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장마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교육혁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누리과정예산 국가부담 문제와 국정교과서 폐기문제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장은 서울교육 혁신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년 남짓의 9대 의회 임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에 협력해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우리 위원회와 더불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전에는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교육감 정책질의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정책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손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용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9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병화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한상윤 선생님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최광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시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9월 1일부터 학생교육원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진영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신재웅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다음 이길환 교육재정과장인데 지금 복통으로 긴급하게 병원에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영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숙자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수능 개편, 교사 선발인원,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등 교육현안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교육문제는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반면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난해한 매듭들을 풀어서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정치, 사회, 문화적 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는 2017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교육의 대계가 제대로 설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아마도 너와 나의 구분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직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 국가적 일이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고 깊은 경륜을 나누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조언과 협력을 저에게 주셔서 지난 3년 동안 이 자리까지 잘 헤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희망교육을 다짐하며 출발했는데 이제 4년의 임기 중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은 혁신에서 출발하여 미래로의 완성을 향해가는 길이었습니다. 소통, 방향, 균형이라는 세 가지 지침을 잊지 않고 유ㆍ초ㆍ중등교육에서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서울교육이 온전히 희망교육으로 자리매김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즉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뚝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저마다 뿌리를 내려 서울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1년의 과제는 혁신의 미래지향적 완성과 더불어 통합과 안정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서열화되고 신분화된 분리사회적 구조를 평등과 공생의 통합적 사회구조로 전환하는 데 서울교육이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고 어우러지도록 유념하면서 혁신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고 보완하여 안정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교육자치 도약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삼각산고에서 개최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유ㆍ초ㆍ중등교육정책의 시ㆍ도교육청 이양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교육감협의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서 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학교 민주주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계가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현재를 맞추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 성찰할 줄 아는 힘, 협업할 줄 아는 힘 등 교육 본연의 힘, 내면의 힘을 기르면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적 상황에서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여러 방식으로 꽃피우도록 하는 교육,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학생 개개인이 유일한 존재로 성장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내일을 만드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6년도 서울시 법정전출금 조기 정산분, 지방교육채 기이 승인액 미발행 감액분 등의 일반재원과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교육시책사업 및 긴급 시설사업의 필수 소요경비를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67억 원 증액된 9조 4,40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공사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을 도모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송재형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 새로 되면서 아마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된다고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변했다고 교육감님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교육위원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을 관할했지만 이제 시의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긴장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서울시 일반 행정공무원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질은 아직도 반도 못 따라왔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자의 예로 간담회에서 김경자(양천)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우리 지역청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도 하고 또 사전에 학부모들에게 공지도 하고 해서 앞에 있을 얘기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시하거나 일이 닥쳐서 그때야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직도 대민 학부모나 교육행정의 서비스 질이 낙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1년이 남았지만 그러한 면에 교육감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즉 제가 질의하거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교육 5개년 계획,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채근을 많이 해 왔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추경이 있지만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아마 각 부처 각 과에서, 또 각 국에서 세워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해부터 했던 몇 가지를 짚어가고 싶어요. 교육청 이전을 준비하고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지요?

네.

연수원도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의 중간 내용들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당시 우리가 해 주기만 했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지금까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청 이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하지만 제2유아교육원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많이들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 실제 교육현장에 들어가야 될 이런 문제들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제껴놓고 나중에 교육예산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연말에 넣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것을 교육감이 지금 토의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한번 언급해 주시지요.

지금 행정국장이 이것 관련해서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사 이전과 연수원은 일정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중장기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혹은 유아놀이체험관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과학체험관을 낙성대 과학전시관 내에 만드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생활문화사박물관이라든지, 그리고 강남의 체육관 신축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하기는 강북에도 하나, 사실은 학생들의 강남, 강북의 균형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런 몇 가지가 이것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몇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청사와 연수원이 우선 일정에 오르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의 투자 부분이 만만치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중기적으로 로드맵을 캘린더같이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내부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 논의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2019년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사실 서울에 그만한 전국체전을 치를만한 장소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시설의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 체육관계자들과 시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학교를 선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2019년에 하려면 내년 201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이것도 교육감님께서 그냥 내년 6월 이후에 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서울시민들, 또 전국체전을 하는 관계에서는 준비단계가 좀 더 뭔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준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아무래도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으로 하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몇 번 교육감님께 얘기했는데 교육청의 교육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개편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사관이 도서관장 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교육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 개편해서 정말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근무할 자리를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부이사관급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이사관이면 더더욱 중요한데 1년 남았으니까 거기에 있다가 퇴임하라는 식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보면 전부 다 차관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관급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박물관도 예를 들어서 이사관급이 가서 관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개편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세 번째 질의를 하는데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마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되어서 교육부로부터 많은 이관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정원 조정이라든지 과 신설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른 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의 행정인력 배치문제가 고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큰 틀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조정은 아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개혁의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내년 예산에 TF팀 연구용역을 시켜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진흥원이라든가 거기도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1년 예산 15억 쓸 게 없는 있으나마나 한 진흥원처럼 되어 있는 것이나, 또 박물관이라든가 이것을 격상시켜서 뭔가 우리가 교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또 인력배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편성도 있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교육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단지 큰 방향은 저는 동의가 되고요. 큰 틀에서 교육청 조직체계, 인적배치, 직급체계 이 부분에 대한 플랜이 새로 설립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보면 올해는 아주 시급한 것만 하고 내년에 큰 윤곽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두 번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교육감 계실 때 이런 틀들이 갖춰져서 차기 재선을 하시든 다시 교육감이 되셔서 그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다음에는 그런 체계하에서 서로 움직여 주고, 또 다음 일이 대민 교육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은 큰 틀의, 그러니까 시ㆍ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나타나는 큰 틀의 조직편제, 개편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틀 내에서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나머지 1년 동안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평생교육사 문제라든가 일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물론 대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안에서 점진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소통, 방향, 균형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을 잊지 않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방적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소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방적 소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씀하실 때 긴급 시설사업이나 또는 교육시책사업들 우선적으로 추경 때도 예산들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성과나 결과 위주의 정책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절차라든지 어떤 공정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총괄표를 죽 보면 사실 배분율을 봤을 때 이 배분율이 과연 학교 현장과 맞는 배분율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돼요.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각 배분들을 하실 텐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들, 제가 계속 처음부터 학폭위 관련해서는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시방편적인 계획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 규제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개인과외나 불법교습소들도 상당히 많지요. 그곳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개인교습도 10시 시간 규제가 지금 적용되게 됐지요. 그런 변화가 있었지요.

시간 규제에 관한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지요. 개인과외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집에 가서 문 안 열어주면 거기서 개인과외를 하는지 어떤지 사실은 전혀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때그때 아마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일단은 하고 있지요. 때로는 중앙정부하고 합동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요.

