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던 한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종 풍수해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체감형 도시재생으로 신정부 뉴딜정책에 맞춰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서울~평양 간 도시문화 교류를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및 도시재생전을 준비하는 등 업무추진에 노고를 겪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도시재생본부가 목표한 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7일 존경하는 유광상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ㆍ정비구역의 건축물 철거 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통학 안전 위협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규칙에 따라 정한 서식에 있는 사항들을 본 조례에 충분히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4쪽 사진으로 첨부한 부분은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비산먼지 관리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장 내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계법규의 철거현장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근거규정을 5쪽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5쪽 두 번째 문단이 되겠는데요 교육환경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평가항목 중 공사 관련해서는 1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따라서 정비구역의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조항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데 즉, 비산먼지 방지대책의 서식을 보완하고 소음과 진동 방지대책의 서식 그리고 통학로 안전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서식에 있어서 항목 추가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여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하청을 받은 영세업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사장 방진막 설치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방안 등이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보완뿐 아니라 시공자의 하청업체 관리강화와 자치구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철거현장 관리감독 지침 마련과 교육 등 서울시의 자치구 현장 관리감독을 독려ㆍ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육환경보호법이 작년 제정되어 금년도 시행 중에 있는데 도정법의 교육감 협의보다 더 강화된 교육감 심의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관계 규정의 보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잊힐 만큼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합니다. 처서를 지나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52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에 따른 비산먼지 및 주변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철거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에 따른 주변 안전관리 및 비산먼지 방지 등 환경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고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 잘 나셨지요?

네.

저는 꼭 의견이 있다기보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석면과 관련한 공사도 매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면해체 공사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거든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석면암 환자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장 일용직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보호받기도 어렵고 실태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지요?

사실 석면문제는 예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예전에는 석면을 모르고 단열재로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단열 성능이 뛰어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최근 현장에는 안 쓰고 종전에 있는 석면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별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그것을 폐기하도록 그렇게 건축법이나 환경관련법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석면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면은 아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계획서만 제출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석면해체, 제거 노동부 신고 미대상 건축물, 즉 근생 50㎡, 주택 200㎡ 미만인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면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접 관리기관인 기초자치단체와 이런 건축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대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철거가 이루어지면 바로 인접해 있는, 조금 전에 조례에는 200m 이내 학교가 주로 거론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약 4m 도로에 근접해 있는 주택시설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방지대책이 거의 무대책처럼 사업이 철거가 진행이 돼서 그로 인한 민원들이 아마 서울 전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감독기관의 감독 역량이라고 봐요.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건데 자치구하고 협업이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공사를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본 공사 발주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업체가 많이 난립을 했고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조리가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철거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해서 대형 건설업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전에 허가가 나갔거나 인허가 나간 것은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아직도 상당히 현장에 가보면 부실하고 굉장히 엉성하게 하면서 주변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아마 유광상 의원님께서도 신길동에 그러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직접 겪으시고 조례개정 발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영등포구청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광상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876번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복합문화공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들섬에 조성되는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들섬은 2005년 문화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한강예술섬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과도한 사업비와 대규모 시설건립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관련조례 폐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심의부결로 인해 2012년 해당사업이 중단되었고 ’13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들섬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검토해고 ’15년 2단계의 운영공모와 ’16년 설계공모를 통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 1,985㎡, 문화ㆍ창작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공간인 문화집합소 3,304㎡, 상업시설인 노들장터 2,808㎡, 다목적시설 1,033㎡ 등 총 연면적이 9,385㎡의 시설물을 연내 착공을 해서 ’19년 1월 준공 후 ’1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연, 페스티벌, 문화ㆍ예술관련 전시회, 콘퍼런스 및 각종 시민참여프로그램이 펼쳐질 장소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들섬 특화공간은 공공에서 조성하는 일반적인 문화시설과는 달리 다양한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써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노들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축제 등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실행과 조성되는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대한 경영 및 운영관리 등 노들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9월~10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비용, 협약서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협약체결할 예정으로 최적의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충분한 공모기간을 두고 시의원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추진하고, 협약과정에서 관련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간 운영, 입주자 모집, 임대료 책정 등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노들섬의 활성화와 함께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수탁자는 3년간 위탁 운영하며 ’18년 사전준비와 홍보, ’19년에서 ’20년은 본격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그동안 외딴섬으로 방치되어 있던 노들섬에서 많은 시민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들섬 특화공간(복합문화공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안건의 주요사항인 5쪽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 있는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공연ㆍ전시 시설 및 음악ㆍ문화 분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조성되는데 공연ㆍ전시 등 문화시설은 창의성과 시대성, 대중성 등에 기반하여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 직영보다는 음악ㆍ문화적 수요에 민감하고 창의성과 전문성, 노하우 등을 갖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콘텐츠는 그 범위가 워낙 넓고 문화시설 외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각각의 입주ㆍ운영ㆍ관리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건축물과 외부공간 등 시설관리도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서울시의 지도감독 용이성 측면에서는 위탁사무를 구분하자 않고 선정된 수탁기관에 모두 위탁을 주는 것이 유리하나 수탁기관이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갖추어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재하청, 재위탁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재하청, 재위탁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상세히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정화 단계까지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나 향후에는 수익창출형으로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시설비중을 보면 업무ㆍ근린ㆍ판매시설이 각각 29%, 22%, 14%로서 이 수치로만 본다면 문화공간조성이 무색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바, 노들섬의 업무ㆍ근린ㆍ판매시설이 일반적인 해당시설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융합되는지 입지조건의 공공성, 시설운영의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의 절차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들섬 사업은 운영 중심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설을 계획한 후 시설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노들섬의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한 후에 운영계획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모결과는 표로 갈음하겠고, 9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노들섬 시설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을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한 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당선된 운영자는 사실상 수탁자가 됨으로 이후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요식행위가 되어 버리는 절차적 모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중심의 사업방식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유형으로써 관련된 심의 동의 절차가 별도로 법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진 당시 절차적 합리성 검토가 간과될 수 있었음은 이해됩니다만 운영계획 공모는 사실상 수탁기관 선정 공고가 되는 상황에서 운영자 공모 전에 최소한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민간위탁 필요성 및 운영계획 공모의 취지, 의미 등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는 필수적 과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형식적 차원을 벗어나 시민의 대표기관과 중지를 모으는 실체적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노들섬 사례와 같이 운영중심의 사업방식에 합당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건의 등 입법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계획 공모 후 당선자 운영권 부여 여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계획 당선자를 수의계약으로 노들섬 시설운영자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유재산법령 개정,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수의계약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노들섬의 경우 민간위탁 수의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시의회가 민간위탁을 동의할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절차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사업은 당선된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시설이 계획되었고, 운영계획 당선자가 지난 2년 연속 노들섬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사실상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은 요식행위가 되거나 또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공정성, 투명성이 충분히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노들섬 시설계획에 참여해 왔고 2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던 운영계획 기이 당선자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편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계획 당선자가 아닌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운영중심으로 기획된 이 사업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을 뿐더러 당선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마련된 일련의 결과물과 실제 운영 간의 일관성, 연속성 문제, 사업성과의 미진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제도 개정에 따른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이해되나 시민참여시대의 콘텐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제도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를 통해 노들섬과 같이 사업취지와 규정이 충돌하여 모순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규정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앞에 말씀사항을 요약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 노들섬사업은 애초에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로 한 것을 지금 변경이 되어서 노들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그대로 한번 더 읽을까 하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서 몇십 억의 기이 진행됐던 금액을 사장시키면서까지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것으로 아는데 모두 공사비용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지금 현재, 앞으로 들어갈 것이랑?

지금 노들꿈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530억…….

530억 들어갔죠?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다 해서…….

어쨌든 이거 완성을 시키려면 530억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당장? 그런데 530억 들어갔는데, 그럼 이 530억을 넣어서 노들섬이 완성된 겁니까, 일단 그 계획이?

그렇습니다. 공사까지 완공되는 그 금액을…….

공사까지 완공이 됐는데, 여기 방금 얘기에서도 나오듯이 이것 이미 운영자를 정해 놓고 그 운영계획에 맞춰서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530억은 그 운영자에 의해서 설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페라 대규모 공연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니, 과거 오페라 얘기는 여기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다만 이 530억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기획되고 투입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공공시설물이 주관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그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운영자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칭 되는 것이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서 운영자가 와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 수요에 맞는, 또 운영자의 생각에 맞는 그런 시설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실패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운영자를 먼저 뽑아서 운영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설계하고 공사를 해 보자 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노들섬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이나 관련 규정에서도 그렇게 운영자를 먼저 뽑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과정이었는데 ’15년에 운영자 뽑았고 그다음에 ’16년도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자를 먼저 뽑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기왕에 운영자 뽑아놓은 것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 서울시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법적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운영자가 기획한 아이디어를 낸 것에 따라서 설계자 설계 내용을 뽑았고 또 설계 내용을 뽑아서 서로 전문가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설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한테 설계권까지 줬는데…….

설계권은 안 줬습니다.

아니요, 그 운영자가 기획을 했으니까 설계할 수 있는…….

그 운영자의 아이디어를 받은 거죠.

