와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안시책 분야에 대한 증원입니다. 시는 2019년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을 유치하였으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기획과를 신설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시는 100회 개최라는 전국체전의 상징성과 1986년 개최 이후 33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을 고려해 이 대회를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닌 해외동포와 평양시까지 초청하는 한민족 대축제로 개최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와 북한참가 업무를 비롯한 대내외 협력업무와 노후경기장 개ㆍ보수와 교통, 숙박 등 체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에 따른 인력소요에 공감합니다. 대회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라 조직위원회 신설을 포함해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직이 2019년 전국체전 개최 이후에는 사라지는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인력증원 보다는 기존 대외협력ㆍ체육시설ㆍ교통ㆍ숙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인력 증원을 통해 봉제산업 육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기능 강화를 비롯한 시정주요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9명의 정원 순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조정을 반영한 별표2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별표2는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정원 책정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현재 3% 이내에서 3.5%로 해서 0.5% 올리고 있고 5급은 13% 이내에서 14% 이내로 해서 1% 올리고 있습니다. 8ㆍ9급은 참고해 주시고요. 2008년 11월 과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13년 기능직의 일반직 통합 등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개편에 따른 비율조정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직급별 정원 비율은 4급 이상이 2.95%, 5급이 12.94% 등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시 조직도 이에 따라 세분화ㆍ전문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5급 정원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11.4%에서 12.7%로 상승했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업무분야별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신설 수요를 체감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급은 4명, 5급은 6명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직급신설 한계에 봉착한 직급별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시의 직급별 현원 현황은 오히려 6급과 7급 현원이 정원의 범위를 크게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5급 이상 중간관리자보다는 해당 직급 정원의 확대를 통해 법규 내로 관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조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왔고, 향후 정부의 공무원 채용확대 기조에 따라 유사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능 강화와 직급조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원기준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시 전체 조직의 확대와 관리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효율성 약화,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소외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와 부산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은 시와 비교해 4ㆍ5급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이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등에서도 중간관리자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정원과 인건비의 증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1조 6,025억 원을 2017년도 기준인건비로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1조 5,887억 원을 시의 인건비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68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약 111억 원의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98억 원을 함께 고려할 때 시의 2017년도 인건비 여유금액은 약 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증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40억 원 규모의 기준인건비 여유는 조직운영의 유연성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을 통해 신속한 인력확충을 위해 기준인건비의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을 증원하고 충원하도록 안내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반영하고, 다다음연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별도의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기준 충족과 별도로 인건비 증가는 장기적인 시의 재정부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현재보다 면밀히 따져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공무원 정원을 2015년 1만 7,476명에서 2017년 1만 7,715명, 2018년 1만 7,769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해 2021년에는 1만 7,890명으로 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년 개별사업에 따른 인력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기계획의 초기에 이미 이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운용 방향성 설정이라는 인력운용계획 수립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9항 박래학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개요, 서울시 공무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 용어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가 과거 국가와 지방의 대립 혹은 지방에 대한 편견에서 오는 시대착오적인 용어라고 판단하고 조례의 제명부터 본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제안이 됐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의 실시로 부활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자치조직권을 비롯한 부당한 규제와 간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보다 하위 개념인 하나의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편ㆍ부당함을 자치법규에서부터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별도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이라는 용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 각 법령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령상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국회와 정부, 법원과 동등하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률에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비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을 구분하는 편의성이 강화된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시에는 지방공무원 외에 소수이긴 하지만 국가직공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제1항이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만 7,603명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게 되어 사실과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015년 당시 충청남도가 자치법규의 제명에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거나 문구 삭제에 따라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 문구 삭제와 같은 정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시도 내부 법률검토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았습니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자치법규에서 삭제해 지방자치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자치법규 개정은 현행 법령 체계와의 조화나 행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내용도 박래학 의원님이 제출한 것으로서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정원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이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행정이나 사업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예측이 안 되는 건지, 지난해 11월에 수립했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늘려갈 계획보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초과됐어요. 너무나 예측을 못 하는 거지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5년 계획으로 해서 5년간을 잡고…….

5년 단위로 하는데 작년에 아무튼…….

물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고 초기 1년 잡고, 또 1년 단위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수립한 계획이 계속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충족치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 너무 못 내다보고,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건 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조직개편 관련한 조례안, 개정 현황, 그리고 개정 주요내용들,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죽 개정되어 왔지요. 그 현황하고, 이것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정원이 계속 늘려져 왔을 거고 예측이 계속 안 되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최근 3년간 조례 개정 현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정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더 늘어났는지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요? 이것 너무 심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사업소로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안이, 두 개의 사업소가 늘어나려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하나는 서울기록원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소와 마포 석유비축기지와 관련한 건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공원 관련한 푸른도시국의 업무도 들여다보고 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업소 현황들도 좀 봤어요. 사업소 현황들을 봤는데 특히 푸른도시국에서는 5급 소장이 있는 이런 사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단순한 시설녹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필요하다라고 두 줄로 사업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죽 운영해 왔던 푸른도시국의 많은 공원들과는 이것이 특별한 건가요?

기존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운영 틀하고 지금 문화비축기지,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사업소 이 내용이 좀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기존에 공원녹지관사업소들은 상당부분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원시설 조성, 유지관리, 물론 그러면서도 공원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 분들과의 공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마포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70년대 석유비축기지로 이용했던 그 공간을 나름 저희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그 공간을 문화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소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공원, 그 일대가 공원시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예전에 석유비축 공간은 전시공간, 그리고 또 거기에서의 체험생활, 그다음 공연전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운영하던 기능하고는 분명히 특화된 별도의 문화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경우는 기존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리포맷에서 또 지금도 그 안에서는 다른 특화된 것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별도의 5급 사업소로 독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똑같은 논리로 지지난해에 동부공원사업소 안에 있는 서울숲을 민간위탁을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로. 그때도 그동안의 공원운영과 공원의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관리가 아닌 문화나 전시 이런 것들을 특화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예산규모도 비슷해요. 그때도 푸른도시국의 사업소의 틀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47억 정도 규모죠, 지금 우리 서울숲 민간위탁비가요. 그런데 마포비축기지의 향후 운영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5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규모인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그 논리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 줘보니까 잘 안 되고 있던가요?

그때 서울숲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사실 서울숲 민간위탁도 공원부서에서는 되게 실험적인 것이었거든요. 한 번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준 적이 없었고, 그래서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공원의 관리측면보다는 공원의 많은 시설들을 활용한 시민들과의 접점들, 또 시민체험, 시민참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시범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환수위원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민간위탁, 비슷한 유사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실은 5급 사업소장이 그동안에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공원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요. 한 4개 정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5급이 소장을 하면서 사업소로 독립된 기관이 저희가 80여 개, 전체가 몇 개죠? 사업소가 몇 개죠, 실장님?

48개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45사업소입니다.

32직속기관, 48사업소가 있어요. 약 80개 정도의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5급이 하고 있는 것은 4개소인데 4개소도 약간 사업소들의 특성이 있겠죠,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데 이렇게 사업소로 독립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또 민간위탁 방식으로 했던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사업소 안에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잘 못 펼치나요?

지금 문화비축기지를 현재 사무소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조성하는 기구, 공간, 시설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 지역에 특화된 측면에서 기능을 특화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는 것보다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왜 5급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분야의 사업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러면 급수별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원의 규모 사이즈 이런 것을 기본 토대로 하죠. 그랬을 때 기존의 4급 사업소에 비하면 외형적으로 관리할 규모, 기능 이 부분이 4급에 해당하는 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서 규모상으로 5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슷 유사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숲. 예산규모를 보면 대략적으로 인력운영 규모나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으니까요. 서울숲 같은 경우는 같은 동부사업소 아래에 있으면서 서울숲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아주 시범적으로 서울시 최초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있지 않죠. 그것도 불과 몇 해 안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과의 차별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들 내지는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리고 또 이 안의 직원들은 이미 다 문화비축기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사업단 형태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사무소 개념의 형태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는 서부지역의.