팀을 구성하신다고 해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개인교습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일종의 양성화 정책이 정부에서 추진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학원 같은 데는 그래도 드러난 곳이고 세금을 원칙적으로 납부하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학원만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소규모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점점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쉬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과외를 차리고 음성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생교육국에서 자주 소통을 하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틀은 여러 측면을 다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교사 호봉을 보니까 간극도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는 상당히 많아지는 데 있어서 뭔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업무 효율화를 하려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긍심이라도 나름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체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급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급여적인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부장이나 간부급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장 기피현상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해마다 학기마다 학년 배치를 한다든지 부장들 한다든지 이럴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선제적 시스템을 개발하셔서라도 뭔가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특별히 부장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수당이 담임수당보다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수당 근거를 저희들한테 허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학교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건의 드리기 위해 다음 해에는 갖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장수당을 담임수당하고 최소한 동일하게 하고, 그 예산은 교육부가 허용만 해 주면 저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업무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무지원팀, 교육활동지원팀의 부장선생님하고 교무행정실무사가 가있는데 다 부장을 안 하려고 해서 학기 초에는 아주 힘드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장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교육청 재정으로라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단지 교육부가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도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사실 본 위원들의 역할이 아무래도 견제감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려면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거든요. 늘 그런 부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각 지역청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서부관내도 이번에 새로 오시지만 서부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면 지원청의 교육장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연수, 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 직급이 또 다르잖아요.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민하게 관찰하셔서 각 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본청에서는 약간의 감독 강화의 기능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사실 본회의에서 예를 들면 박호근 의원님이나 최조웅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입주조건이 다가구, 다자녀가구로 바뀐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의 의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있지만 저희가 말하자면 학생 수 변동에 대해서, 그것도 서너 학급이 아니라 11교실, 20교실 이렇게 변하는 정도라면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했고요. 마침 저희 행정국에서도 지역청의 행정국장협의회 모임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거기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방적으로 예견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특별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교실부족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3년 접어들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는데 벌써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지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좋은 것, 지금까지 치적 얘기하니까 혁신 말씀하셨지요?

네.

혁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족한 점은 많이 있고요. 단지 저희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 할 때 그 2010년에 혁신1기가 시작됐고 2014년에 저희를 포함해서 혁신2기가 시작됐는데 저의 과업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혁신1기에서 추진 확산되다가 중단된 것들을 원상회복하고 확대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혁신학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인권조례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원상회복하고 확대했고 혁신2기에 고유한 사업들도 많이 확장을 했고 이제 혁신3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 그런 과정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과 지자체와 교육청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완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와 지자체 간의 관계라든지 또 관과 관, 관과 민의 협력에 있어서 약간 삐거덕거리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 공교육을 지원하는 거니까 저는 그 목적에 맞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나름대로 혁신교육지구를 중요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이…….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것이 운영주체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에 가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는지 몰라요, 혁신지구를.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한 과정들이 물론 포괄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과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의 공부나 그런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악 같은 경우는 나름 모범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제가 관악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잘하는 데가 있고 조금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런 면은 있는데 그것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문형주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11개 교육청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권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주체가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시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교육청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주체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한 단계 혁신교육지구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지점 같은데요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크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있고 구청 예산이 있고 서울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은 지금도 모든 예산이 교육지원청, 학교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7억이나 8억이 추가되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가 시예산 구청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상당히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교육청이 없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음에 또 재선하시면 그러한 과정들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자체의 교육지원금들을 사실은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당선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셨지요. 2015년에 2년간 유예를 줘서, 그런데 2017년 6월 28일에 전부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지가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너무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자사고 폐지라는 평상시의 정책방향하고 지금 평가대상이 되는 학교가 다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특별히 진보교육단체 쪽에서 비판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문제를 이미 주고 2년 동안 준비해 왔고 또 커트라인도 이전 정부에서 낮춰주었고 그래서 탈락하기가 어려운, 그 평가 자체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원칙을 파기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요.

솔직히 저도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도권에 들어오시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리고 사립학교법, 어제인가 언론에 나왔나요, 관악의 비리. 그것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감사를 1년에 한 번으로 당기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가족들이 하는 것을, 그러한 문제들은 교육부와 상의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다음 달에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한편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교원 징계에 대한 권한이 시ㆍ도교육청으로 와야 될 것 같고 새 정부도 아마 그런 방향을 추구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1년은 학교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3년이나 이런 정도라도 감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감사인력 보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 정부에서 일반직, 전문직 인력을 보강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역청 감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 보셨지요, 시설 예산?

네.

다시 한 번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정말 편중된, 지난번에는 방수 이번에는 전기공사 그것으로 거의 다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대부분이 신발장이에요, 엄마들 의견은 신발장하고 사물함. 그것은 시설관리가 아니고 물품관리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식인데 학교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초등은 저희가 신발장을 거의 해결한 상태인데요.

사물함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간담회 해 보면 대부분이 다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 사물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홈베이스가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책을 놓고 가야 되고 책을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고교학점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지만 다음에 당선되셔서 꼭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못 한 것들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사물함 문제는 저희도 작지만 굉장히 큰 문제로 솔직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지난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머리에 물감을 좀 들인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지난 28일에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학교 민주화나 교육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근거나 논란의 여지는 없나요?

일종의 교육부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날 의결을 했습니다.

아, 교육부 규칙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논의하는 내용들이 재정 문제나 학사 운영이나 교육청 인사조직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던데요. 그 근거들을 명확히 마련해 놓는 게 이 기구의 지속성이나 의사결정과정, 결과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게 좀 더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어떤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넘기는데 그것은 큰 방향이나 원칙인데 그것이 제도로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 다양한 경로 중에 하나의 경로와 하나의 제도적 방안을 설계해서 결의를 하면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을 합의하는 장이다.

심의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고 정책협의를 하는 기구다 이렇게…….

안을 심의 의결은 하지만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회하고 이 기구하고의 관계나 위상의 설정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 그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권한이양의 설계를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시ㆍ도교육감 대표가 1차 모이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대표가 일종의 감시자나 조언자가 되는 틀이 바로 자치정책협의회다, 그러니까 그 장이 교육부장관하고 시ㆍ도교육감 대표가 만나는 장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했고 그날 그렇게 발언했는데 대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거와 교육감협의회와의 관계설정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것 같은데 잘 설정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재정지원사업 개편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특교를 4%에서 3% 줄인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교부금 비율을 현재 20.27%에서 좀 더 인상하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논의는 좀 됐나요?