그럼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오백몇십 억을 해서 그 사람이 노들섬이라는 땅의 가치는 무시하고 건축비만 오백몇십 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민간위탁을, 지금 일단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간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의 아이디어를 그 법인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오페라하우스 노들섬에서 설계됐던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들어와서 그 민간자본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장기간의 운영을 하면서 투자금을 빼가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59억 정도의 민간예산이 필요해요. 2018, 2019, 2020년 그렇죠, ’18, ’19, ’20. 그런데 더더구나 ’18년도는 준비기간입니다. 개관이 2019년도예요. 그런데 59억이면 나누면 1년당 20억입니다. 오백몇십 억을 줘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말씀대로 그동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20억 정도라는 예산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운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익금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년간 69억이고 내년도는 운영준비에 대해서 14억을 하고, ’19년, ’20년 이때 27억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3개년 간 69억인데 맨 처음 준비기간에 14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오백몇십 억이라는 것도 지어서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기획을 하고 했으면 거기 수익에 대한 근거도 어느 정도 저는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비용에 대한 것을 공익적사업하고 묶는다는 것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 시설을 장기간 운영할 겁니다. 몇십 년 앞으로 운영할 건데 그러면 시민의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그들의 아이디어에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한테 제출 없이 지금 이렇게 지었는데 또 69억이면 한 해에 20억도 넘죠?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서 이십몇 억씩의 돈을 운영자한테 지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결정할 때 그러한 기준들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제출한 수익창출이 예상대로 안 됐을 때, 90%밖에 달성 못했을 때, 70%밖에 달성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특히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수탁자를 뽑는 것이 참으로 난해합니다. 사실은 수익 쪽에 집중해 버리면 공공성이 훼손되는 거고 공공성에 너무 집중을 하면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탁자를 심사위원들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전의 앙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운영자, 이 기획자가 오백몇십 억이라는 그 돈을 서울시가 투하할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실패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올 때 이미 수익성도 어느 정도 그들이 제출하게끔 해서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저출산ㆍ고령화에서 무조건 공공사업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한테 기획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수익을 이제 와서 걱정하신다는 것은 저는 절름발이 기획이었지 않느냐…….

당초 운영자 모집할 때 수익에 대한 예상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행자위에서도 한 번 부결이 돼서 반려가 돼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투명하게 같이 공유하고 가장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와서 내부자료라고 저한테 보고한다고 그러면 오늘 의결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수입하고 지출 예산 부분은 저희가 ’15년도에 운영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출해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십몇 억씩 위탁사무가 가게 됐을 경우에, 아까 재위탁 얘기 나왔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자본적 운영이에요. 그리고 시설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 한 군데에다 위탁합니까?

같이 하는 건데 시설하고…….

한 군데다 위탁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본적인 것과 시설 여기에 들어오는 수탁기관이 이러한 시설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기관이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시설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업무는 전문적으로 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시설업무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전문적으로 쪼개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했었는데 사실 운영하고 시설하고 분리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쓰려고 그러는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방을 적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은 이 방을 많이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연면적으로는 3,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대규모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훨씬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차피 결정권은 운영권자한테 주겠지만 시설은 그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99.9%가 아니라 100% 재위탁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재위탁을 하든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팀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과 팀이 전혀 분리돼 있어서 시설 운영 따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 따로 하고는 다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서울시에서도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미리 도출해 내서 의논하셔서 어떻게 재위탁을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간섭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같이 보고 바라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들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이 될지 물론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은 분명히 하나가 있고 그 우월적 기관이 만약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여태껏 진행했던 행정적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그 기관이 지정된다는 가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 노들섬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위한 노들섬이 아닌가 문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바른정당 소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

네.

방금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런 기관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저는 제 지역구에 이미 세빛섬이라는 서울시의 가장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한강의 가장 유력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노들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위탁과 민간위탁과 조금 별개입니다, 세빛섬과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 기획은 좋으나 한강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노들섬이? 그러면 이용자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정차 관계라든가 그 부분에 사실은 지역과 본 위원과도 많은 의견이 오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나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15개의 버스 노선들을 운행하고 있어서 철저히 대중교통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물론 그 안에 주차장도 90여 대가 넘게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본인의 승용차로 한강을 이용하는 분이 매우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노들섬 양안에 빈공간, 유휴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용산 쪽하고 동작 쪽에. 그것들하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보행적으로 또 자전거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지 그 고민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강대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최초의 인도교지 않습니까? 올해 100주년이 돌아옵니다. 올 10월 7일이 100주년인데요, 그 행사와 더불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노들섬이 어떻게 하면 보행적으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접근하는 과정에 굉장히 쾌적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꼭 도로교통이 일반적인 교통보다도 수상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수상교통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공공이 운영하는 부분은 공공이 운영할 때는 수익창출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을 내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구도상의 건물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오페라하우스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이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흐지부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이거다 하는 게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두드러진 부분은 없고 운영을 아무리 잘하겠다고는 하지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집약적인 모델이 없는데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너무나 두루뭉술한 포괄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요즘 4차산업 4차산업 하는데 여기 노들섬 문화에는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접목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선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해서 내가 가지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노들섬 문화공간 관련해서는 주무국장님이 어디,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신가? 발언대에 한번 서보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노들섬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공사착공을 위해서 10월쯤 돼서 저희가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진행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그것 하기 전에 맹꽁이가 있어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요.

맹꽁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주작업이 이번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노들섬 관련해서는 상업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꼭 만간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노들섬 관련해서 관리 정도 하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간략하게요.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대부분이 상업시설도 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들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운영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기획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공공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위탁을 주는 것보다도 정말 기획을 잘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이용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우선이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기획하는 게 아니고 실제 수요 시민이나 수요자가 먼저 기획을 할 수 있고 거기 수요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융통성을,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들섬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건축물이라든가 운영이 이슈화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보니까 민간위탁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운영계획 세우고 준비해 온 트랜스포머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 아닙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행법상 그게 보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조건을 내밀고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그쪽이 기획한 것은 약간 달라졌지만 법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되었으니까 그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사실상 요식행위고 원래 의회의 기본적인 의견청취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려다가 2015년도 7월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됐고 관련지침도 ’16년 8월에 강화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쪽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들 7개 업체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시민단체?

이게 아직까지 저희가 공모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청년장사꾼, 루트에너지, 가톨릭환경연대, 피키캐스트, 유캔스타트 등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70억 가량 예산을 밀어주면서 의회에서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초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명한 공간도 아니고 처음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와 공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획을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사전계획에 그런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기획을 어반트랜스포머가 하고 사실은 그 기획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짓고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방법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기획과 선정을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법에 의해서 기획과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선정은 어반트랜스포머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 여기에 특별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모과정에서도 다른 기관이 수탁을 하게 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공정한 공모관리를 통해서 운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컨소시엄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하청에 의해 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 컨소시엄 자체에 시설관리를 하는 업체들도 같이 들어와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말씀하신 수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재하청이 아니고 같은 공동도급자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토해 보니까 절차와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의회가 요식행위를 위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노들섬 명소화 작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부터 지금 꿈의 명소화 작업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기획한 대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존에 우리 한강을 주변으로 하는 공공장소의 명소화사업은 어땠느냐 하면 거대한 구조물부터 먼저 짓고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향이 되었는데 당초 노들섬은 구조물이 아니라 장소성을 활용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을 할까 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들섬에는 노들장터라든가 맹꽁이 축제 같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 운영업체가 어반트랜스포머가 하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 어반트랜스포머는 기획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랑 어떤 계약관계에서 현재까지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들섬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는 드렸는데, 운영자를 먼저 뽑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본부장 되고 나서도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이 오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반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자를 먼저 뽑아보자 이런 상황에서 먼저 뽑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법 개정되다 보니까 운영자 지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들섬이라는 곳이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저희가 입안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어반트랜스포머가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

노들섬은 잠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역광장 일대 공간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세부계획, 개편방향을 포함한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역광장은 꿈을 찾아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먼저 대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이자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내딛는 공간이었던 만큼 이 공간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시재생위원회 때도 지적했다시피 서울시에서는 광장을 입체적인 구조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에 맞게 비움의 묘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입체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까?

남창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역광장은 우리 국가의 중앙역의 넓은 앞마당 역할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의 많은 애환과 정서가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자역사 개발되면서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장의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광장의 토지 소유주가 국토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설물이 코레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코레일하고 긴밀한 TF체제를 마련해 놨습니다. 추후에 TF를 통해서 방금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장의 본래 가치, 본래 의미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도 넓히는 판이고 시청광장도 하는데 서울역광장도 그 이상 뜻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또 서울역광장의 입체화는 보행친화적인 방향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도 광장에 대한 공간구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가까워져서 중식시간에 가까워졌는데 저희가 12시에 중식을 하게 되면 오후 의사일정이,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재생본부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도시공간개선단 보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역 일대가 우리 근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상징하고 또 우리에게 주었던 가치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어려웠던 시절 지방과 서울의 견인역할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낙후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역이 저희 철도교통과 KTX 개통, GTX, 신분당선 신설 등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투자에 따른, 그것이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동산가치 상승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투자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 그것이 어느 정도, 물론 그것을 100% 공공에서 흡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공공에서 흡수해서 그것을 그 공공투자로 인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서울역 일대 재생은 7017 그 부분에 초창기 집중이 돼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찬반론 하는 바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서로 상생협약을 맺고 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역 일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대문이라는 산업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이랑 그다음에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같은 지역사회 재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도 서계동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사실 전면철거 재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보존중심의 도시재생을 하느냐 가지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한 활동가들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금 많이 논의했고요.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몇 분 만나봤더니 결국 구릉지에 그것을 쓸고 아파트 짓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구릉지 쪽 그분들에게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활성화라는 것은 어느 서울시만을 위한 활성화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평지에 사는 사람만의 활성화도 아닙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 도시재생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계속 지속적이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현재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이 끊겼는데 사실 여기는 도시경제기반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서울역 일대 국가적 위상과 또 그 지역들의 그러한 가치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훌륭한 지적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노들꿈섬 관련해서 공공개발센터에서 2015년부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저한테 자료로 갖고 오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재생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기반형이 먼저입니까, 주변지 도시재생이 먼저입니까?

