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처리 후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희 의원 대표발의)(이성희ㆍ김경자(강서)ㆍ김제리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박진형ㆍ오봉수ㆍ이상묵ㆍ이숙자ㆍ이혜경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영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회의산업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크고 호텔, 교통, 관광 등 연관 산업 발전에의 기여도가 크며,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통계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제회의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회의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며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함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회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안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제회의의 유치 증대와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진흥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류절차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인 만큼 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이 연고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구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칙 중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제2조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부칙 제3조를 삭제하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에서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서울시 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 서남권 돔구장 등 체육시설 ‘대관 허가조건’에 체육시설 안전을 위해 발생시, 장내 질서가 어지러울 때, 기타 필요한 경우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더불어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66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내에서 사고발생 시 안내방송을 통해 진행 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고구단과의 광고권 수의계약 가능조항의 유효기간 및 2015년 8월 20일 이전 광고권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조항의 삭제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개요는 생략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2007년 4월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휠체어 농구팀 창단, 2012년 7월 장애인 탁구팀 창단, 2016년 9월 장애인 컬링팀 창단으로 현재 3개의 종목에 13억 원의 운영비 등으로 25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장애인 스포츠 의무 등급을 구분한 것에 따르면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장애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현 종목의 선수들은 지체장애인들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유형의 장애인은 전무한 실정인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다른 시ㆍ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이 선수로 활동하나 경기도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경북은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 서울시보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종목 선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고 재정자립도가 상위인 서울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팀 25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13억 원으로 10명을 증원할 경우 최소 약 5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후 창단팀의 합숙소운영, 연습장 대여, 이동수단 확보 등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 창단, 인원 증원 및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마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총 200명 중 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은 25명에 불과하며 경기종목팀의 경우에도 비장애인은 22개 팀으로 다양한 반면 장애인은 3개 팀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을 확대할 경우 시각, 청각, 지적 장애 및 뇌성마비 등 기타 장애인체육인의 발굴 및 체계적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안정적인 체육활동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가되는 비용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서) 위원 너무나 좋은 뜻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재정상 제가 볼 때는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10명 정도를 할 때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총 들어가는 비용 대비 증가되는 비용의 비율을 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거하다면 매년 하셔서 종목이 다양하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도 다녀가셨지만 데플림픽(Deaflympics) 선수들 보니까 그분들도 실업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요구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서) 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에 대한 저거는 또 한 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태권도, 그밖에 볼링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경기도…….

(강서) 위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예산 산정할 때 10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마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TO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업팀 같은 것도 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 실업팀이 혹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장애인 3개 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서) 위원 아니, 저기 올림픽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직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좀 열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걸 조금만…….

연구해서 하여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고용창출하고 같이 연결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장애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체육계에 보면 선수등록이 아마 1만 5,000여 명 정도가 전국에 돼 있고, 선수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선수들 한 1만 5,000여 명 등록돼 있는 선수 중에서 아마 안정되게 직장으로서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극소수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선수인력이나 증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오히려 인력을 좀 더 많이 늘려서 필요에 따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잘 검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선택을 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좀 늘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직장운동부가 늘어난 추이를 보면 꼭 특정인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특정 종목을 대상으로 찍어서 직장운동부 선수가 이렇게 팀이 창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울시에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은 종목들이 있으면 좋지만 예산과 같이 맞추어서 적정한 운동종목이 돼 있는가 이걸 먼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우후죽순으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종목에 일차적으로 5명이 아니면 7명이 늘어난다, 아니면 10명이 늘어날 때 어떤 종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가 비교표를 아마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 없이 한다면 특정인에 의해서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해체도 못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기게 되고, 또 하나가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고 비장애인 체육단체가 생길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사실은 생겼어요, 예산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을 갖다가 선수를 TO가 예를 들어서 7명이 정원제가 되어야 되는데 5명이 해서 전체 단체 팀에 참여를 못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팀을 창단한다면 전체 종목이 가서 단체종목으로서 기능이 가능하게끔 제대로 맞추어 주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문제도 꼭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장애인체육과랑 협의해서 이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입니다.

네.

어제 데플림픽 행사에서 우리 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말에는 장애인 한강 건너기 대회에 물론 국장님은 나오지 않으셨지만 참석했고, 그다음에 저녁 오후에는 또 이룸센터에서 하는, 또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하고 함께 장애인 농아인 바둑대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연일 어떤 장애인 체육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끼는바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안건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작년에 제가 의원발의 해서 조례 만들고 해서 컬링 팀, 장애인 컬링 팀, 비장애인 컬링 팀이 생겨서, 또 장애인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번 건은 제가 사전에 미리 알지 못했지만,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어떤 장애인 정원이 늘어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금 늘어난 걸로 인해서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 예산의 문제,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뇌성마비 죽 있어요. 그렇게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공정하게 분배되느냐의 문제가 되게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에 따라서 어떤 데 강하게 포커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플림픽 어제 이걸 보면서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장애인 중에서는 소외받고 있다는 걸 그동안 경험상 알고 있어요. 아마 그건 곽해곤 처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건데 각종 행사에 갈 때마다 거기에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뭐냐면 많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다. 왜냐? 겉은 정상인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훨씬 더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 행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갈수록 청각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천성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배분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10명이 증가했다 했을 때 특정한 어떤 팀이 된다고 하면 소외되는 팀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차라리 이때 늘릴 때 좀 더 많이 늘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지,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10명이 했건 1명이 했건 더 이상 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늘릴 수 있는 숫자를 좀 더 늘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이런 배분까지도 한 이후에 거기서 강하게 예산으로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밀어붙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문광위에서는 세 분이나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오고, 그러면 내년에 새로 되실 위원님들이 또 올리고, 올리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보다 차라리 이참에 그 인원수를 좀 늘려 놓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 주세요.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하고 또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셔서 거의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지금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특정 종목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창설되는 것보다는 글쎄 어떤 절차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혜경 위원님과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종목 창단이나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도 참여하셔서 같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법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인물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분이 또 생기니까. 그리고 어제 데플림픽 보니까 진짜 그분들은 외관상으로는 거의 일반 체육인과 똑같은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럴림픽, 데플림픽 해서 3대 스페셜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오히려 더 소외 받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20명, 30명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서 총 정원처럼 활용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꼭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셔서 같이 그 팀이나 종목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차피 운동경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성적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성적을 향상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원래의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취지에 맞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종목도 늘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들 다 만족시키려면 장애인 당사자들도 물론 참석하여서 굉장히 공정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떳떳하게 깨끗하게 내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절차적인 하자 없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10명 가지고는 아무튼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구현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어떤 쿼터를 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죽 한 7년 동안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 견제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또 이런 체육경기장이나 가다 보면 그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또 그분들의 민원을 우리가 잘 청취해서 여러분들 집행부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의회의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엘리트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위에서 직장운동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올라오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해서 올라와야 의회에서는 그걸 잘 검토할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우리 문상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애인체육도 그렇고 선수를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대항이 있어요. 개인전을 뛰면 각자 개인이 뛰지만 단체대항으로 뛰려면 쿼터가 5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업팀에 4명만 했다, 이 사람들은 개인전만 뛸 수가 있지 단체대항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해서 우리 장애인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제대로 기틀이 잡혀야 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서울시청 휠체어농구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 농구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에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서울시청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숙소를 가서 보니깐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숙소를 2명당 방 하나씩 이렇게 지금 정립회관에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 12명을 방 하나에 침대를 해서 놔두다 보니까 장애인 한 분이 화장실 가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도 사실 장애인체육회나 우리 체육계에서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분들이 숙소가 어떤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들어보고 처우개선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분들, 지금 현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이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원발의가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 측에서 좀 발의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마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집행부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습니까? 10명을 늘리면서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목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저희하고 일차적으로 상의하셔서…….

10명 정도 했다?

네.

그런데 우리 종목을 보면 지금 지체 쪽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체보다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뇌병변, 어려운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여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며, 서울시 직제개편 및 서울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200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기금이 설치ㆍ운용되고 있고, 2014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5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서울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연장 운용이 필요합니다. 4쪽 기금 조성 재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0월 개관 후 넥센 히어로즈가 2년 계약으로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이 2016년 29억 원, 2017년 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 또한 출연금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3조에서 광고권 수입의 일반회계 출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의 예측성 증대를 위해 출연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가 가능한 선에서 규정하고, 지출계획이나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사업비와 평균 광고권 수입액 및 출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2018년 기금 출연금액 추산과 비교할 경우, 출연 비율을 60%로 할 경우 출연금이 전년 대비 9억 4,8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05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 재원에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고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의 약 68%에서 74% 정도를 연례적으로 출연해 왔는데 이러한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조성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연금액비율에 대해서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반영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60%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경우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60%라는 것에 아까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였지요?

지금 현재 상당액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비율은 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 광고권 수입에 68%에서 74% 정도 이렇게 출연을 해오고 있어서 매년 거의 2015년, 2016년, 2017년 71억 원에서 77억 원…….

(강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거네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잠실뿐만 아니라 고척 스카이돔이 새로 들어오면서 최소 60%로 규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87억 원 정도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강서) 위원 그런데 원칙은 수입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사실은 매년 보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그 돈을 적립해서 그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돈도 확보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강서) 위원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한데요. 문제가 이것에 관계된 광고수입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다양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구에 대해서?