그러니까 1개 과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과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팀 개념?

팀 개념 식이죠.

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5급 사업소니까.

여기 직원들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지난번 정원 조례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겠지만 채용되신 분들 워낙 직원들 주요경력들을 봐도 경력직에 계신 분들이 공원 관련한 분야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일반직, 그동안 우리 직원들 일반직들 중에서는 공원 관련한 분야 녹지6급 딱 한 명 있고요 경력직들 보면 전부 다 한국대중음악상 사무국에 근무하시던 분, 환기미술관에 계셨던 분, 나우미디어에 계셨던 분, 군포문화재단에 계셨던 분, 희망제작소의 사회적경제센터에 계셨던 분, 춘천시 문화재단에 계셨던 분, 두레생협에 계셨던 분, 서울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이 다 경력직으로 들어와 계세요. 정말 이것이 사업소로 분리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이럴 정도의 인력구성이라고 하면 앞으로 마포비축기지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들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무리하게 이 조직의 기존 틀들을 깨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성은 푸른녹지과가 해 왔다고 하지만 운영은 차라리 문화본부 쪽에 넘겨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협치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협치위원회도 보면 이러한 공원 내지는 숲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없어요. 딱 두 분 계시네요. 이것도 조경사무소가 한 분 계시고 또 생명의 숲 운영하던 거기 소무소장 하시던 분,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전부 다 관련 유관분야가 아니에요. 이럴 거면 어떻든 지향이나 방향 자체가 좀 더 문화와 전시 관련 특화된 것들을 하고 싶어서……. 우리 서부사업소장님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죠, 같이 얘기를 나눌 때?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직기구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본부 쪽에 했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퀘스천이 드는 거죠. 이 안에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또 한편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공간이 개념적으로는 친환경 복합문화체험공간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문화체험공원. 그러면 지금 현재 푸도국에서 공원시설 조성을 계속 주도적으로 해 왔고요, 공원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공원 기반 조성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기존의 석유비축기지를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합체험공간 이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의 기본 형태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 안에 문화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 시민참여 이것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담당은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일부 들어와서 하는 게 이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일부가 아니고 거의 전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력. 전문인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러니까…….

공원의 관리라는 기능과 이 개념을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이 모여진 현재의 상태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례 있잖아요. 7017 같은 경우도 원래 안전총괄본부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애초 관리와 조성하는 것까지는 안전총괄본부에서 다 했죠. 다 하고 나중에 운영은 어쨌든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적합한 옷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요.

이윤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7017 같은 경우는 철거해야 할 고가를 다시 한 번 재생적 차원에서 만들자고 해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것은 안전본부에서 당연히 시공을 하는 거죠, 도기본을 통해서. 그리고 개장 때까지는 안전본부에서 맡고, 그러면 이 고가공원을 어디서 맡을 것이냐 그것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고가공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푸도국에서 맡아서 하자고 정책결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마포 문화비축기지를 어떤 조직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 많은 고민이 있었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사업소로 할 것이냐. 서울숲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조성된 형태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민간에 맡겨서 실험적 접근을 해 보자는 취지였고, 이 경우는 공원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바로 준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공원시설 조성한 노하우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두고 있는 거죠. 서울시의 장점, 공원을 유지한 그 틀에 이 공원이 복합문화체험공원이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서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접목하는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 기지개 한번 펴세요. 일어서세요. 과장님 이하 일어서서 기지개 한번 펴세요.

국회 식약청은 아니죠?

기지개 한번 펴시고, 주무시려면 나가서 주무세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 위원입니다. 안건 중에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사법경찰단이나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일절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을 위한 별도의 준비기구 등을 두고 준비를 잘해 나가신다는 점에 있어서도 일절 이의가 없이 찬성합니다. 세 번째, 집행부가 현안을 관리하고 현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일절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현안 시책분야, 전국체전기획과 등을 신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력을 여기 10명, 다른 데 현안에서 9명 해서 19명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썼지만 체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1만 7,600명의 큰 조직이에요. 여기 계시는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다 행정전문가시고 조직전문가세요. 현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현안으로 발생할 인력 19명을 다른 조금 여유가 있는 데서, 어찌 보면 서울시같이 1만 7,000명 조직이면 군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군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융통을 해서, 즉 다시 배치해서 19명을 다르게 인사이동을 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원을 늘려서 할 문제는 아니지요. 1만 7,600명 운영하면서 19명 데려올 데 없으세요? 현재 민생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파견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서울시 전체 4만 5,000명 직원 중에서 19명을 융통 못 하세요? 그럴 자신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능력 충분히 되시잖아요? 왜 19명을 증원하려고 그러세요? 19명을 증원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일단 19명이라고 선정한 것은…….

(서초) 위원 체전 10명, 나머지 디자인정책기능 강화 등 9명 해서 정원 순증 요구한 것이 19명입니다. 현안은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때마다 덜 현안되는 부서에서 인사발령 등을 통해서 아니면 파견근무를 통해서 해결하셔야지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제가 늘 이런 말을 하는데 조직분야 운영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원이 1만 7,000, 그다음에 소방으로 한 9,000 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를 운영을 하는데 조직과는 항상 짧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실ㆍ국별로 정원을 늘려 달라…….

(서초) 위원 당연히 그러시지요.

또 하나 기준인건비는 아시다시피 행자부가 딱 움켜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늘 필요한 인력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아니냐 그런 것을 국가 차원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어려운 구조하에서 조직과나 저희 파트가 늘 하는 것은 어디가 증원요청을 하면 늘 다시 한 번……. 저희가 대개 보면 1년에 한 4월, 두 번 정도, 어떤 때는 한 번 조직개편을 기경위에 안을 갖고 옵니다. 그때 갖고 나올 때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수요는 늘고 한정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인력 중에, 기존의 부서 중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능들, 그것은 한시적으로 끝나면 타절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전국체전기획관이 2019년에 끝나면 이 정원은, 이 조직은 끝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원을 갖고 2019년 그때 종료됐을 때도 활용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초) 위원 물론 활용하실 것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무슨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 쪽 같은 경우 시설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무슨 단이 있고 추진반이 있었고, 과거로 따지면 마곡 같은 경우 추진단이 있었고, 서울시가 추진반을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 왔었잖아요. 기존의 그 인원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년 단위로 보면, 저희가 지난 6월에 7017기획단을 운영했었지요. 그러면서 7017운영단으로 전환을 하지요. 거기서 기존의 기획단에서 운영했던 규모를 운영단으로 넘어오면 주니까 그렇게 준 인력,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줄이고, 또 업무의 소요분석을 해서 거기서 약간 기능이 줄었으니까 줄일 수 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하고도 이번 조직개편,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들이 있는 것, 기존 인력 중에서 정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든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경우는 이렇게 증원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전국체전을 말씀드리면 체전기획에서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인력에서 재배치한 것이 5명, 나머지 2개 팀은 신설하는데 그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석검토를 해서 안 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력이 증원되어서 내놓은 거지요.

(서초) 위원 충분히 더, 지금도 열심히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인정하고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숙고하시면 19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기구개편 조례를 갖고 와서, 물론 기구 재개편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에 최소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 진짜 따지고 따지고 따지고 해서 부족하면, 해결할 것 해결하고 안 되면 이렇게 정원을 늘려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게 지금 어려움입니다.

(서초) 위원 전국체전을 위해서 10명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준비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권고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서초) 위원 다른 시도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르지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지역발전의 큰 기회라 여기고 한 지역에 대한 투자하는 노력과 관심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우리 서울은 이것이 100회라는 상징성이 있을지언정 시민의 관심이, 올해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있잖아요. 충청북도 도민이 전국체전에 들이는 관심은, 우리 서울은 아무리 홍보를 잘하더라도 충청북도보다 농도가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을 저도 예전에 체육부서에 근무해 봤는데 최소한 전국체전의 움직이는 규모 틀이 있거든요. 만약에 단체들이 오고 거기에 숙박부터 교통부터 경기 이런 것…….

