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흥일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최광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광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광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074억 7,4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68억 9,403만 원 대비 205억 8,07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0억 48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억 7,5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800억 9,65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 9,177만 3,000원 대비 180억 481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161만 4,000원, 지방교부세 138억 9,876만 3,000원, 조정교부금 5억 1,000만 원, 보조금 22억 7,935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7,50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외 12개 분야에 180억 4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73억 7,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255만 7,000원 대비 25억 7,5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기타 분야에 25억 7,5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의 증액규모는 205억 8,07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4,471만 9,000원, 지방교부세 138억 9,876만 3,000원, 조정교부금 5억 1,000만 원, 보조금 44억 2,246만 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억 482만 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과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사업, 관광, 지역개발사업, 농업 ·농촌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금년도 예산규모는 6,0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액 중 예치금 회수액 일부를 감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최광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감 변동이 많은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800억 9,659만 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180억 4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5억 1,386만 8,000원으로 4,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3,054만 1,000원으로 4,1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 화천영화관 위탁운영 수입금으로 1,01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화천생태영상센터 위탁금 반납으로 1,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그 외 수입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최고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가세 환급금 회수 181만 원 등 7건의 환급금 및 부당지급 회수금 2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01억 5,376만 3,000원으로 138억 9,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37억 8,4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농업기술센터 AI·구제역 차단 방역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2016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7,4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안전행정자치과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76억 2,253만 2,000원으로 22억 7,9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42억 3,586만 8,000원으로 7억 4,1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교육복지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7,2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1억 3,5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관광안내표지판 확충·정비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2,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7,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는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5,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4개 사업에 3,950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1,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기획감사실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오음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관광정책과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0억 7,600만 원 증액 편성,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50만 원을 증액 편성, 건설방재과는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336만 원 증액 편성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2017년도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시설 부대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5,8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보건의료원은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에 100만 원 증액 편성 및 취약지역 의료응급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1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82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행정자치과는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252만 원 감액 편성,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사업 등 23개 사업에 7억 8,585만 8,000원 증액 편성 및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7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7,8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쪽입니다. 관광정책과 감성테마문학공원 문학관 시설비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0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지역경제과는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3,5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농촌개발과는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522만 증액 편성 및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9,9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2017년 가뭄대책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편성 및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확대 등 3개 사업에 774만 원을 증액 편성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2,67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가뭄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 5,4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96억 4,917만 7,000원으로 12억 7,50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상길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1,171만 원보다 97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14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빔프로젝트가 2004년 8월 달에 설치된 관계로 13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선명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사용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자 및 보수인건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으로 3명에 대한 인건비 6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84억 6,587만 9,000원보다 12억 5,970만 9,000원이 증액된 97억 2,5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건비 등 소규모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운영 공공운영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문화장터 행사 개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문화장터 행사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포럼과 알림의 장, 문화와 축제에 대한 홍보, 접경지역 청정농수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중앙고속도로 화천을 경유 철원까지 연장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산천어축제 사전홍보를 위한 홍보비와 강원FC 홈경기 시 구장 내 A보드 광고판 제작·홍보비로 각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96쪽,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화천군이 주관이 되고 철원군과 양구군이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7월에 국·도비 자본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문화교류콘서트 및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행사 운영비로 3,000만 원, 접경지역 DMZ 생태문화자원 교육자원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 아동학습센터 건립 및 영유아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에는 명월분교 건물 및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은 인건비와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43쪽, 간동면입니다. 간동면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2억 2,957만 3,000원보다 78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7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서면입니다. 상서면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2억 2,955만 5,000원보다 60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5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증액된 예산 모두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사내면입니다. 사내면 예산은 전체 기정예산액 1억 9,299만 9,000원보다 40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7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도 증액된 예산 모두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면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도 다 이게 승인되고 서로 협조해서 했겠지만 예산 총체적으로 보면 물론 인구가 많은 쪽에 예산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복지과나 전체적 예산이 사내면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사실상 이 간동면에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거기 사람들도 인구는 적지만 다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편중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이나 똑같이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방침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내면 지역에 특히 이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이 편중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교육복지과와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 뭐 일부분 책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좀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동면 지역에 앞으로 차후에 무슨 아동학습센터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또 간동면 지역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업이 하남면 지역에 사업이 책정이 됐을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하남면이라 하더라도 하남면 지역으로 예산이 또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읍·면 국한해 가지고 인구비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사내면 지역에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쪽 사업비 때문에 아마 면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사내면 지역이 조금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어쨌든 많은 지역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쪽은 너무 집중되고 한쪽은 너무 전무한 상태에 지금 어디에 제일 문제가 돼 있냐 하면 상서면하고 간동면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예산, 본예산 들어갈 때 거기도 어린이들이 살고 그러는데 장난감 대여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독서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이쪽 어떤, 물론 제가 의원으로 당선돼서는 이제 화천군의회 의원이지, 간동면이나 화천지역의 의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쪽에서도 다 행복을 원하고 그런 쪽에 목말라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더 형평성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비중이 똑같으면서 여기는 액수가 클 뿐이지, 여기서 똑같이, 똑같은 비중을 말하는 거죠. 열 사람이 사는 데하고 두 사람이 사는 데하고 예산을 똑같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이 예산을 평준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 세배 했을 때 1만 원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세배했을 때 1만 원이면 그게 평등한가? 그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1만 원 주고 한 사람은 5,000원을 줘야 돼요.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그거는 그 노선이 어디로 가는, 어떻게 가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이제 국가에서 이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이런 기미가 보여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이 중앙고속도로 화천을 경유해서 철원까지 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중앙고속도로는 정부에서 1999년도에 최초의 예비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BC 투자대비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0.215가 나와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다가 다시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했었죠. 그때는 투자대비 비용·편익 분석에서 수치가 좀 올라가서 0.424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남북으로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망이 실제 접경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부분을 당초에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쳤던 부분을 저희 화천군과 철원군, 춘천시가 지난 7월 20일 춘천시청 회의실에서 3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3개 군의 의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군에서 똑같이 5,000만 원씩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중앙고속도로를 화천을 경유해서 철원까지 가는 노선을 건설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체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대정부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저희 용역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노선이, 노선이 어디를 경유한다. 그리고 화천IC가 생기면 어느 지점에 IC가 생긴다. 이 부분은 아직 용역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3개 시·군에서 5,000만 원씩을 투자해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공동으로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쳐서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국회, 그다음에 정부 이런 식으로 각계 요로에 건의 및 건의문 내지는 직접방문 등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3개 시·군에서 정부 차원의 어떤 압박을 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남한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남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잘 해결되면 큰 갈등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접경지역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교육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느냐면 평화, 생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그냥 우리 통일될 조국의 꿈을 그리는 교육이 있어야지, 적으로만 보는 인간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실 때 평화, 생태, 인간에 대한 이해에 깊은 관심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이 북한 문제가 수십 년이 흐른 후에서도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화, 생태, 인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폭넓게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이 연장 그거를. 그렇다면 지금 그 대체적으로 본다면 저쪽 춘천댐을 거쳐서 사내면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많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IC 부분을 화천에 근접하게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천 지역에 방문이 쉽게, 외지 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래서 화천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IC를 만들 수 있는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2005년도에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그 당시의 노선은 용화산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용화산 쪽으로요.

