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정례회 이후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과 재단에서는 서울시 여성, 아동,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무척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7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증명할 영상자료를 최초 발굴하여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한 공은 대단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목표한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내국인과의 상생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 아동, 가족 그리고 외국인 주민까지도 모두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새로이 도입하려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기존 양육수당과의 중복지급 여부 등 시민들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실과 재단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그동안 쌓은 정책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 또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13)(장흥순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성백진ㆍ오경환ㆍ유용ㆍ이병해ㆍ장인홍 의원 찬성)(계속)

실장님,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은 모든 사회정책 총합의 실패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 주거 그리고 양육환경 등에 대한 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책 총합의 결과이고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정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조금 지원한다고, 전시성 예산, 보여주기 예산 지원한다고 저출산이 개선될까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약간 희망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아동이라든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7명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2만 명 이하로 6월에는 떨어지고 수십 조 거의 100조가량 쏟아 부었는데 가성비 없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 100조 예산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을 총합한 결과이고…….

그런데 중앙이든 지방이든 간에 비슷비슷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산 가지고. 따라 하기도 잘하고, 카피캣(Copycat) 아시죠?

네, 뭐…….

그렇다면 이게 1이 아니라 출산이 숫자가 2가 되어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저출산의 원인이 실장님 말씀대로 취업난, 높은 집값, 사교육비 이것 해결 안 되고 출산했다고 용품 몇 개 갖다 준다고 해결될까요?

그 자체로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전시성 사업 같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조례안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책박람회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축하하는 의미의 공공의 선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 제안을 같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수정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 아이당 약 20만 원 정도의 출산 축하용품을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7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75억. 실링에 포함되죠?

네, 적극적으로 기조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조실하고요. 예산 다룰 때 또 얘기하겠지만 과연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만한 효과가 나올까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감동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 잘 지내셨죠, 집행부 모든 분들도 그러시고. 사실 저출산 문제 본 위원도 서울시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사회현상을 보면 이번에도 학교 교사 임용된 부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폐교가 나오고 있고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장흥순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정책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정책은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 그리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책,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저출산에 대한 핵심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다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이들은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 정책이 없으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낳는 마음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실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 일자리라든지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어서 그 부분은 시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여쭤봤을 때는 그 부분이에요.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그런데도 계속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재앙으로 닥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오죽하면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1/3 정도나 아니면 1/4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혼부부들 이분들에게 주택을 해결해 주자 그런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장흥순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이 판단하실 때 어떠세요?

저출산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계속 시나 공공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저출산대책 TF를 새로 구성을 해서 저희 실뿐만 아니라 관련 실ㆍ국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면 구성된 내용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보면 결국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순 의원님이 제안한 이 조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책박람회에서 제안된 제안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기조실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아동수당도 그렇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부와 현재 여러 나라들의 추세를 보더라도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재원의 부분을 걱정 안 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조사들을 통하면 보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서울시에서 내년 출산 아동수가 7만 5,000 맞죠?

네.

그러면 아까 2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70억이 아니라 15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용품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돼서, 전달하는 방식도 그렇고. 아마도 내년 7월 정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반년분 예산을 하면 75억 정도 됩니다.

반년?

네. 내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아동수당이 시행되면 서울시는 아동수당에 더하여 출산 축하용품을 매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모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75억 정도만 만들면 된다?

네, 이 조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용품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리면 초기에 필요한 더 많은 육아용품들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2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일단 75억 정도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우선.

그러면 찾동에서 하는 출산할 때 찾아가는 그 비용……. 뭐 들고 가나요, 감사 물품?

들고 가지는 않고요. 우리아기 첫 건강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감사 물품으로.

네, 태어나서 일단 나는 뭐뭐를 어떤 방식으로, 천기저귀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실은 종이기저귀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청 받는 절차하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간호사가 앞으로 육아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면서 전달하면 모양도 좋고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저는 그것과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물어본 거였는데 그건 아니네요?

다른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 전달체계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달체계를 활용해서 우리 쪽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네요?

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75억의 재원을 그냥 단순히 예산과랑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마련을…….

그래서 저희가 정책박람회에서 올라왔던 제안들을 많이 다듬고 조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정책박람회의 제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예산과에 부탁을 해 놨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 대책, 기존에 없었던 신규과제 발굴하는 작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각 분과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저출산 대책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서울미래플랜의 큰 틀 안에서 기조실이…….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잡혀 있나요?

네, 중장기 계획은 올해 말에 대책들을 죽 수립하고 내년에 5년 계획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재원을 그렇게 마련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1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회기 때부터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간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를 위해 시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지만 현재 자치구마다 기이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서울시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 축하를 위한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미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미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권미경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개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 1.24보다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부터 지난 16년간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ㆍ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1.17명보다 0.23이 낮은 0.94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 최고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세종시와 비교해 볼 때 2배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규모 감소 차원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와 맞물려 제반의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구체적 실행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는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고려할 사항으로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시장에게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한 법적 제약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관련된 시 재정여건 및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산후조리원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과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은 민간산후조리원이 ’17년 1월 현재 157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89개소에 총 2,053명의 산후조리도우미가 활동 중인 상황이므로 서울시 관내 산후조리원의 추가설치는 현행 법적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간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를 산출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해 볼 때 연간 2,2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본 개정안은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 즉, 출산여건 개선에 그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 볼 점은 제한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출산여건 개선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저출산대책 평가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을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별로 그 정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해 본 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여건 개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일ㆍ가정양립여건과 보육여건 개선 분야의 정책방향이 보다 우선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던 점을 참고해 볼 만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시는 출산 후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용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및 이용료 지원을 의무화한 본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 관내에서는 현행 법령상 산후조리원의 추가설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 재정여건 및 정책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건 법적 문제 있죠, 추가설치?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시의 보건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기존에 우리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 등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기존 산후조리원들이 설치되어 있는 영역에 추가로 산후조리원을 공공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광역에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가 없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157개가 돼 있잖아요, 이미?

네, 이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법령상으로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는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부서의견을 냈고요. 시민건강국하고 협의해서 시민건강국에서는 차라리 산후조리도우미를 좀 더 늘리거나 방문간호사의 방문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산후조리원들의 설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다중이용시설이어서 아이들 집단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시가 나서서 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서요.

그러면 혹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실태조사 해 본 적 있나요, 시에서?

아마도 했다면 시민건강국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죠, 정확히?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산후조리원 민간이 현재 157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몇 개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아, 송파에 한 곳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송파는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 있나요? 왜냐하면 출산하시는 가정들이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부담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네, 비용이 민간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산후조리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어렵다는 그런 것보다는 대안을 외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 낳아서 산후조리원 가기가 무섭다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민건강국하고 같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가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법적으로 검토가 됐고요.

지금 송파는 자체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자치구에서?

설치 이후에 법 개정이 되었답니다.

설치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57개의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잉이에요?

과잉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가정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산후조리원이 최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가정의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집에 와서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의료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형태로 약간 이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다 집에서 미역국 계속 먹으면서 산후조리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실장님, 제가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원망 듣는 것이 산후조리원에 안 보내줬다는 겁니다. 진짜 얘기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아내의 친정도 멀고요. 그래서 결국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했으면 좋았는데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했는데, 뒤늦게 장모님이 올라오셔서. 그런데 지금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산후조리원을 가장 부담으로 느꼈다는 게 현실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가고 싶었어요,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커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서울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양극화가 산후조리원도 다양한데 이것은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57개소 중에 500만 원이 넘는 곳이 17개소가 있고 200만 원 미만인 곳이 15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가 2,500만 원인 곳도 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와, 실장님,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과잉이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산후조리원의 부담금도 내려갈 수 있을 거고 경쟁할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의료적인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새로 생겨난 시설의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의료적인 처치가 충분히 필요한 기간 동안은 병원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면 아이 출산하고 빨리빨리 퇴원을 시키는 그런 것과 집에서는 내가 아직 아픈지 안 아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아이 출산 이후에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저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았는데 내일 당장 퇴원하라고 했을 때 집에서 누가 아이 키우는 것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는 산후조리원을 법적으로 지자체가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에 있는 시설에서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이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료를 얼마 이상 주겠다고 얘기하기에는 정책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차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부양의무제도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집회를 철회했어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제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 임산부라든지 출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단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얘기가 아니고 과잉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모자보건법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에 계류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자보건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가 있다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주변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출산 이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도우미를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방문간호사들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 본 위원도 알아요. 본 위원이 그래도 복지부의 사회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산후조리원하고 그쪽하고의 환경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저출산 플러스 출산하신 임산부 엄마들에 대한 고충 이런 부분들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 실에서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시민건강국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했는데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임신이 가능한 환경과 그다음에 출산이 가능한 환경, 그리고 보육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일ㆍ생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승록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도 걸려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지고 싶은 게, 제가 지방의료원에 갔을 때 지방의료원 옆에 공공산후조리시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지방에 도우미가 없고 민간시설이 없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안에 있는 서울의료원, 적어도 공공병원 옆에 같이 공공산후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의료시설이 아니잖아요. 산후조리원을 의료시설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시민건강국 소관이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실 내에서 산후조리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시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네, 지금 어쨌든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가 민간에 설치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일단은 민간의 서비스 수준이 균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 서비스의 이용이 분명히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료기관에서 1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필요해지는 게 정상 출산하신 분들은 하루 지나면 대부분 퇴원을 시키는 그런 건강보험 수가상의 문제들 때문에 사흘이나 이렇게 있으면 안심하실 분들도 빨리빨리 퇴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의료시설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의를 하는데 박마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얘기한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산후도우미도 쓸 수 없는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그건 시가 공공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공산후시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아니 민간 쪽이 아니라 의료원 내에 부설시설로 공공산후시설의 설립이 가능한지, 그게 꼭 민간하고 충돌되는 게 아닌가, 법적인 사항과 충돌되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으면 검토를 해 보시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지원 및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적으로 안 된다 이래서 마음 편하게 오셨다가 갑자기 막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출산정책이 뭐가 있냐?” 이래서 얼굴이 굉장히 변하셨는데, 실장님이.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시민건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하고 조금 거리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일ㆍ가족양립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출산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성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상향되지 않으면 그게 쫓아올 수 없다고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마켓쉐어(market share)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한 17년 전인가 프랜차이즈로 산후조리원을 했었어요.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일본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거거든요.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고 굉장히 열악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먼저 했던 일본도 공공의 영역에서 하고 있다라는 정도, 제가 조사 그 정도 그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머니 세대들도 바쁘게 지내고 다들 바쁜 세상이라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해 주던 산후조리가 잘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산후조리원을 7만 5,000명 서울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몇 명 정도 이용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170 몇 개요? 있는 산후조리원의 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시민건강국 일입니다” 이러면 또 핑퐁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출산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약간 보건과 관련된 업무영역이 저희가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소관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시민건강국에서 사실은 공공의료원이라든지 공공서비스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수립을 해 오면서 출산과정에 대한 지원을 출산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달체계를 계속해서 새로이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인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정책적인 기반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특히 공공의 지원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실에서 준비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출산과 관련된 노력, 대안 이런 방안을 내놓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시민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위생 문제 그리고 지금은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간호사 한두 명만 있으면 되고 이런데, 그리고 지금은 또 출산도우미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장님 아까 답변 말씀하셨듯이 출산과 관련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의 역할, 대안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이복근 위원입니다. 출산에 관련해서 또 조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리원을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이나 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은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이용료를 받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은 거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이걸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은 비용부담이 크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단 법적으로 제재 조건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데, 진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 하려면 모를까 해결한다면 이 법적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형이라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걸 목격하고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비용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거의 350에서 500 정도 드는데 자식들이 출산하면서 이 비용부담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장인, 장모 아니면 시부모한테 시켜요. 거의 자기가 부담 안 해,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제한시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끝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모난 돌이 하나 박혀서 물이 저절로 순환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해결해 주세요.