(서초) 위원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지방 같은 경우 전국체전을 하면 도시발전을 몇 년 앞당긴다면서 많이 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교부금도 나오고 이 기회에 인프라도 많이 까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서초) 위원 서울은 차고도 넘치지요.

두 번째는 최소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개 정도의 꽤 많은 종목이 운영되는데 어느 시도든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여야 될 공력이 있는 거거든요, 인력.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TF를 꾸려서 파견 받아서 하세요.

어디서 파견 받습니까?

(서초) 위원 나머지 실ㆍ국에서요. 1만 7,600명이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서초) 위원 소방 빼고도 1만 명 가까이 계시잖아요.

소방 빼면 9,000명이고요. 각 실ㆍ국별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 1만 명 가까이 계시고 구청도 계시잖아요.

구청은 다르지요.

(서초) 위원 지금도 구청에서 파견 받아서 민생사법경찰단 그런 식으로…….

민생사법경찰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전국체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체대가 있는 송파구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탁구경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파견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김 위원님, 전국체전이 운영되면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개념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될 틀, 거기의 인력들, 그리고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통적인 인력들이고 당연히 이 규모 외에, 사실은 저희는 이것도 최소 규모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각 종목별로 서울시가 준비할 때 각 구와 연합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느 구에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구하고 구의 필요인력 담당하게 유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구청의 인력을 우리가 빼와서 여기서 근무해라, 그것은 구조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지 그것이 구와 협력을 통해서 파견이 아닌 그 경기가 잘되게 구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틀은 당연히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능인력은 전국체전을 운영할 때……. 또 하나는 이번 전국체전이 규모가 큽니다, 100회도 되고 해외에서도 오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력은 최소한…….

(서초) 위원 전국체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열의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100회 체전은 좀 더 관심이 가지요, 그리고 해외유치도 많이 있고.

(서초) 위원 그것은 지금의 그냥 막연한 낙관적인 예상에 불과한 거고요.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덜하지요, 각 지역 어디든지요.

그런데 김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체전의 관심을 어떻게 유발하느냐의 문제고 전국체전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경기,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사안들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치러내느냐 그 부분도 있고요.

(서초) 위원 그런데 인프라를 준비하고 시설을 갖추는 데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이 그렇게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령 여기 인력이 필요하면 저는 서울시 규모에서 충분히 융통성 있게, 똑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당하실 수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정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정원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인력 중에 활용할 것, 기능이 다한 것,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러고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정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요청하는 거지요.

(서초)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관련입니다. 저도 이 위원과 마찬가지로 마포 석유비축기지 이것을 별도 사업소로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석유비축기지의 역사적인 의의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의 공원들은 다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의의가 굉장히 강한 공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공원만 하더라도 이것이 일제시대 때는 비행장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임정 요인들이 비행기 C-47 타고 귀국한 것도 여의도비행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초까지도 공군비행장으로 유지되어 있었고, 그 후에 한때는 5ㆍ16광장이라는 명칭도 얻었다가 ’87년 선거 때는 여의도광장에서 수백만 인파가 각 후보들 지지한다면서 있었던 공원이고, 지금은 다시 또 여의도공원이 되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공원도 그렇고 보라매공원도 그렇고 나머지 북서울꿈의숲도 그렇고 다들 역사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정이 녹아들어가 있는 공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별도로 사업소 운영 안 해요.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굳이 석유비축기지를 따로 사업소로 빼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나머지 공원들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석유비축기지보다 훨씬 더 상징성이 큰 공원들도 다 푸도국의 중부나 동부나 서부의 녹지사업소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별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또 공원마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C-47을 전시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북서울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과거 조선시대 때 무슨 공주가 살아서 그 공주가 살았던 옛 가옥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별도로 5급 사업소로 만든다는 것이 저는 나머지 공원들하고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둘째, 그러면 5급 사업소로 독립시킨 것은 아까 이 위원도 말했다시피 서울은 48개 사업소 중에서 5개 사업소밖에 안 돼요. 그것도 차량정비센터라든가 자재관리센터라든가 해서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같은 따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만 두지 여기를 별도로 5급 사업소로 설치한 경우가 거의 드문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민간위탁도 반대하고요, 푸른도시국 산하에 그대로 녹지사업소 소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수위원들의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이대로 되면 안 된다고, 서울시 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시가 여기를 별도로 5급 사업소로 둘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푸른도시국에서, 지휘계통상에서 벗어나서 사단장 직속으로 해 달라는 것 같아요, 연대장 지휘를 받기 싫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푸른도시국장하고 직거래를 하겠지 별도로, 예를 들면 서부 소속이면 서부녹지사업소의 지휘감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사단장 직속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대장 지휘받기 싫으니까. 그런데 사단장 직속은 헌병대든지 특별한 분야 특수분야만 해야지요. 많이 봐줘봤자 특별한 정도가 기계화 중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단장 직속으로 해 줘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조례안 문화비축기지사업소 했고 이 사업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그다음에 문화시설관리운영, 공연전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지금 왜 5급의 사업소를 왜 별도로 두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시지요?

(서초) 위원 네, 여의도나 보라매도 다 별도 사업소 안 두셨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에 90년대 후반에 여의도 크게 할 때, 제 기억에는 어떤 공원을 새로 만들면 그 공원이 조성되고 정착될 때까지 이런 별도의 기구를 둬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정화되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두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은 이 문화비축기지가 기존의 공원과 어떤 차별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의 조성ㆍ관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공원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기존의 공원과는 별도의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그러면 기존의 공원녹지관리소 영역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서초) 위원 그게 뭐 다르겠어요. 실장님, 저 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비축기지 한번 가보셨나요?

(서초) 위원 실장님은 경의선 숲길 가보셨어요?

네, 많이 가봤죠.

(서초) 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나는 위치가 마포, 홍대 등등을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면 문학동네가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서점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창작숲 비슷한 것도 만들어 놓고, 공원은 공원이지만 그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문화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원마다 자기의 색깔과 향기는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마다 표출하고 싶은 향기가. 그러면 여기도 공원으로 가면서 그 특징에 맞춰서 콘셉트를 달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화공원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는 별도로 서부로 놔두고 똑같이 마포에 있는 여기는 왜 사업소로 만들려고 그래요? 행정에서는, 실장님도 행정에서 칸막이 많은 것 싫어하실 거예요. 기금 많고 칸막이 많은 것보다는 가급적 행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행정에 칸막이를 많이 둔다는 거죠. 그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상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고민하고 판단한 사항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기능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고, 그러면 그 차별성이 뭐냐, 경의선 숲길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의선 숲길 다녀봤고요. 이 공간은 이 공간에서 단순히 공원을 이용하는 공간은 분명히 아니고 여기에 문화적 영역, 문화적 각종 콘텐츠, 공연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특화된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 틀에서 이것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왜 5급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청의 과별 업무량과 통솔범위, 또 사업소별로 업무량과 통솔범위 했을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4급 이 기능으로 가기에는 여기 공원의 규모 사이즈로는 4급까지는 아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5급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왜 별도로 두느냐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기능이…….

(서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원들과 비슷한데 별도로 둬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못 찾겠어요, 실장님.

가보셨어요?

(서초) 위원 못 가봤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아마 굉장히 끌리는 문화적 장소였으면 가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아니죠.

(서초) 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러시죠. 이 문제는 오늘 처리하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원들 판단도 더 들어보시고, 또 환수위 판단을 들어봐서 다음에 처리하시죠.

다음이라 함은…….

(서초) 위원 다음번에 논의를 하시죠, 재논의를.

이번 회기 안에?

(서초) 위원 아니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으로 올린 것 중에서 9월부터 가동되어야 할 조직들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의해요. 아까 기록원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만 빼고요?