북한강을 넘어가는, 건너가는 교량을 놔가지고 하남면 논미리 지역에서, 논미리 지역에서 장촌 만산동을 통과해 가지고 철원으로 가는 노선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의 그 당시 안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까지도 소상하게 설명회를 다 갖고 어떤 공감된, 공통된 의견 안을 확정지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길종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화천IC가 생겼을 경우에는 화천 읍민뿐이 아니고 다른 면민들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IC가 들어설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께 사전 공개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지어서 정부 차원에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명월분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월분교가 이제 8억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게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프로젝트’ 조성사업으로 이 명월분교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만일 토지를 명월분교를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명월분교에 대한 건은 화천군수, 화천군에 있는데, 그거를 마을 프로젝트... 명월3리 마을 프로젝트 조성사업으로 완전히 다 그 마을한테 임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군에서도, 일부 다른 분한테도 그거를 위탁을 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께서 명월3리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8억 예산을 분교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8억까지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가정을 해 가지고 7억 얼마 정도 가감정이 돼서 나왔는데 반올림해 가지고 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경안을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10월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매입절차를 들어가서 소유권을 화천군으로 이전하게 됩니다마는, 명월3리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하드웨어 분야는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기반 여건 조성 부분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행복공동체 휴먼케어, 주민 직접소득과 연계되는 그 분교를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민간단체 위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소유권은 화천군에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월3리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회관, 식당이라든가 진입부 경관 개선, 또 뭐 경관 자원을 정비하고 또 기반시설, 또 농산물판매장까지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사업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절차가 분교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토지 소유권은 화천군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명월3리한테 줘서 거기를 모든 운영권을 명월3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또 있는데 그런 학교는 그러면 위탁을 주면 명월3리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그 권한은 그분들한테 있습니까, 명월3리한테?