그것은 다음 단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준비해 온 단기의제 세 가지 정도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진 내진보강이나 석면이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을 어떻게 5년, 10년 안에 장기과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재정의 확대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조직, 인사 자율성 확대 부분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이것은 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아까 송재형 위원님 말씀할 때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안을 만들어서 다음 번에는 건의안건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을 보면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에서 온다, 그것이 맞느냐, 적어도 기조실장은 내부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논의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그것은 아마 교육부장관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단지 부교육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직으로 돌린다면 17명의 고위공무원 이동문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안적 설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저는 그 설계를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의 교육청이 인사권과 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교육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안이 뭔지 만들어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개편안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 이것이 당장 절대평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근본적인 계획안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지향점과 맞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고 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국가교육회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이나 큰 기본정책은 정책회의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학교의 내용이나 교육이 가야 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수능 개편안과 떼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교육청의 학사일정이나 개편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수능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맞습니다만 여기는 업무 이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교육과정 개편이나 입시 개편안하고 연관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의 내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혁신학교든 혁신교육지구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의 내용이든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지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 논의의 장은 국가교육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 왜냐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교육청의 몫이고 이것들이 수능 개편안과 분리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저희가 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국가교육회의도 대표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더 적은 대표의 수가 갈 것입니다. 1명이나 2명밖에 못 가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얼마든지 대안 제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1년 동안 개편안을 연기해서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현장의 의견들을 교육감협의회에서 종합해서 2021학년도 개편안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일종의 전면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정식건의서로 제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국면에서 시ㆍ도교육감들이 발언을 하면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을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내일 31일 발표를 하면 그 개편안은 2021학년도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만일 유예가 된다고 그러면 좀 논의시간이 걸리겠지요. 다른 의제는 다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는데 만일 유예한다면 그것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핵심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 중에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평상시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창했던 교육혁신적인 내용들이 공약에도 반영됐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권위도 서고 또 교육감님의 프라이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교육감님이 지난 3주년 기념에서 발표하신 것도 있는데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하시지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지방교육정책이 전국 정책으로 많이 전환돼서 저희도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안 했던 반대고민들을 하게 되는 면이 있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것이 전국적인 정책이 되고 그것이 모든 학교에 실행되고 모든 학생에게 실행될 때 나타나는 전혀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문제제기형으로 발언을 할 때하고 이것이 전면적 실시가 될 때는 굉장히 많은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야당적 지위와 여당적 지위가 그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의 마인드를 잃지 않으면서도 야당적 스탠스가 아니라 여당적 스탠스에서, 저희야 여야를 가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더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제기하는 것도 폭넓게 경청하고 그것이 정책의 보완 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보도자료에 보면 관악구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의 비리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립보다도 비리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료에서 봤지만 모든 가족들이 총체적으로 심지어는 유치원 원장까지도 겸하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고 장남, 장녀, 오빠, 차녀, 모든 가족이 총체적인 비리지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 이것은 쉽지 않겠지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국공립을 떠나서 사립이야 사학재단의 비리가 오늘내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 피해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또 10억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주머닛돈 쓰듯이 쓰고, 이것 참 가관이 아니에요. 그 한 학교의 일례는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지요, 단 적발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벌백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어가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교육철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저희가 일벌백계형으로 철저하게 감사하고 징계하는 것도 한편으로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사학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관행 속에서는 용인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용납이 안 되는, 여기는 훨씬 더 저열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학이 국민의 눈높이 내지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기준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는 부분을 저는 현실로 담담하게 수용하고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도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 보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2월 16일 대표발의해서 조례안도 제정되고 이랬는데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의 장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장래 중요성을 따지면 조례도 제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중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문제로 최근에 대안교육 위탁기관 협의회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교 밖 아이, 그러니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청 실무자들도 관심도가 낮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의 장래나 실무적으로 위탁교육기관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보면 보통 봉사정신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 특히 출결사항이라든지 학점관리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AEIS 이런 부분도 매년 예산이 누락돼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누락됐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담당관한테 여쭤보지 못했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정유라 학생 다 잊혀져가고 있지만 정유라 학생의 출결사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AEIS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문서로 전달되는 거지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소요예산도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서울시교육청에서 5,5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관심이에요, 관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내년도는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9,000만 원, 2억 미만 예산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보충하거나 개선하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들여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충분히 AEI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래요, 2억 미만 들여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빠졌더라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AEIS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학교 명칭으로 학교라는 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교육법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간담회에서도 교육부에 관련 명칭을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건의가 과거에도 있었는지요? 이번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든지 건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전에도 건의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하고,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면…….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그전에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심층논의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상 학교 명칭 사용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안교육위탁기관에 관해서 추후 교육부에 명칭 관련 법 개정이나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명칭하고 기관이라는 명칭이 학교로 되어 있다면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학교라고 사용을 못하니까 후원기관에서도 후원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실례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서울교육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와 함께 교육감님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에서 또 하겠지만, 시간은 지났는데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감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짧게 답변해 보세요. 공교육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학생들의 교육 요구와 현재 학생들을 강제하고 있는 입시경쟁시스템 간의 거대한 미스매치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학생들도 나름대로 잠자는 방식으로 응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공교육의 붕괴가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아마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교육학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보통 한 아이고 많아야 둘. 물론 다자녀가구도 있는데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내 아이만 생각하는 거지요. 가정교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조금만 다툼이 있어도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중에 본 위원이 과거 임시회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원침해도 심각한 거죠.

물론입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져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수업 중에 어떤 기구를 통해서 머리를 두드리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선생님, 그것을 보는 학자들 입장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침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교권침해를 위해서 공감이라는 교원치유센터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하신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교총에서…….

교총에서 교권침해 가중처벌법까지 지금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100%는 아니지만 70~80%는 사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교권침해 받는 부분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원치유센터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침해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학생인권파트하고 교권보호센터를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치유센터를 만드셨는데 교육청 내에 한 실인 보건원 409호실에 만들어져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교권이 살아야 공교육이 살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전문상담사 1명, 교권변호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인원도 조정해서 전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교가 지금처럼 늪에 빠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저는 교권보호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거기 교장선생님이 옥현종 교장선생님이잖아요. 그 교장선생님이 방학중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실 때 제 아들이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행자위원장 할 때인데. 소개도 안 시켜 주고 저 뒷자리에 서 있었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언제요?

한참됐지요, 꽤 됐지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내가 조금 화가 풀린 게 누가 제보를 해 줬어요. 5월에 금나래초등학교 기념식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뒷자리에 앉은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요점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은 아이들의 축제다,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좋지요. 조희연 교육감님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는 것 보니까 나하고 둘 사이가 별로 안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줬나 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하자센터에서 저희들이 혁신교육에 관해서 혁신지구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지요?

네.

제가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아, 그때 가셨습니까?