(서초)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서초) 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여기 문화비축기지에 대해서 별도 사업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부서의 과장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초)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왜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셔야지.

물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서초)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현재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있었을 때의 문제점?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공간의 현장성, 이 문화비축기지 현장에 근무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포함돼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현장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장성과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느냐, 운영하느냐, 또 상시관리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는 별도로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게 초기의 운영정착, 또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별도 사업소로 가면 인력이나 예산이 충원되나요?

이것은 별도…….

지금 현재 다 인원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점도 없고, 별도 사업소로 가서 인원이 충원되거나 예산이 더 집행되거나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사업소로 가셔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능을 초기에 정착ㆍ활성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게 문화비축기지의 앞으로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문제점은 없는 거죠?

사업소 형태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이 조직이 더 잘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직을 재편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현재 문제점이 확연히 발생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또 별도의 사업소를 만든다고 해도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예산이 더 투입될 여지도 없는데 이것을, 글쎄요 도저히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10월 오픈으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운영과정에서 그것은 또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형태를 좀 더 특화된 형태의 공간이니까 그것을 일상적인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같은 유지기능보다는 이 기능이 잘되게 별도의 사업소 형태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새롭게 오랫동안 준비한 이 공간과 시설을 좀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게 하는 데 조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소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판단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사업소로 해 달라고 해요?

그것은 저희가 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를 푸도국과 협의하면서 사업소 형태가 맞다고 판단한 거죠.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소로 간다고 해서 기능이 늘어나거나 인력이 충원되거나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단지 사업소와 지금 현 팀 수준으로 보면 결재라인이 사업소장이냐 푸도국장이냐 그 차이인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소장하고 소통이 부자유스럽다든지 항간에 그런 소식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업소로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소가 안 되면 여기 운영할 직원 현황들이 있는데 이 임기제들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없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뽑아놓고 시험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제에서도 10월 오픈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시간적으로? 사업소 형태로냐 아니면 팀의 형태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공원도 많고 한데 물론 여기는 새로 신설을 해서 야심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공원의 문화적인 기능들,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이러면 전부 다 사업소로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지금 당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 보면서, 푸도국도 공원 운영하면서 그 공원 내의 문화적 기능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 어쨌든 개원하는 과정에서는 이번에는 사업소로 하는 부분들을 보류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이 설명한다니까 들어보죠. 설명할 게 있다니까 들어보시는 것이…….

네, 그러시죠.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를 다 드렸지만 문화비축기지는 조성단계부터 제가 공원조성과에 있을 때 참여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기존의 공원들은 단순하게 공원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운영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워킹그룹이나 외부위원 전문가들 협치를 하면서 만들어 왔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공원이고요. 지금 여기는 일반 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문화시설이기보다는 탱크 5개를 재생해서 만들어서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존의 4급 사업소의 사무소로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획력이나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장의 행사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공원운영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나 자율성, 혁신성이 되는 독립운영, 완전독립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의 어떤 사무소기능보다는 독립 사업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는데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새로운 공원모델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력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소로 간다고 하는데 사업소로 가면 기획력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이 충원되냐 이거죠. 지금 있는 인력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사업소로 가더라도 그분이 일을 하고, 지금 직제상에서 있어도 그분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달라져요?

물론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가긴 가지만 지금 체제하에서 독립 사업소의 사업소장의 결재나 어떤 절차상으로 사업소장의 결재를 맡음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보고체계나 이런 게 노출될 수가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업소장은 그만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가요, 서부사업소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업소의 기능은 공원녹지의 관리 전문이 다분하고요, 지금 여기 문화비축기지는 전체가 문화기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문화본부로 이관하셔야죠.

저도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저희 협치위원 중에도 문화본부의 문화정책과장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양한 저희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의견들이 다 문화본부보다는 여기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탱크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다양한 공간들, 녹지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본부에서는 예술문화 쪽, 그러니까 고급문화나 예술문화 쪽이 강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생활문화 쪽을 결합해서 기존에 저희가 공원문화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소에도 여가과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특화시켜서 새로운 공원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공원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서부사업소장은 능력이 없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분야가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아니, 지금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부사업소장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도 저는 분야의 차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분야에 대한 능력인가요, 능력에 대한 분야인가요?

이해도…….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제가 2016년 5월 20일에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숲길에 공원을 만든다면서 서울시가 발표했는데요 들어간 단어를 한번 보시면 100년의 역사 위에 만들어진 시민과 함께하며, 여기를 인디밴드 그다음에 창고인 만리창을 만들어 가지고 연트럴파크……. 죄송합니다, 출력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음악미술로 대표되는 홍대문화의 발원지로 알려진 OO거리가 주변에 있어서 이것을 홍대문화와 같이 결합하겠다, 그다음에 서강대 맞은편에 있는 지역에서는 젊은 학생들하고의 이러이러한 문화공간을 하겠다, 그다음에 히스토리월을 만들겠다 등 문화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만들어진 이후에 서울시는 여기다 계속 하고 싶으신 것이 문화행사를 계속 강조하시고 여기다 목공교실도 만든다, 무슨 어린이 문화체험교실을 만든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존 공원들도 별도로 문화행사를 잘하고 잘 운영한다고 하고 자신 있다고 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만들어질 이유를 저는 못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의선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의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간을 할애해서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석유비축기지 가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기존 탱크가 5개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영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아주 고급스러운 전문공연장은 아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나 공연이나 다른 문화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런 광장에 있는 소소한 행사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든지,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요? 이해됩니까? 실장님,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장소를 좀 알아요. 아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어떡하지?

지금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문화비축기지 이 공간이 기존 공원을 베이스로 해서 이 공원에서 다른 공원과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타 그동안 시에서 공원을 조성했던 것과는 시설 차별성, 내용의 다양성…….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부분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아까 결재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이 공간을 문을 열 계획이고, 또 잘 관리되어야 되고 이 공간을 지역사람이 찾고, 또 거기는 마포상암동 일대는 아주 좋은 공간이거든요. 월드컵 때 쓰레기 그것을 복원했고 이어서 이 지역이 문화적인, 예전의 산업화시대, 그 역사는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재생의 사업이고.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석유비축기지 이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여기에 진짜 사람들이 찾고 그 의미, 재생의 문제, 산업화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옆의 환경적인 영역과의 복합, 그래서 친환경 이런 의미,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게 인력의 변화가 없잖아요.

인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이 공간에서 현장의 모니터링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것의 역동성,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러기에는 기존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좀 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잘 되게 해보자. 그렇다면 기존의 틀보다는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존경하는 장 실장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현안 관련, 전국체전과 기타 현안 관련 19명의 인원은 외부에서의 특별채용 없이 내부 공채와 기존의 우리 서울시 인력의 재배치 등 이 19명의 정원 증가를 이유로 외부의 특별채용은 없는 거지요?

내부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특별채용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분명히 이 의미,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분명히 19명은 내부로 하는 것을 진짜 원칙 기준으로 하되, 아직 예측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부득이하고 예외적이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을 내부인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원칙은 꼭 지켜주시고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센터를 제가 2014년 11월 4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상담팀, 생활지도팀, 학대예방팀, 서무팀 이렇게 4개 팀으로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도된 것처럼 아동학대들이 계속 왕왕 들리고 있는 터에 인력이 이렇게 증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소방공무원 10개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토바이 구급대 인력이 30명이 증원이 되고 10개소만 되는데 사실 소방서는 그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그것을 확대를 하나요?