고척 아니, 잠실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우리 구단주와 서울시 측에서 해서 감정평가 한 금액과 그다음에 입찰가격을 해가지고 그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강서) 위원 야구관련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

야구장을 보수한다든지 야구장에 또 새로운 출연하기 위한 홍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강서) 위원 선수 키우는 것은 없어요?

선수를 직접 키우는 것은 구단주의 책임이고요.

(강서) 위원 우리 잠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은 약간 저거한데 어떻게 제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LG하고 두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강서) 위원 잘되고 있어요?

구단주들 만나보니까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강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전에는 잠실야구장 광고권이 전액 자기네들이 다 썼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이 그것을 찾아내서 그나마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서울시 전체 50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500억 중에 1년에 나오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썼는데, 물론 그때에 비하면 수익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최초에 문상모 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뭐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이 사실 5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1,000억 정도 늘리자. 아, 5,000억. 그래서 늘려서 뭔가 체육발전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전액 다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 야구협회라는 단체에서 또 어떤 말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광고수익이 들어왔는데 그 수익이 일반예산으로 다 들어오고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는 상당액에 준해서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것도 예산과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마음 변치가 않습니다. 전액 체육진흥기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발전에 쓰고 나머지는 좀 더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늘리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몇 % 정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액 다 적립을 하자. 왜냐?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적인 그것도 3%도 안 되거든요.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특히 야구 동호인들 있잖아요. 야구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도. 이분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를 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광고수익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다른 데 쓰느냐 이거죠. 전적으로 저는 그 돈을 체육발전에 썼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 야구 육성에, 청소년들 육성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써야 하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일반예산에 상당액이 아니라 100% 다 체육발전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기금의 탄생부터 지금 죽 보는데 당초 우리가 금리가 높을 때 500억에 대한 기금을 24억 정도 쓰다가 지금은 15억 정도, 더 이하로 떨어졌나요?

네.

지금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기금 5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기금에 대한 행태는 더 이상 시설 확충은 어렵다는 부분이고, 잠실야구장 광고권은 72억에서 152억까지 갔습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좋긴 좋은데 연말만 되면 예산과하고 늘 부딪치는 게 기금에 대한, 당시부터 이랬죠. 상당액이라는 것이 얼마냐? 그때 이야기해서 내가 볼 때는 상당액이라는 것은 90% 이상이 상당액인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상당액이라는 것이 50%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시장의 어떤 재량권 침해다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출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한 일주일, 10일 전쟁을 치러 가지고 겨우 10억, 20억 늘리면서 그게 이제 70억에서 7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은 한 50억, 40억 이렇게 출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지부를 찍자.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한 60% 정도 되면 적정액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림도 없지요. 그게 어떻게 적정액이냐? 적정액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보수해야 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비될 수 있는 금액이 투입이 되었을 때 그게 적정액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60%가 아니고 70% 정도 80% 이런 선을 그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60%가 되었건 70%가 되었건 상당액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당초 5,000억 정도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에 예산통으로 계셨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기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재정에 대해서 불안정할 때 기금을 제일 먼저 터니 많이 쓰는 것이 좋겠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예산과와 늘 부딪치는 것이 뭐냐면 기금의 성격에 대한 예산항목을 우리가 설정을 잘못하고 있다. 일반예산과 기금예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이걸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50%에 대해서는 야구와 관련되어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 체육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야구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안에서 우리가 야구장을 확보할 땅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을 경계선상에 끼고 있는 접점지의 위성도시인 경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을 빨리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연구용역을 해서 동서남북을 껴서 큰 대단지 체육시설을 찾아내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큰 틀에 대한 MOU를 맺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은 먼저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부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서울 땅은 아니지만 경기도 땅이라도 빨리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 만약에 기금이 된다면 그런 용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고척돔이기 때문에 지금 고척돔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하상가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지하상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자료하고 자체 내에서 아마 감사를 했을 거예요, 거기 시설공단 내에서.

네.

거기에서 했었던 결과,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에서 왜 비가 올 때 물이 새는 게 딱 잡혀서, 하필이면 그때 잡혀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전반적인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하고 아주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 나온 김에 고척돔 지하상가 거기에 어쨌든 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장사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주민들한테 저는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들도 계약하기를 좀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의 그런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자기도 모르게 믿고 가기 때문에 설마 공공기관이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중간에 장사하다가 쫓겨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당연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중간에 장사하다가 갑자기 쫓겨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있는데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상당히 도의적으로라든가 무책임한 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12개 업체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지위를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거기에 계신 다른 시의원님이나 그런 입장은 꼭 그 지하를 그런 공간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상권도 있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입장과 그다음에 다른 또 지역에서의 입장, 주변 상권에서의 입장 이런 것을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피해 받은 분들은 구제대책이 전혀 없어요?

글쎄요. 그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매치메이커(match maker)를 한 중간에 그쪽에서부터 약간 전매를 받은 형태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법적으로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그러니까 법에도 공공기관은 전전세, 전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그 지하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중간 사람한테 권리를 다 줬는데 그 사람이 다시 재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전전대를 못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자영업자 임대로 들어온 세입자들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뭔가 왔을 때 최종적으로는 시하고 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신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거든.

사전에 인지를 시켜주고…….

그런데 그것을 인지를 안 시켜주고 중간 관리업체가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서 하여간 계약도 당신들하고 하지만 시설공단하고도 꼭 할 수 있게 해라라고 거기 중간관리업체에게만 모든 걸 다 맡겨놓고는 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당신들이 계약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떠넘겨 버리면 그분들 재산, 이렇게 소중한 재산 다 모아서 거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쫓겨나게 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제대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전대 문제가 다른 지하상가라든가 여기 다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네.

저는 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중간관리업체에다 맡겨두고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게 하는 게 편하고 사실은 책임을 안 지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교육현장에서 보니까 학교 경비 서는 분들도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고용을 하거나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니까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놓고는 뭐가 문제가 되면 아무 때나 자르고는 근로기준법은 위탁업체하고 알아서 해결해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저는 비슷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대책을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전전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부분을 직접고용 형태로 다시 바꾸는 이것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거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수 위원님하고 이혜경 위원님이 돔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쪽 지역 의원으로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12개 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집달리를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개 업체는 공탁을 걸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2개 업체가 이겼을 경우에 그러면 그 10개 업체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2개 업체는?

2개 업체는 강제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외가 되고 소송 중이고, 지금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 미승인 업체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관리에 보면 전대, 전세를 준 전전대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전세 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전전세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컬쳐리퍼블릭하고 공동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명목 하에 19개 업체는 전전세를 인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계약서가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12개 업체는 잘못되고 10개 업체는 내쫓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잘해 줬어야지, 공동계약서가 없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든지 공사 다 하고 영업까지 다 하는데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한 4개월 영업했더니 공동계약서 없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갑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 지역주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으면 한번 행정 집행부 쪽의 생각이 아니라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은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은 저도 같이 주시고요. 체육기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건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체육에 관련돼서 지금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려고요.

네.

제가 작년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지도자들의 임금문제, 수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동일한 수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점심식사, 점심수당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수당문제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하겠다고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거 이후로 뭘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제가 새롭게 제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직원과 체육지도자의 임금테이블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료를 먼저 주세요. 이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관광체육국에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최한철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 7월 11일자로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인 서병곤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규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는 1999년도부터 수도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개 시ㆍ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간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한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이행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5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고 각 지자체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한국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한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의 지위 유지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와 함께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협력사업, 공동상품 개발ㆍ홍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온 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서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협의회는 매년 주관 시ㆍ도가 달라짐에 따라 각 시ㆍ도의 담당자 변경과 주관 시ㆍ도에서 원하는 바가 각각 달라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협의회의 연혁, 협의회 구성 이후 매년 추진한 사업내용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와 그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사업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수도권 5개 시ㆍ도 연계 체험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른 외국 유명지역 연계형 관광자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상품 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관광협력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수도권의 관광 재료와 스토리를 연계하고 공간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관광객과 관광 상품이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협의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뜻은 좋은데 결과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이런가 봤더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상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부서라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는 결정되어 있지요?

주로 관광 관련된…….

(강서) 위원 아니, 그 부서나 팀 그쪽이 됐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부 저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이런 것?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정기모임 같은 것이 혹시 되어 있는가 해서요.

매년 정기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공유하고…….

(강서) 위원 그러면 정기모임은 어떻게 분기별입니까?

반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반기는 너무 길었다. 거기를 좀…….

저희가 하여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체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그것을…….

(강서) 위원 예산은 그렇게 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니까요.

(강서) 위원 진짜 계획서 같은 것도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 4개 도에 필요한 것들을 무엇을 협조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강서)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면 경기도, 그렇죠? 그래서 좀 확실하게 뭔가 계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절차가 이미 협의체 분납금 납부관행 개선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지요?

