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국 및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시의회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권미경ㆍ김경자(양천)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준희ㆍ박진형ㆍ오경환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용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정훈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영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ㆍ안전 및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모공간의 조성ㆍ운영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에는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서울시의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등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긴급복지 지원, 수색구조, 분향소 운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제정안은 세월호 희생자 중 서울시민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상위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추모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세월호참사는 한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된 사고가 아닌 전국가적인 재난인 바, 서울시 차원의 추모사업 등의 추진 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유사ㆍ중복성, 공동수행 필요성 및 서울시 추모사업 등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명확화 등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세월호참사, 희생자, 피해자의 정의, 그리고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관련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바,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복리를 위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 맞도록 희생자와 피해자의 적용대상을 서울시 주민으로 한정할 것인지, 또 특별법의 제정취지도 전국민적인 관심사안을 고려하여 제정되었고, 세월호참사의 희생자 추모를 통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존중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장이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추모계획에는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는 추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추모사업의 운영을 위하여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재원확보, 피해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규칙 등으로 사전절차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의 조성ㆍ운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요청으로 2014년 서울광장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고, 분향소 폐쇄 이후에도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고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인 희생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공간 등을 조성ㆍ운영하는 것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생명ㆍ안전에 대한 의식함양을 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제정안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생명ㆍ안전 및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장 많은 세월호참사 희생자가 있었던 안산시의 경우에도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관련 갈등이 최근 유발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도 추모공간의 조성ㆍ운영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02호,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목적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해 생명ㆍ안전 및 인권ㆍ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내용으로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고, 추모공간의 조성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행하며, 추모사업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4ㆍ16세월호참사 이후 희생자 수색구조작업,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긴급복지ㆍ생계비 지원, 합동분향소 운영,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설치, 또 서울도서관 내 세월호 기억광장 조성 등을 통해서 희생자 추모 및 생명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월 국회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과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 시가 추진해 왔던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례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생명ㆍ안전 및 인권ㆍ정의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추모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기회가 돼서 저는 정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다른 4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전라북도교육청, 안산시, 제주특별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지요?

똑같은 조례는 아니고요.

아, 같은 것은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금…….

저희는 추모하는 거고요?

일단은 일반화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누가 하고 있나요?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직원입니다.

아, 직원들이?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추모행사를 할 때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추모공원이라든지 기념재단이라든지 문화관이라든지 기념관이 됐든 어떤 양태의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이 만약 설치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 것이고요. 또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면 그러한 비용이 아마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런 계획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례를 보면서 중복성 그런 것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시되었듯이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또 선행되어야 할 부분, 적용범위, 그다음에 재원의 분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또 판단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 상위법상에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있고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원 확보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행정국에서는 상위법상 문제되는 것이라든가 또 재원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첨언 드리면, 국가재난에 버금가는 이 4·16 참사는 비단 서울시의 어떤 책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또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모공원이라든지 기념관 또 재단의 문제라든지 아마 깊게 고민 중이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행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라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영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02번, 김용석(도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모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지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인사실이 2014년 11월에 이미 인사혁신처로 독립하여 주관부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시험관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문제출제, 문제검증, 출제관리, 시험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및 타 시ㆍ도와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의 기준을 인사혁신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시험관리수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76회 시회의를 맞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8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표현인바, 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하여 지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서울시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법령에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바, 용어 사용상의 혼돈이 없도록 개념의 정립 또는 상위법령의 용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래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방 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확보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공무원의 정체성 및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행정국장님, 그러면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 이 조례 외에는 이렇게 용어를 쓰는 조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개정안을 내도록 해야지 이것만 하나 달랑 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이런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조례가 있으면 일괄해서 각 위원회별로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현기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방공무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조례는 많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지방공무원을 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뭐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개도 넘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조례가 이것 외에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함께 개정하도록 해야 이 조례 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이것만 달랑 고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정국에서는 이런 조례가 발의되면, 이거 언제 발의됐어요? 8월 10일 발의됐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다음에는 전 부서가 함께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5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자원봉사센터에 출연할 예산은 총 27억 5,500만으로써 센터 직원 24명의 인건비 12억 7,300만 원, 운영경비 5억 5,400만 원, 사업비 8억 2,000만 원, 성과급 및 예비비 등 1억 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18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200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등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6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를 시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활동이 낮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되어 2018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동 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24명으로 전년대비 1명이 증가했으며, 2017년 출연금은 26억 2,100만 원 규모이나 2018년도 출연금 규모는 약 27억 5,500만 원 수준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일상에서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구 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관리자의 전문성 강화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예비 자원봉사관리전문가의 육성과 함께 기업-민간단체의 협력강화를 통한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원봉사는 민간의 힘을 빌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빈곤, 고령자, 아동양육 등의 문제를 민간의 힘으로 자조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가중심의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가진 민간의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며,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동 센터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동 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출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일반법인 동법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는바,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등의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조례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자문 및 법제처 질의회신 등의 법적 검토절차를 거쳐 출연기관으로서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부터 약 11여 년 동안 서울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해 오던 동 센터가 그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령제정 등에 따라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상실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해결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서윤기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뭡니까, 재단법인화 하는 데 대한 입장?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를 논하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ㆍ도의 사례를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성격상 봉사활동을 주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사단법인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의 어떤 지속가능성, 또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기반을 가지고 단단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형태와 지위의 성격을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정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은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어쨌든 간에 2014년도에 법률에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작년 말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그것을 배제하도록 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조례에 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정은 예산편성 전에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임시회 주기에 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오늘까지인가요?