조직담당관입니다. 오토바이 구급대는 총 2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66명인데 그중에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후에 전문경력관 1%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용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역량 강화를 통한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 필요성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확대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조직 확대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비축기지사업소 신설을 규정한 안 제24절의 경우 공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녹지사업소와의 업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문화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관할부서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유사 사업소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공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문화비축기지사업소를 신설할 경우 업무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4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 밖에 수정안으로 인해 변경되는 조문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유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995호 서울특별시 기획재정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재정 분야 출연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 분야 출연 대상은 총 4개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입니다. 대상기관 중 서울연구원은 우리 시 산하 출연기관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의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행정 관련 중장기계획과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의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의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게 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2007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올해 8월 현재 773명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해외도시 시장 및 대통령 등 외빈에게 수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열여덟 분의 접수를 받았고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적격자 열다섯 분의 명예시민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이분들한테는 시정소식을 상시 제공을 하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미술관과 일부 민간시설의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 시의회의 동의가 되면 10월 27일 명예시민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 상단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1958년 관련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73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년도에는 25명, 2016년도에는 30명, 2017년도에는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입니다.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공공단체와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에 의해 추천받은 18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과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적이 미흡하거나 서울시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3명을 제외한 15명을 최종적으로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여 대상자 15명은 모두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명예시민 제도 자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및 거주기간, 범죄사실 확인, 시정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여 대상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천한 상대국가의 공관과의 관계나 향후 시정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건완화 조치가 명예시민증 제도의 당초 취지나 명예시민증의 권위유지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회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명예시민 선정 심사에 임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추천받은 명예시민 후보자들의 행적이나 저서, 발언, SNS 활동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위원회 심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조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가 명예시민 혹은 명예도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명예시민 제도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의 당초 취지인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 서울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고 이들이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시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범법사실 등 사전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명예시민의 권위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SNS의 적극적 활용이나 각 자치구 협조와 같이 대상자 추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명예시민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 서울시의 외국인투자회의라든지 저희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실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서울의 주요 공공시설인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제,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민간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롯데월드 20% 할인, 그리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뉴스레터를 날립니다, 서울시정 주요 분들한테. 이분들한테는 시정소식을 정례적으로 뉴스레터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이 됐을 때 이분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도록 서울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75회 임시회에 이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책 조언, 제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이든 그간 서울시가 주도하고 앞장섰던 지방분권 과제, 그리고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공익성 확보를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대시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견, 정책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현안 정책조정과 시민참여에 기반한 제도개선, 건전재정 실현,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 또 국제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등 우리 기조실의 역량을 모아서 시정 성과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시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임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동률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숙희 시민참여예산반장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시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영 서울시립대 입학처장입니다. 윤영철 서울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서 시정 성과창출 및 정책조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쪽 기조실 현안사항의 목차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은 당면 저희가 지금 접근하는 사안들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2017 정부합동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부분에 대한 향상, 그리고 저희 기조실에서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사업들,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교류 확대, 또 어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사안들, 또 이번 주에 시민참여 총회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제 추진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이사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진행상황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분권에 대한 전략적 대응부분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과제로 인한 분위기 인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역할을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지방분권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권 부분입니다. 오늘도 정원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현재의 정원, 그다음에 3급 이상 기구 이 부분이 행자부의 현재 시행령, 법률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율조직권 확대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자치입법권 부분에서는 현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조례 개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규정 개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분권은 당연히 시민참여형 부분이 주요 화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통제권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분권의 본질은 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ㆍ재정ㆍ입법권과 아울러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권한을 이양 받아서 그 사무를 제대로 현장에 투영시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능 중에서 지방이양할 대상을 뽑고 있고 1차 건의도 한 바 있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정권 분야입니다. 기존의 2 대 8 구조에서 지방세 부분을 6 대 4 구조로 바꾸는 공약도 있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자부, 기재부와 많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의 의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본격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자치재정권, 또 전국과 같이 중앙의 재정을 넘겨받고 어느 정도 넘겨받되, 또 이 부분이 전국과 서울의 관계도 있고 해서 상생 이런 부분과 연결된 하나의 큰 틀로 움직여질 텐데 이 부분에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규 개정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 우선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뽑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논의구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서울시의 의견, 입장을 공식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전달하고, 또 이 부분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시ㆍ도지사협의회, 또 4대 협의회, 광역의회, 기초 이런 다양한 의견이 모여져서 지방분권의 과제들이 이행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8월에 정부합동평가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 평가가 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서울시가 하는 업무, 거기에 대한 성과, 충분한 전달, 의견개진, 자료제공을 통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은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결과 받은 것을 토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유지를 하고 그중에서 미흡한 분야는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평가지표들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국 지역 기준을 내세우다 보니까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되는, 서울시가 불리한 기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정 건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가 상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서비스 분야로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모든 동주민센터에 전담마을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의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숫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기 상담일을 지정한다든지 구하고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마을변호사 이용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익법무사 분야입니다. 공익법무사 분들도 시정에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공익법무사가 날짜를 정해서 배치돼서 상인분들의, 또는 시민들의 공익법무 영역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교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자원 및 특산물 전시ㆍ홍보공간도 운영하고, 또한 특히 도농일자리 교류확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홍보ㆍ마케팅을 활용한 지역 소농의 유통판로 지원 등 지역 소농 생산자의 농산물 판로 지원도 저희가 대외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동안 지방과의 우호교류협약을 통해서 주민체감형 상생교류사업이 확대되고 정착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교류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경위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고 그중의 상당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보조율에 매칭이 되고 그 매칭에 플러스해서 다른 시도에 대비해서 서울이 부담하는 율이 타 시도보다 높게 그동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1조 2,000억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행 기준보조율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사업, 이번 정부 예산안 중에 물론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변화의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18쪽에 보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이용에 따른 무임승차 부분, 이것은 서울을 포함한 6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시도 협력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 전동차 교체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3단계 추가적인 국비 지원 요청, 또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인건비 부분, 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함몰예방 사업, 하수관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회 이 기조로 저희가 국고보조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분야에서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일부 반영이 된 게 있고, 또 9호선 3단계 건설에서는 공정률이 더 진행되는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 기재부 예산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예결위에 설명을 통해서 서울시 요구안이 100%는 아니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의결해 주셨고, 그 조례의 틀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숙의 형태로 하면서 또 현장도 방문하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논의도 하고 위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공모 접수된 안건에서 저희가 적격성 여부 해서 구로 돌린다든지 제안을 했고, 그리고 현재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218개 사업이 됩니다. 20쪽입니다. 218개 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의됐던 사업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자치구 참여예산제도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지속적으로 예산학교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근로자이사제 분야입니다. 조례 의결해 주신 이후로 현재 16개 도입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이 노동이사제 부분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기경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야는 저희는 올해 말까지는 전 기관이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1주년, 한번 시행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매년 자매우호도시 참여를 통해서, 또 국제단체와 이어지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가 이어집니다. 서울광장, 무교로, 청계광장 일원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공연단, 주한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을 홍보도 하면서 또 현재 주한 대사관들의 홍보, 또 자매우호도시의 참여를 통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소관 현안이고 시정의 주요현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준비됩니다. 주제는 공유도시입니다. 50여 개 도시, 100여 개 기관이 참여 예정으로 있고요. DDP 안에서의 주제전과 전시관, 돈의문박물관에서의 주제전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건축 관련 공유도시를 주제로 한 주제전이 이어지고, 또 국내 주요도시정책을 알리는 도시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산도시, 식량도시, 또 서울의 정책을 알리는 현장프로젝트도 동시에 운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막식에 이어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막식을 포함해서 주제전, 도시전, 현장프로젝트로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축의 의미, 서울시가 해 왔던 공유의 의미, 도시재생사업들의 의미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큰 의미 있는 행사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문화비축기지 공원 조성입니다. 2013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는 석유비축 탱크 5기를 친환경 복합 문화체험공간으로 재탄생이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1단계 문화공원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2단계 임시 주차장 부지는 공정률이 마무리되어서 10월 중에 공식적인 오프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많은 지적 조언 감사합니다. 그 취지를 푸도국에 전달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도 평가를 잘하겠습니다. 경춘선 숲길 전 구간 조성 부분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 전 구간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확대해 왔습니다. 32쪽 보시면 이 3단계 구간도 10월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경의선 숲길같이 경춘선 숲길도 아마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또 이 공간에서의 좋은 의미 있는 행사, 문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또 다른 서울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부분도 10월말 개원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행사, 관리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사업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새로 오신 간부님들이 몇 분 계세요.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번 상임위 이후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난번 상임위 이후로는 법무담당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전임 과장이 그만두고 장영석 법무과장이 새로 왔고요. 그다음에 재정과장 윤재삼 과장이 새로 왔고, 시민참여예산반의 박숙희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임출빈 과장도 새로 이번에,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나오셔서 짧게 인사 한마디 하시죠, 처음 뵙는 것이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장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8월 25일부터 근무하게 되어서 아직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직에 임한 만큼 서울시민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배워서 성실히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입니다. 저는 이번 8월 1일자로 들어왔고요. 그 전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번에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제 소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전체 재정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예산반의 박숙희 과장입니다. 저는 전에는 기후환경본부의 환경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임용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래서 과장보직은 처음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 주신 대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공기업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저는 직전에 바로 재무국에 근무했었습니다. 제 담당업무는, 현재 투자출연기관이 총 22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요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2개월 됐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열심히 배워서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다시 축하드리고요. 기조실이 우리 서울시의 브레인 아닙니까? 브레인답게 기조실장님과 함께 열심히 서울시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입학처장님 오셨는데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립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격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숫자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숫자여서 그러는데요. 조직담당관님 쪽에서 작성하신 문건이어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입학전형료 무료화 관련 검토보고를 7월 29일자로 작성하셨어요. 시립대의 입학전형료를 무료화하자는 논리를 전개하시면서 핵심적인 출발은 이것이지요, 대학진학률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이, 그리고 보편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전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며 바로 첫마디에 나와요.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약 80% 수준 그랬거든요. 이것입니다. 과장님 실에서 만드신 것이니까 잘 아시는 문서일 것이고, 한국대학진학률 80%라는 것은 어디 통계예요?