네, 사실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인가를 받고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저도 자료를 보고 2,500만 원씩이나 받는 산후조리원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다른 체계가 필요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봐도…….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을 더 많이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빨리 또 다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일본이 예전에 골드플랜, 신 골드플랜 하면서 아이 낳을 때 산후조리를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외국의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산후조리도우미를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계속 스탭 바이 스탭으로 따라다니면서 양육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필요하면 서비스를 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의 산후조리원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는 것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터무니없이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게 왔는데 산후조리원 얘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산후조리원을 저희 가족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500만 원 정도 지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즈음 아이들이 예전에는 유치원부터 동창이 생기는데 지금은 산후조리원부터 동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니까 지금의 실태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아기들이 모여서 그 아기들 카페에 가서 자기들끼리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해서 그 그룹들이 지금 서울에서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엄마들의 모임이 말하자면 맘의 모임의 기초적인 모임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에 있는 트랜드예요. 새로운 트랜드인데 그런 속에서 20일 정도 조리를 받잖아요. 보통 자기 체력이 다 될 때까지 받는 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동창 구성이 산후조리원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익부 빈익빈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수조사도 실제로 필요하고, 있는 집의 자식들은 시작부터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문제는 약간 저희 세대가 낳은 아이 자식들이 한 명의 자녀를 낳으니까 1/4 정도로 줄어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많은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송이나 공공적으로 가장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거기 못 오게 하고 친정어머니도 못 오게 하잖아요. 실제로는 산후조리원에 아기를 보러갔는데 우리 아기 왜 보러왔냐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경우도 방송에 간혹 나오잖아요. 사회문제로 그런 것도 대두가 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시범으로라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업무가 보건소면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보건소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고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 개정과 관련된 논점이 하나 있고,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실태에 대한 부분들 요금이나 이용실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추가적인 산후조리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데 소득 때문에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야죠.

아까 제일 먼저 하지 않으셨나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제가 아들 둘을 조리원에 보냈어요. 유경험자인데 하나는 강남에 보내고 하나는 동작에 보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격차가 발생이 되는데 상당히 고가고 공공의 산후조리원이 들어간다면 환경개선이라든지 가격도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본조신설이 2016년 6월에 됐는데 과연 이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다들 요즈음에는 공공이 민간의 영역도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죠?

그건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이 이 영역에 못 들어가게끔 발목을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 개정할 의지 강력하시죠?

개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어서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개정 발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은 최도자 의원 발의로 저는 그렇게 좀 전에…….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산후조리원은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민간이 하는 게.

네.

여성이신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해야 됩니까, 남자가?

출산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여성, 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남성은 돈 댈 테니까 법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실장님,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자보건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행령 설치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민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서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시고 또 여성가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관련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 법 제도적인 부분들은 가면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띠게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만큼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것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서구와 우리 동양인과의 신체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산후도우미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의 신체여건을 갖고 있어서 더 이런 부분들이 특수하게 욕구들이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동안에 양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출산에 관한 부분들 또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출산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부분이고 내용적으로라도 내용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관부서가 다른 부분일지라도 현실의 여건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3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것은 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굳이 이것을 부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항들이 여건들이 개정이 되면 차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전반의 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고,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결과 202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현 서울특별시 여성상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성주류화를 확산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00호 김혜련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여성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해당 소속기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각 소속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물리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서울시 소속기관 내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89개로 이들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평균 40.2%이며 연도별 위촉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각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전체 위원회 189개 가운데 76개 위원회는 여전히 여성 준수 비율인 4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20% 미만의 준수비율을 갖는 위원회도 26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미준수 위원회의 상당수는 건설ㆍ건축ㆍ재난ㆍ안전ㆍ소방 등 주로 기술 분야에서 남성편중 현상이 나타난 경향이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남성 인력풀이 편중된 분야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별 준수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위원회들도 다수 발견되는바, 현행 조례 규정의 실효성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개정안은 서울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인 성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각 위원회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받던 차원보다 그 권한이 강화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위촉 비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남성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40.2%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과 같이 성평등위원회가 미준수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례상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준수 규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98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젠더자문관의 업무를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과 서울시 주요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성평등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인지 정책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젠더자문관을 제도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시정 전반의 성인지 관점의 강화를 위하여 지난 ’1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젠더전문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하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지난 ’17년 1월부터는 젠더전문관의 위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젠더자문관으로 그 직명을 변경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직속으로 젠더정책팀을 구성하여 실무인력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하지만 서울시만 보더라도 실제 성인지 정책은 여성가족정책실에 국한되거나 성평등을 ‘여성’에 국한하여 협소하게 이해하는 등 그동안 성인지 및 성주류화 정책의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정책의 질적인 성과가 미진해 왔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책 추진의 전 단계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관련 업무 역할을 젠더자문관에 부여하고 이의 추진체계로 조직 내 성평등 정책 전담 직제를 두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동 젠더자문관의 직제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여 젠더자문관 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실행력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개별 조례를 통해 직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정 관련 개정안 제35조의2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이 시행 중인 조례규칙이나 시 소관 정책, 그리고 지방공기업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 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규정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뿐만 아니라 시 소관 정책과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조치는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특정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심의ㆍ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동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는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현행 조례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상을 개정안에 맞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관련 안 제39조의2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의 상위법령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지난 ’17년 6월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였던 것인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상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여성단체 및 법인 등 시민사회의 성평등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경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그 상징성이 있다 할 것이나,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단서조항은 상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 분명하게 명시토록 한 입법취지와 모순됨이 있어 이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개정안은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동 센터의 설치근거와 기능, 운영비 지원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동 센터의 설립목적은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성평등 의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혁신파크 내 공간을 활용하여 2017년 7월 개소 예정으로 관련 예산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2017년 8월 현재 동 센터는 개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는 “입주예정 건물공사 준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소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는 지난 2017년 의회의 예산심의와 ’17년 2월 동 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통해 이미 의회에서도 승인하였던바, 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금번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 센터는 2017년 개소예정으로 관련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금년 내 설치 예정지에서의 개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는바, 이의 추진상황과 예산활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상을 성평등상으로 변경 관련 서울특별시여성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단체 또는 사람을 표창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부칙 개정을 통해 현행의 서울특별시여성상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자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성평등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칙을 통해 타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각종의 시민상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인바, 여성상 명칭 변경을 위한 이상의 부칙 개정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 개정안은 신설 조항 등으로 다수의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일부 조항 본문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제45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바로 제2항에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과 연관해 볼 때 조례와 시행규칙 간 위계관계에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젠더자문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서 제시하였듯이 일반적인 입법체계 및 논리체계상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개정안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및 민간위탁 사무 관련하여 현행 조례와 개정안 간 상호모순 문제, 그밖에 조항번호 오기의 문제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4급 이상은 지금……. 저희가 5급 이상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5급 이상이요.

5급 이상은 20%가 좀 넘는 걸로, 21.4%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실장님?

5급 이상은 21.4%로 알고 있고요, 4급 21.3%, 그리고 4급 이상은 정확하게 한 자릿수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7~8%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실은 이번에 성평등 기본조례에서도 보면 많이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세요?