그럼요. 그때 오셨나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마을과 학교의 협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유학기제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혁신교육 어디까지 왔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보면서……. 먼저 지적하신 허기회 위원님이 순수 교육에 대해서 혁신교육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되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일부에서 자치단체의 동원 형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동원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마치,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사들이 비일비재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급적이면 지역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써야 된다, 교육청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학교 시설이라 할지라도 중복투자 또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틀에서 지역교육청장이나 학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까 교권침해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섰을 때 영이 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이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2018년 혁신교육지구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예산 내려보내는데.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저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리고 이번에 북유럽 갔을 때 제가 외국을 나가면 보고서를 한 20장, 30장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지만 나가서 쓴 보고서를 교육감님께 한번 드릴게요.

네, 하나 주시지요.

항상 갔다 오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보고서를 써 버릇하는 게 있어서, 교육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엄동환 팀장이 같이 가서 고생 많았어요. 이것 저것 제안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자료를 하나, 필요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나름 가독능력이 있어서 거의 다 제가 봅니다.

제가 제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교통문제부터 해서 교육문제, 환경문제까지 다 이렇게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다음에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문제 때문에 안재홍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연선 원장님,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6급 하나에 일용직 2명이 과연 감당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해 보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문제하고 인강원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학교급식 문제를 가지고 박혜자 평생교육국장님하고 진영학 과장님 그리고 조영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죽 진행해 오고 있는데 사실 모범적으로 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강재단에는 인강학교, 인강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와 협력사업 중의 하나인데 인강학교에도 장애인직업체험과 더불어서 인강원이 그것을 수용하고 작업장이 같이 한 사이클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인강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고 그 자체에서 한번 탈시설까지도,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인강학교 이번에 가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법인에서 이 기숙사를 자기 개인사택으로 쓰던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 주니까 너무 환경이 좋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ㆍ과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살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간기획단이 새로 생기는데 공간기획단은 청사, 제주연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법적규정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사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혜손 과장님이나 그 팀들과 학교지원과에서 애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대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간기획단이 내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데요. 실무적인 프로세스에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의하면 어쨌든 우리가 제주에 갔을 때도 문제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면서, 왜냐하면 공영형유치원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 하나 건드려 보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도미노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학아동 수요조사, 저출산 문제에 따른 지역적 안배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실 있는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거지요. 오히려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국공립 좋아합니다.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맞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관의 정리가 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혜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영형 유치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우려는 공익이사를 50%로 했을 경우에 혹시 소유권을 뺏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마지막 남은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점에서는 저희가 100% 그럴 의사가 없고요. 단지 공익이사 50%에 준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해 달라, 저희는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요. 그쪽에서도 우려를 갖지 않고 공영형을 서로 윈윈모델로 정착시켜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계획과 더불어서 운영도 투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매입형 원장이 거기로 가게 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 운영진은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책팀의 진영학 과장님 비롯해서 이 팀들이 서울시하고 관계들도 많이 있던데 이 부분도 같이 풀 수 있으면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변호사 문제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임명하시는 자문위원, 정책위원들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혁신지역하고 한꺼번에 이따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신재웅 과장님이 취학 수요조사하고 특수학교 문제인데 잠실5단지의 학교 신설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특수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진척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보고서보다는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음 주 9월 5일 공진초 2차 공청회가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또 다시 충돌이 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몸으로 몸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계란사태가 났는데 안재홍 과장님 비롯해서 윤주찬 팀장님 그래도 치밀하게 계획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친환경유통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민표 과장님 진로교육담당 백미원 장학관님하고 강상욱, 권오채 장학사님 같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진로직업체험이 자유학기제나 오딧세이학교 그다음에 입시제도하에서 필요한 만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상담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강원진로교육원 현장답사하고 잡월드를 하루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교육감님이 점심 식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현장에 날잡아서 한번 가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 준비하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백미원 장학관님이랑 흔쾌히 같이 가주시기로 했었고요. 서울미술고는 임영식 사무관님이 감사관실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저런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설직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던데 최영식 과장님 석면, LED문제, 강당, 학교 신증축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교육감님한테는 크게 세 가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교육 2기를 평가하는, 제가 혁신지구 많이 다니는데 혁신지구 2기를 평가하면서 3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복된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학부모들한테 모든 자료를 학교 정보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직접 전달해 주듯이 혁신교육 평가에 대해서 내실있게 하면서 제3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간기획단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했고 세 번째가 서울시와의, 제가 대표가 되다 보니까 왜 교육청이 친정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협력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재정과장님이시지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재정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정과장님 성함이?

이길환입니다.

아니, 예산담당관님?

황현택.

가져오셔서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하시는데 협력사업 아무리 해도 조금이라도 교육청이 도움 되고 앞으로 부서, 부처 간에 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앞으로 김상곤 부총리께서도 가시겠지만 교육감님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 여기서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더불어서 입시제도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따른 교육자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교육감님이 재선도 좋고 그다음에 대통령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재선하는 과정 속에 이런 틀들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들은 상임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교육감님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피자라도 한 판씩 갈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에서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데 서울시교육청 입장에 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 간부들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교육위원 한 번 하시면 영원히 교육위원이라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희를 많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지요, 교장선생님도 많고요. 그런데 국장님 중에서는 몇 분이시지요, 여성?

국장님 중에서는 평생국장님 계시지요.

(양천) 위원 한 분 계시지요. 아까 소개해 주신 과장님 이하 급이 열아홉 분이더라고요. 그 열아홉 분 중에 세 분만 여성이세요. 그러면 정부가 하는 각종 여성위원의 최소 30% 이상 양성평등법에 의한 것으로는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만 40%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여성들도 더 적극 분발해야겠지만 고위직에 대한 여성 승진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양천) 위원 국비에서 나오는 샌드위치패널이나 그것 해소를 위한, 제가 재작년 예산심의할 때부터 해서 작년 행감에도 그렇고 교육현장에서 적어도 교실 수업에 사용되는 가벽 교실은 해소하자 했는데 그것이 수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 국비하고 해서 해결된다는데 지난번에 2020년, 2021년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수업하는 교실은 다른 예산보다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량칸막이 교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비도 일부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지역만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서 서울시 전체 통계를 뽑아봤더니 말도 못할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은 양해하겠는데 최소한 수업에 사용되는 경량칸막이나 샌드위치패널 교실은 최대한 예산이 빨리 확보되도록 교육부 매칭을 받든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하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을 보며) 한번 그것 보고해 주시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저도 가서 우연히 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만인 줄 알았더니 다른 학교 가보니까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성을 아시겠지만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한 교실이 수업을 하면 요새는 컴퓨터를 활용한 마이크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옆의 교실하고 소리들이 서로 왔다갔다 해서 수업 집중도 어렵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질의했는데 성관련 범죄 교육공무원들의 징계 양형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랬는데 그때 답변은 감사관님 저한테 와서 재심신청해서 다시 다 살아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만 지난해인가 올 2월에 교육부 지침이 변경돼서 성관련 범죄자는 재심에서 감형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심에서 감형될까봐 지레 교육공무원이나 각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낮춰서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 대상인지 아닌지는 재심 신청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것이 명백하게 문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관련한 범죄는 재심에서 양형 낮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이 낮춰질 것을 우려해서 1심에서 적은 형량으로 경징계를 한다, 저희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양천) 위원 그런 취지의 답변을 제가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사는 선생님인데 길 건너 학교의 선생님이고 CCTV에 24시 마트에서 찍힌 상황이 있는데 약하게 내렸더라고요. 견책 해서 현장…….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2심에서 뒤집혀서 양형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마치 성 비위관련 공무원들을 경징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양천) 위원 교육공무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중징계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경징계까지 수위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있는 징계의 결과가 전부 가장 약한 경징계로 나와 있어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사분들 중에 지난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성범죄자로 몰아서 그만두게 만드는 사례들로 악용되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다수의 학생들 증언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에 연금이나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불명예, 특별히 명예를 중시하는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 대응하고 비싼 로펌을 사고 이러면서 피해자하고도 적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처리된 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저희로서 저희 통제를 벗어나는 부분…….

