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서울 태양광 엑스포 개최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한명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닐봉투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에서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 중 비닐ㆍ플라스틱류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발생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약 77만 장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는 장바구니, 마대자루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정비업협회, 재활용업체간 3자 간담회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사용을 적극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서울시 소재 폐현수막 등 재활용 업체는 녹색발전소, 터치포굿, 대길사회복지단, 도봉실천단 등이 있으며 강서, 구로,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에서만 재활용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자치구로의 사용 확대가 요망됩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ㆍ단속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도 주어졌으며 이에 서울시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ㆍ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시의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적발된 불법 현수막 중 약 70%가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내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불법 현수막 근절을 통한 폐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보다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10조제3항 신설을 통해 서울시가 폐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활용 장바구니가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펠트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는바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 중 폐현수막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재활용 장바구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디자인 및 품질 등이 떨어져 이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바구니 디자인 및 품질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의 제공”에 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폐현수막을 현재 수거해서 그대로 그냥 나염, 염색, 나염 있는 그대로 가공해서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이게?

세척이나 이런 정비는 하는데…….

세척 정비는 하는데 거기에 표기돼 있는 다른 나염물질 이런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 보셨어요?

이 부분을 저희는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이나 재질도 좀 다르지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용보다는 자동차정비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폐현수막은 기름이나 이런 것이 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코팅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공업용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용 그다음에 무슨 단체가 공동으로 사회봉사활동 같은 것을 할 때 계속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다니는 것은 훨씬 더 재질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고가라든지 좋은 제품을 쓰겠지만1 이런 제품은 그만한 기능이 있습니다. 좀 안 찢어지고 또 강하고 물도 새지 않고 기름도 새지 않기 때에 저희가 그런 데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례 대표발의하신 처음에 목적 취지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폐현수막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고요. 왜냐하면 재질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검토할 때도 이것을 개인의 예산을 들여서 나누어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공동행사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금 더 공익적인 기반에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기반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셨는데 이 비용은 그러면 별도 나중에 또 산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 제작비용은?

네.

지금 이런 마대나 장바구니를 기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생각 외로 많네요, 이 제작하는 단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하고도 한 번 서로 이 과정들을 공유를 해 보셨는가요?

이미 한명희 의원님께서는 이것 발의할 때 이 업체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도 만나봤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이후에 서울시가 공식 조례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늘어날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은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성, 이벤트성 이런 행정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발의하신 분의 생각과 의견에 약간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계속 산출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폐현수막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70%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또는 대다수 공공에서 내건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고 최근 1~2년 동안에 폐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어졌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것은 고정게시대에 공공기관에서 매단 것, 그 내용은 거의 다가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여기서 한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에 걸려 있는 현수막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한 사용의 가능성을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지금은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고정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그것조차도 대개가 공공에서 사용한 것인데 공공에서 사용하지 않는 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은 어느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지요?

저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공공에서 합법적으로 걸어서 제거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결국 비용을 기관에서 대량 물건을 공급받는 체제로 자기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 그리고 또 단속된 것, 불법현수막 단속된 것도 이 업체들이 가지고 와서…….