저희가 행자부 목표는 초과달성했고 타 지자체에 비하면 관리자 비중을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늘려가고 있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서 봤을 때는 관리자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분들하고 남성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비율이 어때요?

서울시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은 연평균 약 1.5%씩 증가하는데 ’16년 기준으로 42.9%입니다.

자료요청 부탁할게요. 집행부의 여성공무원분들이 승진할 때 몇 년차로 승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 얘기하지만 여성공무원분들이 고위직에 올라갈 때 행정 그것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30%를 하려고 하잖아요,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공무원분들 계시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한 부서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나요?

네, 저희 실에도 이번에 새로 두 분이 전입해서 오시고, 올해만 해도.

여성공무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급에 관련해서 연차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아마 인사과의 도움을 받아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받아서 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성평등기금이요. 이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여기 명기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5년 연장하는 것을 심의를 통과했고 다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존속기한이랑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앞의 내용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단서 조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존속기한을 조례로 분명하게 명시토록 한,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라고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을 삭제할 경우에 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성평등기금 사업을 해 왔던 많은 단체들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바뀌거나 혹은 의회의 거버넌스가 바뀌거나 이랬을 경우에 자칫 누락되어서 성평등기금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 조항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존치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2022년까지 한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단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있지만 기금에서 추진하는 설립목적이 원래는 일반 회계운용의 취지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기금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기금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영리단체를 할 때는 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일반회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랑도 약간 상충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가 일반 예산 내에서도 공모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는 주민자치예산이라든지 시민참여예산들을 통해서 다양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또 그 예산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평등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죽 추진해 왔던 사업의 실적들을 보시면 현장에서 그때그때 굉장히 급박하게 생겨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프로테지가? 성평등기금 안에서 공모사업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대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상한선이 3,000만 원 정도여서 소규모 민간의 여성단체들이 현장에서의 급박한 요구들에 대응하고, 또 시 집행부가 약간 일련의 사업을 집행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리듬 같은 것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현장에서 제안의 형태로 기금사업을 통해서 많이 소화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기금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시가 진행하는 공공정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기금사업들에 의존해서 민간의 역량들이 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금사업을 통해서 성장해 오는 풀뿌리조직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치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 여성단체 협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예산근거이기 때문에 꼭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작아서 최근에는 낮은 이자율로 기금에서 모두 공모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에서 일부 출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저는 기금의 규모를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존치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보면 앞에서 상위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존속기한(5년 이내)을 조례로 분명하게 명시토록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만 이게 계속 존치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약간 중복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굳이 추가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항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종료가 되어도 다시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으로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단체들이 안심하고 이 기금의 계속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법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거기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가늠을 하실 것인지.

꼭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심사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전문위원실에서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들어보기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운영하면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기금 관련법의 취지이고, 저희가 집어넣은 것은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혹시라도 연장이 됐는데 연장하는 조치가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거나 잠시 중단되거나 이랬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나…….

설명을 하셨고 또한 이런 기금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적인 기금이 아닌 지방자치 차원의 무분별한 기금의 설치로 지방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요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했지만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장님, 기금의 존속기한 관련해서 단서조항을 그대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면, 이미 이게 법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여러 가지 동의와 의결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기금을 통해서 집행부가 임의로,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이 부분들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진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제동장치로 상위법에서도 존속기한 부분들을 삭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계속 이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예 일몰이 돼서 없어지는 건가, 기금이?

혹시라도 연장하는 절차 자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라도 다시 기금 존속에, 혹시라도 생겼을 경우에…….

못할 경우가 업무적으로 일이 빠졌을 때 얘기잖아요, 그것 동의 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전체 법의 취지도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이 부분은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존속이 나중에 기한이 도래해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저희는 뒀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단체들에서 얘기할 때는 이것을 왜 계속 5년마다 재심의해서 기금운용의 기한을 연장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3,000만 원 미만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실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사업들을 일반예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산으로 편입해서 일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존속기한이 도래해서 끝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성평등기금 사업은 그 전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의 영역을 위해서 약간 열어놓은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현장의 요구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또 단체들이 발굴해 내는 성평등 관련된 어젠다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수용되는 그런 기금사업의 영역이어서요.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단체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 기금을 통해서 새로이 발굴되는 어젠다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시의 성평등 정책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기금의 설립목적이 일반회계 운영 부분이랑 거기에 대한 건데 기금을 별도로 쓰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의 팩트는 뭐냐면 이미 기존 현행조례에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다른 기금들도 죽 있고 기금의 필요성 또한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늘 아주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또는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이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위법에서는 의회의 통제 아래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시급하고 긴급하게 필요했던 기금 부분들의 목적이 달성이 다 됐으면 이 부분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이 상위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러고 나서 향후 5년을 지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나서 더 필요로 된다면 그때에 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성들을 판단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려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공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성평등 관련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정책이 집행되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공감도 하고 이해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정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걸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종료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 한번 우리 집행부도 판단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바로 빨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닫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개정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연장하고 싶겠지.

김창원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다시 연장 가능한 거잖아요? 계속 연장, 연장하잖아요. 어차피 의회의 동의 받으셔야 될 거고.

네,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단서조항이 필요하죠? 전혀 필요 없는데? 5년…….

기존에도,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은 2022년에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심의회를 통과를 못 해서 기금의 기간이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시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남겨놓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자라는 걸로 지금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5년마다 한 번씩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장하면 되는 거지 뭘 이게 또 누락될까봐, 아니면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이행이 안 될까봐 이런 단서조항 있는 자체가 안 맞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자,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걸 5년 연장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단서조항을 빼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그때 종료되는 걸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에 즈음하여 다시 이 조항의 개정 요구를 해서 존속기한의 연장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 가능하면 이 존속기한을 왜 삭제를 해? 둬도 되지.

아니, 연장하면 필요가 없지. 다만, 단서조항……. 불필요하지요.

약간 사족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경과조치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성평등기금에 대한 단체들의 일몰에 대한 우려를 약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저희의 고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걸 어쨌든 두거나 없애거나 문제가 안 된다면, 일정한 우려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존치하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김창원 부위원장님,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은 현장의 우려 부분들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셨으면 합니다.