사실 서울역 일대는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와 경제기반과 근린재생 형태가 굉장히 복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데 우선순위로 하면 정부나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이나 코레일 사업이 약간 유보적이고 유동적이고 서로 각자의 미래계획을 세우다 보니 서울역 일대의 배후지 주변의 주거재생을 먼저 하겠다라는 게 도시재생본부의 판단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482억 정도 되는 것이고?

네.

배후지 예산 가운데 민간 관련된 협력사업들 예산이 1,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민관사업, 협력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의 사업이지요?

협력사업이라는 게 우리 관련부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문체부나 이런 사업들이어서 그 안에는 공공사업도 있고 일부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구분해서 역사문화 재생사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재생 관련돼서 공공재생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민관협력사업을 보면 이것이 서울시 각 부서에서 연결된 사업의 일환으로서 투입된 재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제가 여기 있는데 찾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을 안 한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에 관련된 예시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제 예를 들면 수익을 당장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손&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손기정과 남승룡의 정신을 살려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손기정과 남승룡 그분들의 인물을 가지고 다양한 기념품을 만든다 랄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 그리고 서울역 일대가 물론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단절된 보행친화도시를 다시 연결시키고 배후 주변지의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1단계 7017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됐는데 2단계 사업으로 저는 기존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연결축,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광장과 중앙통로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옥상부분과 7017 보행도로와 연결한다든지 기존에 계획됐던 기본계획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문화관련 심의기구랑 협의해서 그 보행친화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배후지에 대한 재생들이 또 단계적으로 연동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민관개발의 협력사업 모델을 기술한 이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우리 서울시 마중물사업 대비 1,500억 정도가 민관재생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재생사업을 해서 도시의 기반적인 것을 또 주거의 재생을 이끌어내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가사업,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손기정 사업에 관련된 부가사업적인 것들을 경제기반형 사업의 전체 예산, 우리가 생각하는 파생효과의 예산, 경제적인 파생효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민관협력사업으로 들어와서 낼만한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예시로 몇 가지 더 들면 수제화가 거기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생산들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봉제산업들이 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데 그런 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 일대가 활성화되면 관광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서 맛집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도시활성화 지역으로서 공공에서 재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민관협력사업으로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또 관광 또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예고 속에서는 이미 많은 개발업자들은 선 매입 후 조치를 하든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대책을 아무리 강구하더라도 이제 선 매입이 들어간 것에서 후 조치할 때는 가격상승폭이라든지 또 주변에 자생하고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상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그 수혜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제기반형 사업이 공공으로서 저는 투입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미래비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후지 주거지를 재생하겠다고 하는 48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역에 파생되는 효과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다 1,500억 정도 되는 민관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는가, 이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이 사업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본부장님 판단은 어떤 거세요?

그런데 이미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각 부서의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들이 확정된 것만 저희가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482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1,500억이라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각 부서가 서울역 일대 또는 5개 권역 일대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거나 투자될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관협력이 아니잖아요. 민관협력으로서 이끌어내는 도시재생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협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1,500억은 협력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민관이 아니고요 그냥 협력사업이어서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7017 프로젝트에 이미 투입된 540억, 나머지 1,000억 정도가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아까 봉제산업이랄지 관광, 숙박 활성화랄지 그다음에 청파공원 조성사업이나 그다음 서계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사업들이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사업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나 큰 사업들은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482억은 사업추진에 마중물사업이고 협력사업에서는 16개 정도 되는 1,500억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재정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역에 관계된 서울시 각 부서의 직간접적인 예산반영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이나 공공재생 투입효과를 통해서 파생되는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482억하고 협력사업 1,500억 중에 민간들이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은 없는 것이고?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기반형,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구상하고 국토교통부나 코레일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본부와는 어떤 협업체계로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같이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TF 구성 중에서 지금 이 482억과 1,500억을 제외한 마중물 5개 지역의 사업 그다음에 우리 협력사업 일대에 중복 또는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들의 협력모델들이 진행되고 있는 복안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역할을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국은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이라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국토부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재생본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까 부위원장님이 몇 가지 사례를 드셨는데 롯데마트하고 연결이나 지금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장 해야 되거든요, 몇 년 이내에.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그 TF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마중물사업하고 협력사업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지금 기술해 줬고, 그러면 사전적으로 우리가 경제기반형 사업을 할 때는 기존적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만약에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사유지 시설이 있을 때 아니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조율하는 단계들도 항상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서울시 부지를 매각하는 단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싶을 때 그런 사업을 연동해서 한단 말이에요. 서울 경제기반형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본부에서 서울역 일대에 사전협상과 관계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또 그럴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다만 서울역 북부역세권이나 남부역세권이 개발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레일하고 국토교통부의, 전체 서울역 부지 일대는 코레일 또는 국토교통부의 재산 또는 부지일 것 아니에요. 거기와 서울시 사업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관계된 것 도시재생과 관계된 것에 대해 서로 협력을 할 때 우리 서울시에서 얻고자 하는 사전협상은 TF, 그러니까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국토교통부, 코레일과의 TF 속에서 합의되고 조정되는 거지요, 그 선에서 멈춰지고?

네.

우리 서울시가 어떤 용적률, 용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협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서로가 조율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인 법적 프로세스는 방금 말씀하신 사전협상이 법적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은 공공개발센터에서 사전협상을 통해서 서울역 일대에 예를 들면 상향조정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어떤 조정들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풀어줘야 될 도시계획적이나 도시재생 속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협상에 대한 복안들이나 준비를 하고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게 되면 TF에서 먼저 조율이 되고 조율이 된 것을 토대로 사전협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쭈려고 그러는데, 누가 제가 없을 때 여쭤봤나 모르겠는데 8ㆍ2부동산종합대책에 보면 서울시 전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신문지상에 보면 국토부하고 무슨 얘기냐, 시가지 재생도 주택가격하고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효과가 있습니까? 얘기가 됐습니까?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상세히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8ㆍ2대책 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을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연내에는 도시재생 지정, 선정, 재정지원은 유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차관, 거기 실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 입장 전달을 했고요. 사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막 부동산이 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은 입지적 특성 때문에 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같이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영향이 크게 없다면 내년 연초에는 우리 서울시가 추가로 도시재생지역 지정을 받아서 국가재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후반기에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도 포함을 시켜주겠다?

네.

하여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택가격을 잡는데 우리 시가지재생하는 것까지 묶어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서울역 일대 보면 여기 20개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미래비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양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대부분 이 사업들이 보면 미래비전도 있지만 도시환경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들도 있는 반면에 주로 용역계획을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 일대 사업들이 계획 중이고 이렇게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나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묶이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던데 지금 이 지역에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들의 항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초창기는 사실 7017 조성사업 때문에 찬반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7017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들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다만 서계동 쪽에 보시면 구릉지 일대 그것을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으로 하자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꽤 있었던 것이거든요, 초창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 상당히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리동 쪽 재개발은 진행 중에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이 계획만 계속 수립 중이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쪽에 땅 가진 분들은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재생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인가 6년 동안 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 질의하실 때 세게 질의 한번 하시죠.