(노원) 위원 조금 전에 이승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미 현수막을 가지고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바구니를 만든다든가 다른 기타의 어떤 이용 값어치로 인해서 재활용하자는 얘기는 꾸준히 되어 왔었고 이미 그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행여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 여러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보조의 수단이 되지 않는가 그런 내용이 사실상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어느 쪽에서는 그것에 무게가 실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현수막을 우리 생활 속에 이용하는데 접근하려면 기타적인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냥 여기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연히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마땅히 우리는 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부속적으로 또 따를 거예요, 아마.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노원) 위원 이것을 검토하실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을 이런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예산 얼마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 아까 우리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맥락인데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이미 서울시가 조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약 30% 정도가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자체 기반하에서 제작이 되고 유상판매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지금 말씀 우려하신 것처럼 조례로서 예산을 투자해 주면 이분들이 결국은 공공기관 예산에 의존해서 그런 자립기반이 훼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노원)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할 때 이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사주는 개념이 아니고 육성이나 이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만들어서 개인에 나누어 준다는 개념보다는 공익적 활동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은 단체들한테 의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것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서울시가 예산 계속 늘려서 사서 단체에 참여한 모든 분들 나누어 주는 형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수량이 필요하냐 부분은 물량을 행사나 이런 것을 뽑아봐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알다시피 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꾸준히 만들어 왔고 어느 부분에서는 행사 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외에도 기타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폐현수막 이상 가는 좋은 장바구니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활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보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개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거기에 진짜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폐현수막이 아닌 정말로 상품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조차도 사실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폐현수막을 단순하게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어서 주었다는 개념으로 가 버리면 이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야 됩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행사하면서도 이런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도 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도 대개 보면 간혹 행사장에서 시장바구니 줘요. 대개 보면 그것은 폐현수막보다는 사실 좋은 천에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우리 공공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그러면 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우리 폐현수막으로 만든 좋은 바구니가 전달되어서 그것이 일회용이 아닌 2회, 3회 계속해서 씀으로 인해서 폐현수막의 값어치를 높여줄 수 있어야지, 단순히 여기서 조례 만들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보조해 주고 이런 역할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두생 위원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말에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안정화된 이후에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실의 아이디어 제안 차원으로 보고요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다만 저희가 이 건을 미리 검토해 본 사항은 없고요 검토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공사로 갔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 인건비나 비용 변동의 문제, 그리고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와 새롭게 공사가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직영이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부분위탁, 인건비 위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비정규직이나 그런 형태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서울시가 아닌 에너지공사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뭔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안정화되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준비에 한 2년 정도 소요되고 하면 2020년도 3월 말 종료되는 양천이라든지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적극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탁관리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타당하다면 에너지공사가 항구적으로 운영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3년 단위로 위탁변경에 따른 만약에 업체가 바뀌었을 때 근로자의 승계여부, 여러 가지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면밀하게 시간을 갖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상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53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직접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요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사업 중지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에 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는 시ㆍ도지사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업무분장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인체 유해성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중 비산먼지 기여도는 약 22%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있어 비산먼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대상은 2017년 6월 현재 총 2,012개소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건설업이 약 97%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수송차량 비산먼지 억제 여부, 살수 시설 여부, 통행도로 먼지 억제 조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6년의 경우 총 점검대상 1,805개소에 대한 점검횟수는 5,366회로 개소 당 평균 3회의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223개소가 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할 구청에서는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관할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도ㆍ감독과 개선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건의안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자동차 등록,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수행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 이후에는 서울시의 인력과 재정 투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어린이통학차량 저공해 LPG 전환추진 지금 어떻게 시행은 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사업계획은 발표가 되었고요 접수 중에 있습니다. 15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저희가 선발해서 예산대로…….

지금 참여도는 어떤가요, 아직 홍보는 덜된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홍보보다는 구체적 대상 기관들이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로 다 통보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개별통보를 해 주고 다 안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인가요? 내구연한 지금 통행제한을 4,000여 대 제한한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는 이제…….

2018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도부터는 제한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정부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법제화된 사항은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번에 국비 매칭한 것을 저희가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이 예산이?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친환경차 이슈를 저희가 시작한 것이지 환경부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원래는 전기차버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내 제작자에 접촉을 해 본 결과 아직 버스 쪽은, 특히 중형버스 쪽은 개발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LPG로라도 단계적으로 하고 향후에 버스가 되면 전기버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연령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특히 심폐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 했고 정부에서 추경하면서 금년 초에 미세먼지 대책 이후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시에 주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VIP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 행사 현장에 나오시겠다고 연락이 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겠다는 것은…….

아직 구체화는 안 되었는데 청와대 쪽에 접촉해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전환 이런 행사에 그런 의견도 보내주고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 이번에 추경에 매칭하는 부분이 우리 서울시 외에 다른 광역은 없습니까?

서울시만 있습니다.

서울시만?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했고 우리는 예산을 잡을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매칭비율을 높게 하지 어떻게 5 대 5로 했대요, 이것을.

내년에는 75%까지 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왜 5 대 5, 처음에는 그냥 무상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가 안 되면 9 대 1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딱 5 대 5…….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이것 반영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이디어 착안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데 머지않아 2019년, 2020년 뒤부터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더러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이 중형버스, 아까 표현을 중형버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봉고차량…….

네, 12인승, 15인승.

네? 12, 15인승 이런 차량까지는 아직은 전기차는 보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험단계예요?

제작이 없습니다, 국내에.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은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렇고 지금 현대에서는 버스 사양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상용버스가. 이제 버스의 라인이 형성되면 대형, 중형, 소형인데 그것이 언제 상용화될지 부분은 저희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는 LPG로 가고 LPG도 경유버스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기는 한데 지금 신청 아마 받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LPG로 가야 하느냐 향후에 전기차로 가야 하느냐 이런 데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정 연합회 의견들 들어보니까.