네, 2016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99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한 20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작년에 권고를 받아서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규약을 만들어서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5개 단체인데 그 5개 단체가 지금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거나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어떤 무슨 결과물이 있어서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추진했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는 인천시가 간사 도시거든요,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개선방안은 없냐, 사업성과는 도대체 뭐냐, 이런 분석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향으로 팸투어 하고 워크숍 하고 문화탐방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와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될 때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 규약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71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성이 강화된 형태의 관광진흥기관의 신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설 재단에 대해 신설 재단의 사업에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지원 업무 등을 규정하여 신설 재단이 수행할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면 등 재단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교부 및 기금 설치, 결산서 제출 등 예산 회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의 서울시 관광 전담기구인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재단 형태의 서울관광재단을 신설하기 위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 전담기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2008년 서울시의 체계적 도시마케팅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3섹터형 공기업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자본금은 176억 원, 주주는 서울시와 민간주주 16개 사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은 207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 서울 관광 MICE 산업 발전 등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5년 말 기준 자본금의 47.8%인 9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회사가 민간주주의 주식 매입ㆍ소각을 통해 감자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서울시 지분 100%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현 전담기구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초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공익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구상한 수익사업, 투자개발사업들이 무산된 바, 매출의 대부분은 서울시 대행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사업, 투자개발사업의 무산 원인으로 대주주와 민간주주 간의 갈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민간영역 침해 등이 지적되었으며, 관광 분야의 주요한 여러 업종을 망라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회사 설립 시부터 갈등을 자초할 만큼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247회 정례회에서 경영수지 적자 개선과 신규 사업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해 시장 발의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시 스스로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포기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략ㆍ리더십ㆍ비전이 부족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외래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소비지출 감소, 재방문 의향 하락 등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인해 관광 품질 관리가 중요해지는 등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이전으로 공백이 생긴 수도권 관광 진흥기능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관광 진흥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존립목적, 조직구성, 추진사업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고, 현 전담기구의 서울관광 및 MICE 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행정력을 들여 현 전담기구를 해산하고 유사한 성격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서울관광 발전에 충분조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신설법인의 형태입니다.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막론하고 공공부문의 조직은 민간기업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시장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공익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범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익적 목적도 조직의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은 공공부문 조직이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경영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설립을 위해 사업의 적정성, 적정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ㆍ지역경제ㆍ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그것이 행정자치부와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 제정 검토ㆍ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과 수익성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전담기구를 출연기관인 재단으로 설립하면 수익 지향에서 벗어나 관광진흥기능에 집중할 수 있고 출연기관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라 하여 마치 출연기관은 수익성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출자출연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78조의3 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와 같은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ㆍ공단과 마찬가지로 재단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수익성의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단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위해 제출된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계획에 따르면 재단으로 전환하고 예산사업과 함께 관광패스, 서울관광 웹사이트 등 플랫폼 활용 광고 유치,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계획과 연계한 수익사업,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서울시 주요 컨벤션시설 직접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주식회사 체제 대비 5년간 21억 7,000만 원 내지 58억 1,000만 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으나, 비용편익비율은 1.67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회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수익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위에 제시한 사업은 재단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가 하면, 재단 추진 과정에서 수익사업을 제외키로 하였으며, 향후 수익사업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별도 논의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바 수익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혼선은 타당성 검토 부족에 기인하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사업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재단설립에 따른 효과분석의 타당성 부족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업이라 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시 예산만으로 수행한다면 10억 8,000만 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비용편익비율은 1.0 미만이 될 것이며, 따라서 주식회사 체제 대비 5년간 21억 7,000만 원∼58억 1,000만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허구가 될 것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협의 검토결과에서 검토의견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예산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출자에서 출연으로 기관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전환으로 주식회사 체제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인가 공사인가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공익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형태 전환이 필요하고 관광진흥기관으로 최적화된 조직기관인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광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임의적용사업이며 출자출연법에서 말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기관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뿐, 관광진흥기관으로서 최적화된 조직 형태가 출연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방침 하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지방공사형을 최적의 형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단 성격이 강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공사 형태로 운영 중이며, 서울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의 기준연도인 2015년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 제주, 경북 등 각 공사에서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만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 즉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사로 설립하여 시민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는 전담기구를 공사로 할 경우 관광사업을 통해 경상경비 50%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광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관광 진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의 발굴과 위탁사업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째, 신 조직 설립과 구 조직 해산에 따른 절차상 문제입니다. 새로운 전담기구의 신설은 기존 전담기구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사임하고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제1항과 제38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구성원 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바, 대표이사가 사임한 퇴임이사가 회사 해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임이사에게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있는 바, 긴급처리권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가늠해야 하고, 퇴임이사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회사 청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퇴임한 이사도 회사 해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바, 어느 견해에 의하든 퇴임이사가 법이 인정하는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 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퇴임이사에게는 권리행사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타당성 관련 종합의견입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관광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재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서울관광 진흥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현 전담기구를 해산하고 신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행자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ㆍ지역경제ㆍ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과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수익사업을 추진과제에서 제외할 경우 비용편익비율이 1.0 미만이 되어 재단신설의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출자출연법 제20조에 따르면 출자기관에는 출자금을, 출연기관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년 예산 편성 및 교부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이든 출연금이든 재정지원은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느 형태로 지원을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현재 민간자본이 전혀 없는 서울시 100%의 주식회사 형태로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은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집행 후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나, 출자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며 배당이나 지분의 매각에 의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사실상 운영보조금의 역할을 하므로 비용으로 사용하면 그대로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나, 출자기관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로 사용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이익회수가 가능하여 시민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출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새로운 전담기구를 출연기관인 재단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바,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계획”에서 “행자부는 경기관광공사 지속 결손으로 출연기관 전환 명령”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행정자치부의 개선명령 내용은 “관광정책개발 및 시ㆍ군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으로 하되 신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라는 것이었으며, “한국관광공사도 기존 사업기관에서 진흥기관으로 역할 변화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최고 최대의 관광진흥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다가 뒤늦게 관광진흥이라는 공익목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한 왜곡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가 너무 너무한데, 재단으로 꼭 해야만 될 이유를 한번 설득해 주시지요. 국장님.

거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에 그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제3섹터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로 이렇게 창립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핵심적인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80∼90%에 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시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서) 위원 잠깐만요. 재단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못했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대행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은 대행사업으로 어떤 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바뀌면 저희가 마이스라든지 대우 같은 데는 마이스 뷰로(MICE BUREAU)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업무는 별도로 재단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가.

(강서) 위원 그래서 죽 보니까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하고 면세점 그것은 재단으로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글쎄 아까 2013년 조례 개정에 따라서 관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그것을 터놨다는데 그것은…….

(강서) 위원 못했다고 그러셨잖아, 아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게 막대한 자금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특정 이름을 대어서 하지만 신라호텔라든지 파라다이스 카지노라든지 굉장한 선행 주자들이 자기들의 수익구조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데 200억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단순히 조례에 그런 길을 터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제가 보니까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들 중에서 그런 카지노라든지 이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재단과 마케팅 주식회사하고 공사,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는 신라호텔이 아니잖아요?

네.

(강서) 위원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는 우리 서울시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신라호텔의 영업이 잘되게 도와주는 일을 사실 따지고 보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강서) 위원 민간이 하는 일을 우리 서울시가 관광객을 많이 끌어다가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서울시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서) 위원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단이 그런 일만 전담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강서) 위원 돈을 벌지 않고, 예를 들면 정책을 잘 해서 외국에다가 홍보를 많이 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울시가 해서 그다음에 신라호텔이라든지 먹거리 등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수익을 올려 주어서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게 우리로서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서) 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사하고 재단이 꼭 그렇게 공사로 해서는 못 하냐, 제 얘기는? 그것을 저에게 설득하라고 지금 드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경상비의 50% 정도는 수입매출로 해서 자기가 충족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흑자로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지금 부산관광공사나 인천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5개 해서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단기적으로 영업수익이라든지 영업비용이 다 손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는 부동산 매각을 한다든지 공사운영비를 대행사업비에 충당한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만들어서 평가를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의 경우는 아까 전환명령을 했느냐 아니면 재단으로 했느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 해요?

아니, 이게 그동안 그래서 2016년에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7억 원의 돈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 매달, 매년 한 20억씩 쓰다보니까…….

(강서) 위원 그러면 마케팅 회사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2008년도에 됐지요.

(강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요?

네. 결국은 그 주주가 되신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렇게 계속 자본을 까먹게…….

(강서) 위원 처음 그것을 만들 때, 세울 때 그 뜻이 컸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는…….

(강서) 위원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결국 8년, 지금 9년인가? 쉽게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파산했네?

그렇지요. 원래는 목적을 달성 못하면 회사는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강서) 위원 그렇지요, 파산했네.

회사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그때 좋은 목적으로 해서 면세점과 카지노라는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익모델 자체가 나오기 힘든 구조 하에서 그분들을 꾸려가지고 서울시가 최대 주주가 되고, 한 10개 회사가 들어와서 207억 원의 자본금을, 물론 그 뒤에 증자를 했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매년 많게는 20억, 적게는 10억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2016년에는 결국은 남아있는 돈이 107억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강서)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년 물어내는 돈이 20억, 30억 물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까먹었죠.

(강서) 위원 그러면 재단이 되면 일단 수익사업은 거의 조금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행자부하고 협의결과에서 재단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전 비용을 Tax에서 세금에서 이렇게…….

(강서)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재단이 되면 현재 예산에서 투입할 돈을 얼마 정도로…….