거기에 지금 무슨 명상, 명상마을인가 무슨,

명상학교.

명상학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교 매입과 동시에 아마 저희가 구상했던 특성화 지역 사업비로 이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대로 명월3리 마을회관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9,75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20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개발허가 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행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 총 사업비의 20% 이하인 500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예치, 이행보증금을 예치, 또 청구, 반환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총 30건에 5,825만 1,000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밑에 새뜰 휴먼케어는 이거는 시설비에서 민간사업비로서 1,000만 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주민교육 강사비라든가 간담회비, 또 선진지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신축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은 3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옥상 태양광 설치라든가 설계변경에 따라서 1억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지상 4층으로서 106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오음리 새뜰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8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소요액이 2억 4,300만 원으로서 편성을 하였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안전시설 정비,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 아름다움 가꾸기 사업에 4억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구간과 2구간 나눠서 총 우리 간판 정비대상 업소가 190개 업소가 됩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업소 당 300만 원을 최대 지원해 주고, 그중에서 300만 원 중에서 1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전체 참여해서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서 이걸로 하면 총 사업비로 하면 입찰을, 강원도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화천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유지보수를 위해서 2,500만 원 도비를 전체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10개의 광역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히 알 수 있도록 해서 기초번호판명 외 예비명을 표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및 전년도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자이면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가구 등에 대해서 중위소득 20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그 기간은 3년이며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 시에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접수가 된 것을 심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인데 기정액 대비 1,3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지금 선등거리 주차타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천어 전까지는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여기 준공이 되면 이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직까지는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죠?

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고요. 우리 1구간이 정산고에서 교육청 구간, 2구간이 선등거리 이렇게... 아, 주차타워는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산천어축제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이게 지역 관내 업체들도 컨소시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4억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강원도 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관내 업체, 관내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지부가 결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5개 업체가 참여할 것을 희망했고, 기타 업소에서도 참여를 희망을 하면 추가로 참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중앙로에 간판을 했는데 요즘은 야간에 다 소등을 해 놓으니까 저녁에 처음에 했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야간거리도 괜찮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다 꺼 있어갖고 아무런... 야간에는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해주셔갖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안을 만들어서 지금 각 이장님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다수의 업소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간판이 저희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간판이 간판의 내용이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업소 내에서 질이라든가 모든 게 더 중요하지, 간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간판을 좀 작게, 간소하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좀 밤거리가, 밤거리가 좀 환하게 비추면서 보기 좋게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광역도로 명판 관리에 있어갖고 우리도 광역도로에는 바닥에다가 도로명을 표시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도비 2,500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전주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바닥에, 도로 바닥에 하면 차가 달리면서 주행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큰, 여기 또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저희는 시도를 안 해봤지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광역 쪽으로. 그리고 야간 LED등을 해 놓으니까 좋던데 광역 쪽에서는 지금 돼 있는 게 몇 개 없죠? 이쪽 시내 쪽으로 한두 어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약간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광역도로 명판을 하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타워를 아마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방송에 한번 나오는 걸 보니까요. 그거를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5층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계획을 하는지, 이 차가 이게 진입대에서 이 칸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그래 가지고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 자동차가 안전시설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층인데 옥상까지 해서 5층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리프트식이 아니고 그냥 진입로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리프트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도 더 소요되고 또 문제도 많고 그래서 리프트식은 아니고.

돌아서 올라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60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지만 예산이 한 36억 들어가는 이유도 그 경관이라든가 모든 구조면에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잘못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 꽤 많이 죽었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위험한, 이거는 아마 덜 위험한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럼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철근 그런 것은 다 안전성을 감안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지만 이 철골구조고 또 차량 무게 이런 걸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안전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편리하면서도 이렇게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오음리 지역에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의원한테도 한 번도 이게 설명할 때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물론 대충은 압니다마는 이걸 자세히 몰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업계획서를 1부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로 우리가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다른 자치들이 하면서 국비가 5억 원 정도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12억 4,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지붕 슬레이트 같은 것 다 철거하는 것하고, 또 벽면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벽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는 사업이 되겠고, 주가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가. 그다음에 마을에 안전시설정비라든가 또 그다음에 도수로, 배수로, 또 마을 안길 이런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과정에서 위원님과 주민들도, 거기도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같이, 의원님을 같이 모셔가지고 용역 중간보고회나 그런 데 해서 위원님들, 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음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 상서 봉오리에도 새뜰마을을 하고 있는데 진척이 너무 없어요. 벌써 한 3년째가 되나? 그런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올해 안에 끝나요?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우리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추진하는데 지금 토목 분야는 지금 다 설계가 끝나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량이라든가 빈집 이런 것은 9월 달에 착공하는데 이게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다 100%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다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요?