조직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출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찾아본 통계하고는 10% 이상 차이가 나서 그래요. 2016 한국사회지표가 주로 많이 이용되는데, 왜냐하면 통계청 사회지표가 ’16, ’15, ’14 주로 많이 이용되는데 우리 대학진학률이 69%까지 떨어졌어요. 2005년 같은 경우에 80%대를 넘었다가 2015년 통계까지는……. 2014 사회지표에는 70.9%, 지금은 69.8%까지 떨어졌거든요, 가장 최신통계로 따지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실수인지 의도된 통계오류인지는 제가 알 턱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숫자가 어떻게 80%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대가 관련위원회를 안 열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측의 설명과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립대 문제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께는 좀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시립대 전형료는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브레인이신 기조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특허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추론행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금액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립대에서 10억을 안 받으면, 서울시립대의 이 10억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던 학생들, 특성화고 졸업생을 비롯한 천만 시민이 다 같이 부담하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폭리행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적정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부담은 모든 시민이 다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행정원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 서울시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수수료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사용료도 받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하기 좀 불편하신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 자리에 선 채로 윤 국장님 오셨으면 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학회계법의 근본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대학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총액 중심적으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겠습니까?

입학처장 우수영입니다.

(서초) 위원 처장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총액으로 주겠다는 이유는 가급적 대학이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하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서울시가 시립대에 줄 때 총액으로 줍니다. 대학 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바뀐 근본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한 행태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는 자율동참이라고 말해 놓고 동참하지 않으면 실태조사하겠다, 이 말까지 하잖아요. 실장님은 회의분위기를 잘 압니다만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런 불합리한 협박에 대해서 우리 시립대는 그냥 그대로 굴복하신 거예요. 또 우리 서울시와 이것을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라는 조직이신데 교육부 지시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맞서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 총액에서 우리는 ’17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저는 시립대 결정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와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전형료 0원으로 하면서 기대효과로 이것을 했어요, 우리 대학 지원율 향상이 기대된다. 0원 되면, 전형료 안 받으면 학생들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 지원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형료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형료 부분을 무료로 하면 지원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특히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정시는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적지요?

대다수 전형에서 지원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저는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처장님. 대학 입학에서의 가장 큰 사명은 공정은 담보된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거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논술을 보는 수험생이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갈리는 겁니다. 전형료 4만 원, 5만 원이 부담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내가 쓴 논술시험지가, 내가 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담당관으로부터, 입학사정관으로부터 평가, 이렇게 한 번 보고 던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봐주기를 바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가 와요.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연습 삼아서 보자고 하면서 지원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 우리 대학이 적합한 인재를 찾고 학생들의 자기가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는 기대감을 우리가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학으로 봐서는 지원자가 많이 오는 것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 입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적은 지원 풀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30여 개 이상의 학부과에서 보면 좋은 학생들, 좋은 인재를 리쿠르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게 볼 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커지면 그 안에는 좋은 학생들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입학전형료 0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왕 이렇게 결정된 이상에는 돈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 더 위촉을 하시고 필요하면 사정관 더 뽑으시고, 내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사람 늘어나는 것만큼 더 제대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기간이 짧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초) 위원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제대로 심사를 받겠습니까, 특히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에서 열한 분의 전임사정관이 계시고요.

(서초) 위원 그런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열한 분을 열다섯 분이 될지 스무 분이 될지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열한 분이 만약에 업무가 치이면 점심 먹고 평가받는 학생들이 유리해요, 마음이 느긋해져서. 아침에 평가받은 사람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77명의 교수님들을 위촉사정관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열 분 이상의 교수님들을 늘려서 위촉사정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 중에서 사정업무에만 두 분의 교수님을 전임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서초) 위원 이왕 학교에서 기존에 남았던 돈을 쓰시기로 해 가지고 10억을 쓰시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0원으로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왕 하시려면 10억에 구애받지 마시고 더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위촉하시고 더 선발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재를 찾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서류가 제대로, 병원으로 말하면 3분 진료 받는 게 아니라 5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해 주시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맞지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들이 더 오면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시립대에서도 보완하고 있고요. 조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전형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더 공정하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대 입학처장님께서는 제 질의 끝나고 이석하시는 것을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서초) 위원 처장님, 시립대 돈 없다고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데 10억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행정처장 윤영철입니다. 시립대는 아시다시피 반값등록금으로 자체세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해마다 서울시에서 반값등록금을 보전하는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출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항상 100% 다 집행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일정부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당장에 달리 필요한 사업들의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잔액이나 저희 절약 액들을 활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초) 위원 특별히 대표적인 집행잔액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올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립대의 재정상황에서 특히 상반기 기준에서 10억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집행잔액으로 1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저희가 또 결손이 난다면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재정위원회를 먼저 여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왕 전형료 0원 하는 것이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립대 반값등록금이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습니다만 학교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다만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몰릴 만한 전형 같은 경우에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자 수의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물론 계량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더 우수한 자원이 지원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수한 자원을 선발할 수 있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선발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좀 넉넉하게 처장님께서 쓰세요, 이왕 하시는 김에.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른 쪽 분야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대 10억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올해 부분이니까 집행잔액으로 쓰고, 일단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수되는 경비, 아마 집행잔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것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학사정관 부분도 제대로 됐는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아마 서울시장님이 결정하셔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10억 플러스 알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조실 간부명단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한 네 분 계시고 동갑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열 분은 저보다 어려요. 이제 마음 놓고 말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먼저 업무보고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8년 정부합동평가 참 잘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왜 이렇게 우리는 못 하냐, 가등급이 환경살림 하나밖에 없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가등급이 4개나 늘어나고 많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을변호사도 저희 지역에 가면 저희가 민원의 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주민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럴 때 늘 제가 마을변호사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마음 뿌듯합니다. 앞으로 세무사 같은 것도 있나요, 공익세무사?

지금 세무상담도 별도로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 진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아픈 데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 거예요. 20페이지 보면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20페이지에 지역참여형 사업이 있지요, 실장님?