저희가 최대한 20%까지는 그래도…….

(강서)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한 40억 정도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서) 위원 그러면 현재 마케팅으로 해서 20억씩 물어내는 것보다는 두 배 가까이의 돈을 일단 재단에 매년 넣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재단에서 그런 어떤 수익사업이라든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까 예시를 든 외국인 택시사업이라든지 예장동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플랫폼을 통한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그 사업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 언제 실행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강서)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하는 일을 꼭 돈에 관계되어서 비중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억이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케팅 주식회사랑 했을 때, 재단이랑 했을 때 과연 관광진흥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현재 마케팅으로 있을 때보다 재단으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얼마만큼 크게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20억 정도를 더 쓴다 안 쓴다는 제가 볼 때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단, 운영하는 데 소위 말해서 내편 사람들만 다 갖다 꼴아 박을 수 있다 이런 소리야.

네.

(강서) 위원 이것 약간 험한 말이지만, 이것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서)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상 마케팅 주식회사보다도 재단으로 했을 때 너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말로는 처음에는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다가 나중에는 50억, 만약 100억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재단 운영하는 데 돈 없다면, 재단인데 이왕 다 됐는데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2002년 전부터 이야기했다지만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을 이 정도 이상은 더 안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크게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재단에서 무슨 사업 할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원들에 대한 저거, 그다음에 현재 마케팅회사가 재단이 됐을 때 인원들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완벽해져야지 지금은 조금 서두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내년 2월이면 벌써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뜨는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재단을 막 만들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바로 앞에 놓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 6개월 먼저 조금 저거했다고 금방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꼭 있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들도 야 마케팅이 재단이 된다는데 만약 어떤 민원인이 물어보더라도 확실하게 설득해 줄 수 있는 완전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항상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재용 과장님, 특별하게 조성호 팀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6월 1일, 7월 6일, 그리고 7월, 8월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공청회, 토론회, 소위 끝장 토론회라고 말할 정도의 5시간이나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 그것 말고도 크고 작은 만남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번째 토론회 말미에서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서울시의 관광전담기구 재단화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서울시의 관광전담기구에 대한 형태의 역할과 또 전문가 업계 종사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의견이 다 합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출연동의안을 같이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문광위에서도 가결되기 전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연동의안도 같이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시장님의 뜻이니까 어차피 통과되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출연동의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 맞는데요. 201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시점이 11월에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출연금 형태로 할 것인지 또 서울시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대행사업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연동의안을 보면 서울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심의되지도 않고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또 출연동의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박성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다산콜 설립 당시에도 의회에서 재단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재단명칭 공모를 했었어요. 그때 지적하셨는데 그때도 서울시가 재단 설립하겠다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런데 매번 우리 의회는 그걸 지적을 해요, 집행부에. “의회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알겠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다음에 또 다시 또 다시 반복된 형식적인 동의만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행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보면 1년 동안에 의회 회기 절차 중에 결정적인 시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다음 날 예산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5월부터 시작돼서 11월까지면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년 사업 자체가 예산과목이나 예산지출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의회에서는 물론 그동안 고생하신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도 지키고 의회 동의도 구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공감도 얻고 그러면서 순리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대표가 여전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간담회와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본부장 대행체제 하에서 의사결정의 한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관 규정에 의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궐위됐을 때는 본부장이 이렇게, 특히 선임 본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청산하고 또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그러는 게 과연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정관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사회가 저를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서울시 재정기획관 또 그밖에 기타 외부 인사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상법상 대표이사 부재 시 대행권자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만이 가능하고, 법인의 해산과 설립이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처리하기에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의 문제점은 남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퇴임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결할 수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상법상? 그런데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한 이후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6월, 7월, 8월 현재까지. 그런데 출근도 하지 않은 그 대표이사가 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또 약간의 위법적인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정관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관은 정관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지적했듯이 의회가 동의해야만 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재단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서울시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가안은 한 39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출연금이 무슨 근거로 결정됐죠, 390억이라는 그 안이?

저희가 그 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그다음에 MICE 이런 핵심적인 사업을 재단의 고유사무로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 출연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7년 예산 중에서 그런 예산에 쓰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만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단이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비가 얼마가 들겠다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보면 글로벌 마케팅 사업에 141억 원, 뭐 이렇게 딱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서류상에서 말씀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관광체육국과의 업무분장 조율, 위탁이나 협업, 또 독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할 때 이것이 중복적인 것도 있다라든가 옥상 위의 옥상,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 준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관광국하고 마케팅 회사에서 관광패스 문제, 그다음에 서울관광 웹사이트 운영하는 거,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연계 사업,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하는 것, 주요 컨벤션시설 직영 사업 등 이런 것을 통해서 5년간 21억 7,000만 원 내지 58억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재단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예로 든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로 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게 실현 가능한지도 모르면서 예로 든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단 설립에 따른 효과분석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어렵다.” 하면서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걸 또 인정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단 설립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및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주시고요. 그 앞에 있어서 관광패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관광패스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패스의 판매실적이 어떤지, 그다음에 정상 판매했는지 할인 판매했는지 아니면 끼워 팔기를 했는지에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관광패스를 판매까지 투입하게 된 비용하고 매출액,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액,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준비된 게 혹시 있으세요?

지금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관광패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또 서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유치라든지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뽑았고, 저희가 또 그밖에도 지금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개발을 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 완전히 완비된 상태에서 앞으로 5년 뒤의 것이 완벽하게 픽스된 상태로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B/C 분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서울로7017에 저희가 푸드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이번 2월부터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초기 자본 투자비용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최고가 입찰로 해서 그냥 일반 민간한테 맡겼으면 품질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벌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부분 영역에서 들어가서 지금 질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B/C가 1.07이 나오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재단도 아마 향후, 물론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그런 예상을 하고 전망을 하면서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돼야지만 모든 정보가 경험적으로 축적이 돼야지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닭과 달걀의 논리가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시고요.

네.

조례안에 관련된 것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 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열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중에 11항에 보면 관광 진흥 목적의 수입사업 발굴 및 운영 이 경우에 민간관광 업체하고의 갈등 발생의 소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현재 관광마케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모어트립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보도에 따르면 민간에서 공들여 개발한 플랫폼을 공공기관에서 가로챘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원모어트립 그것은 지금 210개 정도의 상품이, 체험상품이든 아니면 티백(Tea bag)상품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민간에서 한 3~4년부터 자기들이 유선 상으로 했던 현장을 직접 갔거나 해서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있는데 똑같이 저희가 이제 마켓장터에다 등록하고 고시할 수 있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당한 부분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서 그걸 개발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적이나 노력이 무의로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 관광상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이게 내가 상품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하면 과연 관광객들이 좋아할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관광상품으로 수익이 올까, 이런 것에서 상당히 미심쩍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또 마케팅 시장에 갈 수 있게 인큐베이팅하고 그런 기능으로는 또 원모어트립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입장과 케이블TV 같으면 SO 방송국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 방송국. 그런 데는 상품을 팔아주는 곳이니까 그런 쪽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원모어트립을 좀 발전적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일치하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빼버리고 지금 새로운 마켓시장에 들어오려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원모어트립의 기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결국 수입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준비위원회에서, 경희대학교 김대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금을 써서 MICE도 유치해 오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하고, 원모어트립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이득이 민간에서의 수익창출이 되면 결국 다시 텍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나 또는 분야는 저희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지금 7017 같이 최고가 입찰로 해서 음식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야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관광이나 그만한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발굴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재단이. 그러면 재단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10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재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본부장 4명을 두면서 약간의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할까요? 좀 뭔가 혁신분자로서 저희가 공무원 한 사람 국장급으로 파견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관광재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게 오늘 처음이에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원모어트립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민간기업에서는 원모어트립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카드 수수료를 내고 하면서 이익을 창출해요. 그런데 만약에 10%라면 그럼 우리 마케팅에서는 5%로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만 내면 될 정도…….

그래서…….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민간이 이기겠어요, 공공이 이기겠어요?

제가…….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관광재단을 공익성을 담보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민간이 구축해 놓은 영역으로 수익사업을 벌이면 그게 공공영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7017 말씀하셨는데 서울로7017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관광마케팅에서 얻어서 거기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빵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는 게 최고의 목표죠? 그렇죠, 좋은 수익을 얻는 게?

꼭…….

아니, 일단 수익을 얻어서 운영……. 수익사업을 많이 올리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회현동ㆍ서계동ㆍ중림동에 있는 상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서울로로 인해서 집값만 올랐을 뿐이지, 소위 말하는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다시 발생하고 있어서 문 닫고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거기 서울로에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국장님?

저는 한 10번 정도는 올라갔었죠.

10번?

네.