오늘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도봉) 위원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사실은 좀 더 일찍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결을 거쳐야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게 대처가 늦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단법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자기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전국에 확인해 봤더니 네 군데 정도 재단법인화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일단 재단법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일단 재산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속에서 결국 활동의 어떤 수행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그래도 재단법인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선순환 돼서 지속가능한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단법인은 예를 들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는 없지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나머지를 반납하는 형태가 아마 일반화 돼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 재단법인은 우리가 장학재단처럼 기본재산을 출연하든 운영재산을 출연하든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그 재단이 운영을 해서 뭔가 고유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재량권이 훨씬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원칙은 사단법인화해서 보조금 형태로 줘서 예를 들어서 반납받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17조 2항을 근거로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출연금 형태로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안 맞는 거예요. 미스매칭입니다.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출연의 개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재단법인화해서 고유사업이라든가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더 증대시키는 방법 아니냐.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 문제는 자원봉사센터 업무야.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더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고민을 거기서 좀 주도적으로 풀어서 재단법인으로 가려면 재단법인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해서 행정국에 의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로 정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 및 용어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상위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육사무와 일반자치의 업무분장 및 서울시 교육지원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교육재정의 규모는 법정전출금, 조례상전출금, 학교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교육협력사업, 직접수행사업, 주민참여예산, 도서관지원예산 등 총 3조 6,567억 원 수준이며,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현장에 지원되고 있어 획일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만 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명 및 조례의 내용 중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교육교부금법과 교육경비 보조규정의 취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는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조는 교육재원 지원의 목적을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의 도모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에 관하여 교육청의 주도적인 추진과 서울시의 경비보조라는 교육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한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1조 제8항만을 근거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경비는 법정전출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과목으로 지원 및 보조하고 있는바, 법정전출금 외 별도의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1조 제9항에 관련된 사항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교육지원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지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교육청의 업무범위인 외국어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규정상 모호한 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급식설비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과도한 확대 해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교육재원 지원방법을 모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교육지원 보조는 법정전출금 등이 교육청ㆍ학교, 자치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출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로만 전출하도록 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교육교부금법은 법정전출금 외의 경비를 지원할 때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교육재원 지원방법에 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강행규정으로 지원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교육경비 보조규정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셋째, 지원ㆍ보조 방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단일화할 경우 조례상전출금에 속하지 않는 교육재원도 본 조례의 조례상전출금의 규모인 ‘보통세의 1000분의6이내’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야 하는바, 금번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 규모의 감소를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는 보조한 경비를 교육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허술했던바,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보조금의 합목적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적정한 개정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04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고 서울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제9항에는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을 근거법률로 하고, 예산의 계상 방법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어 논란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을 추가하고, 예산의 계상 방법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데 국장님, 일반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제가 대신 질의를 합니다. 발의자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조정은 된 거지요?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 취지는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이고, 상위법령에 좀 위배된 사항은 조정해서 얼마든지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과제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학교가 두 군데 있나요?