네.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단위계획형사업이라는 것을 혁신기획관에서 하나 보죠?

네.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별로 전에는 5억씩, 제 기억에 두 가지 영역입니다, 5억씩 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도 획일적인 5억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과정 내용을 평가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5.5, 5, 4.5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다음에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전에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과에서 지역공동체, 마을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해 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합쳐지게 된 거지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저희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억 베이스로 가고, 그다음에 구단위로 동단위로, 동지역회라고 해서 마을단위로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그것이 추가지원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얼마씩 추가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본 5억에다가 5억 규모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한 구당 10억씩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지역참여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에, 일반형 5억에다가 그다음에 계획형 부분이 계획사업을 낸 경우에 심사하는 경우에 거기는 3억이 더 추가되고요.

구마다요?

네.

몇 개 구예요?

지금 7개 구입니다. 그것은 계획서 제출해야 되지요. 현재까지 지원되는 규모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개 자치구는 구단위계획형 사업을 하니까 3억씩 더 배분하고 나머지 구는요?

기본.

기본 5억씩만 주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거의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업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었는데 이렇게 자치구가 계획해서 신청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주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구에 인센티브 주는 것, 무슨 평가해서 사업을 주는 이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그 부분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온 사업 전체적인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구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안해서 심사해서 하는 그것이 큰 축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에다가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확산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중하 그 규모에다가 구 자체적으로 계획형의 사업들을 또 모아서 하면 지원을 하는 이 틀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정기획관을 보며) 재정기획관 더 설명하실래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저한테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그다음에 근로자이사제를 시작하셨는데요 앞으로 근로자이사들을 모시고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과정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필요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근로자이사들에 이사회에 가서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을지, 그분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근로자이사들의 얘기도 잘 들어보고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뽑아놓고, 물론 조례상에 이분들의 권한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설계를 했는데 과연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이분들의 애로사항,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9월에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발전방안 토론회까지 해서 이 사업이야말로 확산되어야 되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크숍 개최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 후에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결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서울과학기술진흥원을, 원래 계획은 과학기술진흥원이었는데 이름이 서울기술진흥원…….

연구원.

연구원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쨌든 서울시 출연기관을 설립한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들어본 것 같지가 않은데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죽 경본의 경제정책과에서 설립구상이나 용역들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겠는데 아마 경본 업무과정 쪽에서 우리 상임위에는 보고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은 되는데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초까지 그렇게 되다가 전체적으로 행자부의 협의과정이나 또 시 내부에서 경본이 그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이 별도로 있고 기술파트에 대한 특히 시정과 직접 활용 가능한 그런 업무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을 만들자 그런 방향이 되면서, 그러면 경본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술파트 2부시장 산하 선임 부서가 되는 안전본부의 안전정책과에서 후속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안전정책과에서 후속사업들은 올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출연기관 같은 서울시의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그래도 기조실이 공기업담당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획 당시부터 알려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문화비축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직원을 더 채용을 했나요, 실장님?

지난번 4월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그때 늘었습니다.

그때 정원조례 할 때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를 했나요?

네, 4월에 할 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 근본취지가 뭐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 주셨었고, 그동안에 한 60년대 이후에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재정 골격이 정부위주의 예산편성 집행이었죠. 그런데 2011년~2012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와 시의회가 같이 협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영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그동안에는 몰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 그래서 그렇다면 그중에서 일부 재정규모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고…….

얘기가 겹쳐서 미안하지만 지금 주민이나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한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예산사업들이죠.

제가 보면 동사무소에서 제안해서 뽑으라고 하던데 그것도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에서 기획해서 1안, 2안, 3안, 4안 해서 표결을 합니다, 지나가는 동민들한테. 그것도 그나마도 예전에 비해서 뽑는 것으로 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관이 위주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기가 좀 모호해지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처럼 올해가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위 자치구에서 자기 구에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내용들을 검토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선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격으로 맞는가…….

좋습니다.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동사무소의 형태를 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표시해 놓고 설명도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이러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에 표시를 하십시오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건이 올라가겠죠. 구청으로 올라가서 서울시에 올라가겠죠. 서울시에 올라오면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투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단순하게 투표를 해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단순하게 투표를 하니까 인증번호도 주고 또 여러 개 중에서 순서를 뒤바뀌어서 내 동에 있는 사업만 찍어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있는 사업까지 섞어서 그중에 골라내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에서는 조금 기교를 발휘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괴롭다 이거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그다음에 인증번호 따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것이 또 뻑이 나잖아요. 그러면 한 10분씩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다 이거지. 말하자면 공무원은 일을 못 하고 주민은 거기에 잡혀있다 이 말이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민불편예산, 돈은 주긴 주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투표방식이나 그런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들을 분야로 해서 20개를 선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 기본취지는 그것이 소위 구청별 나누어 먹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맞는데 형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취지와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가면 직원들이 뭘 하고 있냐면 오는 민원인의 휴대폰을 뺐습니다. 이 양반들이 하면 인증번호 받으라니까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서 콕콕 찍어서 하면 됐는데 안 하니까 자기들이 해 주고 있어요.

일부에서 그런 모습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 취지와 밑에서 행정 하는 사람들이 달라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돈을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여기서 심사해서 주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소위 의도치 않은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순히 재원 얼마를 나누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전체 어떤 시 재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소위 재원배분 이상의 또 다른 의미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보완할 게 많습니다만 그런 취지들을 현실에서 구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그리고 또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문제인식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또 위원들이 그 위원들한테 우리 동네 것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너무 불편하다. 어느 동에 갔더니 동장님이 이것 없애주세요 해요. 돈 몇 푼 준다고 너무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그것이 안 되면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게 되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는 투표 안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잡아다 투표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산을 몇 푼 준다 해서 주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의 뜻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를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이런 것을 좀 더 조정해 보고 조정해 보고 하시겠죠.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서 6년차 되거든요. 매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오는 매번, 아시겠지만 지금 큰 문제는 잡았습니다. 흔히 구에서 이렇게 해서 표해서 뭐하는 것 그것은 이번 조례개정안 저희들 개선안을 통해서 그 부분은 많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겠지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아마 거의 해소된 것으로 지금의 개선안으로 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엠보팅 부분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엠보팅, 시민참여 뜻을 물어봐야 되니까 기술적으로 엠보팅을 거치는 것 이것이 한 50%, 또 참여위원들의 의사가 한 40%, 그다음에 나머지 10% 이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주민참여, 주민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시스템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올해 한번 해 보고 점검해서 고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맞춤형 교류 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죠, 관련 사업을?

네.

작년에 하고 결과가 어땠어요?

지역상생교류사업이 그때도 지역상생교류사업단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은…….

그것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경기권역 위원회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권역으로 나누어서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특히 지방에서 서울과의…….

이것이 일단 작년에 시작을 한 사업인 거죠?

전부터 했었죠.

전부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부분은 지역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던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 기경에서 논의해서 지역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고,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 사업으로 지방과의 교류협력을 해 오다가 조금은 전문적으로, 조금은 더 다양하게 발굴, 또 지역상생교류사업단에 별도의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와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줬고 시에서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사업을 교류사업단을 통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거고요.

특히 지역 소농생산자 농산물 판로지원을 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온라인 판매공간 개설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쪽에.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하고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청년일자리 연결을 유념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월에 박람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개최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박람회 계획 구상단계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 규모는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이 부분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었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계획하는 것을 같이 위원회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작년에도 지역상생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올해도 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되게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골격 짜지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요?

당연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농상생교류 사업 이 부분의 점검, 그리고 또 서울시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이 뭐냐, 거기에 매칭이 돼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요새 여름에 많이 하는 게 지역의 캠핑촌, 폐교를 활용한 캠핑사업,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거냐 발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은 도농상생 관련한 아이템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기반에는 저희 서울브랜드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놓치지 마시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범 과장님 소관이신지 아니면 새로 오신 장영석 과장님 소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편의상 서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장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떤 회사의 CEO가 기업 관련 소송들을 특정 변호사한테 맡겨요. 그런데 CEO 개인, 홍길동 씨 개인관련 소송을 또 그 변호사한테 맡겨요.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업 CEO는 변호사 비용이 적정한지, 아니면 이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도 있는데 한편 이분이 본인의 개인적인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보통 드문 일이지 않아요?