그런데 10번 올라갔을 때 국장님의 눈으로 본 것과 시민의 눈으로 본 것과 제 눈으로 본 것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중림동 거의 곳곳이 문 닫아서 지금 1층에 빈집 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여러 차례 가서 확인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이 임대료 받고는 못 주겠다 그래서 계약이 다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들이 다 리모델링했잖아요. 설비하는 거 다 그냥 놓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만났을 때 서울로 고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건물비가 올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임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망해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회현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점이 잘 된다, 남대문시장. 잠깐 그 갈치집 줄 몇 번 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위원님 지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7017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만이 갔다 200만이 갔다 그 자랑과 현재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는 절대로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반비례하는 경향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공공성과 개인 민간의 수익성을 담보했을 경우에 거기서 대치되는 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사업이나 정관 변경 등 주요업무에 관해서 의회에다가 미리 보고하신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조례안에 사업이나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없어요, 사실 조항 안에. 문화재단이나 디자인재단이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단은 정관이나 조례안에 그것을 넣지 않았어요, 관광재단은. 뭐 일부러 안 넣었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준비위원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점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동의안하고 이것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을 아까 지적했었고, 민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되 공공의 역할도 고민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새 계획도 정말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수익사업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의회나 전문가들이 지적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6월부터 이렇게 많은 간담회, 좌담회, 끝장토론, 준비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계속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남았지만, 다 포함된다면 아직도 준비하는 시간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390억씩 몇 년씩 계속 써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영역에서 할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애초부터.

네.

주식회사는 애초부터 민간인들이 하는 일이지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주식회사를 돈이 되면 당연히 민간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은 돈이 되니까 하겠지요. 그리고 돈이 안 되면 굳이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할 필요도 없고, 하라고 그래도 민간도 안 하고 공공에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돈은 되는 일인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애초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지하철이라든가 대규모 항만 이런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투자를 못해서 못할 때 공공 분야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세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더니 수익도 되어서 과거에 많이 투자했던 것이 커버되는 게 공사형태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재단은 뭐냐 하면 돈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만 해 주면, 돈이 안 돼서 민간인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것을 조금 도와주면 민간들이 투자를 하고 민간들이 돈 벌게 약간 마중물이나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단이 아닌가,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주식회사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 자체가 공공영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보다는 재단을 선택하는 이유는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관광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민간인들이 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민간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쉽도록 하는 약간의 조그마한 일들, 민간한테 투자하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 주식회사 형태는 뭔가 대행사업으로 거의 80% 이상의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파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니까 2016년도에도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재단으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때 존경하는 전임 위원장이시던 이상묵 위원장님 서면질의 한 것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저희가 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도 다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6월부터 진행돼 온 사업은 아니고 2015년에 출연기관에 대한 용역을 이미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또 시의회에 와서 전임 국장도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이 만약 부족했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서로 토론되고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절차도 진행해 왔던 사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도 거치고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통하고 입법예고를 통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왔기 때문에 또 시간을 보내는 게 정책에서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거든요. 시간을 계속 보내면 결국 그 사업은 안 할 수가 있는 공산이 크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재단을 통해서 전환이 되면서 하나의 기회를 좀, 거기서 일하는 구성원도 그렇고 저희 관광국도 그렇고 좀 기회를 한번, 계기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세밀하게 이게 뭔가 각각 어떤 형태로 했을 때 문제점과 장단점 같은 것이 조금 깊이 있게 아직 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재단을 워낙 또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책임성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본인들은 그냥 거기서 직장 유지하면서, 또 한 번 만들어 놓은 재단은 함부로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혹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늘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주 머리 아프지요? 우리 위원들도 아주 머리 아픕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7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좀 해 보려고 한다는 자체는 희망을 갖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로 계속 가지 않고 그나마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뭔가 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안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미 지분을 다 나눠줬고 서울시 지분만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는 거지요. 발전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도전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솔직히 재단,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주도 세미나를 가서 마침 제주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주도공사 대표가.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지금 재단으로 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공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항에 면세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위원님 이래요. “위원님,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다 해체를 하고 이제 새롭게 재단으로 가겠다.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각자 다 다른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익구조에 대해서 아직 좀 미비하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하고 해서 저는 기왕에 이번에 재단이 될 것 같으면 많은 염려가 있겠지만 그러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믿고 재단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나을 수 있는, 다음 보고에서 1년, 2년 후에는 더 나은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모멘텀이라고 할까 그런 계기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나은 조직으로 해서, 지금 100% 1인 지주회사로 5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회사라는 이런 형태는 파행적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주식회사에서 수익은 창출 안 하고 전체 수입의 80~90%를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으로만,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대행사업으로 줬다가 어떤 때는 그다음에는 또 시에서 직접 했다가 이런 불규칙적인 업무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전에 해 봤더니 잘 못하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접 대행사를 선정하는 게 낫겠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재단 자체도 사기도 떨어지고, 아니 재단이 아니라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자체도 불규칙적인 이런 일 때문에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유사무를 가지고 책임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이상묵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질의서를 그때 이렇게 내시면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줘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 봐라,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을 줘서 엘리오앤컴퍼니에 용역을 하고 그런 다양한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지금 확실히 내라 그러면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제가 한번 두 달 내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구조에 대해서 심층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에 시청에서 해 가지고 오시지.

아니, 지금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거든요. 일단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그밖에 관광홍보를 이용한 것, 예장자락이라든지 이런 예시적인 것을 줬는데 좀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더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보고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걸림돌은 없지요, 이제?

지금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저희가 모시고 재단준비위원으로…….

그것은 이제 위원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하게 뭘 좀 내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이혜경 위원도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안정성 있게 어떤 사업을 확실하게 뭐뭐 하겠다고 내놔라 이러는데, 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호텔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너스호텔을 해서 중저가 호텔을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숙박하시는 분, 여행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림돌은 이제 없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런 사업을 내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지요.

저희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스커버패스라든지 예장자락 그다음에 운영사업, 그밖에 또 관광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홍보ㆍ광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그동안 용역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아직 확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 통과를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도 지금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텔 사업이라든지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카지노 사업이라든지 민간부분과 중복되는 사업에 민간을 침범하면 실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제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거제 포로수용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영 같은 데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할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제가 경쟁력정책담당관으로 이 일을 옆에서 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마포구 연희동에 동차오라는 중국식당을 열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위탁은 동보성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 서울시가 중국식당까지 만들어서 이제 민간하고 붙으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고 또 수익성만 추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것은 좀 더 계속적으로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노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위원장님, 거기 실무자가 지금 대표는 안 계시죠?

네.

대표는 안 계시죠. 권한대행인가요?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저기 본부장이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나오세요.

그동안에 쭉 지켜보셨으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서울관광마케팅(주) 본부장 서병곤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현재 맡고 계신 직책은 뭐예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전략경영본부장으로서 사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지금 현재 우리 관광마케팅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본부장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확실하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금 저희 관광재단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광산업은 투자자가 돈을 버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수익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좀 강하다는 거죠,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재단에서 민간과 격리되지 않고 민간이 돈을 벌게 해 주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관광마케팅 재단으로 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서 그 주변에 숙박업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금 UNWTO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한 6년간 다른 산업은 저성장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이 최근 6년간 4.5% 정도 고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아태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2년 뒤에는 도쿄 하계올림픽이 있고 또 2022년도에는 북경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런 아태지역으로 많은 관광 관심과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서울재단이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300억,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울브랜드 재단이라는 데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공공과 사기업과의 협약ㆍ협력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재단이라는 이름 서울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은 관광마케팅 재단으로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그런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재단으로서 본연의 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체하고 부딪치지 않고 또 외국인들을 관광객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해서 현재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학교 김대관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차피 간접적인 이런 지원기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투자자와 수익자가 일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민간부문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저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행자부 같은 데도 2년 이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5년 동안에 2분의 1 이상의 자본금이 된다거나 해서 이게 재단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모럴해저드거든요. 재단이 됐으니까 신분보장도 되고 재단이 됐으니까 워낙 강력한 그런 신분보장의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게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 본부장급으로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국장급으로 해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조직의 유인이라든지 활력소를 제공하고, 본부장으로서 지금 4개 본부를 저희가 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두 사람은 저희가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그래서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자극을 줘야지, 그냥 재단으로 놔둬서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럴해저드고 거기에 따라서 나태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알았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 위원 저기 1분만요.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아까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수익성 얘기를 막 하셔요. 사실 재단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 지금 수익성을 얘기한다면 마케팅에서 막 강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재단화시키겠다라는 건 수익성보다 수익이 안 되니까 공익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줘서 돈 좀 잘 벌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간접적으로 이런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재단이. 민간이 못하는 걸 재단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도덕적인 해이감이 와서 ‘야, 뭐 보장 다 됐으니까 크게 머리 안 쓰고 운영 안 해도’ 이게 걱정이라고 진짜 본인께서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단이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과 모든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관광 진흥을 시키기는커녕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계속 적자하는 걸 재단으로 전환시키는 걸 반대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사와 재단과의 또 다른 점에 대해서는 크게 협의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공사와 또 재단과의 장단점, 공사가 됐을 때 장점, 재단이 됐을 때 장점, 단점,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로 할 것이냐 재단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자료, 지금 제가 오랫동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해봐야 돼서, 지금은 마케팅 쪽에서 재단만 나왔잖아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갖고 들어오시지를 않은 것 같아.

아니요, 저희가 꼭 이게…….

(강서) 위원 아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마케팅주식회사하고 별 차이가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공사하고 재단은. 그렇죠?

공사는 아무래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상비용이 한 50% 정도는 확실히 경상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강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단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공익성이 관여되면서 경비 충당의 그런 부담이 좀 적어지는 그런 조직…….