네.

(도봉) 위원 덜위치(Dulwich)하고 드와이트 스쿨(Dwight School) 두 군데가 있지요?

네, 드와이트 스쿨(Dwight School)하고 덜위치(Dulwich)요.

(도봉) 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경본에서 하고 있지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왜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에 관한 외국인학교를?

투자 유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도봉)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딱 한 줄 있어요. 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외국인학교 운영, 지도감독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검찰수사 받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요? 부정입학이라든가 회계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교육국에서 맡아서 하라 그랬더니 교육국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은,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교육청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투자 유치 명목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했으면 시에서 관리하거나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국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 유치 받을 때 사실 임차료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계약기간 내에 임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또 자기들 세원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이원화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또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도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조례도 없고 근거규정이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골치 아프니까 경본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 전문성을 가진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정례회 전까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규영 부의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04번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의 근거를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축소를 방지하며, 조례 조문상 일관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용어와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공급식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용어 변경은 다양한 형태의 급식을 포괄하기 위해 ‘단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용어 사용의 통일을 기한 것이며, 안 제2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우수한 식재료’는 농약과 위해물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우수 식재료’와 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보다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제3호 바목은 제3호 중 마목이 누락되어 있어 조ㆍ항ㆍ목의 순서에 맞게 바로잡고, 제3조 제8호는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하는 등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8조 제1항은 인용조항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5호는 조례 중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바,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식재료 안전성 관리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7조 제3항은 구청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시장이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시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5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 조례 토론회 의견 및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동 수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23호,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수탁기관의 의무 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청소년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의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3년이고, 예산은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등 약 27억 원입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의 의무 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6쪽입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의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을 연령ㆍ계층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구로청소년수련관이 다문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 행정능률 제고, 예산의 효율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구로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공익성과 청렴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후 민간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은 2008년부터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 재위탁ㆍ재계약을 통해 9년째 운영해 왔으나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의 조사로 횡령사실이 밝혀져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횡령목적이 수탁법인이 납부한 법인전입금만큼 다시 법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2013년부터 적발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관장 등 수련관 전ㆍ현직 내부인사 및 법인 사무국장까지 연루되어 조직적으로 횡령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직원 인사조치 요청공문 발송 후 위수탁협약 해지 및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국은 인사ㆍ급여ㆍ물품계약에 대한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점검 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바, 그동안의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평생교육국이 청소년시설을 관리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와 함께 담당부서의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국은 수탁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법인전출금 회수 및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혜택 감소, 행정서비스 저하 등 행정의 궁극적 목적인 공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성 회복노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없이 종전과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셋째,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운영 비율이 민간위탁 대비 36.7% 수준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직영운영은 전무한 바, 직영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방안과 함께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중장기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청소년시설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봉) 위원 금방 우리 한태식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횡령사고가 있어서 기존의 위탁법인이 계약해지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횡령사건으로 계약해지 된 건이 서울시에 많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 거기에 이와 유사한,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번 위탁 해지됐고요. 그래서 수탁법인을 좀 건실한 데 했더니 훨씬 좋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저도 기초의원부터 죽 해 보는데 특히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하면 수탁법인이 우리나라에 아직 견실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보통은 자격이 되는 어떤 개인이 그것을 맡고 싶어서 법인체를 오히려 역으로 섭외해서 속된 말로 면허대여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심사할 때 우리가 어떤 심사를 하느냐면 심사 가점에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면허를 사서 오고, 그다음에 그 법인전입금을 실질적으로 법인은 낼 뜻도 없고 운영할 뜻도 없는데 어떤 개인이 요청을 하니까 또는 금전거래가 있든지 해서 그것을 갖다 본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부정을 저질러서 다시 하는 거지요. 최근에 모 구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법인전입금 500만 원을 남편 이름으로 그 법인에다 후원을 합니다. 법인에서 다시 500만 원을 법인전입금인 것처럼 다시 쏴줘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을 매년 500만 원씩 입금하도록 약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서 남편 명의로 후원금처럼 돈을 주고 그 법인에서 다시 쏴주고,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약속대로 전입된 것으로 짜고 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때 이런 법인전입금을 받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실익이 없어요. 회계부정을 조장하는 형식이고, 우리가 돈 다 주고 대신 행정서비스 충실하게 해서 잘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재정력도 안 되는 법인들이 다반사인데 거기에다 대고 돈 내가면서까지 업무를 맡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전입금이 지금 현재는 없어졌는데요, 가점도 없어지고. 그게 과거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청소년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법인들이 좀 건전한 법인,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기가 맡으면 자기들이 기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수탁을 잘 받기 위한 것도 있고. 뜻은 처음에는 굉장히 건전하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점 주는 그 자체를 없애버렸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년단체라는 게 굉장히 건실하지 못한 단체들이 많았거든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단체, 못하는 단체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굳이 법인전입금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련관 예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 지원하는 재정자립도가 시에서 주는 게 3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튼실해서 좀 지원해 주면 운영이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는 위탁단체들이 법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죽 운영해 왔는데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가점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김용복 국장님한테 제가 뭘 부탁했느냐면 청소년수련관의 현황을 봤더니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사설이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 서울시가 굳이 이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요즈음은 진로체험이다, 자유학기제다 해서 지역의 교육자치와 뭔가 결합이 돼서 움직여야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TF를 운영해서 해 보자 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이, 현장에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교육복지 관련돼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수련관에 시설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애들이 와서 활동하고, 특히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물론 교육체계의 개편과 맞물려 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주문한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느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이게 또 충분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수영장이 있는 데 없는 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군요. 그런데 충분한 인건비라든가 재원지원이 안 되니까 뭔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자치구에다 일괄적으로 이 업무를 만약에 이관하든지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TF를 통해서 해 보라 그랬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자치구에 의견을 한번 조회해 본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자치구는 사실 아시겠지만 업무부담 과중, 그다음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중에 부동의가 12개, 조건부 동의가 5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주면 모를까…….