네, 그리고 봉오 평화마을 저기 체육관 짓는 것은 금년도까지고요. 새뜰마을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기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됐는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정리가 됐고 그 정리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네,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7억 4,665만 6,000원이 증액된 197억 2,7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상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읍 육아휴게실 운영물품 구입에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개 군 이장 체육대회 참가 잔여 예산 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강원 한마음대회 실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조성사업입니다. 산타우체국 조성에 따른 운영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직원 공동체함양 의식교육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에는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지급액 사망 조의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행사 운영비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로 2,400만 원을,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지원으로 5,000만 원,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행사 실비보상금액, 민·군·관 유대강화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6년 우수부대 인센티브 4억 4,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금자리주택 부지 매입비로 2억 5,944만 원,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로 6억 원, 안동철교 CCTV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유대강화 행사 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육성보조사업 중 통합방위협력 사업에 1억 2,000만 원, 관내 군부대의 동계 훈련용사 격려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본 이전에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부지 기반조성 사업비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방송 전환 장비 설치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공무원 인건비는, 인건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54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이번에 부군수님이랑 그리고 오경택 계장님하고 협력담당자하고 넷이서 갔다 왔지만, 오경택 씨가 또 쪽배 그때 고생 많이 하시다가 거기 가서 시차적응 못 하셔갖고 참 몸이 불편해갖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산타... 지금 장소가 지금 산천어 자리가, 산천어공방 자리가 아니고,

옆에 드림스타트 장소로 오게 됐습니다.

네, 드림스타트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면이 제 생각에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거기서 산타클로스를 여기다 초빙할 수 있는, 예산상 때문에 초빙할 수 없지만 시차적응이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오게 되면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화상통화를 누구하고, 누구하고 하죠?

거기 로마니에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화상통화라도 우리 애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단 1분이면 1분이지만 1~2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차가 7시간 차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시차 문제라든지 그쪽 사정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한번,

그쪽에서도 이제 답이 와야 되는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해 주면 애들도 또 거기에 대한 희망도 많이 갖고, 또 우리 화천 산천어나 또 산타우체국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산천어축제 때 반영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타우체국 MOU를 위해서, 체결을 위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주문할 것은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방송 전환 사업비가 너무, 해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 경보체제가 최고 중요한 건데 미비한 데가 많아갖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부족한 마을에 좀 방송체계를 많이 고쳤으면 해갖고 건의드립니다. 예산을 좀 풍족하게 넣어서, 요즘 또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방송 전환 장비는 접경지역 마을 대상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상마을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가 상서면 부촌리에, 그다음에 토고미마을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 지금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시스템 있죠. 재난재해나,

그거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옥내용·옥외용 이것을 같이 합병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보급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타우체국에 대해서는 박정순 위원님하고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초에 제가 제언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천어축제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만 되면 이 산천어축제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겨울 축제를 잘하고 하는 산타클로스 마을에 가서 이것을 좀 도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산타를 좀 여기 겨울축제에 입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서 그래도 과장님 네 분하고 담당을 보내서 기초를 닦게 만들었고. 제가 원하고, 원했던 것은 실제로 산천어축제에서 하다가 나가는 어린이들을 잡아서 한 마을을, 산타마을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나오는 길목 쪽에. 그래서 저는 간동면 출신이기 때문에 간동면에서 교통이 그쪽으로 많으니까 그쪽에다 산타마을을 하나 만들면 그거하고 연계가 돼서 한 마을을 살리는 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산타 편지하는 것은 평화 그리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편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산타마을 계획 같은 것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전혀 생각이,

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타마을 축제 아이템을 주신 최광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산타마을 조성은 마을 전체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 단기적 과제보다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산타우체국 편지에 관한 사항은 제안 주신 사항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평화 메시지를 받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타마을 계획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제 꿈은 그거였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산타마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놀고 가는 이런 그거를.