(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단이 되면 도덕적 해이가 오는 이유가 그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공사가 되면 아까 분명히 50%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러면 50%라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월급이라도 받으려면 떳떳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 주식회사, 재단 중 공사가 중간인 것 같아. 반반 50%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와 재단, 재단보다는 공사가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단은 정말 지금 시작은 좋으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점이 굉장히 커요, 도덕적 해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또 재단법인 다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그래서 그 수익사업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으면. 그런데 공익사업이라는 게 70%나 80%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수익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협의하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라는 요구도 인센티브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파견하고…….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럼 공사로 했을 때, 왜 공사보다 꼭 재단이 돼야 되겠다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2분만 빌려주세요. 설득 좀 해보세요. 공사보다는 왜 재단이 돼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득 좀 시켜주세요. 자, 첫째.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관광부나 지방공기업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또 제주관광공사 이런 데는 특히 주가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해상케이블카라든지 뭔가 운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상비의 50%를 자기네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고한 게 “너네는 그런 공사 형태로는 안 된다. 지금 공단이든지 재단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직 형태를 전환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강서)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권고를 받았어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4월에 하면서 재단으로 하는 건 타당하나, 다만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밖에 일방적으로 그냥 세금만 들어가지 않도록…….

(강서)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안 된다?

재단으로 하겠다는 저희 제안에 대해서 행자부도 OK를 했습니다.

(강서) 위원 행자부가요?

네. 다만 그런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발굴해라, 이런 안을 받았거든요.

(강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공사로 했을 때 그렇게 50%를 메울만한 그게 없습니까?

지금 공사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것을…….

(강서) 위원 도저히 안 돼요?

네.

(강서) 위원 그게 확실하게 도저히 안 됩니까?

지금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면세점, 카지노 이런 핵심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서 결국…….

(강서) 위원 나는 약간은 재단으로 밀어붙이는 게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없습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제대로 설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 하나 만들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아니, 아니요. 이렇게 많이 토론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출발선상은 마케팅주식회사의 출발이라든가 소액주주들의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로 인해서 한계점에 봉착돼서 결국은 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기능은 더 이상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출발해서 한 7여 년 만에 이게 계속된 이야기가 거론돼서 오늘날 가칭 마케팅 관광재단이 이렇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준비기간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쏟아 부은 열정을 보면 상당한데, 그렇더라도 의회하고 계속된 뭔가 꺼림칙하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깨진 것 같아요, 신뢰. 신뢰가 상당히 깨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건데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 몇 가지 안들이 있겠죠. 첫째, 출연기관으로서의 행자부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B/C 분석에 대한 문제가 좀 과장되고 사업에 타당성이 없는 내용들이 올라갔고 그러한 내용들이 의회도 지금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집행부에 조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되는데 재단 조직에 대한 거대한 80여 명 이상에 대한 조직이 되는데 업무에 대한 분장이 명확하게 돼 있느냐? 이게 뭔가 두루뭉술하게 이쪽은 이쪽 조직대로 저쪽은 저쪽 조직대로 이렇게 탄생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회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늘 이야기했던 게 직원들 고용에 대한 승계라든가 아니면 청산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대표도 없는 상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명쾌하지가 않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그러면 주식회사와 재단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고 있는 형태의 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면 크게 나아지는 사업이 없다라면 이렇게 재단으로 바뀐들 뭐가 달라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두 달 시간을 준다면 조건부로 하겠다는 국장님 말씀 열정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두 달 있다가 다음 회기에 통과하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음에 통과하면 될 수가 없는 거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급해요. 우리가 볼 때는 급하고 우리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돼 있고, 집행부가 볼 때는 이것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급하고 시기를 놓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모든 사업들이 늘 그렇기는 합니다. 저도 성장할 때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뭔가 행위를 할 때 준비기간은 길어도 상관없다, 1년이 아니고 1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대신 결정이 나면 신속하게 해결해라라고 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제가 늘 배우고 있고 후배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준비과정을 좀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동료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짧게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공사냐 재단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재단을 한다니까 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공사로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사나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 함축해서 재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조직에 대한 대 전환으로서 재단으로 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와 재단에서 수행할 업무를 엄격히 분류,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저희는 기획조정으로 해놓은 것을 저희들 관광사업과도 관광산업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MICE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는 과감히 재단의 고유사무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이사가 궐위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사회나 다른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구성이 돼있고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임할 수가 있는 그런 대행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말고는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예산 또 출연하는 예산으로 할 것인지 실제 대행하는 예산으로 할 것인지 이런 예산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재단이 내년에 출범하면서 저희가 여러 번 이런 소상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재단발전위원회나 이런 준비위원회에 참여를 못시킨 것은 황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은 이렇게 오셨지만 그런 점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꼭 기회가 되어서 이미 2015년부터 해가지고 많은 의견이 되고 많은 설득작업이 이루어지고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종결을 시켜주셨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재단, 멋진 모습으로 한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도 갔는데 왜 저는 뺍니까?

위원님 지적인데, 죄송합니다.

서운합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7월, 8월에 준비위원회에 3회 정도 참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씀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이나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단이 발족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위원장님, 10초만요.

30초만 쓰십시오.

(강서) 위원 네, 30초만. 만약에 이 재단을 시장님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재단이 만들어졌다가 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강서) 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있나요, 여기 정관에? 재단을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라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건 아니다.

출연ㆍ출자기관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출연했던 기관이나 출자했던 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강서) 위원 목표달성이 안 된다?

그 조직을 해체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서) 위원 그 법이 어디, 정관에 들어 있어요? 그게 담보가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 해산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 때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왜냐하면 그 목적에서 도덕적 해이가 계속 늘어나고 물먹는 하마만 되면 어떻게 해, 세금을.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럴 때는 완전히 그걸 해체시킬 수 있는 한 쪽에 퇴로도 해 놔야지.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재단을 만들지 않고 관광국있잖아요. 공무원사회 한쪽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렇게 크게 재단이 되면 한 8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연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무원을 임기제로 뽑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강서) 위원 네, 그런데?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MICE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에 MICE 보통 열리는 데가 프랑크프루트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때그때 갈 때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받고 상당히 경직적이에요, 조직이. 그런데 MICE 이런 데는 민간자율기관으로 있으니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는 자유롭다고는 못하더라도 그때 적시성 있게 출장을 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강서) 위원 아니, 그러면 출장이 자유롭고 그런 것 하나 저거한다고 연간 재단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매년?

MICE 예산 같은 경우는…….

(강서) 위원 아니, 연간. 재단이 됐을 때 연간.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까지 다하면 출연할 수 있는 돈이 390억 정도…….

(강서) 위원 아니요, 매년 들어갈 돈?

사업으로 들어갈 돈이 한 300억…….

(강서) 위원 매년 400억씩 들어가지요?

네.

(강서) 위원 매년 400억씩 들어갈 거지요?

네.

(강서) 위원 400억씩, 출자 이런 것 다 빼고서. 400억씩 매년 들어갈 거지요. 약 80명 가까이 지금 인원이지요. 이거 보통 큰돈이 아닌 고정비 아닙니까, 이거 매년? 거기에다가 오르면 올랐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별도로 증가되어서 가는 돈이 아니고 저희 지금 관광체육국 예산중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140억이다 그러면 그 돈이 그쪽에 가가지고 진행이…….

(강서) 위원 그러면 그 140억이 이쪽으로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출연하는 돈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은 이제…….

(강서)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재단이 되면 260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른 또 MICE 분야에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중에서 또 그쪽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강서) 위원 그러면 새롭게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새롭게 더 들어가는 돈은 기본재산으로 저희가 해서 들어가는 돈 한 30억 하고요.

(강서) 위원 매년?

아니요, 제일 처음에 재단으로 출발할 때…….

(강서) 위원 그것은 30억이고, 매년?

매년 정도는 한 20억 정도…….

(강서) 위원 인건비가 20억밖에 안 돼요, 80명에?

그렇죠. 아니, 50~60억 정도 됩니다.

(강서) 위원 그러니까 매년 60억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위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사업을 10원이라는 사업을 주면 그중에서 3원 정도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3원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여기 마케팅주식회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내년 재단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얼마 정도가 생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혹시 민간인이 말을 했을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자(강서) 위원님, 잠깐 30초인데…….

(강서) 위원 30초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3분 지났습니다.

20억 정도.

(강서) 위원 20억이요. 분명히 여기에 쓰세요.

네.

(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여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그 직위 중에 직무대행이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대표이사가 궐위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직무를 권한대행이 있고 직무대행이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에 대해서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대행이 원래는 전략본부장이고, 다만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직무대행자가 피대행자를 임시적으로 대신하고 행하는 임시적인 지위예요. 임시적인 지위, 그 권한을 행하는. 그런데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에 적용해 보면 본부장이 공석인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이라는 게 대신한다는 것이지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 역할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요 간부 현황 직위에 사장대행이라고 기재할 수가 있어요? 문서발신 명에 대표이사 대리 서병곤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서병곤 본부장이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실무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전략본부장 그 직위를 쓰는 게 더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온 서류에 의하면 사장대행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것은 조금 뭐…….