(도봉) 위원 그렇지요.

자치구는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 조건이 뭐냐 하면 ‘운영비를 서울시가 충분히 줄 테니 자치구가 운영해 봐라’ 이것을 갖다 물으라 그랬지, 돈 안 주는데 자치구가 그걸 떠맡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하지요.

그런데 운영비 100%를 지원 못 할 바에는 안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기껏해야 시설보강비, 기능보강비 다해서 30%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한 16%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치구가 떠맡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두 번째,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하지요?

네.

(도봉)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10억 이상인가요? 10억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나가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평생교육국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시에서 지정한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회계사가 나가는데, 사실…….

(도봉) 위원 잠깐만요. 지정하는 사람이 나가요?

과장이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도봉)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요. 지금 공인회계사 명단 주세요, 그러면.

청소년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 추천받은 사람을 통해서 점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몇 명이 나가요, 지금? 우리가 몇 명 풀이 있고 어떻게 회계감사를 나갑니까?

권역별로 해서 5명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회계사법에 의해서 만약에 부정하게 회계감사를 하면 그 사람 면허에 페널티가 있지요?

회계사법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돈 주어가면서까지 회계감사 하라고 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적발도 못 하고 부실하게 회계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처럼 그 사람들 페널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수년 동안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유착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갔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기본업무를,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장부에 대한 대차, 예를 들어 기본적인 것만 해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랜덤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이 또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긴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가 제대로 적발을 못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인회계사들한테 보다 주의를 주고 철저히 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서울시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회계사법에 이 사람들이 부실하게 감사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그 조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구로청소년수련관은 사실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과로 가서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로 수영강사를 등록해 가지고 인건비를 계속 착복한 것인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할 때는 수입지출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상에는 정확하게 맞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것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부정이 날지라도 공인회계사에게는 크게 잘못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8월 말까지 다 도입시켰고요. 그러니까 허위로 인건비 착복을 할 수도 있는 것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저희가 과거에 청소년과에는 평가팀이 있었습니다. 평가팀은 지속적으로 웬만하면 보직이동을 안 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기술을 좀 키워서 나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게끔 하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인력이, 조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회계감사가 만약에 무용지물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수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의하지요. 일단 주용태 평생교육국장한테, 용어를 좀 잘 사용해야 돼요. 아까 이명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제안설명 하면서 이명희 시의원이 발의한……. 여기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니까 시의원이라는 지칭은 적정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네.