LPG하고 시내버스형하고는 가지만 또 전기버스가 처음 나오면 그것을 또 기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도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배터리 용량이나 타는 데 한 2~3년의 시험기간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장점이라는 부분은 구매자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년 말까지는, 지금 금년에 약 800대하고 내년에 3,200대 4,000대를 전부 교체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을 듯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 특히 어린이집 통학버스 이런 데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를 보니까 주로 동북지역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마땅한 시설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은 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면 그 발전한 것을 받아줄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입지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도 동북부 쪽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SH공사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나 여러 가지를 보면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명심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연료전지 부분은 가장 큰 것이 부지 문제인가요?

네.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고…….

서남물재생센터라든지 암사정수장, 그리고 마곡열병합발전 있는 옆에 부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주변 민가와 이격되어 있고 그런 입지 여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열을 대량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한계점 때문에 사업들이, 그리고 열병합발전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부지도 싸게 받아야 되고, 상업지는 받아서는 임대료 가지고는 안 맞고 공공입지 부지와 또 그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북부지역도 우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중랑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동북4구기획단하고도 한 번이라도 교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

동북4구기획단이요?

네.

제 차원에서는 접촉은 안 해 봤는데 우리……. 그런 부분은…….

동북4구와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동북4구사업단과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부지가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을 같이 공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찾아가신다기보다는 오라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해 줄 의향이 있는데 이런 장소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한 번 서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는 업무보고가 다른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어제 지역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문자를 한 3,000통 보내보니까 한 200통화의 저희 지역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거의 매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역에 쓰레기적환장 또는 재활용집하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1개 동당 거의 하나씩은 혐오시설이 다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지난 2014년인가요 지방선거 전후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지역순방을 하면서 서울시 모든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전체적으로 현재 지상에 있는 것을 한 번 용역 줘 봐라, 검토를 해 봐라.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몇 개 동 광역화된 시설을 모아서 한 번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들하고 서로 약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용역 주어서 어떤 대책 조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쓰레기 중간집하장 이 부분, 그다음에 장위 집하장, 그리고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재작년, 2015년도에 본 위원이 그때 예결위에서 악취, 주변에 보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 올려봤는데 당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또 한 번 올려봤어요. 또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올렸는데 거기서 또 삭감이 되더라고. 이게 소위 말해서 구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관여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최종의 책임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끊임없이 계속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전가하는 것보다는 안 되면 차라리 조치를 해 버려라 이거예요. 영업정지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폐쇄조치를 내려버리든가. 계속 12개월 동안 거의 365일 이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 본부장님?

참 그 부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간집하장이나 이런 시설이 광역시설로 가게 되면 설치 자체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주민들 동의, 주민들 또 환경시설로 돼 있는……. 그래서 지금 원칙이 그 지역에 대한 집하나 처리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 해서 대부분 동이나 지역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하로 하면 시설투자비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뚜껑을 씌운다든가 일부 가리거나……. 그래서 여건이 좋은 데는 좀 이격돼 있는, 주민 거주지하고 이격돼 있는 외진 곳에 있는 곳은 좀 여건이 좋고 이렇게 주민들이 있는 곳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죠. 자치구별로 대부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아니, 지금 일정부분 지하화 이런 부분은 저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비단 거기뿐이겠어요, 다른 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재활용 집하장이 초등학교 바로 한 5m, 10m 옆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큰 공공 레포츠타운이 양쪽에 있어요, 한 5m, 10m 전후해서 양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시의원은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일단 보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시설 보완.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특교로 해서 5억인가 6억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악취, 여름에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역시 주민들이 말하게 생겼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걸 보완이라고 그럴 때 일정 매칭이라든가 올해 한 번 우리 본부장님 매칭 한 번 할 수 있도록 얼마, 시에서도 일정 부담하고 구에서도 해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은 자치구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부서의 기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일단 입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역별로 한 번 전체 그런 민원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그리고…….

아니, 전체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얘기하니까, 괜히 싸잡아서 되지도 않는 것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쪽 현황을 보고요 그리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 안을…….

본부장님, 이거 하나 약속합시다. 본 위원이 해당부서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께서 자꾸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올려는 줘. 다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지. 올려는 주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심사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누구한테 여쭤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해라. 올해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그것은 꼭 해야 된다. 네? 올해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철하는 것으로 한 번 약속을 해 봅시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린이통학차량의 저공해 LPG차 전환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서 특수차량 부분에 대한 경유차량 지원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것 착상은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800대 수요가 이렇게 될 것을, 그냥 800대 돈대로 하는 거죠?

일단은 예산범위 내입니다. 더 수요가 많지만 현재는…….

지금 한 몇 대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내년까지 4,000대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800대고 나머지 3,200대는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매년 이것이 발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통학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 그런 통학차량들도 많이 있을 텐데 새로 구입하는 통학차량들은 어떻게 그것도 역시 경유차인데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로 바꾸는 경우만 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로 경유차…….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유차를 쓰지 못하도록…….