이것은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사장님을 새로 뽑아서 사장님으로 앉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실무직원들이 본부장이 오해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은 밑에서 잘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서류에 어떤 것은 ‘대표이사대리 서병곤’이라고 오기도 하고 또 ‘직무대행’이라고 오기도 하고, 본부장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대행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자세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어떤 계약연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도 아닌데 왜 의회가 트집을 잡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그런데 뭐 어차피 3년 미만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매끄럽게 처리가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 그런 법으로 해서 기간제가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화 하는 것을 예외규정을 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매끄럽지가 않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지금 시간이 그래서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말하는 불법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현재 불법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도 조직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고용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해하거든요, 일반직원들도. 그런데 1년 계약이 된 어떤 임원급 본부장님께서 사장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하는 혼란스러운 때에 취지에 맞지 않는 법적근거를 들어서 2년 연장을 딱 했다, 이것에 약간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게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매끄럽지 않은 것은 그건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사적인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관광마케팅에 임직원의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의 계약을 연장하는 문서에 결재하는 것이 회피해야 되는 직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것을 자기가 직접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재할 때 상급자나 아니면 행동강령의 책임관이 상담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6월 21일에 계약연장 품위서가 품위를 해서 본부장님이 그날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결재를 하신 것인가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결재하고 사장님이…….

그런데 사장의 최종결재가 6월 2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6월 20일 서울관광마케팅하고 제주관광공사 두 기관의 사장이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김병태 이사님이 MOU 행사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직원들에게 사임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MOU를 두 기관이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임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표이사 사임에 대해서 출자출연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정관이나 어떤 규정에도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서울시에 사직서를 6월 29일에 냈어요. 본인은 20일에 사임 발표를 하고 29일 사직서를 내고 서울시에서는 7월 10일에 면직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민법하고 상법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사임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6월 20일 그날 사임의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6월 20일에 나는 사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임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민법과 상법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 유고와 법인 청산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 것을 보고 알았어요,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이 사임을 발표한 후에 본부장님이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는 품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뭐…….

아니, 일단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 연장을 최종 결재한 6월 22일에 출근하셨습니까? 6월 22일에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제가……. 6월 20일에 사임을 발표하고 6월 21일에 품위서를 올리고 6월 22일에 결재했는데 그때 사장님이 출근하셨냐는 얘기지요? 안 하셨지요. 그리고 6월 22일 그때 우리가 관광체육국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배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출근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재를 했겠어요, 그렇죠?

(관계직원을 향해) 그런데 인터넷 전자결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자문의뢰를 언제 했는지 보니까 질의사항을 벌써 관광마케팅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자문을 의뢰했더라고요, 마케팅회사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대표이사 사임의사 표명의 법적 효과, 대표이사 사직의 절차처리 문제, 청산인에 관련된 문제, 쭉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청산인의 대표이사 공모지원 가능여부까지도 물으셨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신 분이 청산인으로서 대표이사가 다음에 대표이사로 공모가 지원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자문으로 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산인이 대표이사 공모지원 가능여부를 또 왜 물었을까,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에 따르면 사임한 대표이사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청산할 때 보통은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청산이 되어서 회사가 문을 닫고 재단을 신설했을 때 재단의 대표이사로 지원해도 가능한지 그걸 또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더라고, 마케팅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장님이 6월 21일이든 그때 하여튼 자기 의사표시를 이제 “나는 사임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임의사를 표명해서 그게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6월 29일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장으로서 직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민법상에 의사표시의 표시주의, 도달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절해서 나는 내일부터 관광체육국장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에 의해서 사임서가 정식으로 수리되기 전까지는 관광체육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왜 6월 22일에 사무실에 안 나왔는데 결재가 돼 있느냐? 제가 보면 인터넷상으로 요즘 전자결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심지어 외국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미묘한 와중에 왜 3년의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부장을 2년씩이나 고령자 그런 예외규정을 두면서까지 연장을 하는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청산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별도의 청산인을 변호사든 회계사든 이렇게 임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산이라는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대표이사가 궐위됐는데 청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갑설과 을설 아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민법과 상법에 따라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건데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사임표시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면 내가 “난 이거 6월 22일 사임하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전달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논할 필요 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확실하게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좀 더 해도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하십시오.

조금만 더 할까요?

네.

관광재단 설립 관련 법률 검토에 있어서 제가 120다산콜센터에서도 경험한 바이지만 누가 그 법률자문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는 “아닙니다.”라고 나오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거기서는 “됩니다.”가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완벽하게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관광재단도 마찬가지인 게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재단법인 가칭 관광재단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대상회사 기존 인력의 고용을 승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라는 법인회사는 “안 된다.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다.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라고 왔어요. B라는 데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 경쟁시험을 통해서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승계는 공개경쟁시험 원칙에 위반 된다.”라고 또 했어요.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이럴 수도 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고용승계 관련된 법률자문 결과는 A에서는 “고용승계에 따른 양도, 영업 양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라고 나왔고 B에서도 “포괄적으로 재단에 승계된 거로 본다.”라고 했고 C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의회에서 법무법인에 물어봤던 것하고 똑같이 “지방출자출연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라고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점. 그다음에 퇴임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상회사 해산안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회사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퇴임한 대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대표이사 유고 시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100%의 지분을 소유한 서울시는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산과 청산결의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또 한 가지이긴 한데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이, 업무절차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논란들을 이대로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A법무법인, B법무법인 이렇게 해서 다 의견을 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재단법인이 출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리ㆍ의무 관계가 지금 승계되고, 그중에서도 고용승계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하나의 큰 줄거리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완전히 공개채용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정규직의 경우는 고용승계를 하지만 기타 사업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에 안내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에 따라서 2019년부터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고용승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건 물론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믹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법률자문 받은 걸 토대로 해서 하고, 우리 의회는 또 의회에서 법률자문 받은 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더 이상 계속적으로 A설, B설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렇게 돼서 만약 이게 조금 늘어지면 결국은 안 하는 거나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자, 결국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너무나 많은 공력을 들였습니다, 사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통을 못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회가 왔을 때 저희한테 그렇게 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발언하실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조금 전에 가칭 재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데 향후에 어떤 조직으로 탄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안 계시지만 그 이상의 노력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아니요.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5쪽에 보면 2017년 성과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으로 변경할 걸 예상하고 만든 추진전략입니까, 아니면?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냥 마케팅주식회사로 하는 겁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물론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감소가 돼서 명동 같은 데는 아주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6월 누계를 보면 한국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6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중국이 한 220만 명, 일본이 110만 명 그래서 이걸 누계치로 추계치로 분석해 보면 12월 말경에 아주 비관적, 소극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 1,250만 명, 저희 작년 1,724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5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분석해 보면 평창올림픽이라든가 또 겨울 특수가 있거든요, 동남아 관계. 특수를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1,500만 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방한 관광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 다변화 그 중에서도 일본시장이 근거리 시장이니까 사실 일본시장이 1년에 한 1,600만 명이 해외로 나갑니다. 저희하고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아니더라도 점차 그 시장을 지금 굉장히 약한데 한 30%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럼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평창에서 경기가 있지만 서울에서도 경기가 몇 개 있습니까?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금 평창 쪽은 원래 유럽 스포츠거든요. 동계올림픽은 유럽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 관광객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극적 마케팅이라는 게 관광객들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금 저희가 3개 시ㆍ도 한 45억, 서울에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10억, 강원도가 5억, 45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팬미디어, 범 국가 TV에 광고도 하고 또 디지털미디어, 요새 SNS 시대 아닙니까, 모바일 시대. 그쪽으로 홍보도 하고 또 관광상품도 저희가 여행사…….

따로 관광상품도 개발했습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10개 정도 출시해서 지금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회의 건수가 사실은 이게 별로 크게 해마다 늘어나는 건수는 아니에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전환할 당시에 가장 MICE를 늘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크게 늘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20건 정도 더 늘린 것인가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사실 국제대회라는 것이 굉장히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마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굉장히 전략사업으로 각 국가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MICE산업이라는 것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1.8배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MICE 컨벤션 프로와 같은 재단 기구를 설립해서 사활을 걸고 MICE 유치합니다. 유치해서 건수를 올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형 위주, 고품질 위주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재단으로 전환 시에 가장 역점사업으로 MICE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들었어요. 그런데 540건 정도로 20건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재단으로 전환했을 시에 이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물론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프라 시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하나 지금 관광마케팅으로 하나 크게 변화가 없다면 굳이 재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금 저희가 양적인 성장에 몰두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관광객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시장 같은 경우는 재방문 시장이거든요. 아웃바운드(outbound)가 1,600만 정체된 시장이기 때문에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 특히 전문조직인 쉽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성과, 대행사업 위주로 하게 되면 자율성과 트렌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느립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을 개발하는 그런 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MICE산업 육성인데요, 지금 싱가포르가 제일 잘 되어 있나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싱가포르가 작년 순위에서 저희보다, 2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1등이?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1등이 벨기에 브뤼셀.

(강서) 위원 아, 벨기에, 유럽 쪽.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가 2등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서울이 3위를 했고 한국이 1등 했습니다.

(강서) 위원 아, 그래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강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섰네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올라선 것은 사실입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이것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고요.