여기 문제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사전 간담회에서 몇 가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의결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임에도 불구하고 3개 권역의 주거지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주거지재생계획은 계획안대로 우선 시행하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역 일대, 특히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이 계획에 반영하여 보완해 줄 것을 서울시의회 의견으로 달겠습니다. 또 아울러 앵커시설 확보 다각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동산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제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직권해제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입니다. 사업유형별로 구분하면 주택재건축 1개소, 주택재개발 2개소로 대상은 정릉5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동선1, 성북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10월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해제요청이 있어 12월부터 직권해제 전문가의 검토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거쳐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20일 이상 공고실사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등 해제하고자 하는 3개소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사항과 같이 직권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추진경위와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는데요. 정릉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되며, 금번 주민의견조사의 참여율이 낮고 주민공람의견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정비사업 추진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직권해제 요청과 찬반의견조사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제외되는 지역까지도 포함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견은 기본계획에서 범위가 축소된 2.8㏊ 내 주민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제요청률의 경우 이 구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3분의 1 이상이 해제요청한 것으로 파악되나 사업 찬반의견조사는 개표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해당구역의 정확한 사업찬성률 파악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은 참여율과 공람의견 미제출 상황으로 추정해 보면 구역을 축소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선1구역의 경우,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의 참여율이 낮고 공람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비사업 추진동력이 대체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역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성북3구역입니다. 성북3구역은 ’11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 반대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지난 ’13년도 실태조사 결과 사업성이 비교적 저조하며,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다수의 주민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해제 이후에는 정비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와 자치구는 해제 이후 지역사회의 비전 및 현안, 대안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치구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 구역 해제 간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기회비용 상실, 주민력ㆍ지역력ㆍ행정력 낭비 등의 책임이 큰 만큼 구역해제 시에는 지역사업 갈등치유와 효과적인 대안사업 시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을 포함해서 4개 구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구역에 대해서 이전심사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주민 간에 가장 갈등요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충정로1이어서 지난번에 아마 보류하셨는데요. 이게 찬반갈등이 표차도 그렇고 상당히 심층적 논의가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보류가 됐었습니다.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서 모든 갈등요소들은 해제됐다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투표결과로만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다 해소됐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단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결단은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제 이후에 잔존하고 있는 주민갈등의 문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런 잔존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방향을 유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있나요?

저희가 해제가 되고 나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같이 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이후에 전체적인 재생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관련된, 어떤 거죠?

재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재생이 아니고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의 원함과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모르는데 성북3 주택재개발에서 이게 지금 벌써 6년 2개월 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기회비용도 70억씩 발생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례율이 57%라는데 언제 검토한 것이 57%라는 얘기입니까? 57%면 이것이 처음에 사업인가 때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사업 진척도 아예 안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원 국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성북3구역은 저희들이 출구전략을 할 때 2013년도에 실태조사결과 분담금을 추정을 했는데 그때 나온 추정비례율이 57.17%가 됐었고요.

그러면 사업인가가 나고 나서?

네.

2013년도요?

네.

그러면 지금 또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취소를 시키려면 현재도 한번 해 봐야지 여기서 100%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 나오면?

지금 그쪽 지역은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 층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비례율이 지금이라도 아마 올라갈 확률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이 때문에 아마 해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 정규일 씨 같은 사람의 의견을 공람할 때 의견을 보면 참여자가 576명에서 394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참석자 중에 거의 68% 대다수가 찬성을 했는데 그때 기권한 사람들이 약 170명, 대다수가 많은데 이 기권한 사람들의 성향을 나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사업하자 하면 이게 하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 정규일 씨도 의견을 보면 찬성자가 68%나 되는데 무슨 얘기냐 왜 취소를 시키냐, 이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북3은 우리가 의견 내기가 상당히 애매해. 세 건은 내가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초기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개발로 고층아파트 짓기가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처음부터 시작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아마 4월에 성북동 일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역사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일대의 재생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그쪽 근처에 곰의 집 부지 활용을 해서 복합문화단지라든가 박물관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대안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고 현재 상태로 재개발이 아닌 다른 재생방법으로 주민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결과 나와 있는 것 갖고 얘기한다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네. 68%, 거의 70%가 찬성을 하는데 참석자 중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무의미하게 그냥 반대 취소시켜 버리면 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서울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정도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무조건 취소시키지 말고.

성북3 같은 경우는 사실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고저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인가까지 났단 말이야, 2년 전에.

그리고 이쪽 지역의 이윤희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분이고. 그때 2013년도면 지금하고 상황이 크게 안 다르거든요. 그때 실태조사 나올 때도 이렇게 낮게,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도 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성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도 몇 가지 좀, 제가 위원장 하면서 참 판단 잘못 내린 게 직권해제 조례 연장한 것 저는 지금도 저 스스로 후회를 합니다. 그때 연장을 하면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개선 못한 것을 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대다수가 반대를 요구한다, 또……. 두 가지를 하던데, 실은 대다수는 아니지요. 여전히 50% 이상은 다 개발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도설계상에 몇 개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직권해제만 되면 다들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당하는 게 직권해제 예정구역, 민원해제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저께도 장위8구역, 9구역, 11구역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것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는 강력한 항의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우리 제도설계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해제 동의안의 30%는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 요건이 75%니까 지나갔다고 그러면 뭐 그것은 인정해 주자고 생각됩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는 행정의 연속성, 우리 집행부는 왜 맨날 행정의 안정성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단계를 이행했는데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인가까지 난 것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무시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민찬반 투표에서 기권처리의 문제를 기권을 반대로 하는 것을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반대해제 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위9구역에서는, 이것은 각 구청의 재량권인데 구청에서 이것을 주민제안을 받아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의 신청서가 장장 7개월 동안, 그것도 재제출된 상정을 7개월 동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대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사망자의 동의서가 있다든가 필적위조사항들 얘기 자체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위8구역으로 기억되는데 장위8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100장을 해서 받았는데 100장 중에 33장이 허위필적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중대한 절차 없이는 정말 이 갈등 해제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청에서 주민투표를 공고를 할 때 이 공고방법들이 제대로 됐는가, 정말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직접 그게 전달이 됐는가, 이것 확인절차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대자들은 그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비사업 자체가 지금 성북3도 2005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갈등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이것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몇 차례 말씀을 하신 현장이기도 한데, 또 이석주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단은 내려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주민들도 손을 내려놓고 본인들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절차적으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치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장기간 지체문제도 2012년 10월부터 추진했던 출구전략기간은 사실 빼줘야 됩니다, 그때는 일체 그 자체 분위기가 안 됐으니까. 어쨌든 이 내용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의견에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의 답변처럼 직권해제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쥐고 있으면 저 위원장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통보를 해도 저희는 괴롭고요 통과를 안 시켜도, 처리를 안 해도 우리가 또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차라리 매 맞고 괴로운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동의해 주시면 사전간담회에서 한 것과 같이 사실 충정로1구역 같은 경우는 단 한 표 차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사업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이게 의견청취안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통과해도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직권해제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갈등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공통된 제출의견이 함께 올리옵니다. 왜 투표참여자 기준으로 찬성의견을 카운트하지 않고 전체 소유자 기준으로 찬성의견을 카운트하느냐 이겁니다. 주민들께서 계속 같은 유형의 불만이 제기된다면 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의 질의 등 노력을 혹시 기울인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도정법 자체의 정신 자체가 토지등소유자입니다, 참여율이 아니고. 모든 카운트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디는 이렇게 총회를 하거나 그러면 참여를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만 도정법에서 그런 어떤 총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자 선정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50%가 참여를 하라 이런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투표로 한다면 그것은 투표를 해서 거기 투표한 사람에 의해서 몇 % 이상이면 된다, 일반선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투표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투표보다는 찬성률에 의미를 더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북3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투표참여자 기준으로 6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63% 아닌가요? 게다가 또 해제를 요구한 것은 206명인데 투표참여자 중 반대자가 147명으로 59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해제요청자보다 찬성자가 더 많은 모순까지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찬반이 팽팽한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간에 도정법에 있어서 찬성률, 반대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갖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이것은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총회를 했을 때 총회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것은 운영의 묘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고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등 충정로1구역 직권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충정로1구역은 한 표 차이임을 감안하여 투표과정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여부를 최종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의회의 강력한 요청을 붙여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본부장님?

네.

요즘 서울시내 건축물들을 보면 디자인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노들섬을 보면서 제 시각으로는 전혀 새로움과 동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른 둥둥섬의 박원순표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해 보면서, 하늘 위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주택 내지는 공장화돼 있는 그런 시설물로 보여서 우선 이 부분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오늘 PT 자료를 보면서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은 건축의 전문가니까 건축의 미학을 저에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이 안건이 보류 정도 분위기로 가는데 배제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운영자는 민간위탁으로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언제나 봐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건축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가면 오페라하우스는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항상 추억을 담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관광자원화돼서 국익에도 상당히 이익이 되고 그래서 건축미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력을 증진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축 랜드마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화면 한번 봐주시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조감도인데 본부장님 이하 국장님들 봐주세요. 이게 하늘에서 보면 전경이 어떻습니까, 이쪽에? 제가 볼 때는 SH공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공장 이 정도로 보이는데.

제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음, 다음 순서 한번 보시죠.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하고 우리 노들꿈섬하고는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규모 자체도 이건 수천억 내지는 지금 한다 해도 거의 조 단위가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500억 사업규모하고는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조감도입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됐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많은 논란 속에서 결국 이런 모양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우리 서울의 독보적인 랜드마크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왕에 하려면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빌딩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63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123층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국내 최대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입면 자체가 동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석양 질 때 보면 저게 금빛이어서 굉장히 강변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조감도가 이게 기능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디자인을 위주로 한 겁니까?

두 가지 다 본건데요. 사실 여기는 사업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국제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60개 업체에서 경쟁해서 외국, 한국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하버드 출신의 외국 건축가가 당선돼서 이 설계를 했고, 제가 설계자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디자인의 콘셉트 자체가 노들섬, 특히 동쪽은 기왕이면 생태적으로 살리고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의 가능성, 나중에 많은 시민들이 계속 이쪽으로 모이고 기능이 더 커지고 시민들의 니드가 커지면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개념까지 같이 갖고, 이것을 생태적으로 이 부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층으로 깔려있는,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 정도, 여기 도면에서 보면 이런 건축물 정도는 일반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프로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국제현상공모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이 노들섬에 완공되면 국제적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내용인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시죠.