(양천) 위원 그런데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조차도 견책이더라고요. 24시 마트에서 바바리맨을 하신 선생님이 CCTV에 찍혔잖아요. 좋은 선생님이라 견책이에요. 이런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제식구 감싸기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억 안 난대요, CCTV에 찍혔으니까 인정이 된 거지.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조건부 견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셔서 저도 한번 자료점검을 하는데 오히려 딜레마가 저희는 그때 S고등학교 사태 때문에 강한 처벌규정을 하고 교육부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저희는 강한 의지를 갖는데 일종의 실정법적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사안의 경중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강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오히려 많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

(양천) 위원 기소유예는 무조건 견책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기소유예가 조건부 기소유예였거든요. 범죄는 인정했는데 교육이수조건부, 인정된 거예요. 보호관찰조건부 범죄 인정된 겁니다, 형을 약하게 때려준 거지. 그리고 그분이 법리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낮게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의지부족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안의 특성 때문에 못 해서 안타까운…….

(양천) 위원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선생님이고 평판이 좋았다고. 그리고 그런 사안이 되면 학부모, 교사 통해서 전부 탄원서 받습니다. 그것은 법 위반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서초구에 있는 모 학교 학생 체벌 건도 심지어 졸업생들한테까지 연락해서 탄원서 받고 있더라고요. 명백한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한 객관적 현황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학부모 동원하고, 현재 다 선생님이신데 학생들, 학부모들 당연히 탄원서 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의 기준으로 해 주셔야지 현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혹시 정책국장 얘기 30초만 들어볼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하고 저는 완벽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양천)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저희 징계로서는 가장 엄한 벌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바리맨이 CCTV에 찍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피치 못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그런데 그게 기소유예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사례별로 한번 같이 점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한 처벌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처분 받으신 분이 불복할 경우에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내지 않습니까? 그 소청심사위원들이 하는 말씀이 서울시교육청 징계가 17개 시ㆍ도에서 가장 센 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례별로는 검토해 보시지요.

(양천) 위원 네, 사례별로 한번 해 보겠고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성폭력 문제 그리고 하나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보면 제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부칙, 그러니까 시행령 자체도 국회 인준 없이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부칙이 83개, 85개예요. 얼마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나 교육제도가 누더기가 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디 계약한 학교를 보니까 돈이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업자가 정해져서 계약을 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챙기는 사업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 시설 관련 부서하고 사립학교가 이미 돈이 내려갈 것을 알고 사전에 업자가 정해져서 공사가 된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도리도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누더기 상황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검토해서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적어도 이런 폐단들이 적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중에 교육장으로 발령되신 분이 몇 분이지요?

세 분 교육장 급으로…….

교육장 급이요?

네, 두 분이 교육장으로 가시고 학생교육원으로 가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 분이었지요?

초등과장님하고 참여협력담당관, 그리고 학생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두 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장에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아주 획기적인 인사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육장 발령나신 분 축하드리고요. 교육감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직 교육감 입장에서 진보교육감이다, 보수교육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런 표현을 많이는 안 쓰는데 간간히 저도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에서 볼 때는 진보성향교육감이다 보수성향교육감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진보교육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무의식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들을 때 저 표현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는 100% 동의가 되고요. 열세 분의 이른바 진보성향교육감이 있는데 가장 꼭 이렇게…….

아니, 제 얘기는 진보성향교육감이 당연히 맞지요. 맞는데 본회의장에서 과연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청사와 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기금 조성한다고 했다가 좀 깎여서 아마 한 57억만 기금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제주교육연수원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두 부지를 가지고 저희 서울교육청한테 어떤 게 더 좋고 쾌적한지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주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이의가 거의 없고, 또 위원장님 이하 같이 방문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지역주민 동의를 누가 받는 겁니까, 어디서 받는 겁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받는 겁니까?

저희가 탐색하고 작업은 아마 제주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초보적인 점검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전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금액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질문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별다른 어떤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어떤 기준을 정했나요?

규정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00만 원 기준으로…….

그 규정을 안 정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학교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 준다든지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학교에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기술을 요한다고 해서 금액 조그만 것까지 다 교육청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서 해야지 지금 학교에 예산 내려가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물어보면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로 내려보내 주는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답변을 해 준 것이 없었어요.

그것 예산담당관이 얘기 한번 하시지요. 왜냐하면…….

아니,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고.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교사 추가채용 관계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렇게 많은 3,200명인가 하는 중에서 서울은 그때 한 400~500명 된다고 그랬나요?

네.

학생 수는 계속 줄어가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을 채용을 할 거냐는 얘기를 물으면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여기서도 그랬습니다만 1수업 2교사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과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1수업 2교사제가 맞는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또 하나는 국민적 동의를 하겠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과연 1수업 2교사제를 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잘될 수 있는지,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하시오, 네가 하시오 뭐 이렇게 일례를 들면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감님이 분명히 1수업 2교사제 답변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적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 잘 참작하셔서 해 주…….

그것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거의 지금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수업 2교사제는 정부가 그 개념을 만든 거고요. 저희는 일종의 협력교사제입니다. 보조협력교사제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보조협력교사가 지금 한 학급에 둘이 들어가는 것은 100% 아니고요. 여러 학급 여러 수업에 보조협력교사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말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 점은 제가 명확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허기회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제가 회의할 때 회의장에 가 보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부 구청이 주관해서 다 하고 그냥 저는 가서 자리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양천) 위원 그래도 불러요?