이것은 조례 발의이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김현기 위원입니다, 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용어의 선택도 잘 못 한다면 자질부족이에요. 위원회에 오면 위원이고, 본회의장에 가면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지칭할 때는 시의원이 아니고 의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용어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 같은데……. 다음에 이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주용태 국장님 아주 명석한 국장이라는 평가가 있던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민간위탁, 정의 한번 내려 보세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일정 사무를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뭐 exactly. 그 정도면 내가 명석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행정기관의 권한은 넘겨주지 않고, 이양하지 않고 민간이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간위탁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용어를 넣어주어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배경은 알고 계세요? 이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시작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좀 아셔야 돼요. 민간위탁의 배경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이런 용어가 왜 대두됐느냐 하면 소위 IMF 위기, 즉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 초반부터 급격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것은, 원래 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보수정권이 하는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은 진보정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DJ 정부부터 급격하게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배경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보수정권이 해야 할 이것을 도입한 거예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요? 외환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부담, 재정압박이 컸고 또 일할 때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즉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서 해야지 무조건 민간위탁, 그 민간위탁 꼭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outsourcing이라 그러기도 하고 contracting out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를 써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기업론 강연을 꽤 오래 해 봤어요. 해서 아는데, 공기업 관련은 다음에 질의합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이 민간위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건도 어쩌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드디어 이제 5월 10일부터 소위 작은 정부가 아니고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벌써 6년 전에 들어섰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진보정당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위탁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구로청소년수련관처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보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진보는 큰 정부, 큰 행정조직을 추구하는데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가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평생교육국장,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계속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재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보시시오.