이건 현재 출발은 3,000평 정도의 작은 규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게 확장이 될 건데, 저는 지금 시작은 작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 되고 또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말 대단한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의 디자인으로는 나름대로 6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된 만큼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은 종로구 유권자이시면서도 상임위에 있으니까 제가 항상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발언내용도 수위조절 하고 그러는데, 사심은 없습니다. 사심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에서 바라보는, 또 측면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을 보완할 수 없나요? 제가 감히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라고 그러는데 제 수준에서, 제 건축미학을 업그레이드 시켜 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에서 조감도로 봐서 그러는데, 사실 조감도는 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 레벨(eye lavel), 그러니까 실제 휴먼 스케일(human scale)의 땅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다른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사업방식이 어떤 것이 옳은가는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 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간 과정들이,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BTO 형식으로 많은 대기업이나 기업들한테 여기 투자하고 그들이 회수하고 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울시에서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아이디어와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많이 아쉽고요.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아까 69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69억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승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제출이 돼서 왔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문구가 있어서요. 저한테 자료가 들어온 게 노들섬 민간위탁 원가분석 보완 용역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진즉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안 했는가 그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과 직영운영으로 시설관리운영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직영운영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가. 그리고 직영운영으로 하면 10억 7,500만 원이 들어가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7억 2,800만 원이 들어가서 물경 거의 3억 4,700, 3억 5,000에 가까운 차액이 납니다, 시설관리가. 그런데 아까 오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러한 시설관리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 기획관리 컨설팅업체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온 얘기가 시설관리업체한테 그들도 재위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위탁운영이 직영운영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건지, 조금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여기 10명이 근무를 한다 그래서 4억이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10명의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업 곳곳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것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분석을 별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한테 분석을 의뢰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린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나온 건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특히 프로그램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낫고 또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직영운영을 하면 인원을 20명으로 하고 민간위탁을 13명을 했는데 이것은 원가분석을 하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틀거리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시설운영에 대해서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민간위탁으로 한번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플레이로 갔을 때는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운영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한 것이지요, 업체에서.

노들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차피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건물을 짓고 운영자 선정을 하면 거기서 미스매칭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노들섬이라는 굉장히 큰 서울시의 자원에 어느 한 집단의, 물론 선정을 통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단의 아이디어로 그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또 운영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많은 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뚝딱뚝딱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TF를 거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그 계통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심의도 열고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서 충분히 필터링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그 사업을 한 거지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사업방식은 아닌 겁니다. 하나의 시도인데 이 시도가 결코 본 위원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민간위탁공모 시 지금 여기 수익표가 나오는데 이 수익표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놀이마당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공성과 수익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공공성에 무게를 둔다 하더라도 저울추에 올렸을 때 나름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성을 100% 무시하고 어느 한 민간위탁업체한테 해서 3년 동안 운영하고 무엇을 갖고 잣대를 잴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3년 뒤에 이들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미리 공모할 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수익표도 역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액수만으로 물론 점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수익의 공공성도 점수를 매겨야 되지만 수입의 액수도 역시 점수를 매겨서 그들이 우리가 수익과 공공성과 그러한 부분의 균형추를 운영계획부터 밸런스가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서울시의 시도가 성공을 하려면 공모계획부터 그들이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결코 그들한테 깔아준 놀이마당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의 재산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 역시 우리 서울시 예산의 불요불급상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그들이 감수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수입 없는 지출, 수입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행정이 아니라 수입 없는 민간위탁, 그들만을 위한 민간위탁, 노들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공모가 되어야 되지 어느 한 업체를 위한 민간위탁 노들섬사업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하시고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본부장님은 열심히 답변을 주셨지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밴드오브노들이 2015년 6월에 2차 공모, 위원장은 노들섬 초창기 과정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위원장할 때,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각종 자문위원회, 포럼에 불려다니는 직책이거든요. 두 분이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때는 제가 이 역할을 해서 제가 불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노들섬 자체는 시민과 함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자 해서 세 차례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밴드오브노들은 2차 공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5년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 동안은 밴드오브노들이 이른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운영해 왔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은 그 당시는 공모를 하면서, 서울시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당선자한테 운영권을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모를 맡긴 것이고요. 그사이 법이 바뀌어서 재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온 거죠?

네.

이게 현재 팩트죠?

파일럿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자한테 준 게 아니고 별도의 공모를 했는데 아무래도 밴드오브노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노들섬에는 밴드오브노들 팀을 위해 여러 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모두 몇 개 팀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밴드오브노들팀이요?

노들섬 복합공간에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든 팀이든 간에 총 몇 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8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공모의 선정자가 아니라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더라도 8개 컨소시엄이 우리 유동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보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정확히 저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물론 밴드오브노들은 억울할 겁니다. 저희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자를 뽑아서 나중에 짓고 나면 운영을 주기로 하고 공모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사이에 법이 바뀌어서 그분들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불만을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우리는 공모를 다시 경쟁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오늘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물론 그분들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안서를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업체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워낙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또 문제가 없나 한번 더 살펴봤더니 어반트랜스포머 대표 김은택 분이 3억 7,100만 원에 일단 계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어반트랜스포머하고 밴드오브노들 이사진이 다 겹치네요. 김은택 사내이사, 이지혜 이사,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다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그것이 밴드오브노들로 법인화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겹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어플라이 해도 괜찮나요, 규정상?

당연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만 모집을 했나요, 그게 수의계약으로 했죠?

수의계약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또 도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의견은 이렇습니다. 노들섬 특화공간을 두고 여러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당초 이런 공간보다는 당초 계획인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현재처럼 시민과 함께 완공된 공간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거의 서서히 완공해 가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정책적 기조를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기존에 수립된 이 계획대로 가는데 이 안건은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운영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이 동의안 건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핵심은 지금 기존에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새롭게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많은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은 우리 의회의 조건을 하나 달고 의결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위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정기준, 선정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한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이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제안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다음 진행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삼일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역사거리 사업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갔을 때 방문객들이 그 나라의 어떤 가치, 그 나라의 역사, 그 나라의 민족성 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리들이 있는데 저희 서울에 그런 거리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정말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네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서 하는 일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 군데서 인력을 모아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그 세 군데 업체의 일부 직원들, 이사들이 운영에 나름대로 관여를 하는 것이고, 현재 6개 팀에 31명은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 세 군데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거든요. 이 세 군데서 각자의 지분은 55%, 25%, 20% 되어 있는데 각자 맡은 역할 그리고 세 군데서 각자 파견한 인력, 각자 파견한 인력들의 경력 그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31페이지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굉장히 우리가 1인 가구부터 주택난이 서울에 심각한데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사실 빈집은 예전에는 가장 많은 데가 정비사업 진행되면 미리미리 빼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됐죠,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정비사업 하려다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은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빈집에 대해 본부장님 조례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유한한 자원 속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것은 정책적 미스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본부사업 맞나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도사항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조합설립이 돼서 착공된 데도 있고, 35개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하나, 관리처분인가 한 군데, 사업인가 한 군데, 조합설립인가 열다섯 군데, 주민수렴 중인 데가 열다섯 군데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35개가 추진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착공이 한 군데?

네.

착공하는 곳은 지금 어디죠?

천호동에 동도연립…….

예전에 사업자 부도나서 다시 재선정하고 그랬던 데죠?

거기는 면목동인데 거기는 이제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 한 군데, 관리처분예정지가 한 군데…….

관리처분인가가 난 데가 한 군데, 사업시행인가가 난 데가 한 군데, 조합설립인가가 15개, 주민의견수렴 중인 데가 15개, 그다음에 추정분담금 산정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도를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 3년이 됐어요. SH공사랑 25개 자치구에 다니면서 웬만한 사업설명회는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이트가 정확하게 지역을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는 곳이 사업자가 재선정이 돼서 됐던 것 같고, 착공이 진행되는 곳,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2~3개 사이트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합설립인가는 유도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나머지 의견수렴 절차 마찬가지 그런 상태죠, 지금?