질문은 하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안 각각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방향은 김혜련 의원의 발의안과 서울시장 제출안 각각의 입법취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각 안건의 내용은 최대한 살리되 입법체계상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정안과 현행 조례의 논리체계상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일부 인용조항에서의 오기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젠더자문관 운영근거를 법제화하여 시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성평등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창원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폐기하고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개정안은 법률 명칭 개정하고 바뀐 부분하고 그리고 문구 수정이어서 저희도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여성관련시설 근거규정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관련 조항에서 사용과 이용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규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0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호 서울특별시 이동안전체험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안전체험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연령대인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홍보 및 학교 등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능력이 필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에게 전문강사 지도하에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과 모니터링 등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잘 보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현숙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혜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상춘 가족담당관입니다.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주요사업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분야는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여성의 안전과 복지 강화, 여성 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시정전반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추진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서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련 기반을 구축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성평등 정책의 조직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월에 지자체 최초로 젠더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젠더책임관 110명과 젠더담당 공무원 257명을 지정하였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자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듯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젠더자문관 운영근거 명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40.2%까지 확대하였으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3%로 ’16년 대비 0.5% 상승하였습니다. 금년 7월 27일자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정 3대 핵심 분야인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 업무의 부시장 이상 결재사업은 사전에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금년 성인지 예산은 1조 8,217억 원으로 전년 1조 2,876억 원 대비 41.6% 확대하였습니다. 시 핵심사업 중 8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중 70%인 60개 사업은 3대 핵심 분야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회 제출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통과되면 투자출연기관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증대를 위한 사업들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성인지 교육 강사 53명을 양성하였으며 총 10회에 걸쳐 직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지방정부 성평등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번 달부터는 젠더정책 리포트를 월단위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11쪽 촘촘한 여성안심망 구축 및 취약계층 여성 안전 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안심 정책방향을 기반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안심대책의 고도화와 함께 금년에 발표한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금년 3월부터 교육청, 한국 YMCA 등과 인권학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 31개 학교 2만 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6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성평등 여름캠프를 운영하였고 현재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성인지적 인권가이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장활동가를 양성하여 권역별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피해사례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8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크쇼 형태의 소통으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여성안심특별시 2.0사업을 고도화하고 여성들의 재난ㆍ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성동, 은평 등 4개 구에서 개통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의 전 자치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추진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시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바꿔 현재 제안설명서 공개절차 중에 있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443명을 운영하여 17만 8,800명의 귀가를 지원하였고 안심택배함은 3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심체험교실을 운영하여 146회에 걸쳐 1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폭력피해 여성 지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강화 사업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보호시설 34개소를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의 여성보호시설에서는 500여 명의 여성 노숙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윌요일에 하상숙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서울시에는 현재 열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과 생활보조비,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사례집 1권을 발간하고 2권을 발간할 예정이며 세계 최초로 한국인 위안부 영상을 발굴하여 기자설명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그 실상을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경구를 새기고 지속적인 사료발굴과 기억의 터 등의 기념사업으로 우리 모두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의미있는 프로그램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성매매 알선ㆍ광고 796건을 적발하여 117건에 대해서는 고발ㆍ신고 조치하였고 유해매체를 등재한 사이트 69건을 찾아 5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위기 십대 여성의 일시생활과 심리치료 지원, 학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관악 늘푸른교육센터를 지난 8월 4일 개소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녀의 성ㆍ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춘기클리닉은 10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년 199개소였던 소녀돌봄약국은 현재 25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거점형 여성 취ㆍ창업 및 여성가족 지원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북부지청 부지에 조성한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금속ㆍ섬유ㆍ도자 등 11개 분야 52명이 입주해 있는데 그동안 24회의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38회의 입주자 네트워크 및 박람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스페이스살림은 9월말 설계 완료,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혁신파크 내 직장맘지원센터도 8월 11일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현재 계약 및 협약심사 중으로 9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예사업은 내년 1월부터 더아리움으로 이관하고 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1,940명, 여성안심보안관, 아동복지시설 양육도우미, 시민사회 협력활동가 등 뉴딜일자리 574명 등 총 1만 2,5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여성에게 특화된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민간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25개 과정을 개설하여 경력단절 여성 346명에게 기업수요에 맞는 실무 체득위주의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개 기관에서 9개 과정을 개설하여 120명에 대하여 여성 유망직종인 소프트웨어 테스터, 사물인터넷, 반려동물관리사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원더 프로젝트로 18개 고교 및 대학의 학생들이 직무역량 강화교육, 커리어 개발 등 특강과 체험활동에 참여하였고,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28개 기관에 686명을 연계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박람회는 지역별로 22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예 전문인력 발굴을 위한 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여성창업 대ㆍ소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2회의 소전을 통하여 100명을 선발하였고 9월 창업대전을 통해 6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인데 이들이 참여하는 여성공예페어를 10월 중 시민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여성공예센터 등에 141개소의 창업공간을 마련하였으며 4월부터는 종로구 감고당길에 매주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 분야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지원,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8월 현재 134개소를 확충하여 진도율 45%로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간 7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현장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상태로 금년 확충목표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929명의 보육교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459명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신규원장의 운영역량을 인큐베이팅하는 멘토 멘티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월부터 기존원장 357명이 신규원장 231명에게 운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월부터는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보육교사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18개 전문기관에서 현재까지 6,182명의 보육교사에게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165개 어린이집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6,470명을 지원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을 마련하여 근로여건이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0회에 걸쳐 6,321명의 부모에게 어린이집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비, 담임수당 외에 전액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민간어린이집 지원 및 협업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보육정책의 한축인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재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07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공동회계사무원 9명을 확보하여 성동구 64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현장활동보조인력도 확보하여 9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역량을 강화하고자 3,000개 어린이집에 매월 방문간호사를 파견하여 감염병 및 아동학대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525개 어린이집에 회계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원장의 회계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8명을 채용하여 자치구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설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매월 현장 소통회의를 정례화하고 보육 거버넌스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19쪽 맞춤보육 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자 공동육아공동체 54개소와 장난감도서관 39개소, 열린육아방 3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나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공유보육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의 근로형태,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간 보육공백을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으로 68개소 88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0개소,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49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3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지역 맞춤보육의 중심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명의 보육반장이 활동 중이며 부모자조모임 6,098건, 보육반상회 57회를 개최하였고 8만 9,000건의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은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아동친화도시 서울, 시민체감형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분야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서울 거주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4월 발주하였습니다. 10대를 위한 예비부모 교육은 14개 학교 1,595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가족학교에는 현재까지 9,7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7월말 현재까지 임신 초ㆍ중기 위기 미혼모 169명을 긴급하게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녀양육 프로그램으로 25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지원사업으로 취약가족의 부모 214명에게 전문상담사를 파견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1,458명에게는 자녀학습 및 정서지원,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상담 및 가족캠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분야입니다. 내년 7월 이후 정부에서 도입하는 아동수당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내년도 6개월분 소요예산이 2,572억 원 수준으로 재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둥이 행복카드에는 4,15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조아 아빠교실, 다둥이 마라톤 행사 등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53개소로 확대하였고 6월부터 종합정보안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310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일ㆍ가족 양립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 2,735명이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41만 2,0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합형 돌보미, 보육교사형 돌보미, 긴급 돌보미 등 돌봄 유형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서울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기본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구 특화사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성북, 도봉, 송파, 강동, 종로구 등 5개 자치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ㆍ치료보호 및 아동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등 5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546개 시설 6,61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46개소에 대하여 아동인권 전수점검 사후관리를 마쳤으며, 10월에 관악, 11월에 중랑, 12월에 동대문 등 3개소의 아동임시보호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리플릿,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밥 프로젝트를 확대, 2만 7,191명에게 집밥을 제공하였으며,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20개소의 가족학교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5쪽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체감형 종합대책 마련 분야입니다. 금년에 서울시는 적극적인 저출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고, 부서의 벽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저출산 극복 의제를 발굴하고 10월중 분과위원회별 집중 토론회와 11월말 전체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의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27쪽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은 내ㆍ외국인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 주민 인권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쪽 내ㆍ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정책추진 및 소통강화 분야입니다. 서남권 중국동포 맞춤형 정책으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금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동 중앙시장에 외국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중국 콘텐츠 퓨전문화 상설공연, 관광안내소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와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민관협의체는 3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6개의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참여단체를 확대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기구인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와 23개구 3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도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타운미팅, 서울생활살피미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소규모 밀집지역별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외국인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취ㆍ창업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 무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인원 1,544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505건의 비즈니스 상담과 730명의 창업대학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16개 회사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한 구직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96명이 등록하여 11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5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하였으며 1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위한 3개소의 전문 비즈니스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내ㆍ외국인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9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10월에는 외국인 주민 취업박람회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실과 자녀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생활 정보지인 한울타리 생활안내서를 11개 언어로 1만 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노무ㆍ법률 고충상담 누적 이용자가 11만 3,000명에 달하며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과정,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방문학습, 언어발달 지원사업도 높은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통해 275명의 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과 직업ㆍ적성 상담을 지원하였고, 한국인 청소년과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1:1로 친구로 만들어주는 또래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50쌍의 학생들이 친구로 결연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 외국인 주민 인권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 분야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센터와 글로벌센터에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ㆍ법원ㆍ고용노동청 등 외국인 주민 필수 기관에는 긴급 현장 동행 통역을 10개 국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이주여성 상담센터와 한울타리 쉼터에서는 가족폭력, 불화 등 위기 다문화 가족 대상 전문상담과 긴급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난민쉼터 3개소와 인권보호단체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다양성 존중 사업으로 113개 교에 직접 찾아가 806회에 걸쳐 3만 8,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으로 21개 단체의 외국인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으며 27개의 다행복자조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와 정관 개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ㆍ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비전으로 여성가족정책개발 및 실행을 위해 일자리, 안전, 보육, 아동, 가족, 성주류화 영역에 대한 현장성을 담보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현장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평등 전략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다 파급력 있는 사업추진으로 여성가족정책이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276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미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276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 재단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1명입니다. 총예산은 127억 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44억 1,700만 원, 자체수입 8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으로 68억 8,300만 원, 일반관리비 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 3쪽입니다. 주요 시설현황과 수탁기관 운영 현황이 3쪽에 있고 다음 4쪽에 이사회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여성가족 2017년 비전ㆍ전략체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정전반 성주류화 접근성 강화 분야 한 개 사업입니다. 9쪽 성주류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정전반에 성주류화를 확산하고 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성주류화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기존 제도운영 효과 분석, FGI 및 지역현장 조사, 관계자 의견조사,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성평등 정책 실효성 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1쪽 여성가족 평등스쿨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 성건강, 성폭력, 가정폭력 등 분야별 전문 평등스쿨을 운영하는 과제로 성인지 인문학교육 콘텐츠 및 교안개발, 청소녀 성건강증진교육 1,514명, 아동 및 보육교직원 폭력예방교육 476명, 청년여성 첫단추 지원망 대상학교 및 멘토 선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젠더 형평성에 기반한 안전정책 이론화 및 실행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젠더 관점에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안전 정책의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 서울시 정책 이용자 등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지 개발,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서울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15쪽 여성의 지속고용을 위한 실태파악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입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수요분석 및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경제활동 및 정책현황분석, 청년여성 심층면접 및 FGI 실시, 경력단절여성 1,200명 대상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조사결과 분석 및 FGI 추가 실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8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의 여성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는 과제로 지표개발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전문가 FGI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중장기계획 수립과 일ㆍ가족양립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과제로 총 138개 기관에 일ㆍ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성평등한 돌봄환경 조성 분야 6개 사업입니다. 19쪽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선도모델 확산입니다. 변화하는 보육정책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구조 및 정책결정 과정, 위탁운영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분석을 위한 FGI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20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교육, 우수 인력풀 DB 구축 및 채용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총 929명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직원 소통방 운영 및 보육교사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억 6,000만 원입니다. 21쪽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체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승진체계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로 국내외 보육교직원 근로실태 및 처우 관련 정책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보육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맞춤형보육 정착 과정상의 실태조사 및 연구형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연구형어린이집 운영점검 및 지원,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모, 교사 대상 2차 교육 및 맞춤형보육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성인지적 지역기반 돌봄 지원 체계구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성 강화를 통해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로 찾동 복지플래너 업무개편, 방문인력 안전실태조사 설문조사 실시, 찾동 성인지 및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사업 교육 505명을 실시하였고 찾동 마을계획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여성ㆍ아동ㆍ가족 분야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4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기반 아동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과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구축 지원을 위한 과제로 지역아동센터 420여 개소 운영실태 전반 전수조사 및 관련 종사자 대상 FGI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현장 공무원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다양성이 보장되는 가족환경 지원 분야 2개 사업입니다. 27쪽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입니다. 민간 및 공공 영역의 직장문화 및 일ㆍ가족양립 환경 비교연구를 통해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족다양성 확산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총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정책 마련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1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및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분석을 통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현재 서울시 및 중앙정부 정책분석, 중도입국 청소년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향후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성평등 의제 확산 및 거버넌스 활성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31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확산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시민공유 과제로 3ㆍ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시민 논문 공모전, 7월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영상제작 프로젝트 진행, 메트로폴리스 총회 참가 및 발표 등을 추진했으며 향후 제작 영상 상영회, 국제회의 세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7,000만 원입니다. 32쪽 서울 여성ㆍ가족 거버넌스 지원 및 운영 분야입니다. 시민, 전문가, 여성단체 등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젠더 관점의 의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로 여성ㆍ가족 의제별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정책공론의 장 열린마루를 개최했으며 향후 여성가족청책 포럼 및 하반기 열린마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0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 조직 활동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34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 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성평등 활동 지원, 청년 여성의 여성단체 인턴십 지원, 여성단체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지원하는 과제로 셀프디자인스쿨 프로그램 공모 및 실행, 시민협력단 및 청년젠더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젠더활동가와 여성단체를 매칭시키고 인턴십 현장지원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성평등 테마공간 조성 및 확산 분야 4개 사업입니다. 37쪽 성평등도서관 운영 분야입니다. 성평등 정책 자료 공유 및 확산과 온ㆍ오프라인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총 196종의 기증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총 1,756건 구축, 대시민 프로그램 총 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9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700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스페이스 살림 2017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핵심 콘텐츠 개발 및 공유ㆍ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제로 10개 협력 커뮤니티 개별사업 진행 및 지원, 여성 청소년을 위한 ICT 워크숍 진행, 스페이스 살림 공유ㆍ소통 플랫폼 운영전략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세대소통 워크숍 및 공유ㆍ소통 매거진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1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 여기로,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상시 공간 조성 및 연계 프로그램 실행과제로 여성 역사 거리 사례조사 및 콘텐츠 발굴, 공공문화 협력전시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스토리텔링 공간 기획을 통한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3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2,100만 원입니다. 41쪽 별난놀이터 운영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 및 지역 내 일시보육 지원을 통해 공익적 돌봄기능을 강화 지원하는 과제로 일시돌봄, 긴급돌봄, 부모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말 기준으로 약 2,000여 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은 약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공유가치 창출 공간 활성화 분야 1개 사업입니다. 43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ㆍ관리입니다. 대안적 경제주체와 협력경영을 통한 여성ㆍ가족 공간 운영 및 시민 소통공간 활성화 과제로 7월말 기준 여성단체 이용률이 약 51.1%, 수입은 약 25억이며 공간 이용 시민 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7억으로 집행실적은 약 20억입니다. 다음은 44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2개 과제로 45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과 4억 3,000만 원 중 약 1억 7,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46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 8,900만 원 중 약 4,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총 18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관 변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 시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자료집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목적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위하여 임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주관으로 실시된 규정정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이사회 서면결의 시 사유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로자이사를 포함하고자 하며, 근로자이사 임면기준으로 근로자 투표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출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이사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시에는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서면결의 사유를 당초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개정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결의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 절차는 오늘 상임위 보고 이후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최종 승인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관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신뢰, 소통, 혁신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기관 총괄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있는데요, 그 보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기간 3개월 연장 추진”이라는 박스 안에 글이 나오죠? 그거하고 앞쪽에 13쪽에 보면 원래 기간만료가 ’17년 9월 30일인데 연장이 12월 29일로 돼 있어요. 90일을 더 연장하는 거네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이걸 미리 얘기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능원의 민간위탁운영 결과에 대해서 조직담당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니까 지금 59.72점을 획득했더라고요. 등급이 거의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또 그다음에 사업 성과,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지도점검 이행 노력 그게 등급이 D, C+, C+, C, B 이 정도로 굉장히 등급이 아주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좀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할 때 고유사무화 하라고 하는 제안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는 사무이고 총괄기능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생겨난 것인데 시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아예 고유사무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유사무화를 검토하고 민간위탁이 이번에 종료되면 여가재단의 고유사무로 아예 편입을 시킬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TF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다보니 그거보다는 한번 더 오히려 강력한 기관으로 독립법인화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종료하고 고유사무화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보니까 우리가 일자리소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사실 여성정책실 안에서 보면 여성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새로운 화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이 ’14년도에 동부…….