위원님께서 주신 민간위탁에 대한 고견은 정말 저희들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한 3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조 원이 훨씬 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차제에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민간단체에 자율성, 전문성은 있지만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단한 검토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에 횡령으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제도개선을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담론으로 얘기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방금 그게 핵심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것은 민간이 자기 명의로 책임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격미달, 아까 어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함량미달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 특히 집권하고 나면 또 논공행상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집단과 기관이 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데 보통 보면 비영리법인을 거기다가 꼭 집어넣더라고. 무수히 그 비영리법인 자체가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끌고 와야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문제점이 오더라. 제가 구의회에 있으면서 죽 살펴보니까 옥상옥이요. 필요 없는 비영리법인을 끌어오니까, 빌려왔으니까 오히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재단에다가 전입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측에서 오히려 재단에 사례를 하는 이런 결과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 봐요. 직접 하면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더 나을 텐데 왜 못 하느냐, 비영리법인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가서 사정해서 이렇게 와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직접 하도록 해서 지금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형식적이지 별로 재력상태나, 또 요즘 그거 하면서 돈 내고 할 재단이 없어요. 옛날에는 재단을 왜 운영하려고 그랬느냐, 식구대로 거기 덤벼서 자기 식구들 월급 받아먹으면서 살려고 그 일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정치인들 들어오면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나 어린이집 하나, 복지재단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단체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먹고사는 민생문제가 걸려 있더라. 제가 이런 일을 무수히 오래 해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 운영주체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하는 일만 서울시에서는 감당하면 되고 그 위탁은, 법인이 감당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하고 위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운영의 투명성도 있고 믿음도 가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폭도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익성이라든지 책임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청소년단체를 잘 고르면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실적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건실하고 제대로 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하는 게 이 청소년 업무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감독, 회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원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시가 직접 또 개입하게 되면 전문성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종교재단, 비영리법인이어야 되니까 종교재단에서 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종교재단도 구에서 복지관을 위탁할 때 보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서 너무 많이 위탁을 받아도 안 돼서 제가 구분해서 해 준 적도 있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재단에서 하더라도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런 것도. 전문가그룹도 다 모집해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종교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교재단들이 대부분 와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최근에는 학교법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네.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인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주체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선별해서 잘 고르면 그런 것 못지않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종교재단에 가서 사정해서 빌려다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고 비리의 온상이 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공공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건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현황도 저희들이 전국 16개 시ㆍ도, 서울시를 뺀 시ㆍ도 청소년시설 위탁관계 내용도 다 봤어요. 타 시ㆍ도는 민간위탁과 직영에서 하는 비율에서 직영비율이 한 38%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100%가 민간위탁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구로청소년수련관은 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재위탁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2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에 명시된 대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 설치된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2014년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관련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19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운영비는 약 51억 원입니다. 센터 사용료는 세입조치 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2010년부터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3항에 명시된 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조례에 따라 협약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의 개정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와 공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공사에서 운영해 오던 중 2016년도 공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 운영 위수탁문제가 대두되어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 검사 및 유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식재료의 안전성 검증능력 및 유통체계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재원 단독부담으로 발생한 적자 해소를 이유로 공사와의 위수탁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함께 운영 및 사무주체에 대한 조례 간 상충성 여부, 서울시 투자기관인 공사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적자 보전을 이유로 한 위탁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공사가 그동안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로 흑자 운영해오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한 사용료율 인하 및 안전성 검사비용 증가 등으로 2014년부터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8조의3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제2조 제8호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또한 공사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을 설치운영 주체로 한 같은 조례 제8조의3과 상충성 소지가 있어 설립ㆍ운영 및 사무주체에 따른 위탁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시가 본 사무의 주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법과 조례 이외에 학교급식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였으나 학교급식법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주체에서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있는바, 업무편람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과는 그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바, 본 위탁 동의안대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위탁할 사무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금의 규모는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그 사유는 위탁금 책정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탁금 책정방식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수수료를 어느 기관의 세입으로 계상할 것인지에 따라 공사의 세입으로 계상하고 서울시에서 공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과 서울시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체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금액의 확정 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위탁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본 동의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 운영 사무를 공사의 고유사무로 할 것인지, 고유사무에서 제외하고 시의 사무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센터 운영 사무가 관련법령 취지대로 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인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적정한 위탁규모 산출 및 세입처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울러 2014년 조례개정 당시 공사가 수행하던 고유사무를 시의 사무로 규정하고 이를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실제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입법화되어 있는바, 동 조례를 실제 운영방식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조례에 맞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의 연장선인데요. 용어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서울시 투자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농수산식품공사가 민간입니까?

민간은 아닌데…….

민간이 아니지요.

시에서 투자한 공사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액 출연한, 공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100% 출연한 기관을 공사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란 제명을 갖고 서울시의회에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과 공공위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위탁의 범위에 시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사…….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잘 알고 계세요?

네.

그 대상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민간위탁의 정의가? 어느 자료에 있어요?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공에 주려고 하면. 민간위탁의 대척점의 개념은 공공위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갖고 있어요? 아니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공공위탁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또 선정기준 이런 등등의 선행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게 2항이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김현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사무의 위임 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임규정이고요. 2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엄연하게 따지면 공공위탁이라고 명칭합니다. 제3항이 민간위탁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제3항이 민간위탁 조항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친환경유통센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제명을 공공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탁동의안 형식으로 해서 오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김현기 위원님.

제가 긴급히 자료 검색을 해 봤어요. 2015년도에 난 연구논문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이 지방자치학회에 게재되어 있어요. 이것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따라서 앞서 김용석(도봉) 위원께서 언급한 내용처럼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공공위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공공위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제명을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수정을 해버렸을 텐데 제명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제출할 때 좀 더 면밀히 법을 보고, 따라서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따라서 평생교육국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해 동 안건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3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지난 8년간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의 핵심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체능분야 및 공익인재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15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업비 104억 3,800만 원, 인건비 5억 1,100만 원, 사무관리비 5억 8,400만 원, 성과급 3,9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장학재단이 2018년도에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4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자치구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참여를 확산하는 등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ㆍ학 교육협력망 구축,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모두의 학교’를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