불러주긴 하던데요.

구청에서 회의할 때요?

아니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혁신교육지구 위원이시니까요.

네, 그렇지요. 모든 것이 구청 위주로 다 가요. 그렇게 하고 위원들도 대부분이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 알아요. 이것은 절대 아니다, 허기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야지 어떻게 구청이 주관이 되느냐…….

그것은 100% 그렇습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중복되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100% 지금 저희가 당연히 주도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회의 때 구청장이 와요. 구청장이 와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교육장하고 교육청은 그냥 구청이 하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의해서 이런 사업 주관 자체가 교육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꼭, 인사문제를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중복된 얘기가 돼서 하지 않을까 하다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제가 오히려 먼저 일반직이 격에 맞는 자리로 배치를 시켜야 된다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지요?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요.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표본적으로 어디를 얘기했느냐 하면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이 일반직 3급이 간다는 것은 정말 격에 안 맞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하신다니까 그런저런 점 전부 고려해서 개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은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자료조사를 해서 각 시ㆍ도별로 조사를 했는데 17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5개 교육청이 학생교육원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꼭 장학관으로만 보할 것이 아니라 학생교육원장만큼은 그래도 일반직으로 보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 질문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시원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일반직들도 학교도 가보면 항상 교육공무원 밑에서만 있는 셈이 되는데 그런 기관장 자리도 하나 주고 해야 일반직도 사기가 돋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일반직이 지금 기관장으로 있는 기관도 많이 있고요.

도서관장 같은 그런 직 말고요. 도서관장은 교육공무원 출신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같은 자리 하나만이라도 일반직으로 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3개 교육지원청이 일반직으로 했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인사 보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총망라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고 교육감님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입시제도 얘기는 했고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다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 총괄적으로 작금에 조성된 교원 임용과 관련한 적체현상 또 갑자기 임용하겠다는 숫자를 확 줄여버린 사안으로 인해서 관계가 있는 교원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있습니까, 해결책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책의 가닥이 조금은 숫자를 늘려서 임용 숫자를 발표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와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교육부가 임용교사 정원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는 마이너스 292명, 마이너스 300명이 내려온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예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등을 예상해서 플러스 400을 해서 105명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교사 정원을 늘려달라, 그래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말하자면 신규임용이 전체 교사 정원의 1% 미만이 되면 추가로 1% 정도를 증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초등이 2만여 명 되니까 200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이니까? 200명이 안 되니까 사실은 200명을 교육부가 해 주려면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색을 지금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박을 써야 되는…….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조정된 교원 임용 숫자 발표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곧 해야 됩니다. 9월 13일까지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9월 13일까지입니까?

14일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TO를 달라고 여러 수준에서 요청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교육감께서 표현하셨다시피 3년 동안 쌓은 공이 이것 하나로는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사태가 없도록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관련돼서 몇 가지 곁가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교원 임용시험을 볼 때 임용반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지방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다시 임용시험을 치르거나, 이게 상당한 비율인 것 같아요.

10%가 넘습니다.

10%가 넘지요, 12%, 13% 되고. 이미 선생님 하고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서 시험을 다시 치른다 이런 문제, 이것 해결책 없습니까? 물론 선택과 시험에 대한 권한은 개인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하고 계신데 수도권으로 오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다시 치른다 이런 것들이…….

강원교육청이 특별히 심각하게 많이 느끼고 거의 모든 교육청이 말씀하신 대로 현직 교원이 이동하니까 계속 대기상태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은 가산점을 조금 조정을 해서, 지금은 서울의 학생들이면 3점이고 타 시ㆍ도면 가산점이 없으니까 3점 차이의 가산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6점 정도로 늘리자는 제안을 강원교육청이 강하게 하고 있고 9월 초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사 임용과 관련한 부분적인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아마 시ㆍ도교육감 같이 모이셔서 공동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ㆍ사립 공히 기간제교사들이 많으신데 특히 사립에서는 정교사로 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실태가 파악이 됐습니까?

(직원을 보며) 사립학교의 기간제 요원 비율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은 금방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급료는 다 교육청에서 주니까 정교사로 채용해야 되고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2학기에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그런 문제의식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태파악이 안 돼서 이제 실태파악을 하겠다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시지요. 그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사립학교의 경우도 요새 보면 학급수를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교육과정의 변화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한 번 교원을 뽑아놓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을 만약에 과원이 될 때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치 못하게 유지해야 될 미충원 기간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교육과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거나 정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례들은 없도록, 어쨌든 교사임용 절벽 같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사유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유들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현재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인권옹호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관련해서 별다른 법적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에 한 학생이 실습 나가서 다쳤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또는…….

지금 안전공제회에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산재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업체에서도 그 전에 서약서 같은 것을 쓰고 서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업체나 그것을 보내는 학교 간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들이, 일부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에는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제도적 정비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인권옹호관에 있는 노동정책관도 한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논의를 하니까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100%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취업으로 가는 중간 디딤돌 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반대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현장실습이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서약서 폐지 같은 것은 인권옹호관의 권고를 바로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화하는데 제가 특성화고 쪽에 여쭤보니까 이런 애로가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이게 즐겁게 받는 것은 아닌데 마구 강제를 하면 그러면 안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정한 공적인 규제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업체에서도 경우에 따라 별로 달갑지 않은데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된 사회라고 하면 예비산업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저는 그 차원에서나마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학들의 문제들이 해결국면에 들어섰지요. 충암고를 포함해서 동구마케팅고, 숭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섬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결과를 발표하셨던 서울미술고 문제나 언론에 나왔던 교사채용 짬짬이나 체험 교육비 지원 받아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이런 제목으로 나왔던 S, 이게 아마 송곡학원인 것 같아요. 송곡학원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나갔나요?

네, 그래서 지난 6월에 발표도 했지요.

6월에 발표했는데 언론보도는 그 이후에 또 나온 거예요, 송곡학원과 관련해서.

송곡학원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해결기미와 동시에 새로운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바라고요. 막말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해쳐먹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너무 답답해요.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충암, 숭실, 동구마케팅은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남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많은 문제제기들을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주로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또 집행하는 사업에 초대받아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우리들을 부를 이유가 별로 없지요.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보면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6명에서 8명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속칭 어공이라고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민간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자치구에서도 해당부서가 다 있고 그런데 반면에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민간이나 자치구에서 내고 있는 이러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담당 장학사가 오지 않으면 회의도 못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연기하고 이런 사례도 실제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야 어떤 결정을 하니까. 따라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와 관련 지원체계가 너무 미흡하고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종사하는 민간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뭔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초반부터 그게 계속 얘기가 된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체계의 문제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TF팀에도 하시고 제2유아교육진흥원, 아마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힘이 잘 안 실린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하고 교육감이 잘 통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이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네.