그 부분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들한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군인들 행사에 가보면 군인들은 이 예산을 줘가지고 행사하는데 화천군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의회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군수님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이걸 동의해서 이런 사업이 됐다는 사실을 군인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군수님이 혼자 이렇게 주는 것 같이 그런 인식을 받고 있어요, 우리 행사장에 나가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군부대 행사에 의회 지원 없이는 행사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의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의원들도 동시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 삭감하면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협조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군 의회 의원, 의장이라든지 이게 층하가 많이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밑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지금 2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고. 지금 추경 때 보니까 군부대 환경 조성사업도 그렇고 출신부대 행사의 날, 이 군부대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군부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면 군부대에서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 주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에서 지금 기대효과로다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로 이렇게 기대효과를 좀 해 놓고, 또 민·군·관 유대 강화 증진 이렇게 증진, 이런 기대효과를 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취지가 처음에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시를 했고, 민·관·군 유대 강화, 화합 차원에서 이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최초에 이기자 27사단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15사단, 7사단까지 다 확대가 돼서 다 같이 해 나가는데, 지금 이 취지를 군부대 쪽에 잘 전달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대 자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 들여서 저희들이 9,000만 원씩 이 부대에 예산 편성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데 지역을 무시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15사단은 다목리 지역에서 아주 잘 조그만 거리에서 잘하고 있고, 또 7사단도 사방거리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잘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27사단 민·관·군 협력계장하고도 그걸 분명히 전달하라고 했지만 27사단이 사단 체육공원, 사내체육공원에서 이기자 페스티벌을 한다면 이것은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페스티벌이다. 지역에서 같이 시장,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을 해서 페스티벌을 해야 되지, 그 사단 체육공원, 사내체육공원에서 한다면 차라리 부대 연병장 가서 페스티벌을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나와 갖고서 전혀 동떨어진, 주민하고 동떨어진 장소에서 페스티벌 장소를 선정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군부대 측하고 협조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좀 짚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번에, 올해, 작년 올해까지도 지금 체육공원에서 실시를 했고, 내년부터는 27사단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토마토 축제의 그런 장소,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러한 데 기여할 수 있게끔 장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역민들, 특히 문화마을 상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지역적 감정, 토마토 축제 때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장소 제공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 행사는 유독 문화마을 주민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창리 시가지 주민들은, 시가지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문화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상인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지역 이기주의가 지금 너무 세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비단 저희 행정에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지역민들, 특히 군부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축제 때도 문화마을에서 한다고 한다면 일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협조를 해 갖고서 이게 또 진행을 하거든요. 이기자 페스티벌도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 협조회의를 하거나 하면 군부대 쪽과 사내에 추진하는 그런 사회단체장들하고의 협조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이기자 페스티벌을 하는 취지와 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불편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으로다가 음식을, 식당을 운용, 가서 이용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서 협조를 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대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 부대에서는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굳이 그것 거기에서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그쪽에서 장소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부대 쪽에도 제가 지휘관들한테 협조를 좀 구했는데 그분들도, 그분들도 당연히 나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반대한다.’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 할 때 그것은 한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다 올해 음식업소에는 10개소, 소상공인에게 33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올해 음식업소나 소상공인이 지원한 업소가 전원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탈락한 업소가 있습니까?

먼저 때, 먼저 해 주신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셔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이번에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100% 다 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면 다음번에, 내년도에도 예산 또 세워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자체 사업이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