네, 그 부분은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2019년부터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그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합니다.

특수차량들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차량들 경유를 쓰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만들어 준다,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DPF하고 엔진 개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듣지는 않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엔진 개조를 하는 데 지원을 얼마나 해 주죠?

차종별로 좀 다른데요 대형덤프라든지 중장비차량, 또 RV승합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385만 원, LPG로 엔진 개조할 경우에, 그리고 1톤 화물은 390만 원 정도, 그리고 종류별로 또 개조 연료별로…….

지게차 같은 것 중장비들 다 경유차로 쓰고 있죠?

중장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지게차가 지금 현재 2톤은 1,280만 원, 그리고 4톤은 2,090만 원, 그리고 6톤은 2,320만 원, 이렇게 다 정부에서 사양별로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엔진 개조를 해서 10년 넘게 이런 차량을 갖다가 엔진 개조를 아까 적지 않은 1,000만 원 대, 2,000만 원대 이렇게 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차를 폐차를 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폐차하지도 못하고 써금털털한 차 가지고 매연은 더 나오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해요. 차라리 지금과 같이 이러한 정책처럼 새 차를, 어느 정도 경과를 지나면 새 차를 구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 준다면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엔진 개조하라, 저감장치하라 하지 말고 차라리 경과가 어느 정도 됐으니 새 차를 구입하시오, 이게 훨씬 더 환경 피해를 적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새 차가 들어오니까 써금털털한 차 10년 넘게 해서 엔진 개조하는 데 1,2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네들 돈 조금 더 넣고 지원받아서 새 차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좋고 환경 피해도 덜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 생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엔진 개조보다는 완전히 새 차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제도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폐차, 폐차하고 폐차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엔진 개조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개조는 큰 중장비 같은 경우는 차가 1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2,0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본인이 아직 연식이 남아 있는데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부 정책은 지금 현재는 DPF나 엔진 개조의 비중보다는 신차로 대폐차 쪽에 비중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 5톤 이하 저희가…….

그래서 저는 업계에서 선택권을 두 가지 중에 엔진으로 개조를 할 겁니까, 돈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새 차로 대차를 할 겁니까, 선택권을 그들한테 주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엔진 개조하십시오, 1,280만 원 줄 게 아니고 2,000만 원 줄 게 아니라 이러한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엔진 개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새 차로 구입을 할 겁니까, 선택은 당신한테, 이니셔티브를 당신한테 줄 테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저기인데 나는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DPF라든지 엔진 개조, 그리고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데 건설기계에는 현재 엔진 개조에 대한 보조금 형태만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협의해서 신차로 그 가격 범위의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차도 한다면 신차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받으니까 오래된 차량이라도 자기는 차량을 새 차로 바꾸고 싶은데 그 돈이 아까워서, 지원받은 돈이 저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연결이 되는 거야. 오래된 차면 환경 피해가 더 있겠죠.

당연하죠.

새 차 엔진보다도 오래된 차 아무리 엔진 개조를 한다 그래도 그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엔진 개조하는 업체에서의 로비성이 있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 아니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효과는 덜 보는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뭐로 돼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어요?

지금 상위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과 같이 어린이통학차량의 저공해 LPG 이거 지원해서 우리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택권을 두 가지 중에, 업계에 있는 분들이 엔진 개조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하느냐 선택권을 그네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네, 그렇게 그런 안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장직을 제가 맡은 지가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그때 유재룡 본부장님이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환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의 청소행정체계를 좀 바꿔보고 싶다. 수집부터 운반처리과정 전 과정을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승로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법적시설이 아니다, 적환장이.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광역화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시설 면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나중에 보니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각 자치구의 현실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계속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1년에 50억 미만이에요. 새로운 시설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청소행정사무가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떤 사무분장이 돼 있는지 정말 좀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설 면에서도 광역화를 해 보자 그런 주장도 해 봤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바꿔볼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셔서 보니까 어때요?