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저층주거단지를 약간의 여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거나 정책적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델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국토부한테 주고 거기서 법제화가 된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 자체가 시장 상품으로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재 법에서는 80% 동의인데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하게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100% 동의를 해야 추진이 되는데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매도청구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개정안이나 아니면 법 관련된 우리 서울시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유용한 인센티브 적용사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검토되고 우리 조합이나 설립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15층의 가이드를 서울시에서 7층으로 묶은 것을 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반응이고 주민들,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7층 이상을 풀 수 없다는 가이드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7층 이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저층주거지 모델을 새롭게, 저층주거지를 언젠가는 우리가 재생하고 어떤 개발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마저도 진도가 안 나면 저층주거지사업을 SH에서도 10분동네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같이 연동돼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막혀 있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지역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초석을 만들려면 공동체 아니면 다양한 인센티브 기여를 통해서 사업자 아니면 주민들에게는 1 대 1이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는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을 또 확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공공시설물들은 우리 관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델이 나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구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도정비 속에서 아까 말했던 소규모 주택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 7층 제한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여러 번 저희가 자문단도 해서 논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층수문제는 만약에 7층을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나홀로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의 모델도 아니고. 7층을 우리가 생각한 이유는 대개 유럽을 가보면 저층이 7층 정도로 해서 중정형으로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상정해 본 것이고요. 그런데 7층을 안 풀면 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느냐 이건데 공사비를, 이번에 정부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풀어서 재생에 쏟겠다고 그러니까 공사비를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 받는 방법 또 방금 부위원장님 제안해 주신 공공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이나 공공에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 그것은 공익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 SH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일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 사업에 다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또 일부는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주변을 둘러싸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일부 완화시켰어요. 꼭 그렇게 3면 또는 4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층수의 7층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7층을 과도하게 용적률 상향조정해서 나홀로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 정책이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저층주거지 개발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가를 넣었을 때 그 상가가 지역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협동조합 모델 또는 사회적기업 모델이 들어왔을 때는 용적률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8층 또는 10층 범위 내에서 1층 가로를 활성화한다는 조건,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을 제안을 한다면 너무 7층으로 묶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층주거지 모델사업 속에 7층으로만 묶어놓으면 가로에 대한 활성화도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 복원도 요원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검토되고 TF에서 논의될 수 있었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층수문제는 고민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햇빛에 대한 욕구 이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 가보시면 아시겠어지만 거의 다 4층이에요. 4층 이하로 구성돼 있고 1층을 필로티 했을 때 5층까지 올리는 경향도 있는데 여기를 가로주택 한다고 그래서 7층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가서 8층, 9층 가면 도시의 형상모습이 또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서 층수는 조심스러운데, 대신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층수로 가보자, 7층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올려줄 때는 올려주고 5층인 데도 있고 9층인 데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고민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찾기도 쉽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의논을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도 드렸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도 재개발할 때도 평균층수를 조정해서 일부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사례들은 주택정비수법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이트가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두 동 또는 많아야 세 동, 어떤 동은 한 개 동으로 가는 경우도, 지금 사업자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땅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 조건까지 다 충족시켜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우리 서울시 저층주거지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시간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우리 빈집 관련돼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빈집현황이 어떻게 파악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치구별 빈집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다음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금 진행상황들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말씀은 제가 꼭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새로운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기대가 서울시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서울형 정책사업들의 많은 부분들이 중앙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었는데 그간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실무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 제가 상세히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과정 또는 서울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과정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에 발표될 발표를 일부 유예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까?

제가 그 발표를 듣고 발표하는 날 8시 반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국토부의 실장님한테 그리고 BH 비서관한테도 전화를 받고,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부동산정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강남에 저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좀 전에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저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재생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서울시는 유예를 연말까지 해 달라, 모니터링할 테니까. 그래서 실무적인 서로가 협의는 됐고 장관님을 제가 만나 뵙고도 말씀드렸고 차관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관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서로가 고개 끄덕끄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지켜보겠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시정책협의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신설문제하고 TFT 구성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우리 서울시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토지실장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고요. 이것을 꼭 떠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구조를 갖자 그래서 그것은 얘기가 됐고, 또 거기 차관하고 우리 행정2부시장하고 TF를 별도 만들어서 정책의제는 계속 다루기로 그렇게 약속은 서로 했습니다.

아, 그것은 약속은 된 사항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 할 수 있는 건의안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131개 지역에 재생지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진행하시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희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장시간 노고 많으셨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거나 요청한 자료들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향후 업무진행에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모레 9월 2일부터 서울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립니다. 특히 도시재생본부에서는 평양살림전 그리고 도시재생전을 비롯해서 서울의 미래 또는 도시의 공유현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기회를 갖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서울시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바람 간절하고 각별하게 비엔날레가 성공을 이루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각 개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협의 또는 보고 함께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후 3시 40분부터 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지난 제274회 정례회 이후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제법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에 도시건축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조금씩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물의 하나로 그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오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서울이 세계 도시정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통해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2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제적 도시건축 교류를 주도하고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련주체의 참여를 통해 서울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추진할 전담기구 및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을 서울디자인재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호 및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서울디자인재단 고유사업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개최를 위하여 예산출연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요약된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타당성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서울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서울비엔날레 행사를 전년도부터 사전에 준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번 출연금의 규모는 3억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55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사무국 운영비, 자문위원 참석사례비, 회의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2019년도 서울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위해 출연금 외에 10억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감독 및 운영위원회, 큐레이터 운영과 홍보 그리고 전시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9년도 서울비엔날레 개최 준비를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축소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출연에 앞서 사무국과 도시공간개선단 간의 역할 정립, 서울비엔날레 행사의 효율적 기획,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과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시행하는 서울비엔날레 종료 후 행사준비와 개최, 조직운영, 예산집행과 성과 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사무국 운영방안 또는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서울비엔날레 지원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행사 종료 직후 사무국의 행사결과 보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조직신설 시 이에 대한 인사 및 재정부담 문제가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계획안과 같이 사무국으로의 출연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디자인재단 비엔날레 사무국의 운영은 서울비엔날레 운영조직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운영ㆍ조직ㆍ재정투자 방안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비엔날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해 보지 않았던 일, 가지 않았던 일을 개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리스크는 배제하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지 매스컴이나 언론 쪽으로 사실 건축비엔날레에 대한 것도 크게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무리작업은 다 되고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3억 원 예산을 다시 내년도에, 비엔날레 이후에 나갈 경비 때문에 3억 출자 출연하는 거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해에 있을 또 다른 비엔날레의 정통성을 쌓아가기 위한 준비이고 받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 비용에 볼 때 외국 전문가들 초청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의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의 어느 분을 어떻게 방한해서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지, 준비과정에 어떤 부분에 관여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주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 준비사항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새로 건립되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의 공사 일정과 겹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면은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시민소통 쪽의 협조를 받아서 늦었기는 하지만 각종 가판대라든지 현수막, 시청 전광판,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버스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에도 광고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또 비엔날레가 한 두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내용이고요. 홍보 콘텐츠도 아무래도 저희가 1회다 보니까 몇 번 했으면 참고이미지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직 홍보영상이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을 여러 번 시도해서 계속 광고를 두 달 동안 내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출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장기적으로 비엔날레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조직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재단과 협업관계로 당분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지금 현재 출연동의안 낸 3억은 주로 비엔날레 사전 준비로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총감독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비엔날레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것을 홀수 연도에는 그 기본계획을 넘겨서 실제 대부분의 행사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무국에서 지출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에 배정된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짝수 연도에 비엔날레 총감독 선정해서 큐레이터 선정, 기본적인 전시안에 대한 구상, 연구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비용들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미나계획안이나 연구는 아직 세부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준비를 잘해 놓게 되면 다음연도에 개최할 비엔날레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행사로 거듭나겠지만 이 준비 부분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지난 부분에서 한 번 1회 하고 난 뒤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더 포함해야 될 콘텐츠가 무엇이며 빼내야 될 부분까지도 선정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3억 원 출자비용으로 가능한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정도면 저희가 기본준비를 사무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더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한번 더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도록 해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나치게 잘못된 부분은 가차 없이 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오랜만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아직 개최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행사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행사를 치른 후에 공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출연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금 비엔날레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은 디자인재단의 같이 실행할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건비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저희가 직원도 뽑고 조직도 유지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 조직하는 비용으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뭔가 순서가 안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3억 원이 사실상 사무국 인건비가 전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인데 기존의 사무국 인건비가 지금은 현재 약 4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지금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무국의 인력축소를 예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격년제행사를 잘 준비하겠다고 사무국을 유지, 운영하겠다면서 행사를 치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기보다 축소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엔날레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무국이 지금 현재 사실 임시로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인원도 정규인원으로 확보해서 연속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지금 디자인재단과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급하게 준비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홀수 연도에는 사무국이 10인 정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비엔날레 준비 이전 해 짝수 연도에 풀 조직을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 끝에 최소한 4인 정도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의안 제출도 뭔가 순서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계획도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잘하려면 더 있어야 되는데 욕 먹을까봐 조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비엔날레 기본계획에 아까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정규인원이 있는 저희 조직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탄탄히 수립하려고 합니다. 사실 1회는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배정도 있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실행 연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큐레이터 선정이라든지 또 예산 지불이라든지 준비과정에.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재단에 정규직이 돼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그렇게 배정할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도 치르기 전에, 일단 행사야 잘 하시겠죠.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지만 그런 검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순서에 일단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답변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단장님?

네.

내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출연금 3억 외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디자인재단에서 주고 일은 디자인재단에서 시키면서 예산은 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인데 예산을 왜 이분화해서 편성하고 집행합니까?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저희가 됐든 어느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재단을 같이 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1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명도 때문에 기여금 같은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시비에 의존할 수 없고 2회부터는 기여금 해서 외부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재단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른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공부분이라든지 전시 관련해서 기업들 후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세팅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회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국내 여건상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외부적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단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외부의 후원을 받고 행사를 진행해 보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가 따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주관하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다른 축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그런 발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재단 쪽에서 후원을…….