네,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위탁법인하고 분리된…….

동부여성발전센터랑 분리가 되면서 동부여성발전센터는 법인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거기도 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여가재단에 속하다 보니…….

여가재단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강력한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점수가 낮은 평가를 받는 가장 주된 원인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총합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위탁법인에서 좀 더 업무를 많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하고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운영기관에서 그러니까 여능원 자체에서도 아직 맨파워가 전체 인력개발기관을 끌고 갈 만큼의 역량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원이 우리 서울시 여성들의 일자리를 가장 대변할 수 있고 새로운 트랜드의 일자리를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통사무라든가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 이 정도가 30점을 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공통사무 같은 경우에는 14.16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만족도는 10.43, 감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9점을 받아서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일자리에 대한 화두가 계속되어서 서울시에도 그런 것을 권고했을 텐데 저희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성능력개발원 자체가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들에 비해서는 훨씬 사후적으로 생겨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위탁체가 계속 바뀌다보니 바뀌는 과정에서의 어떤 업무에서 연속성 같은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기능이나 좋은 여성일자리 발굴이나 확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업무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못하고 간신히 이어져 온다고 그럴까,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TF를 구성해서 몇 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마 그런 기간을 갖느라고 지금 말하는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그런 것까지 온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변동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지 더 많은 일자리와 지금 말하는 그런 기능들을 더 살릴 수 있고 더 강력한 그런 서울시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그런 새로운 희망이 되는 그런 곳으로 탄생시킬지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독립적인 일자리 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유관부서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다면 독립법인으로 강력하게 예산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평가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3개월 연장한 것은 독립사무에서 아예 차라리 고유사무로…….

팀으로 남겨 놓을 건가요?

아니죠. 고유사무로 가면서 고유사무화해서 오히려 직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확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사무화 하려고 했었는데 고유사무화가 약간 어렵고 다시 제대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하고 연구 관련된 용역을 땄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동안을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을 해 준 거죠?

아니요, 3개월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한 거고 지금 재위탁 보고는 내년에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내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번 더 해도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일단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지해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과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인력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여능원이 갖고 있는 기능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산기능이 여가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독립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드렸고 또 지금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SNS나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한 곳을 클릭해서 일자리를 찾든가 아니면 지금 이런 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런 일자리를 담지 못하는 굉장히 낙후된, 아니면 기존에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인식에 젖어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혁신지구를 통해서 마을에서 많은 일자리를 확산하는 그런 일들이 젊은 여성들로 인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나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무나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속상하고 마침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성능력개발원이 갖고 있는 힘을 조정을 잘해서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TF 구성해서 하신 대로 연구하시고 조직개편하셔서 그것 준비하실 거죠?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왜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 이어서 계속 얘기가 되네요. 출산 얘기하고 저도 출산 얘기하고……. 출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일자리 얘기를 안 하고요 여능원만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것 얘기했으면 저는 형식적인 걸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헷갈려하기도 하는 게 이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조직의 편제를 개편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북부미술관 같은 경우도 원래 호칭이 관장이었다가 부장으로 바꿨어요, 시립미술관 산하기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지, 이번에 여능원에 대한 평가결과 알고 계세요, 재단 대표님? 몇 점 나왔죠?

59.7점 나왔죠.

그러니까요. 낙제 점수잖아요, 문제 있다고 판단됐고 평가됐고.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독립돼 있으니 똑같은 재단의 소속인데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일을 잘하라고 분리해 놨더니 일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으면 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직은 필요하죠, 조직의 형태는. 더 나아가서는 여성단체에서 여성의 어떤 단체를 하나 없애는 식으로 이렇게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에요. 예산도 30억에서 지금 40억, 44억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배현숙 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계속 뛰어다니면서 논의도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독립해 달라” 이런 주장도 하시나본데 독립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형태에서. 그러면 재단에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탁 주고 한 달에 한 번 그냥 보고 받는, 예를 들어서 거기 여능원이 팀이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가실에서도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실장님께서 여능원의 기능을 차라리 여가재단의 고유사무화 하는 쪽으로 초반에 사실은 여가실에서 고민도 좀 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센터들과 그리고 여능원도 그렇고 매우 저항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어졌죠?

그런데 저희 여가재단으로서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여가재단으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위탁운영을 해 보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할 수 없었던 부분, 제한적이었던 것 그게 실에서 실장님께서도 며칠 전에 저한테 요구하라고 하신 건데 저희가 여능원을 고유사무화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이걸 차라리 그러면 정말 여성일자리를 한번 크게 키우기 위해 독립법인화를 하면서 확장 발전시키는 방안, 그랬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 3개월 동안 연장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3개월이 아니잖아요.

일단 3개월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상 위ㆍ수탁협약에 의거해서 90일까지 계약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일 연장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만약에 재수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9월 만기인데 12월로 연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향후에 만약에 수탁을…….

아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할 때는…….

그건 12월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 12월에?

네.