위원장님 저 처음 왔을 때도 청소에 대해서는, 특히 또 직영이든 위탁이든 청소 근로자들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심 있고 또 전달체계 내지는 전체적인 청소체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이승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업무, 구 업무 이런 분할이 업무 저희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분으로 딱 분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편성 때 기본원칙으로 잘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광역시설 부분은 광역시설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종합시설 하나 만들 때 인접주민들하고, 그런데 지금은 개별 지역시설들은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역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승로 부위원장님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레기중간집하장 이 부분에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조사를 해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시ㆍ구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안을 짜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의 보라매집하장도 동작하고 관악 사이에 굉장히 마찰이 있습니다. 적환장에서 나온 냄새들이 보라매공원으로 퍼지면서 그게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관악구 재정 상태를 보면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교로, 아까 이승로 위원 시설에 대해서 특교로 가져갔듯이 관악도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 거기서 그대로 놓아두면 구 재정은 뻔한 것인데. 그래서 시설광역화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방법도 각 구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사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구로 내려줄 수는 없는 건지 좀 답답할 뿐이에요. 청소차도 그것이 불법 구조변경이라서 중앙정부가 허락을 안 해 준다는데 그 뒤에 매달려서 다니는 것 보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물 질질 흘리고 그대로 지나가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일선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오늘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님과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상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말 설립된 이래 약 8개월 동안 조직의 근간이 되는 각종 규정의 제정과 인력 충원 등 공사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에서는 마곡지구 열수요에 대응하는 1단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서울대공원주차장, 수도권매립지,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과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님이십니다. 김용남 기획경영본부장님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조직은 3본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221명에 현원 19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저희 예산은 2,135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사고이월액 12억 원을 포함하여 2,147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6월 30일까지 재정 신속집행 결과 집행률은 10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은 2,062억 5,300만 원이고요 집행금액은 1,266억 3,700만 원을 7월 31일자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전ㆍ균형 재정 운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의해서 연간 열요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5.8%의 열요금을 인하하기 때문에 열판매수익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 삭감, 실소요액으로 조정 및 추가 사업비 반영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부분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일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13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열공급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며 2022년 열병합 발전시설 가동 이전 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열전용보일러 시간당 68Gcal 1기, 온수순환펌프 및 축열조펌프 각 1대,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연계시설,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23일자 기준으로 보면 추진실적 8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위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굴뚝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미관을 고려하여 굴뚝디자인을 통해서 이 시설이 열원시설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7년 10월 시운전 및 1단계 시설 준공이고요 별도로 시의회 및 지역시민들을 초청하여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서남그린에너지 등 민간자본 355억 원 투자되어 있고 저희와 열거래량은 연간 15만Gcal로 경영개선 기대효과는 연간 2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단계사업이 10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계획으로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열병합 발전용량에 대해서 다각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분산전원 정책 부응 및 서울시 전력자립률 제고에 기여코자 열병합발전시설의 용량 확대를 검토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추진은 저희가 2020년까지 서울시 공동주택 161만 3,000호의 17.3%를 지역난방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에 있고요, 2017년에는 25만 8,0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남권 및 동북권 현장방문 강화로 수요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곡ㆍ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등 3,874세대의 열사용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한 동북권역에서는 미아ㆍ장위지구 및 양원 택지개발지구에 열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도 향후 서울시 전체적으로 집단에너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미활용열 이용 확대입니다. 잘 알다시피 인근지역 발전소의 폐열이나 기타 하수열 등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또한 지구 온난화 CO2 절감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영수지에도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미활용열 대체율 63%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017년에는 46%의 대체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및 연료전지 배열 연계로 연간 22만G㎈를 공급받고요 동부권 미활용열 연계로 별내에너지, 대륜발전과 함께 25만G㎈를 공급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 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10MW 용량이고요 면적은 16만㎡, 총사업비는 163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건설비의 80%를 시민펀드로 조성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펀드 130억 플러스 자기자본 33억 그중에 공사는 한 16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태양광 개발행위 사전심사를 과천시로부터 승인받았고요 5월에는 서울대공원 사업제안 및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8월에 서울시 제2부시장실에서 추진방침을 확정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에는 의회 승인, 그다음에 2018년에는 시민펀드 모집 등 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단계 사업으로 제4매립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MW 태양광발전시설이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38년, 이후 20년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서부발전, 남동발전 등 주요 에너지회사들이, 공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6억 원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지분출자액은 4억 4,000만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30% 중 10%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부수익률은 6.73%이고 순현재가치는 19억 3,3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상당부분 결정권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올 8월에 인천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서 향후 수도권 해안매립 실무 조정위원회 및 MOU 체결, SPC구성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수도권매립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안압도 수상태양광 40MW짜리 용량, 3단계 90MW짜리 4매립지, 이런 용량들을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그다음에 서울에너지공사와 수도권매립지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양천햇빛공유발전소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양천구 주민들과 일반시민들로부터 온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발전소 건설입니다. 또한 이 업체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벤처업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규모는 96㎾ 정도고요 35가구 정도가 전력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관리동 옥상, 또 자재창고를 통해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전액 크라우드 펀드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 우대가 있는데요 지역주민투자자는 이율의 8%를 제공하고요 일반투자자는 이율의 7.5%를 제공합니다. 연간 전기 판매수익 예상 발전량은 12만 2,860㎾h고요 판매수익은 연간 3,94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7월 시민 대상 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55분 만에 1억 8,000만 원의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로 제2호, 제3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서울시 공공건물, 그러니까 좀 사이트가 작은 것을 저희 에너지공사가 직접 하기 좀 어렵고 규모가 작은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규모는 400㎾고요 140가구 전력사용 가능한 지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월드컵경기장 남문 브리지입니다. 면적은 약 5,568㎡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요 사업방식은 저희 공사가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고 태양광을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컬러, 모듈과 셀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을 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및 설계를 9월에 그리고 발전사업 인허가를 10월에 그래서 발전시설 설치는 2018년 2월 정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솔라스테이션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성동구 용답동에 성동구와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2억 원, 성동구가 1억 원, OCI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형도나 예시도를 보시면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되는 것을 ESS,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로 공급하고 그 충전을 통해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다 되지 않기 때문에 2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 1기는 한전에서 직접 지원받는 전기를 이용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이 전기차 충전소, 저희가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한 전력을 전기차가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자체가 낭비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동 솔라스테이션뿐 아니라 저희 회사가 있는 목동, 양천에도 솔라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억 원 정도로 시민 충전 편의성을 고려해서 5기를 집중 설치하고 한전에 급속 충전 4기, 태양광 이용 1기, 이런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복지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인데요 보통 에너지복지를 동절기만 합니다만 하절기에도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내 20개 아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순환기, 휴대용 선풍기 등 절전형 냉방용품 30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아동복지협회가 대상 선정하고 저희가 물품구입 및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일종에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쿨 스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등 에너지절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에너지취약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집수리 30가구와 태양광 40㎾를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확대에 따른 정규직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확대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2017년 8월에 1차 채용 14명을 채용했고 2차 채용은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에 한 20여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 블라인드 채용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36명이 있는데요 파견ㆍ용역 30명과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전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노사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 전환방안을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시민 홍보활동 활성화입니다. 사실 저희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인지도랄지 이런 것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공사 재정 규모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 그다음에 인터뷰, 기획기사 등을 통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중파매체인 TBS에 저희가 라디오, 그다음에 TV 등에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과 여러 홍보계획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8월 30일자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최웅식 위원님입니다.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이 되신 지 얼마 되셨죠?