디자인재단 쪽에서? 디자인재단 또한 우리 서울시 산하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산하단체는 우리 서울시민들로 이루어진 재단들인데 시민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사기업처럼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은 아닌데 최소한 저희가 후원을 해서 재정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보고 개선방법이 있든 그래야지 단순히 가서 후원 받겠다 등등 하면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해야죠. 예산을 둘로 나누겠다는 것을 보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향후 비엔날레 준비해 나갈지 아니면 디자인재단에 설치돼 있는 사무국에서 준비해 나갈지도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진 거죠?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행은 디자인재단사무국에서 하고 기본계획수립은 저희가 맡아서 사전 짝수연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지 시정반영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무국이 각 관련부서와 협업 이런 것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때, 아시겠지만 저희 비엔날레 목적이 새로운 도시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이라든지 시정현안 프로젝트와 연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공간개선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를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주체가 비엔날레를 준비를 잘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정리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그렇죠? 결과가 먼저 나와야지.

앞으로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비엔날레 진행에 관해 모니터링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개선점도 찾고 또 10월 중순경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지방재정법 18조 규정된 출연의 제한내용은 단순히 지자체가 출연금 편성 전에 시의회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효율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구체적으로 검토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하고 먼저 공유하는 것이 취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비엔날레 행사 이후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출연할지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편성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인데 중장기적 지속사업은 비엔날레 개최하겠다 이런 취지에도 저는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엔날레는 우리 시민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행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는데 자꾸 그냥 모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비엔날레 관련해서 부실행사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출연 동의안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분간 디자인재단에 행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어느 한도 선에서는 유지해서 다음번 준비하기 위한 그런 최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행사 준비에 부족했던 부분, 또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을 잘 정리해서 성공적인 도시건축비엔날레가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체적으로 스토리 전개가 잘 안 맞아, 잘 안 맞고 아주 주먹구구식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체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안 나오거든요. 나는 이 건 관련해서 보류를 하고 싶은데 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보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일단 동의안은 앞으로 예산이 출연의 범위라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때 정확한 금액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릴 내용이니까 일단 출연여부에 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 금액에 관해서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재단 출연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우선 동의해 주고 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말씀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디자인재단의 도움 없이 저희가 어떤 독자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새로 조직을 만들거나 또 새로운 어떤 인원구성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재단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출연 동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초 이 비엔날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전담조직인 재단법인이 설립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동의로 공동발의해서 지원조례도 제정을 해놨는데 당초 지원조례 목적이 그 재단법인 설립에 주목적을 뒀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완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엔날레로 정착된 것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제 별도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요. 또 대표적인 국제행사가 부산국제영화제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부산국제영화축전이라는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는 조직위원회가 설립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제1회 대회 마치고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나설 테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마침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우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랑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양 비엔날레 조직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으므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도시건축비엔날레 이것 하면서 또 서울디자인재단에 있는데 제가 디자인재단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서울디자인재단이 어쨌든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할 거지요?

네, 당분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재단이 있지 않는 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도시건축센터가 있어요, 여기 예산이라고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그다음에 또 그 밑에는 디자인서울클리닉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도시건축센터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일부 시설로서 도시건축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클리닉은 저희가 공공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인증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한테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말씀하신 비용이…….

컨설팅비요?

네, 전문가 붙여서 디자인인증제 탈락업체에 관해서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 비용입니다.

여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조례 제6조 보면 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두 명의 감사를 두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재단 임원 및 임직원 현황, 그다음에 발령일자서부터 자료 부탁합니다.

네, 디자인재단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어차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들 입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지적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은 지금 현재 막 출범단계고 디자인재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문제라든가, 특히 사무국과 조직위원회 역할문제라든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1회 비엔날레 끝나고 전반적인 종합 정책토론회라든가 하기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얘기는 신속하게 답변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 책상에 배포해 드린 내용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브로슈어하고 UIA하고 비엔날레 건축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전체 정리요약 보고서라고 생각하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인쇄가 채 안 마른 것을 보니까 인쇄된 지 아주 따끈따끈…….

어제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인쇄 느낌이 인쇄가 채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내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지난번에 보내준 포스터하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회관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방으로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모든 의원님들께 다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ㆍ건축문화 선진화 추진에 관해서 비엔날레, 돈의문 박물관마을, 센터 그다음에 도시ㆍ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 4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의 건축디자인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과 시민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도시거버넌스 가치 실현을 목표로 서울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의 공통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가 추적해서 새로운 도시정책 수립의 해답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명은 약칭 2017서울비엔날레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9월 2일부터 11월 5일, DDP와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전역에서 벌어지는 비엔날레입니다. 주제는 공유도시, 주요 전시는 아시겠지만 공유라는 테마에 따라서 40여 개 프로젝트를 돈의문 박물관에서 하는 주제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0여 개 주요 도시들이 자기네들이 안고 있는 현안과 시도들 그리고 거기서 교훈들을 보여주는 도시전이 DDP에서 벌어집니다. 그 두 개의 메인전시와 그다음에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보행,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관한 생산도시 그다음에 식량도시, 이렇게 해서 현장프로젝트 이름으로 한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투어프로그램, 영화상영,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프로그램 해서 크게 네 가지 덩어리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9월 2일 토요일 2시부터 8시까지 1부는 DDP에서 개막식 축하공연과 개막선언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00~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기록단이 돈의문 박물관, 그러니까DDP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로, 아마 9월 2일 협조하게 될 세운상가 데크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데크를 거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로 행진하면서 하는 시민기록단 행사, 그리고 2부 순서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에서 6시부터 2부 개막식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서쪽과 동쪽에 있는 그 두 개의 장소를 중심으로 세운상가 그다음에 각지의 현장들을 엮어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의 주요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저희가 큰 행사의 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서관의 현수막, 각 지하철에 그다음에 버스 외부광고 그다음에 현수막 또 행정전화라든가 버스음성안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일 비엔날레 관련해서 기자팸투어가 있고요. 9월 2일 비엔날레 전야제, 그래서 9월 2일 대망의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하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지난 8월 25일 임시사용승인을 거쳐서 현재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일부 원래 추진계획들의 조금 미진한 부분인 경찰박물관과 순찰대 주차장 부분은 내년 중순경에 이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2차 공사를 거쳐서 정식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도시건축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서쪽 모퉁이에 검은색 벽돌로 된 돈의문 마을에 도시건축센터를 건립합니다. 도시건축센터는 그동안 서울의 도시건축의 체계적인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기관에서 수집 정리하고 또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위한, 도시건축에 관한 전문가들을 위한 항시 전시ㆍ교육ㆍ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진흥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7년 9월에 도시건축센터 비엔날레 같이 오픈을 해서 올해 비엔날레가 끝나면 마지막 도시건축센터 정비를 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ㆍ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내외 도시 간 정책교류심포지엄을 거쳤고, 여러 주요한 도시건축 전문가를 초청해서 5월에는 로우라인(Lowline) 직접 디자인한 제임스 램지(James Ramsey)라든지 또 저희 양재고가 심사위원을 했던 건축가 디트마((Dietmar)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초청세미나를 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9월, 10월 경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건축전문가를 초청해 추가세미나를 할 예정이고 또 이번에 국내외 도시 초청전시회를 하고 있는 도시들과 같이 새로운 공간환경 정책협의회도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건축가, 설계공모, 자체공간기획안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관련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가제도가 ’12년에 시작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건축가 참여실적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찾동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많이 참여실적이 증가했고요. 또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서 공무원 및 시민만족도 향상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적인 데이터로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 올해 서울시건축상에 출품하고 준공된 건축물 수상비율이 공공건축가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만 2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찾동사업 공공건축가 주요참여사업 중에 찾동이 3개년 해서 올해 7개 구 59개 동을 해서 진행이 돼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424개 전 동을 목표로 3년간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완성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 내년에 추가로 해서 전 동 시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찾동사업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부분도 저희가 디자인 향상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가실과 협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5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건축가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자 공공건축가 파견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 기획에 관한 설문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자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설계공모 통합관리를 실행해서 국제설계공모를 활성화하고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절감할 수 있게 설계공모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설계공모 건은 19개를 목표로 해서 지금 14개를 완료했고 지원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4개 사업에 대해서 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공모 통합관리 추진성과는 23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세운4구역, 창동ㆍ상계 선도사업부지 시설, 평창동 등을 포함한 19건이었고 여의나루라든지 세운상가 2단계 사업 등은 업무지원 형태로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18년도 목표는 현재 설계공모는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설계공모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공모의 표준절차를 확실히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고 또 부서 담당자를 모아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가 완성됐지만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고도화작업으로 현재 컴퓨터 PC상에만 주로 최적화돼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가 설계공모 통합을 하면서 다양한 참가자도 늘어났고 국제적인 참여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지원 응모개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패널을 받아서 하는 방식 대신에 디지털로 해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심사 전용심사장 구축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를 통해서 다양한 설계공모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 자체공간기획 및 통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체공간기획은 설계공모를 통합함에 따라서 사전에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설계공모 사전검토 및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기획업무를 해서 사업을 좀 탄탄히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또 특별한 프로젝트들, 을지로 인문도시, 입체보행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특히 최근에는 옥수역 고가하부를 중심으로 한 고가하부 활용방안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공간 활용에 관한 기획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디자인 실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유니버설 디자인계획이 너무 정책위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있는 현황분석 및 기존 계획들을 저희가 다 수집해서 이번에는 좀 더 서울시 주요정책과 관련된, 특히 주요사업과 관련된 실행방안을 위한 그런 유니버설 기본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교육이라든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화로운 가로이미지 창출 및 공공디자인 효율성 증대를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해서 향후 계획은 올해 9월, 10월 사이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실물을 제작해서 시 주요 부서에다 실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동 가능한 작은 벤치의자들을 개발해서 얼마전에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 시설물은 현재 실물제작을 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관되는 부분에 비엔날레 때 많은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의자로 활용하고 또 일부는 7017에 저희가 보내서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공모전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 여러 시설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도시공간개선 자체공간기획 통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들었는데, 우리 인문도시, 전통시장, 옥수역 고가 하부 이 세 가지 통합계획수립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체보행네트워크가 있는 을지로하고 전체 도심네트워크라서 1차적으로 했고 2차 저번에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계획을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은요?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3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전수조사에 가깝게 전체 현황들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차로 해서 내년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 세부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옥수역 고가하부는 기존 고가하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고가하부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고가하부를 전수조사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20여 개 제안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실행이 돼서 옥수역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10월 경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도와주시면 내년에 몇 개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특별히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중심지 역할을 학교 개념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것을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 10분동네 프로젝트에 인접할 수 있는 중심체계를 만들자라는 복안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시장 주변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시장정비법에 의해서 관련된 논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개선되는 곳이 있고 그냥 전통시장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고 골목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불리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곳이 350군데가 전통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관련돼서 중심지역할체계에서 도시재생본부와 협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접근방법은 아까 전통시장이라든지 고가하부 이런 것들 전수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행계획으로 나가는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재생본부에서 의뢰가 와서 업무분장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정비사업의 실행계획 차원은 재생본부가 진행하고 전반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의 기본계획과 현황조사는 저희가 맡아서 하다 필요한 사업들의 실행은 재생본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몇 개는 계획을 세워서 재생본부에도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설계공모 통합관리 이 부분인데 여기서 서울을 설계하자는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는 일단 만들었고요. project.seoul.go.kr 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가동하다 보니까 좀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업그레이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 관련돼서 지난번 정보화기획단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여러 의견들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동산포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통합홈페이지나 아카이브가 구축이 되면 굉장히 전달력 있는 내용들로만, 정책의 전달 홍보효과에 치중해 있고 시민들의 참여나 툴 제공들에 대한 소통의 채널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 좋은 홈페이지 만들고 좋은 웹서버 구축을 하겠지만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여러 사업 속에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도시공간구조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들을 시민들한테 다양한 제안들을 받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터넷에 민원 또는 어떤 게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냥 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의 제안을 공모식으로, 예를 들면 고가하부 아니면 저층주거지,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의 디자인 속에서 어디에 이런 디자인들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시민의 의견수렴으로 소통될 수 있는 창구, 그래서 민원을 웹페이지에 게재해서 글로 받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과 도시공간에 대해서 서로 호흡하고 의견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개선해야 될 도시공간들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건축 또는 일반 도시설계와 관계된 전문가들이 보는 눈과는 별도로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민원성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이것을 시각화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냥 글로만 받는 텍스트 중심이 아니고 시각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툴을, 포맷을 만들면 충분히 그렇게 시민들은 그 포맷에다 얹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제안 형식을 띄우되 그런 공모제안식의 형식이 시민들한테 소통되면서 우리가 또 일부 몇 개의 주요한 제안들은 수용을 해서 사업화를 직접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가 그런 창구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혹시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project.seoul.go.kr이 서울을 설계하자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전문가들이 쉽게 서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부족해서 지금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공모 채널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공공성지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서울시에 관련된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제안형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문제로 중단 상태에 있어서 한번 제가 김인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아마 업그레이드 해서 저희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와 공공성지도가 잘 결합되면 시민공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정말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여러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꼭 반영시켜 주시고, 그 내용들은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죽 보니까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셨고, 지금 실적으로 보면 매우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했나요? 직원 70%, 주민들은 74%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참여한 어떤 업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벌어진 찾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설문조사를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 사업에 참여한 건축가들, 실제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참여한 건축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분이나?