그때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다시 공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여가재단이 재수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이런 것 하셨다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 지금에 와서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약간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이에 섞어서 읽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가재단은 현재 능력개발원을 위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이고요. 수탁이 9월말로 종료되는데 그간에 고유사무화로 할 거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9월말이 수탁기간 종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든지 아니면 고유사무화하는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유사무화하기에도 좀…….

늦었죠,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단 그러면 독립법인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연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일단 3개월은 연장해 놓고 내년부터 다시 3년을 재위탁 공고해서…….

3개월을 연장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위탁하게 되면 3년을 연장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 한번 해 보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

네, 그건 내년에 봐야 되고요. 저희가 원래 9월말로 종료하고 고유사무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연구용역해 보자는 거잖아요, 3년 재위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시기상…….

그런데 재단 대표님은 3개월 안에 어떤 기준을…….

그건 3개월 연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에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에 여가재단이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어플라이(apply)를 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지난 3년 동안의 관리감독은 잘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니 이 3개월 연장하는 동안에 만약에 여가재단이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3년의 경험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래닝(planning)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걸 마련을 해서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의 개편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직개편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탁공고를 내야 되니까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를테면…….

고유사무화하는 형태로 갔을 때.

고유사무화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볼 것이냐 이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유사무의 경우 그리고 위탁운영의 경우의 장단점을 살펴볼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살펴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재위탁을 받더라도…….

재위탁 안 받으면 연구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재단에서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수탁을 받으면 굉장히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더 들어가서 내용적인 것 센터 간의, 센터와 여능원과의 관계 이런 것은 일단은 배제하더라도 일단은 형태도 이상하고 재단에서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재단은 도리어 나 몰라라 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미술관…….

그런데 평가가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에서의 관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도리어 그래서 그 미술관 같은 경우는 호칭까지도 관장으로 해라, 사람이 사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잖아요. 그런데 독립법인화하고 내지는 고유사무로 하고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독립법인화 하는 건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나가서 해라?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다시 재단에서 고민해 보겠다?

지금 재단에서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만약 다시 재위탁을 어플라이를 하게 될 경우에 기획을 내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단 앞으로 3년 재위탁이 되는 경우는 독립법인도 아니고 고유사무화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형태이지만 그 상황…….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거고요.

도리어 그래서 실장님, 이걸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고유사무화가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고유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과 권고에 따라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민간의 인력개발기관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우려 중의 하나가 재단의 출연금 동의할 때도 굉장히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여능원까지 한꺼번에 고유사무화가 돼서 출연금의 규모로 모든 것이 잡히게 되면 그러면 인력개발센터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일선에서의 의견이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독립사무화를 처음에는 조직과 권고대로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민간위탁을 하고 조금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다시 잡은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어떤 방향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민간위탁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장 올해 안에 독립법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법인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필요하고 조직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죠.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예산적인 부분은 도리어 출연금에 포함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줄까봐 우려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잉 고민인 것 같고, 도리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탁을 여성재단에서 받게 되면 고유사무화 하는 형태로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다시 준다든지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얼마만큼 저항이 센지, 저항의 문제가 큰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냥 3년 시간 보내기 위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왜 여성 관련 기관은 꼭 1개만 있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성정책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 있고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에 와서 보니 사실은 여능원이 운영되는 형태가 독립된 기관으로 되기에는 아직 좀 인큐베이팅이 덜 끝나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독립적으로 사무를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 아직 경험도 덜 쌓였고 일선에 오랫동안 소위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성장해 온 다른 기관들을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독립법인화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요, 지금 독립법인화한다라고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쨌든 지금처럼…….

그런데 그런 쪽의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요구는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고 그 독립법인화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일자리 정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3개월을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는 걸 연장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논의를 하느라고 이미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공모를 다시 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서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월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연장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3개월 기간 동안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게 여성가족재단이 될지 다른 기관이 될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3개월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3개월 이후에. 이 3개월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버된 부분들을 확보하는 의미로 연장을 한 거고, 이 3개월 동안에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거고 그래서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여성가족재단이 응모할 수 있고,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 거잖아요, 수탁기관 어디로 할지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여능원이라든지 여성일자리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소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 논의해서 대책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자리소위와 더불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여성정책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 운영한다고 약간의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몇 가지만, 한 세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조비하고 안정지원금 해서 70만 원, 130만 원 해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90세, 서울은 지금 열한 분이 있는 걸로 돼 있죠?

한 분 돌아가셔서 열 분 남으셨습니다.

아, 열 분입니까? 그러면 36명 중에서 열 분이 살아계시는 거네요, 전국에?

아니, 서울시에 생존해 계신 할머니가 열 분이시고요 전국으로는 서른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비교를 하면 참전용사가 만 87세 이상 되는 분들이 6ㆍ25 참전용사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만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살아계실 날이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설문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재정적인 불만은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비는 사실 국비에 더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간병비도 연 1,9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기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매달 들어가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연 300만 원 내로 자기부담금 매번 병원에 가실 때 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복동 할머니 이런 분은 수술도 하셨고 수술하신 이후에 간병비는 저희가 집으로 퇴원하신 이후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수술하면 자기부담금이라든지 나머지 한방치료라든지 이런 것 받으실 때 연 범위 안에서 쓰시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에 좀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시고 이 관련된 피해자 지원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한 분 한 분 계시는 자체가 너무 소중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남은 여생이 몇 년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령비교를 하면? 그랬을 때 그런 불만적인 부분이 없도록, 사실 제가 6ㆍ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만나면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번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그런 부분 많이 해소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열 분은 우리가 만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 명의로 하든 구청장 명의로 하든 자녀가 3명 이상 되면 다둥이가정집 이렇게 해서 명찰을 집 앞에다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 나는 부분이 혹시나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내부 의견수렴도 하고 또 여성 관계되는 분들하고 많이 접근하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다둥이행복카드라고 하는 제도는 운영하고 있고 둘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군데 할인혜택이 있는 카드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한 자녀 이상인 가정 모두에게 지원해 주면 참 좋겠다, 아이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카드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했더니 담당자가 너무 놀라면서 지금 이 자체도 너무 적자사업이어서 어렵다고 막 큰일 날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할인해 주는 업체라면 지원하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물론 구청장 명의로 또 시장 명의로 명패를 만들어 주면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론적인 부분을 간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에 140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내일모레 9월이 도래가 되는데 현재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 7개 사업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직 50% 미만 사업이 15개 사업. 그러면 총 22개 사업이 50% 미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4/4분기에 하는 것도 있는데 4/4분기에 하는 것은 제가 들춰보니까 몇 개 없고 나머지는 연중행사를 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40개 중에 22개 사업이 집행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사업명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4개 담당관님께서 자기 사업을 펼쳐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어느 담당관 내가 짚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면박 주는 것처럼 보여서 생략하겠지만 자기 사업은 자기가 전부 다 한 번씩, 꼭 연말에 가서 바삐 집행하려고 하다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요.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심심하시죠? 아닙니까?

네.

이것은 제가 꼭 하나 짚어야 되겠네.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있죠,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이 연간사업인데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워크숍 및 평가내용입니다. 그런데 8,450만 원 예산을 받아놓고 12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건 금액이 너무 차이나는 집행실적인데…….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 위원님 이게 여가부에서 수탁 받은 사업이고요, 수탁사업들이 보통 1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총 8,450만 원에서 집행실적이 120만 원인데 이것은 하반기에 다 거의 100% 집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만 원밖에 안 썼는데 하반기가…….

왜냐하면 이게 시작하는 시점이 수탁사업들은 다 3월이 넘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자들 교육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신받고 이래서 집행되는 시점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수탁사업 같은 경우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일모레가 9월이니까.

그런데 예년에도 그랬어요, 위원님. 이것은 주로 하반기에 다 집행이 되고 수탁사업은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여가실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다음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실적내용은 제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사업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집행하는데 업무 담당자들도 힘들어 하고 미리미리 시점 시점에 맞춰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실하고 여성가족재단하고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좀 더 첨언드리면 엊그제 여성가족부 장관님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가족재단이나 연구원들 같이 대표자들 오찬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여가부 장관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가 되면 그렇게 연말에 몰려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체계마련을 그렇지 않아도 그 논의를 그날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인권 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가 있어요. 제가 일요일에 한ㆍ베 교류축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고경희 과장님, 실제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외국인 주민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21개 단체를 주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그날 엄청나게 염려되는 쇼크, 쇼크라면 좀 그렇죠.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거기 갔을 때 엄청 소외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외국인 주민 인권 강화 및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거든요,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그분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돈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이렇게 했는데 한국을 알리는 부스 그런 것은 없었고 베트남, 보통 그분들이 늘 하는 거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베트남말로 하고 나중에 한국말로 통역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거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이런 축제가 계속 앞으로도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나라말로 우리나라의 어디인가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조모임이 확대가 되고 분명히 그런 조직들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자도 있었고 베트남 학생들도 있었고 특정 나라를 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물론 결혼이주 여성도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베트남 나라에 와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나 커다란 그런 축제를 했었을 때 그 축제가 그 이후에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염려해서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과연 내년에도 똑같이 열린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나? 그분들은 좋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자기 나라의, 제가 거기서 두리안 과일도 봤어요. 사실 그런 과일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잖아요. 베트남 과일 다 나와 있고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베트남 말로 다 이루어지고 축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대사님도 오시고, 우리는 글로벌 외국인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다문화과에서 그렇게 할 때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한국과의 교류라고 하면 한국이 그런 모양의 어떤 내보내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되는 건지, 자기 나라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고요, 전체 예산이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당…….