(강서) 위원 그렇지요. 이건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텔들이 날 수 있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MICE산업이라는 것이 융복합 산업이거든요. 관광산업도 융복합 산업이지만 관광객 한 명을 유치하면 다른 산업까지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강서) 위원 결국 따지면 관광객이 먹고 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구경하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 위원 딱 세 가지죠. 먹고 자고 구경하면서 기념품 사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딱 세 가지지, 따지고 보면 거의 의식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울로7017 솔직하게 처음에 굉장했는데 그동안 말라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됐나요?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원단에서…….

(강서) 위원 마케팅 거기서 하시나요, 7017?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전체적인 관리는 서울로7107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저희는 관광시설 3개 시설하고…….

(강서) 위원 그 산하에 있는 것이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식음료 시설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1년에 연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지난 8월, 어제까지 보니까 한 300만이 다녀갔다고 들었거든요, 외국인은 한 200만.

(강서) 위원 아니, 그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냐고요,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전체 그쪽에 오는 수는 제가 숫자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식음료 시설에 평균 하루에 한 9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예산, 유지비는 얼마 정도?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하루 1일 매출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평균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강서) 위원 월, 그러면 1년에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올해 예상은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비용은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14억 정도, 그래서 한 7억 정도는 손실이 날 것 같고요. 단지 그 시설 중에 관광안내시설이 있습니다. 3개의 시설에 운영비가 공공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게 한 4억 정도 드니까 실제로 한 3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봅니다.

(강서) 위원 아, 3억 정도?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강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순 예산 들어가는 것은 3억이면 충분하다 이거군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관광안내시설 빼고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아, 참 되게 복잡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연 단위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도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13쪽에.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돈 많이 버는 데는 태국으로 처음에는 나왔었지요. 그렇죠? 관광을 하면서 의료도, 뭘 바꿨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태국하고 인도 쪽에.

(강서) 위원 그래가지고 자기네 쪽 의사는 낮으니까 전 세계의 최고 의사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했는데, 어때요 좀 따라갈 만한가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우리가 기술력 같은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강서) 위원 우리는 기술력이 높으니까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6만 명, 좀 미진합니다만 이게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매년 한 2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강서) 위원 사실 그것은 고부가거든요. 굉장한 거잖아요. 관광객이 많은 것보다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 많은 거니까, 그렇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것은 진짜 키워볼 만한데, 그런데 왜 안 되나 봤더니 우리 강서구가 바로 글로벌 의료단지예요. 연계되는 관광지가 없어, 우리는. 천상 강화도 쪽으로 가거나 이래야지 강서구 자체 관광지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연계가 좀 안 되어 있어요, 관광연계가 안되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에다 맡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시 전체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든가 뭐를 만들든가 해야지, 그저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 생애에 다시 올까 말까,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글쎄 한번은 더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너무 저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마케팅에서 광고, 홍보 많이 했어요, 어떻게 돼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문광부에서 상당한 예산이 평창올림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내려갔지요. 우리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 얘기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개 시ㆍ도 마케팅 45억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 위원 아, 지금 책정해 놓았어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 외에도 저희가 마케팅 다른 데와 연계해서 평창과 연계한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강서) 위원 저기 관람권 그것이 많이 매매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 배당 같은 것 없습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건…….

(강서) 위원 올림픽에서 하는 것인데 많이 안 팔렸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만약에 동계올림픽이 저조해서 투자한 돈이 꼭 남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우리 서울도 관광객이 많이 와야 좀 기대를 할 텐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 서울을 꼭 들렀다 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당연히 갈 것 같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그래도 호기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강서) 위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무슨 플랜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지금 재단으로 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하고 이런데,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서 심기일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에 관광객을 많이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MICE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이건 어떻게 양성하는 겁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저희가 멘토단을 구성해서 MICE 관련 학생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청년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취업과 연계한 SMA이라고 하는 협력체가 있거든요.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 Seoul Mice Alliance), 그게 한 2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하고 취업도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아무래도 취업과 연결시키니까 일자리 창출로…….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관광체육국장님께 관광패스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가 대답하실 것 있으세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1만 5,500매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판촉용도 있습니다, 단체로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매출을 보면 한 3억 8,000 정도, 비용으로 한 3억 6,000 정도 나갔습니다. 물론 이익은 2,000 정도 생겼지만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빠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물론 수익도 내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개별관광객 편익증진 차원에서 공공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실적과 정상판매인지 할인판매인지 아니면 함께 끼워 팔기를 했던 것인지, 또 판매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로7017에 대해서 서울마케팅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8개 부스가 있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거기를 모든 것을 다 관광마케팅에서 직영하고 계신가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식음료 시설은 종사하는 분들의 이직도 많고, 그분들이 이직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계약을 맺고 있지만 하나하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8개 업체를 직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관리만 위탁을 한다?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F&B(Food & Beverage) 시설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문업체,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뽑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식음료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직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수급을 한다? 네, 알겠어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보통 관광마케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어디, 시 말씀입니까?

네.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김재용 과장님입니다.

보통 우리 과장님 항상 계시지 않았나요? 과장님은 가시고, 바쁘셔서? 아, 안 계셔서 제가 지금 혹시 가셨나 해서요. 팀장님이 대신 계신 거예요? 제일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조성호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부위원장님, 계속 제일 노력을 많이 하는 분으로 조성호 팀장님이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지금의 틀과는 다른 새로운 발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할까라는 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광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냥 개별 관광객으로 와서 제일 저가로 와서 배낭여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지난번에 뉴스에서 본 것처럼 한 번에 1억 5,000짜리를 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 달라고 하는 VVVIP 고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이 있는데 삼청각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건 저희가 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관광을 진흥하는 게 1순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광,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1순위로 두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이 그쪽으로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래의 목적인 관광 그게 좀 흩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주식회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관광재단으로 바뀌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겠고요. 두 번째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식음료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 10개 식음료소를 운영하다 보면 한 7개 정도는 쓰러지거든요. 1개가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음료소를 관리하는 게.

그런데 삼청각이 식음료 시설만은 아니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더군다나 한식을 여기에 상품화하고 매출을 올린다는 게 경쟁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청각을 지금 현재 있는 적당한 고급 정도의 음식과 공연과 이런 걸로 머물게 아니라 정말 외국에서 오는,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서 숙박시설과 겸해서 VVVIP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민간과 어떤 이익이 상충되지도 않아요. 민간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민간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이고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협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관광협회.

관광협회가 얼마나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엄청난 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러면 관광협회와 마케팅주식회사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소통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타 일반 여행업협회, 그다음에 중앙회하고 저희가 수시로 상품개발이라든가 일마루 상품개발이라든가 홍보, 해외홍보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그건 같이 동시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간담회도 맺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자문 받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런데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주식회사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을 서울시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대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업을 저희가 다시 바꿔서 창의력을 가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어떤 고유사업도 있고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볼 때는 관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협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이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그래서 민간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시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식으로 보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서울시에 제대로 된 리더십의 부재와 비전의 부재,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마케팅을 정말 말리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4년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마케팅주식회사에서 힘들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서울시에서는 ‘그래? 어디 살아나나 안 나나 한번 볼까?’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게 살아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케팅주식회사의 저력이라고 저는 봐요. 저력이라고 보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나 서울시에서는 면세점 얘기를 아까 했지만 서울시에서 원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틀어버렸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몇 백 억씩 드는 사업 어쩌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세계라든가 어떤 다른 데라든가 컨소시엄 맺어서 하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위에서 없던 걸로 해라라고 내려왔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주식회사에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위원님, 제가 좀…….

그것은 마케팅주식회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시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고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거라는 거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공익적인 기관이 사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제가 알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특히 면세점도 독점사업이지만 흑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대기업과 경쟁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주식회사에서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안 계셨죠, TF팀 만들었을 때?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노력하셨던 분들이 TF팀까지 만들어서 이걸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준 본부장님은 잘 아실 텐데 그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마케팅주식회사의 사정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의 변화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고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일 못하거나 잘못됐다고 시가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재단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간담회, 좌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재차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가 더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주식회사는 지금 뭘 준비하겠어요? 현재 마케팅주식회사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무고, 그 재단에 대한 준비는 시에 있는 거죠. 저는 아무튼 제가 어디를 두둔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서울시 관광정책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준 숙제들을 조금씩조금씩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서울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더 파고들고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은 우리 마케팅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갑자기 조례안이 끝나고 가시는 바람에 국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얘기 지금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데요. 그렇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은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관광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죠, 우리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관광산업 종사자를 위한 뭔가 상설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아마 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조 팀장님 계시니까 조 팀장님께서 가셔서 수많은, 100만이 넘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 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재단으로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의 임무에 충실하시면서 일단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MICE산업도 유치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 저력을 계속 보여주시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 지금 팀장 이상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학벌을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석ㆍ박사가 한 45% 됩니다. 또 관광산업을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력들이 다양합니다. 유통분야 근무한 분, IT산업, 금융에서 근무한 분들이 상당히 경력이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관광산업이 융복합산업과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서울시의 관광산업은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적을수록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을 계속 1~2년 바뀌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하고 가서 자꾸 정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은 ‘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내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실력이 많다는 것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정책을 잘못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고 나면 다음번 회기 때 이것을 좀 더 지금보다는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마케팅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국장은 참석시키지 말아야겠네요? 그게 더 좋겠죠?

(주)전략경영본부장 서병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병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심사와 120다산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