좀 더 힘을 갖고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고, 아마 대상 예정학교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동욱 위원님은 본인지역에 아마 이런 시설이 오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어쨌든 해당부서의 요구들도 있고,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문제라고 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유치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개방을 한다면 서울시와 협력해서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나, 서울시에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예산만으로 부족할 때 그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마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면 좀 더 그런 장애요인을 넘어설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신 셈인데요.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거의 다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설부서나 시설팀 이쪽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닌가, 또 시설팀의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면 의원들한테 시설비 지원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나 이렇게 한번 내 오라 그러면 엉뚱한 데도 있고 또 대충 잘 맞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 경로를 보면 일반업자를 불어서 알음알음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황당할 정도의 사례가 뭐였냐면 조리실을 시설 개선하는 데 보니까 거의 2배, 3배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할 뻔했는데 이번에 변상해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전문가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시설팀이라든지 이쪽의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너무 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권한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의 관계도 중요하게 재설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공통 부분들을 많이 받아 안는 식으로, 학교폭력도 그렇고 시설관리나 시설발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받아 안는 식으로, 그래서 학교가 정말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육부에서 그대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400여 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일반직, 전문직을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팀 인력, 시설관리 인력 이런 부분들이 배치되면 학교 지원사업들이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원청의 시설팀 인원이 몇 명쯤 되지요?

어디요?

만약에 남부교육청이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요.

그분들 보면 늘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늘 바빠서 업무량은 너무 많고,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뭐 좀 물어본다든지 질의하면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느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증원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데 조리실, 학생식당 이런 것들은 HACCP 기준 같은 것 보면,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예요. 조리실 같은 경우는 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혹시 있나요?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조리실?

네, 조리실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요구를 하고요. 시설팀은 인원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님도 거의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잘 운영되고 있고 시설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 명칭 바꾸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학생, 학부모 또 학교 운영자 측면에서도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 중에는 졸업장을 2개 주면 어떠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인데 실무적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무자께서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직원을 보며) 어떤 상태에 있지요?

직접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 맞습니다. 법령 개정 사안이네요. 저희는 몇 번 회의도 하고요, 큰 방향은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4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탁학생이니까 원 소속학교에서 졸업을 원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또한 직업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이 현 직업학교에서 수업하려면 원 소속학교 교과과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직업학교에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어떻게 하면 교명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장단기대책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학생들의 이ㆍ미용사 자격증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교명 변경을 위해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 주면 가능한 걸로…….

해 주면 가능하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연구하고 협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법령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교명 변경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ㆍ미용사 면허취득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경우는 아마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여기는 안 주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 많은 학교 여성용품 생리대 말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많이 나온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간단하게 지적해 본다면 제품의 구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다, 최소한 교육청에서 그런 것은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은 다를지라도 품질 정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품질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격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것은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학교보건실에서 보건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그런 생리대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파악된 것을 보니까 9개 학교에서 구매했고 사용한 학교는 4개교인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폐기하는, 일부 반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기존의 지침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양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품질이 보증되려면 학교마다 똑같은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가격단가를 이 이상으로 구매하라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학생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돈이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 등에서 하겠다, MOU 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많이 덮어가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뭔가 교육청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서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MOU 체결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문제니까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전에 관행적으로 됐던 것들, 예를 들면 미세먼지도 새로운 위험으로 출현하고 계란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위험으로 출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언론에 떠오르고 있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MOU 체결을 해야 되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의 부분까지 논의해야 되고, 기존의 안 좋은 제품들이 이미 배부가 됐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릴리안생리대는 반품 내지 폐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반품 내지는 폐기하는데 반품을 할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내놓느냐도 문제고 또 수거하는 방법도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내고 또 쓸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내놓는데 반품을 시키기는 시키되 또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요원하면 아이들이 내놓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지요?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지역연계 교육기부 활성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행률이 7월 말일자로 해서 86.5%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예산 1억 2,000 중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3.5%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나중에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이 너무 조기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연계 교육기부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역연계 교육기부 활성화.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천) 위원 질의할 게 하나 있어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양천) 위원 하나고등학교 학생전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형 허가?

예정대로 김경자(양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우리 교육위원회 내지는 하나고특위인 거고요. 그 학교만 학생 선발의 예외규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법적권한이 교육감한테 있거든요. 그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자사고들의 전형방법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자사고 전반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거니까 그 속에서 오히려 일괄정리가 안 될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강남에 있는 자사고가 최근에 학생체벌문제로 학생인권센터가 조사하고 권고를 내렸는데 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교단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권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권고안이 나가고 나서 바로 교사가 돌아와서 학생이 무서워서 학교로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심지어 졸업생까지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교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학교 입장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거기도 자사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사고만 얘기하는 것처럼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담임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문이나 다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인권의 최소 요구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다른 차원인 거지요.

(양천) 위원 그것은 정황적인 탄원인 거고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에만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동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아동의 범주는 18세까지고 명백한 폭력이 일어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인권센터에서 교사가 교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권고안이 나갔어요. 권고안이 나간 다음에 교사분께서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학생은 무서워서 학교 못 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해당 학생들이 사배자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사고인 경우에.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사고들이 사회정책상 사배자를 데려다놓고 애들이 학교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나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이 사회적 정책적 배려로 입학을 했는데, 교사는 30대 때렸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명백한 폭력이 있었다는 것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50대까지는 세고 그다음은 못 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감사를 나가든지, 그러니까 인권센터는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권고안이 나간 거거든요. 감사결정을 해 주시든지 안 되면 학생체벌에 관한 현장의 문제점을 다루는 저희 행감 때 증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인권센터는 사립학교 현장 접근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사가 맞는 것인지, 그렇게 체벌한 것이 합법이라고 그러는데 심지어 학부모 동의를 받고 때렸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가정폭력 상담 받으면서 친정집에 전화해서 전화기 내려놓고 마누라 때리는 남편 본 적 있어요. 더 파렴치한 거거든요,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때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때렸다는 것은. 감사라도 해 주십시오.