얼마씩 준 것 같아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타국생활하면서, 우리도 동포들끼리 모여서 밥해먹고 이런 행사들처럼 한번 모여서 문화행사도 하고 또 같이 자국의 음식도 먹고 약간 향수를 달래는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들하고 글로벌센터 센터장님도 가서 모니터링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약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외국인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릴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지…….

네, 모니터링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사업계획서 내면 심사해서 저희가 나누어드리는 것이고…….

현장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심각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불편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선생님이나 여러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본의 아닌 왜 여성가족재단이 갑질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여성가족재단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행사에 왜 그렇게 왔다가고 행사를 그렇게 했었냐, 무슨 행사였어요? 아시죠?

여가재단에서…….

네, 여가재단에서 한 행사거든요, 그게.

최근에 시장님 오신 것은 없었습니다.

뭐 잠깐 인사말을 하고 가셨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섞여서 얘기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섞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가재단에서 계속 보육교사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리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행여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대표님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가철하고 그다음에 아마 인력풀에서 고용하는 관계의 얘기가 나올 때 원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곱게 보이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친절하게 하염없이…….

불렀는데 굉장히 성의 없게 들러리처럼 자기들을 불렀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데가 또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이어서 가면 여성가족재단 외에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능원의 역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대외적으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약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하고 저희 조직체계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능원은 일종의 기능이고 기능을 여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민간위탁기관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 사안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는 조직담당관에서 한 것이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 내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요.

여능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공모는 하고 있지만 예상 대상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아마도 전임 대표나 실장님 때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있던 기능을 여가재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고민이 아마 그런 지점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12월에 공모를 하시게 된다면 여능원 조직의 개편은 염두에 두고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내년 1년 용역을 보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내년 1년 용역을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플라이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여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론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넘어온 이후의 경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텀 3년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관여하기 어려웠던 지점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던 거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뭐 어떻게 지금까지 했는데 계속 고민하시겠다 이런 말로는 부족하게 들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걸 조금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김창원 위원님께서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출연기관들이 위ㆍ수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자료를 다 수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느꼈었던 문제 지점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데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물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방법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물론 조직개편도 해야 하겠으나 그거보다도 앞서서 어떻게 관계맺음을 해야 제대로, 관리감독이 위에서 아래를 관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능원이 제 총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3년 동안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어려웠고, 형태도 이상한데, 기형적인데 그걸 개편 어떻게 조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능성이 있느냐, 여능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발휘할 수 있는 마음, 발휘할 수 있는 형식, 형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여성가족재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그 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실장님, 다른 것 잠깐 하나 물어볼까요? 작고 뜻 깊은 결혼문화 확산 지속추진 그래서 53개소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서 작은 결혼식 할 수 있는 장소들을 계속 협조를 받고 있는데요, 53개소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고요.

비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장소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곳들도 약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건가센터에 패밀리서울 사이트를 열어서 예약한다거나 스드메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들도 같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최근에는 마련이 되어서 조금 더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그게 스드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간에서 사실 사회적경제나 이런 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보를 우선은 다양하게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 결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그런 스드메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랑 연결해 주신다든지…….

네, 그건 정보 사이트를 지금…….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결혼식 이런 것들을 교회나 단체, 지역 내에서는 하고 이러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건 없죠?

지금 저희가 50몇 개소 확보한 게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기관하고 자치구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기관들을 포함해서 장소가 50몇 개소가 확보가 된 겁니다, 작은 결혼식에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는 사이트가 열리면 열리자마자 거의 열려있는 몇 개 시간을 다…….

바로 예약이 끝나잖아요?

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착한 작은 결혼 이런 걸 행사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나 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아,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거요? 시장님이 어디 가서 주례만 하셔도 요새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소, 대규모든 소규모든 그렇게 결혼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선거법은 아닐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에서 늦게 결혼하시는 그런 분들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저희가 간접적인 것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 300개 확충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17년도 업무보고서 16쪽과 89쪽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금년도에 300개소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134개소 확충을 했더라고요. 목표 대비 45%로 됐는데 금년 목표달성은 가능하나요?

저희가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확충 승인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하고 비슷한 진도로 나가면 올해 안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자치구별로 지금까지 확충 승인 받아왔던 부분들을 개원하기 위해서 또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육담당자들이 대부분 자치구별로 한 명, 두 명 있으면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그걸 모두 하려니 상반기에는 승인요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역점을 두는 부분이 관리동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치구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입주자 대표들한테 제도에 대한 이해도 계속 구하고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요. 그쪽하고 민간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올해 안에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도 추경을 올해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몇 개 정도 승인하고 예산을 요청할 것인지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많이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추경을 편성해도 날짜로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이 돌아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다 끝나가기에 내가 질문을 드렸고, 기존 민간 전환이 134개 중 91개소로 68%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8월 9일 모 일간지 신문의 내용을 봤는데 부동산과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취득세 피해가 발생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아파트 같은 것을 사서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취득세 면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어제 보도도 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어린이집의 피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지, 사실 3개의 시설은 이미 취득세를 낸 걸로 내가 확인이 됐는데.

2개 시설이고요.

2개 시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돌려주나요?

네, 돌려주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인데 여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집어넣지 않은 부분, 엄격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됐습니다, 질의회신 돼서 이렇게 면제됐다고 하니까. 하나 더, 국공립어린이집이 요새 많이 신설되다 보니까 입학 대기가 많이 빨라졌다고 지난 8월 16일 일간지에 됐더라고요. 18개월에서 9개월로 빨라졌다고 보도됐던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만족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빨라졌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대기 기간이 실제로 조사 결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기자 수가 꼭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아서 최근에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대기자 수가 줄었는데 그건 예전에는 6개 곳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요새는 3개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약간 숫자가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 자체는 존재하고 민간하고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육포털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확인되던데. 실제 발표할 때 실장님하고 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논의는 해 보셨어요?

위원님,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잘…….

만족도 조사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때?

아니요, 그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사실 이게 언론보도 홍보를 한다면 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홍보되면 괜찮지만 학부모들이 봤을 때 포털사이트 내용을 보고 실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 결국은 불신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소 대기 시스템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어쨌든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지난번에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500샘플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500샘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샘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린이집 수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에 1,017개소로 정원이 약 7만 4,000여 명 되는데 사실 500명 조사해서 그런 내용을 했다는 내용도 그렇고…….

조사 결과 신뢰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안현미 실장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거기 이번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죠.

신개원한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한테 조사한 내용이구먼요?

동일시설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여기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보육사업안내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1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1개월 일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은 원래 처우개선비를 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안내를 그렇게 내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실제 보육교사의 급여를 주고도 타 업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상황의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실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교사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취직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또 보육교사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옮기는 상황인데 왜, 당연히 그 양반들도 한 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면 좋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떠날 상황이라면 그나마 어디 가서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길 때는 쉬었다가 옮겨야 할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챙겨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직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2개월분을 안 주고 3개월분부터 준다는 것은 내용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10여 년 근무한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긴다고 하면 그분들도 못 받는 입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처우개선 근로조건 개선에는 장기근속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서 약간 커리어가 생겨나는 부분하고 또 보육교사의 급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급여를 보충해 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는 어린이집인가 하는 것들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이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2개월은 최소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이 사람이 왔다가 금방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의 지표로 현장에서는 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있고 싶어도 못 할 상황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한다면 어쨌든 어렵고 힘들 때 지원을 해 주고자 우리가 했던 것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 또 한 군데서 오래 있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처우개선 취지 자체에 안 맞는 것 같기에 하여튼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결국은 처우개선비를 줘야 할 내용은 어렵고 힘들 때 이분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 내용하고는 달라진 상황이 돼 버리고 있기에.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정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사실은 그건 실업급여라든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옮겼을 때…….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 생각은 지금…….

2개월 해 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얼마씩 주나요?

시설장은 국공립의 경우 19만 5,000원, 서울형은 19만 5,000원이고 보육교사는 월 14만 5,000원씩이요. 그리고 민간은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못 받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우개선비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래도 2개월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지원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제이고, 또 오히려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줄 때는 보육의 질을 좀 높이고 아이들과 더 가까이 해서 더 신중을 기하라고 주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네, 그런 데 해당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길을 찾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추경할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공기청정기 이 부분 올해 추경에 11억 원으로 배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를 했나요?

지금 그 부분은 방침을 제가 어저께 결재를 했는데요.

기억나시는 대로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우선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가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것을 죽 파악했고요. 우선 저희가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없는 시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자치구 매칭 이외에 어린이집에 자부담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 어린이집에 자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자치구 매칭만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치구 매칭은 몇 %예요?

5 대 5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자치구도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설치가 되는 순간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단은 예산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에어컨들은 공기청정기 기능도 있어서 중복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구가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협의 안 했다고 하는데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추경한다는데.

그래서 협의해서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불편하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면 자치구에서는 뭐든지 다 시비로 해 달라고 일단은 한번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잖아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안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기조실에 올린 게 40몇 억 올렸나요?

올해는 공기청정기 없는 어린이집들에 일단 빌리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관리비용하고. 내년에는 그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렌탈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한 예산은 공기청정기 이 부분을 매칭으로 사는 비용이고, 설치하고.

사는 게 아니고 렌탈입니다. 렌탈비 기준으로…….

렌탈이에요? 렌탈이면 몇 개 정도가 나와요?

개소당 평균 3개고 1만 9,000개 12억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설정했고요.