사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그렇지요. 사안별 차이가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드문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드문 일이 아니면 자주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이해상충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변호사법상 쌍방대리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으면…….

(서초) 위원 아니, 당연히 변호사법에는 문제가 없지요. 제가 기업 CEO로서의 예를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서초) 위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안 하시는 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모 변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미안합니다. 다시 모실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문변호사가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나 서울시 것을 수임하세요?

저희 지금 1년에 자문변호사께 맡기는 사건은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서초) 위원 한 사람당 어느 정도 수임하세요?

4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평균 10건 정도씩 됩니다.

(서초) 위원 연 10건 정도씩, 알겠습니다. 이분이 시 소송을 갖다가 최근 6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5.5년간 50건 정도를 맡으셨어요. 시장님 개인 소송도 9건을 맡았어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소송도 많이 맡으셨고 시장님 개인 소송도 9건을 맡으셨어요. 그렇고요. 다른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남대 의대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지요?

현재 구조하에서는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 일이 아닌 게 된 거지요?

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 쪽에서 내년도 예산안 한창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 혹시 원칙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주요 시정과제, 가장 큰 골격은 실ㆍ국이나 전 부서가 합의한 주요 시정과제들에 대한 소요경비, 어떤 형태로…….

(서초) 위원 팽창예산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물론 정부는 이번에 429조를 내놓으면서 아마 전체 신장 7.5%를 했지요.

(서초) 위원 7.1%.

그것은 저희가 팽창이다 그것을 전제하기보다는 일단 당연히 내년 세수추계를 우선 해 봐야 되고요. 재무국과 세수추계를 해 보면서 그 부분을, 그것은 내년도 세수추계를 과연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하냐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이 되겠지요.

(서초) 위원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어제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6.8% 정도 국세수입 증가를 예상한 것 같아요.

전보다는 신장률을 더 봤습니다.

(서초) 위원 네, 상당히 본 것 같고, 물론 국세수입하고 우리 지방세 등등하고 그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역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동일세목의 유사적용 기준이 있는 세목들도 많이 겹치니까요.

(서초) 위원 전체적으로 그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고. 우리 따라붙는 10%에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다 따라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경상성장률은 한 4.5% 보면서 예산증가율은 7.1%까지 올렸어요. 상당히 팽창예산을 한 겁니다, 명목 4.5% 성장할 건데 그보다 2.6%나 높은 7.1%로 갔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적용했던 것보다 많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팽창예산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그런 기조에서 예산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까지는 할…….

저희 입장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팽창을 하자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팽창적으로 하자라고 선제하고 예산을 짤 수는 없고요.

(서초) 위원 지금쯤이면 큰 흐름은 잡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계는 전체적인 골격이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고요.

(서초) 위원 세부사항은 그렇지만 9월인데 사실상…….

당연히 개별사업에 대한 부서에서 요구 온 것에 대해서 검토ㆍ심사하는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주요한 부분은 세수추계 부분이 되겠지요. 정부도 지금 발표했으니까 한번 정부추계에 세목별 연관성을 같이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적용한 세목들에 대해서 재무국하고 큰 요소별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서초) 위원 제 의견을 두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서초) 위원 저는 중앙정부가 팽창예산을 잡은 이 마당에 우리 서울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교육 쪽, 제가 상당히 친교육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쪽은 법정으로 줘야 될 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편성해 주지 말았으면 부탁드립니다.

법정 외에는 편성을…….

(서초) 위원 법정으로 교육청에 줘야 될 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 관련 기존사업에서 거의 자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자르고, 왜냐하면 교육청 쪽에 돈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관련 쪽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친교육적인 사람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세수입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으로 20.27%가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조…….

(서초)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짜졌어요. 자동으로 지금 교육청에 돈이 쌓이게 생겼어요. 게다가 별도로 누리과정 문제까지 덜어버렸거든요. 지금 교육청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이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교육청 쪽에 돈 안 줘야 돼요, 교육 쪽에.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세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게다가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을 6.8%까지 보고 있고 현재 걷히는 국세수입만 봐도 250조예요. 지금 자동으로 가도 교육청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평생교육국 쪽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사업들은 가급적 교육청이 직접 하라. 사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교육감 사무인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교육 쪽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큰집으로서,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교육청에 지금 여유가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서울시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교육청 예산편성 하실 때 말씀을 해서 서울시가 이번에는 지원이 힘들 테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맡아라, 미리 시장님과 협의하시고 교육감님께 통지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예산상황 되게 좋아요. 교육청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도 작년에는 누리과정에서 어렵다 하고 또 그동안 부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 나온 게 부채 갚는 것하고 일부 시설사업비들 들어간 거지요. 이번 정부 예산 429조 중에 제 기억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반교부금보다 10조가 더 많습니다. 40조, 50조?

(서초) 위원 하여튼 11%나 늘어났어요.

물론 서울시는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이나 아니면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래도 최소한 교육청하고 공통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되는 사업의 공정률, 진도율 봐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들어갈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그 외에 추가 이런 요구들이 좀 있지요. 그런 부분 저희도 얘기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그것은 저희도 교육청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서울기술교육원을 서울연구원 산하로 둡니까, 별도로 만듭니까?

별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로 두는 게 맞지 않나요?

처음에는 서울연구원의 산하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현재 서울연구원 기능에 서울기술연구원이 표방하는 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느냐, 거의 없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안전의 일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을 때는 이것을 서울연구원의 산하로 가는 것보다는 별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계획은, 다시 말드리면 지금 상당부분 서울연구원은 저희가 굳이 나눈다면 1부시장 쪽의 영역들이 많고, 그런데 기술적 영역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료 축적이 약하고 여기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할 때는 지금의 서울연구원의 틀하고는 별개의 틀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공사를 통합하는 마당에 서울기술연구원을 새로 만들면 인원을 다시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역에 맞는 사람들요.

그렇죠. 그 영역에 맞는 분들을 서울연구원에 귀속시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서울연구원은 지금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서울기술연구원은 다르게…….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기술과 사회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만들면 되지 굳이 기술연구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지. 실장님 말씀이라면 각 대학들을 단과대학만 만들어야지 종합대학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총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사회과학을 하든 이과계통 전공을 했든 두 가지 다는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립대도 다 쪼개야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고, 통합한 이유는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예산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을 하셨는데 새로 기술연구원을 만들면서 과거는 벌써 잊으셨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영역이 별도 특화된 영역이 있다고…….

특화된 것은 아는데 서울연구원 산하에 특화된 연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꼭 별개의 연구원으로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구원장이 사회과학분야와 기술분야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의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저희가 검토할 때 그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영역이 워낙 별도 전문성 영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특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 해외 자매우호도시가 많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수도 앙카라를 갔는데 그분들에게 서울시에 바라는 게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국제회의를 하면 터키는 형제국이어서 가는데 터키에서 국제회의를 하면 서울시는 안 온대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뭐랄까, 서울시 시장이 아직도 이명박 시장인 줄 알고 있어요, 터키에서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은 저희하고 당도 다르고요 한참 지나신 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명박 시장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님이나 기조실 측면에서 자매우호도시면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앙카라와 아마 2008년까지 저희 서울시도 방문하다 그동안에 이런 교류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벌써 10년 지났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사업을 하면서 MOU 자매결연 맺은 그런 도시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 몇 개 도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우호도시가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스케줄을 짜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울시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초)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비축기지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문서로 정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고, 어떤 규칙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세수 추계 관련해서 재무국이 정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재무국 담당하시는 쪽에서 제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8월 31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