다행히 지금 수사의뢰가 돼서 통고가 오면 배제가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만일에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교육위원님들이 다음 행감에 증인으로 교육위원회에 부를 수 있다 이 부분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저도 학교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태도가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처음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교가 문제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옹호관의 권고뿐만 아니라 정책국에서도 강력하게 학교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불철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침 수사의뢰 통고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정리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숭의초등학교 건이나 하나고 건이나 이 학교 건에서 보듯이 사학들이 굉장히 교육청을, 숭의초도 교육청 겁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학들의 오만입니다. 오만이고 그리고 민낯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사학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수준에서 철저하게 팔로업을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이 학교도 교육청 하나도 겁 안 난다는 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와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지적들은 바로 개선해 주시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개선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 의원 김경자(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자(양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과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학생인권보호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인권존중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종, 성별, 종교 등의 다양한 혐오적 표현과 차별적 언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인권경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몰인권적인 행태는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인권 친화적 사회건설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제5조제3항의 신설을 통해 일체의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양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 상담현황과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학생인권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상담이 143건, 언어폭력 등에 대한 상담이 766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차별과 언어폭력 등에 대한 상담은 전체 1,431건의 상담사례 중 23.5%인 33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2분기의 경우도 전체 732건의 상담 및 구제신청 중 차별과 언어폭력이 106건이나 접수되어 차별과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대중화와 더불어 김치녀, 여혐, 한남충, 맘충 등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 등이 빠르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차별적 언사와 혐오적 표현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자(양천)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백종대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13개 원, 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ㆍ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곡보금자리지구 학생 배치를 위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 내곡중학교를 신설하고, 고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각종학교로 종로구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부지에 오디세이학교를 신설하며, 유아 공교육 확대를 위해 9개의 교육지원청 관내에 1개의 단설유치원과 13개의 병설유치원을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대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학교 신설 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이학교 설립의 건은 고교 자유학년제로 운영 중인 오디세이학교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 확보를 위해 현 종로산업정보학교 내에 오디세이학교 운영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각종학교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디세이학교는 하나의 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서울시내 4개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를 오디세이학교 운영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오디세이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아닌 교육감 공약에 의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예산지원 여부에 의해 운영이 제한될 수도 있어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학교의 경우 수료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80% 이상에 달하고 기존 교과 중점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오디세이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하는 것은 동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정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신설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세명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한 14개 유치원 중 강남구 자곡로 55에 설립 예정인 서울세명유치원은 기존의 서울세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신설할 경우에는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조서와 기존 병설유치원의 폐지조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폐지와 신설이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세명유치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명초 병설유치원의 폐지조서가 누락되어 있는바 결국 세명초 병설유치원의 폐지를 위해 동일한 개정조례안이 또 다시 제출되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상에 동일한 유치원이 병설과 단설로 중복 표기됨에 따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의 세명유치원 신설 건은 세명초 병설유치원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명유치원 신설 건은 유치원 개원시기와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됐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것은 놔두고 세명유치원이 병설에서 단설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병설도 있고 신설도 있고 법적으로 조례상 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폐지를 먼저 하고 아니면 폐지와 동시에 단서를 달아도 좋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유달리 이번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요. 늦게 알아서 사실 이번에 신설조례안이고 폐지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안 됐는데 신설을 한다?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만 저희들 행정착오로 누락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착오인데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신설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정례회 때 해서 3월 1일 개교준비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설학교 개설요원들이 2개월 가지고는 개설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8월부터 저희들이 조례안 승인요청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맞지가 않다면 어차피 동시에 다음 회기 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곡중학교하고 오디세이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 승인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내곡중학교는 개설요원을 미리 파견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오디세이학교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학생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학생 홍보도 충분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아니어도 신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세명은?

세명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세명만 빼고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디세이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담당이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수립해서 교육감님께 받았습니다.

교육감님은 결재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를 내셨나요? 저희가 오디세이학교를 그때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했고 또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왔는데 어쨌든 학교로 설립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체계부터 시작해서 종합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들을 조례로 해서 각종학교로 설립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갈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아마 현안과제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급하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모든 각종학교들이 내년 3월에 개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까 세명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지금 김동욱 대표님 어디 가셨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은 굉장히 느려요. 항상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앞서서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도 하기 전에 무조건 갖다 주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필요하지 않은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적어도 자기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지 뭘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서 무조건 조례를 이번에 통과해 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답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오디세이학교 방문하셨을 때 현안으로 보고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감님 결재 받아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이학교의 경우에 각종학교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것이 늦어져서 정례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에서 학교가 되니까 학교 운영비로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왜 늘 항상 위원들의 이해만 요구를 하시냐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미리미리 이러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을 설득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동의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한테만 보고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와서 급하니까 해달라,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추경이니 뭐니 여러 가지 세워놓은 것도 절차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신뢰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갈 때 소통이 제대로 되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교육감 질의 때 일방적 소통이 무슨 소통이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내주시고 보고서는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지금 남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 있잖아요.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전수조사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공사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전수조사 끝나고 공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안 계셨어요?

네, 저는 금년 1월 1일 발령받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작년 12월에 그 예산이 조건부 통과예요, 전수조사 끝난 상태에서 시설을 공사하기로.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내년 3월 개원을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잘못한 거지요, 조건부 통과시켜 준 것이?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에는 반드시 반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단 시작을 했잖아요, 공사를. 의회가 조건부로 다루고 해 준 것은 뭐예요? 우리 의회는 뭐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개 유치원별 지원수요조사라든지 수요를 사전에…….

병설유치원을 저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하나가 생기면 가정어린이집 2개 정도가 폐쇄를 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예결위 때. 그런데 지금 남부초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후속조치로서 이렇게 수요조사…….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 되는 거고. 예산 통과를 시켜주든 거부하든 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 3월에…….

지금 의회에서…….

제 말 듣고 얘기하세요. 3월 그때도 그것을 계속 물어봤어요, 김동욱 위원도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9월 8일에 나온다면서요.

네, 이번 지원수요조사 결과는 9월 8일에 나오고 작년에 예산 반영한 그 내용은 2013년도 지원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작년에 병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원수요조사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한 달이면 하는 것을 9월 8일까지 그러면 10개월이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것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원수요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수요조사는 0세에서 4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36만 7,000여 명인데 이중에서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려면 전화 설문을 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정보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전 준비작업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계약이 늦어졌고요. 저희가 최대한 결과를 빨리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를 속이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사무실이 남부초등학교 옆에 있어요.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초에 4개가 생기면 그 근방 어린이집 5개가 그만두어야 돼요. 제가 그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저한테 많이 따졌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것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남부초등학교에서.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다 해놨고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아마 시설을 지을 거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뭔 소리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지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위원님께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이고 뭐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그래요. 오늘 회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대로 끝나요. 오늘 위원들이 아무리 질의해 봤자 오늘 끝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질의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수요가 올해 9월에 완료가 되면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지역별 유치원 확대에 반영을 하고, 또 그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와 협력관계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해야지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양지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디세이학교에 대해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종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합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국장님이나 향후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실ㆍ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행이 안 되고 시간에 쫓겨서 먼저 의회에서 통과된 뒤에 실행을 하겠다 이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건을 분명히 명시하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정례회 때라든지 그다음 임시회 때라든지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는 분명히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어떤 조례에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의회에서 승인 안 한다는 조건 하에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7의 서울세명유치원 신설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