8~9개월쯤 됩니다.

9개월. 처음에 하실 때 의지와 지금의 의지는 같으시죠?

네.

지금 어느 궤도에는 좀 올라왔나요?

네?

궤도에는 올라왔어요? 사장님이 처음에 제시했던…….

저희가 2017년 목표한 바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해야겠지요. 지금 현재 전력량 있지요? 원전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나 태양광 있는데 태양광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한 1.4% 정도…….

서울은요. 1.4%에서 서울은? 좋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 태양광 쪽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그게 과거 한 10년 동안 사실은 태양광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또 화석연료와 관련된 방향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태양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계획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전에 태양광 붐이 일 듯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줄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업무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보면 태양광 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고 다시 저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만 약간 난개발지역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주로 민간업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 같은 공기업에서 할 경우에는 엄격한 지역조건과 평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주차장 태양광 발전도 하고 수도권매립지 태양광 발전도 하고 죽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양천햇빛공유발전소도 하고 또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발전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서울대공원주차장 태양광 발전도 주차장 활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보면. 차 한 대만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일조권을 따져서 하잖아요?

네.

목동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기차 충전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동구하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수익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것은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전에서 공급하는, 한전에서 공급하게 되면 어차피 화석연료나 원자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전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대체에너지로 전기차가 많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충전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각 구별로 있는 주차장을 분석하고 있고요 저희가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각 구에도 보면 굉장히 큰 주차창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 주차장 이런 데를 해서 태양광발전소와 겸해서 솔라스테이션 같은 충전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아리수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보니까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사업을 해서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가 휴대용 선풍기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아동복지협회하고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취약계층이고요 저희가 여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번에는 아동복지협회에서 추천했고요. 또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발전소 주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동복지협회와 특별하게 했던 것이 내년에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바뀌어서 하는 건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화를 줄 수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취약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가 25개 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서울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계세요. 이런 취약계층 부분은 서울시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저기를 해 주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때가 되면 어떤 단체는 굉장히 몰려요. 연말연시 되면 단체는 굉장히 몰리는데 이게 가장 밑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전달이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다, 좀 쉽게 판단해서 하지 않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자리 창출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1페이지를 보니까 23명이 부족한 거지요? 23명이 부족한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사장님이 들어올 때와 지금과의 인원을 어느 정도 저기하셨나요?