렌탈하면 업체가 관리해 주고 그 비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도 그렇고 저도 전화도 받았는데 모 업체예요. 이 명함이에요, 공기청정기, 가습기 관련된.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사이드에서 들어오나, 처음에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추진됐나, 이것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지난 6월에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내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공기청정기 배치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대토론회에서도 같이 토론이 진행된 사안이고 올해 초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어 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밖에서 놀이하기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양육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고 미세먼지 대책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1만 몇 개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1만 9,000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대당 49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을, 보통 렌탈하는 업체의 표준형 렌탈 비용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1만 9,000개에 45만 원이에요, 한 대당? 그러면 연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줘 보실래요? 그러면 그 비용이 나오네요. 40억이 넘는 비용이 나오는 거네. 대략 계산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0억 가까이. 그러면 매년 40억 가까이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명분은?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딱 그겁니다. 실제로 냉온풍기 이것 조사 다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약 3만 8,000개 정도가 냉난방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공기청정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렌탈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보유현황을 조사해 보니 약 3,370개소는 보유하고 있고 미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652개소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제가 행감에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따질 거니까 그때 더 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결정권은 누가 갖나요, 지금? 설치, 그러니까 업체 결정?

그거 보육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육담당관 김혜정입니다.

지금 이 설치 업체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선정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구 25개 구에 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설치를?

자치구에서는 업체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 하듯이 어느 어느 사양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업체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분들이 가장 좋다고 원하는 그런 업체를 1개도 좋고 3개도 좋습니다만 자치구별로 방법은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선정한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1만 9,000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1대를 하나요?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올해는 추경으로 긴급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없는 곳을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육실 전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올 4/4분기에는 각 시설당 3대로 제한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대인데, 제가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가면 각 방마다 룸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아이 3세 이하도 있고 5세까지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노는 아이들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정말 이걸 설치해서 매년 한 대당 4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추경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작 냉온풍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자체는 정말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 4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렌탈 비용과 관리비 포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렌탈비 처음에 살 때 그게 그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 비용은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을 40억 가까이를 하면서,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율이 얼마 정도 나올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기후과하고도 그렇고 우리 보건사회연구원도 오시게 하고 본청의 미세먼지 관리하는 팀, 총무과도 오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냉온풍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여성정책실에서 정말 큰 틀에서 냉온풍기에 대한 부분 매뉴얼 다시 한 번 봐 주시고요. 몇 년도에 설치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민간어린이집은 또 영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거 설치비용을 전부 관리비로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만 원 플러스 냉온풍기도 관리하는 비용을 더 추가하면 냉온풍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의 질은 더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건 방치하고 이것만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냉온풍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될지라도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부유먼지를 제거를 해 주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할게요. 과장님, 관리업체 지금 정해졌죠, 자치구별로?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번 긴급추경은 4/4분기로 해서…….

그러면 최소한 매뉴얼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면 1년에 몇 번 필터를 간다든지…….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곳은 본청 같은 경우도 두 번을 하더라고요, 1년에. 하나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 있고 하나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체크해서 바꿔줘요. 거기만 해도 1년에 2,300만 원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부분은 더 많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만…….

외려 나중에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공기청소기 그거 뒤에 보면 외려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 못 하면요.

저희가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구입이 아니고요.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어떻게 추가질의를 지금 쓰시겠어요?

네, 추가질의할게요.

이어서?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렌탈을 지원하고 렌탈 이후에 매월 와서 필터교환이라든지 관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제가 구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구입했으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플러스 더 원인적인 것, 우리가 지류를 관리할 때 있잖아요 한강을 관리한다고 할 때 지류관리 안 하면 본 한강 아무리 그거 해 봤자 소용없어요. 냉온풍기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냉난방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현황…….

지금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솔직히 알려드릴까요? 에어컨 설치한 지가 몇 년도 됐는지? 5년 이상 된 곳들 많습니다.

네, 현황조사는 저희가 이제 마쳤고요 관리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부분들도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온풍기에 대한 부분 관리를 못 하면 아무리 공기청정기 3대씩 설치했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왕 할 거라면 철두철미하게 하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네.

그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업체 좋은 일 시킬 수 없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자치구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서울형이면 서울형 점검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몇 가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 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하고 있고 국가가 하고 있고 자치구가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다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혹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네, 그 부분은 현장에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으로서 지원을 위해서 공인인증의 절차 그리고 재평가, 다시 재인증할 때 평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은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복지부 평가인증과 약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복지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평가를 복지부에서 갈음해 주는 제도적인 절차들을 마련해서 일부 시설들의 경우에는 서울형평가를 통해서 평가인증 절차를 두 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서울시 평가의 모든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사실은 구두로 했었는데 서울시를 인정해 주면 타 지자체도 그런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가 너무나 편차가 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복지부에서 일단은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 평가라든지 점검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현장이 일하기 편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정말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7페이지 업무보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도 2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이 연구도 하고요, 업무량에 대해서 정말 어린이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요 11월에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어려운 부분은 보육서비스 전체가 사실은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처우개선비는 세금에 기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이 공공기관에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현장에서의 느낌은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때 퇴근을 못 해요, 딱 이 기간만 되면. 그리고 그게 결국은 아이들의 보육의 질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돈을 줬으니까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이유가? 결국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11월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또 한번 어떤 방법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여성정책실을 보면서, 또 지난번에 과장님들이 오셔서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구나라는 게 됐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는 실장님과의 소통은, 그리고 실장님과 부서와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하고 부서하고요?

부서하고요. 아니, 보면 다 원활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장님이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이나 다 촬영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리뷰해 볼까요?

디테일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 하거나 해서 답변을 못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여성가족실의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기, 단적으로 좀 전에 1만 9,000대의 공기청정기를 배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셨고요.

숫자에 제가 약간, 숫자가 굉장히 약합니다.

최근에 결재했다는 분이 이게 40몇 억입니다, 합이 50억이 넘고. 1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 정도 파악 못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좋은 뜻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보면 일정부분 그런 대안들 갖고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 있고 내년도도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뭐가 있을까 이거 업무보고 다 하면 뭐합니까? 저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제가 명함 좀 이따 드릴게요. (명함을 보여주며) 이 명함. 공기청정기 관련된 업체들이 이거 따내려고 의원들한테 연락오고 난리예요. 로또예요, 당첨만 되면 관리비 45만 원. 하여튼 저도 노력할 테니까 노력 좀 같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아까 조례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40% 이상 맞추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안 아까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자료 죽 보다 보니까 20% 미만인 경우도 꽤 되는데 그중에서 아예 0%인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워낙 낮은, 기술 관련한 거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10%대도 있고 이런데 아예 제로인, 여성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예를 들면 체육진흥기금운영위, 이건 굳이 여성위원이 없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운영위도 여성이 0%고 그다음에 공동구협의회 이건 도시안전 쪽이어서 기술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0%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는 100%입니다. 양쪽 다 100%인 부분도 성평등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위원회 위촉할 때 협조결재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고 저희가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계속 권고를 하는데 기술 관련된 위원회는 제가 온 이후로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 계속 여성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는 있지만 워낙 남성위원 비율이 높았던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 이것은 위원회 위촉 관련된 협조결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위원 위촉이 새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 신규위원 위촉할 때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고, 공동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이 한 명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위촉직 위원의 숫자를 두 명으로 늘리고 한 명씩 해 달라고는 요청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부서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의 제로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00%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는 남성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자료도 제출하시고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도 내시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동수당 관련해서 국무회의 안건이 지지난주 월요일에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 과장회의가 바로 전 금요일에 소집됐고 그 단계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보조금 비율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됐는데 오픈이 되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의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고 국고보조율을 차등보조율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재부 안이 발표가 돼서 저희 시장님이 국무회의에 가셔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이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모든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고, 저출산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렇게 지방에 부담을 주면, 이것 말고도 기초연금이라든지 지방에 사회복지비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한번 협의한 적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보조금 관련된 것은 빼고 아동수당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통과시켰고요. 이번 주에는 그간에 기재부나 협의결과, 차관회의 결과, 그다음에 시ㆍ도 재정 관련 국장 그다음에 아동수당 관련된 시ㆍ도 국장회의에서 그간에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들을 통틀어서 지방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빨리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신 부분이고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보편적복지의 성격이 강하니 국비부담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국회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의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미 찾아다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래도 서울의 아동수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서울하고 경기에 아동수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어서 이게 차등보조해서 기재부안은 사회보장비 부담을 고려하면 5 대 5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것만 2,500억 정도의 예산이 연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비로 2,500억 추가로 부담이 생기는 것이어서…….

조건부나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논의하자,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고요. 비공개적으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저희도 지금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새로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별로 차등을 해서 재정부담을 지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참고자료로 주신 것을 검토해 봐도 기초연금 지원의 경우도 보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같이 감안해서 분담을 하던데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 지금은 재정자주도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 복지부 부담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업해서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기존의 그런 선례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가능한 한 애초에 아동수당을 얘기했던 취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가면서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제도 첫 단추를 낄 때 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내년에는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조정해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미 있는 제도에서 지급의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 저희가 기조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 선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중앙정부가 전국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을 집행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왠지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혹은 그동안 서울이 독자적으로 부담했던 부분들을 전국사업이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오히려 서울시는 그동안 잘해 왔으니까 그대로 잘 가고 안 해 온 다른 광역이나 지방정부 쪽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그런 입장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첫 단추 제도 도입단계에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