여기 있는 대로 ’16년도에 동주민센터 54개 동 사업을 했던 건축가들이니까요.

주로 어떤 사업을 크게 했나요?

동주민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참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에 있는 분들부터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동장님들 또 같이 했던 건축가들 MP들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편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어느 지역이에요?

’16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장 많이 했던 사업인데 150여 개 동에 13개 구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 특히 25개 구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제가…….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시행도 서초구도 되어 있는데 서초구는 어느 쪽에서 했었습니까?

우리 담당팀장 안 계시나요? 25개 구 중에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자료는 ’16년도에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제가 그 자료는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갖다 주시고, 지금 ’17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니까 3단계 공간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서초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초는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서초구는 4개 했습니다. 서초구는 저희가 추가로 방배2동을 했고요. 4개 동인데 제가…….

방배2동 또요?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전체 통계만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해서 혹시나…….

사실은 서초구는 4개 동밖에 안 했는데요 강남구는 하나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외로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구청장님도 연락을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에 전 동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포함해서 서초…….

18개 동이랑 다하시겠다고?

서초구도 이번에 4개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전 동을 다해서 424개가 전체 다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 다 시행이 된다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나요? 공공건축가가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기본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구에서 또 필요하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예산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7,000~8,000 정도 지불이 되고요. 기타는 구의 의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구는 4개 했는데 구청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비용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지원을 했나요, 시에서 지원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한 건데 일부 추가지원을 해 주셔서 완성도를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제가 서초구 의원인데 본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건축가라든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챙겨서 어떤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참여가 미진했던 동남권지역에 대한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센터가 그쪽이라고 그렇게 뭐, 시설이 좋은 것도 물론 있더라고요. 찾동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 좋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용산구 16개, 이것 전면 시행한 구 찾동사업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랑. 또 지금 21페이지 인문도시, 입체보행네트워크 마스터플랜 구축, 이것 본 위원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가 이제 새롭게 리셋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그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것 지금까지 진행과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연계, 아까 통계를 이미 구축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랑 옥수역 고가하부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시장하고 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산구는 16개 동 올해 전 동 다 시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제 9월에 서울시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UIA 세계건축대회 굉장히 큰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민간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양적 성장에 숨 가쁘게 달려왔던 우리 서울시 천만시민의 도시가 이번 두 행사를 계기로 새롭게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세계적인 메가시티서울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저거한 점도 있지만 도시공간개선단이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큰 일조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내서 이 두 행사 건하며 또 아까 찾동사업이다 여러 가지 행사들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서울총괄건축가 운영비가 내려간 것은 알겠는데 서울시공공건축가 운영도 2017년도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요?

아, 그것은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엔날레를 급히 준비할 때 비엔날레 홍보비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예산과랑 협의하다가 일부 홍보비용을 공공건축가 예산에 집어넣었다 그게 나가면서 큰 차액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게 된 것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도, 송파에 금년에 처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지요?

송파구에 4개 했습니다.

4개,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마음이 좀 급하셨어.

사실 찾동사업이 올해는 개수가 좀 적었고요. 지금 현장 마지막 완공돼서 저희가 투어하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서 사실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아마 찾동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찾동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분명한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이제 중앙정부 사업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보시지요. 하시고 영 안 되면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나설 테니까 일단은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그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시 사업이 전국 사업의 모범이 되고 중앙정부의 사업이 됐는데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 참 좋지 않습니까?

아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오류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생의 모델까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시간 내 주시면 저희야 적극적으로 모시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체 국제적인 중요한 행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 올릴까 합니다. 실은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끔 노력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각종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서울시 부서가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도 했고요. 저도 서울시 고위 의회하고 집행부 회의 때 단장 나오셔서 브리핑도 하게끔 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보니까 종합안내서가 최종판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못하겠고요.

일단은 급하게 저희가 자꾸 요청받는 게 너무 행사는 많은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다 한번 모았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있습니다.

국제건축영화제 행사는 다 빠져있어요. 지금 영화제도 17일……. 들어있어요? UIA는 들어가 있는 것 내가 봤고요.

네, 다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가 많은데 기간을 일단 일부 정해서 9월 초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했고요 나머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준비 못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일반시민이 찾아가 볼 수 있는 투어맵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쇄가 좀 늦어서, 사실 오늘 배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준비과정이, 특히 준비과정 중에 홈페이지부터 시급하게 빨리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아직 그 상태로 있네. 여기 광주디자인비엔날레하고 서울비엔날레를 홈페이지만 비교해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것 빨리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수정하여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제 투어맵이 나왔으니까 주요 연결하는 것을 보니까 투어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일반시민들이 함께 관람해서, 이 행사 이렇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이 뭔지 도시가 뭔지 건축이 뭔지 인식개선하는 작업에 최대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 자체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하는 핸드폰사진전 해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행사 진행과정에서 기발하게 기민하게 홍보전략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이 자체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서 사전에 준비가 됐다면 요즘 유행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꼼꼼하게 영상기록물이라든가 끝나고 백서 남길 수 있는 기록물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록화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시건축센터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하는 일원화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회의 자리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과정에 지적된 문제, 제안된 정책제안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