좀 늘렸지요, 신사업본부가 설치되면서 인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입사지원원서 인적사항에 보면 학력, 출신, 가족관계, 신체조건 이런 것 표기 안 하기로 해 놓고 보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면접이나 이런 것은 누가 보시지요?

저희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 지원이 있으면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 차원에서 하시지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저희가 7명 올해 뽑는데 한 1,3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서류를 검토하는데 토익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상을 고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외부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확정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토익점수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개선하려고 한다고 전제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7명을 뽑는데 1,300명 정도가 지원하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그런 가이드는 하지 않고 직접 뽑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여기도 보면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력직을 뽑을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일반 신입사원도 마찬가지로 그 신입사원이 무슨 외국계통이라든가 뭘 한다고 그러면 토익점수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 맞게 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개선할 계획입니다.

꼭 어디 보면 일률적으로 토익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저기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은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력문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별도로 고졸 출신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공고 출신들, 그래서 올해도 공고 출신들을 별도로 뽑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차별은 없는 것으로…….

들어와서 차별을 받잖아요? 들어와서 차별을 받잖아, 들어와서. 그러지 않나요, 들어와서는 차별 안 받습니까?

차별은 없습니다.

우리 공사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것이 처음 시작단계잖아요? 시작단계에서 뭔가 아, 에너지공단은 정말 형평성 있게 하면서 어느 누가 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드네요?

네.

이것은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체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25개 구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에게 다가가느냐 여기에서 자발적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해 주었으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크게 집단에너지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동, 또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한 세 군데 정도가 또 있죠?

네 군데입니다.

또 하나 어디죠?

마포.

아, 마포에 있나요?

네.

이런 것도 좀 관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러한 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에너지공사로서의 면모를 키워 나갈 생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원과 그다음에 목동 쪽은 같이 운영하게 될 경우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상 기대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외부자문들이 필요해서 조만간 관련된 용역을 발주해서 내용들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성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 의견 제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로서의 면모를 더욱 더 알차고 또 책임 있는 그런 공사로서의 위치를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보면 마치 태양광만이 신재생에너지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태양광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그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 아주 충분한 내용이 잡혀 있지 않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시설을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건물의 효율화랄지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계획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자료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폐수열이랄지 하수열이랄지 연료전지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효과 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빨리 발굴을 해 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조직에 R&D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설립 때의 조직 규모와 조직의 시스템과 저희가 직접 한 6~7개월 정도 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우리 공사에 필요한 조직과 부서들인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공사는 말 그대로 경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따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R&D 쪽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벅찰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끌고 간다, 서울의 모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입장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조직을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조직을 만들 당시와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본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에너지문제를 책임지고 가는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저희 노력뿐만 아니라 보완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랄지 공공건물,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 내지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문제랄지 에너지를 갖다가 새로운 재생적인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라, 저런 식으로 하라는 어떤 지침 내지는 방침도 내려주는 그런 역할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그렇게 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이름으로 해서 그런 공공건물을 잘 관리하고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체크를 해서 그러한 잘하는 곳에는 상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에너지공사가 각 공공건물 시설물, 서울시내에 있는 소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각 자치구에는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체육시설들 수영장 이런 데 크게 움직이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에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건물들 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이야기대로 포상계획을 만들어서 그네들로 하여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사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좀 더 해서 경영혁신에 도움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면서 그네들에게 어떠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서울시장상이랄지 공사 사장상이랄지 이런 식으로 연말 정도 가서 선별적으로 경영 평가식으로 해서 에너지 평가지요. 그런 에너지평가를 해서 시상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 사장님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요?

너무나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올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 내에 그렇게 많은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잘하는 곳에는 상도 주자, 그러면서 그런 관심이 없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시상제도를 마련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1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2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원이 198명이고 그렇게 해서 23명의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정원에 비해서 현재 다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현원 중에서도 지금 공로 연수자가 총 몇 명이지요?

20명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43명이 결원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노원) 위원 인원은 23명이 결원이고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각처에 이 인원들이 다 세팅되어서 움직여야 될 인원을 221명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네.

(노원) 위원 어쨌든 공로연수 중인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고 공로연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2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까 채용계획을 다시 또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워낙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그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221명에 비한다면 공로연수자에다가 현원 23명까지 합치면 4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공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 제가 느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3명이 아니고요 23명이 이제…….

(노원)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인원은 23명이고 공로연수자도 어차피……. 공로연수자가 여기 23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외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43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23명만 부족한 거고요.

(노원) 위원 아니, 그것은 공로연수자도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원 198명에 속에 공로연수자가 들어 있지요?

그것은 제외되어 있다는데요.

(노원) 위원 그러면 23명 속에 공로연수자가 들어 있는 거네. 그런 거지요?

김철수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23명 모자라는 삼각형 23명 속에 공로연수자가 들어 있는 숫자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43명이 아니고 23명만 부족한 거기 때문에…….

(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명이 부족하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 계획에 충원하겠다는 계획이고 그 계획 속에 아까 우리 최웅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여쭈어 본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과연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특별하게 거기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정하겠다 그게 사장님의 인원채용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뒤에 보니까 18쪽 비정규직 지금 총 36명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파견과 용역해서 30명, 기간제 6명 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역할은 뭐지요?

파견ㆍ용역은 경비, 청소, 식당 그다음에 보조, 안내 이런 용역으로…….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파견ㆍ용역 받은 사람들 그냥 바로 전환하나요?

일단 전환 대상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어서, 개별적으로요. 그 과정을 통하는데 통상적으로 파견직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화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다만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연령이 좀 많으세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경비든 어쨌든 연령제한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65세 정도든 60세 정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연령을 오버했다 할지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근무를 연장시켜 주거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상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노원) 위원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일단은 여기 봐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로 청소나 그다음에 경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상시 이분들이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다만 현재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고민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표준치는 있어야 돼요. 그 표준치를 두지 않고 그냥 계셨으니까 당분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은 용역을 맡겼을 때 얘기지 정규직화 했을 때는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어쨌든 다시 인사위원회라든가 다른 어떠한 협의체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네, 조직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노원)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잘, 다른 정규직과 비교해서, 정규직도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을 만족시켜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전환하는 것은, 현재 있는 사람이 무조건 전환이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행자부나 서울시 또 지침이 다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

(노원)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는 현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정규직화하는 것이. 또 이것이 연령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것은 노사협의회나 그다음에 전문기구,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16쪽 질의를 드릴게요. 이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혀 얘기가 안 되었던 것이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 속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전에 이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막상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재위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저희 에너지공사가, 올 연말이잖아요?

(노원) 위원 네.

올 연말에 노원 쪽을 어쨌든 통합을 하거나 위탁을 받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노원) 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전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는 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약간의 협의를 지금 시작했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근거를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곧 감사가 시작될 텐데 감사가 시작되면 에너지공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어쨌든 제가 속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여러 가지 목표치와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치 이런 것이 부합이 안 되면 결국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위원들의 회의록을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이런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공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1년 된 상태에서 평가를 다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따 다시 11월에 감사하게 되면 서로 그때 얘기가 오고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자원회수시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공사 측에서 어떤 제안을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위원들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 에너지공사가 이렇게 큰 공사로 만들어 주고 나서 저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 아직은 저희가 1년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저희가 맡아서 하기에는 사실상 버겁지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충분히 저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얘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에너지공사는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가 일러서 좀 더 내부적인 판단도 해 보고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만큼 수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안 했던 거고요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상의를 드려야 되는 문제라서 상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아직은 못 미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서 의견 정도라도 모이면 저희가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 외에도 그동안에 서울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라 해야 지금 태양광밖에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그동안에 설비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내가 업무보고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으셨고. 지금 보면 여기에 전기충전, 전기충전 말고 아까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주차장에 하겠다 이러면서 민간의 일반투자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죽 나열돼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계획서를 갖고 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로 내기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랑요.

(노원) 위원 아, 그런가요?

네.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저희가 딱 정리해서 보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AS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다 계획하고 있는데 미니태양광도 지금 설치만 해 놓고 5년이 지나면 AS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저희 공사가 할 생각인데 이것을 서울시가 어쨌든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노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은 다 있고요.

(노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서울시에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현황 파악도 안 돼,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공사에 당연히 그 업무가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내용…….

위원님, 기존자료는 있었는데 이게 시하고 진척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으니까 약하니까 저희가 보고에는 일단 뺐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자료에 넣고 또 별도로도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16쪽에 나와 있는 에너지복지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금액이 크고 이 사업이 작고 이것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에너지복지 해야 되고, 제가 토론장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게 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궁극적으로 해야 될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터치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때는 지금과 같은 얘기로 넘어가는 그런 업무보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어쨌든 모든,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준비 정도는 다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데 이게 얘기가 매듭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서울시가 진행된 업무 중에…….

(노원) 위원 그렇지만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위원들한테 이외에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 업무보고를 공사의 업무보고로서 그전에 있었던 행위하고 동일한 행위로밖에 안 보이기도 한다니까,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특별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노원) 위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동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