그다음에 도 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 보조사업은 동계올림픽 관련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내년부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미처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상공인에 대한 33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작업이 완료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들이 “내년도에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이나 최광선 위원님께서 군부대에 과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군부대 주변 환경에 6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렇다면 3개 사단에 1개 사단에 2억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사단을 딱 그렇게 못 박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군부대 지원사업이 비단 군부대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우리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어떤 사업을 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현장 부대 건의사항이든지 저희가 군부대 건의사항에 물론 군부대 시설도 있지만 지역민하고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9월 안으로, 이번 추경 때 확정해 주시면 9월 안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그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리 정해있는 건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이 이거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예산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과 군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영내, 영내 사업, 부대 안에 사업하고 자재지원을 해 준다고 나왔는데 정확한 사업내용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뭐 어떻게 퍼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좀 세울 때 정확한 사업내용을 좀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억 8,699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5,2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내지역에 사내도서관, 장난감대여소 등 교육 관련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지난 5월 24일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차량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을 위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천어축제에 겨울문화천으로 운영되던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교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난감대여소에 교구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에 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간동면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인재육성 지원입니다. 화천학습관 운영에 화천학습관 냉난방비 교체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군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사내도서관이 지난 7월 20일에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드게임, 스크래치 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비 2,000만 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사내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그램들에 참여 학생들이 높아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입니다. 화천 키즈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신문에 나온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돼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금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것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천군에서 그거를 가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협의한 게 없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협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무상으로 하겠다고 가서 서명을 하면 의회를 전혀, 의회의 의견도 하나도 듣지도 않고 협의도 안 하고,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네요, 그냥? 이러한 사항들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MOU 체결을 했으면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그 의회를 거치고, 의회가 불가피하게 회의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긴급간담회를 통해서도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것이 지금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다 보니까 지금 포퓰리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의 하나에 일이 돼서 상당히... 지금 아마 어제 일도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도 이런 것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와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군수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걸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기를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 키즈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화천 키즈센터 건립이 지금 약 한 35억 원 정도로 해서 특수상황지역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는 않았죠?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지 않고 지금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비만 지금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보면. 이번에도 지금 예산 각 실·과별로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정말로 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뭐하면 다 “이건 절차상으로 안 됩니다.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애타도 다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이것을 솔선수범을 안 보이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떠한 저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예산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산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다든가 화천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들을 사본을 내놓고 됐을 때 예산 책정을 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이것 안 하면 계속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키즈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된 사유를 조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부지가, 지을 부지를 지금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옆에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개 필지를, 3개 필지인데요. 2개 필지는 협의회가 끝냈습니다. 지금 화천교육청 건은 저희가 매입하기로 됐고, 그 옆에 하나도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끝났는데 최종적으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가 먼저 됐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토지 문제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청소년수련관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받지 않았던 점을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키즈센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가장, 어린이 장난감대여소를 사내에 만들어봤더니 한 달 동안에 지금 아이들이 빌려간 게 800건이 됩니다. 상당히 높고 화천에서 사내까지 빌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장난감대여소를 임시적으로 설치도 할까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키즈센터하고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키즈센터 안에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사항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를 끝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끝나면 그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어린이 장난감대여소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부지가 확정이 돼야 건축면적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화천 키즈센터의 운영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키즈아카데미에 관련된 시스템,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이런 것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건 하나로 통합시켜서 예산을 비효율적인 걸 다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이 키즈센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곳 한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올 봄에 지금 경기도하고요, 경기도에 세 군데를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의 연계성, 별도의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즈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할 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우리 진짜 자라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런 꿈이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자기의 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35억 원이라는 이런 큰 건물을 지면서 운영할 때는 최소한도 어떤 어떻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어떤 용역을, 운영방안 용역을 좀 줘서라도 좀 효율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좀. 6개월 늦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지어지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를 후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금 늦더라도 이거를 정말로 잘 짓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거는 참 정말로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용역도 줘서 어떻게 운영방안 이런 걸 다 모든 걸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이렇게 좀 성급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주문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교육복지 예산이 사내면 쪽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을 보세요, 이게. 한 데에 또 하고 한 데에 또 하고 하는 건데 다른 데는 시작도 아무것도 못한 곳이 있어요. 저는, 저도 간동면에 살지만 간동면에 국한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마을을 만든다든지 농기계센터 자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비례바위 수목원, 농기센터 이전 문제 이런 걸 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취약하게 돌아가는가. 상서면하고 사내면이 가장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똑같이 해서 여기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20이라는 숫자는 취약지구에다가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무한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총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 지역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복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간동지역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건물을 지어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최광선 위원님이 늘 말씀하셔서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동중학교에 저희가 트럼펫, 오보에, 클라리넷을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하고, 이제 사서 준다는 것은 저희가 잠깐 빌려주는 형태로 가서 강사까지는 다 100%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에도 마찬가지로 플루트하고 해서, 다른 데는 악기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동지역은 저희가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인 학교나 드림스타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행복학습센터 부분에도 8개 과정 중에 4개 과정을 지금 간동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또한 성인들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동을 소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타 지역에서는 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간동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지금 지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전에도 말했지만 도서를 비치해서 같이 협력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을 때부터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그리고 교육복지과가 있는 것은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은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입시 위주의 것을 자꾸 하면서 이제 3분의 2 정도는 전인교육,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교육으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과외를 받을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과외를 받아야 돼요. 학생들은 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프로그램에다 집어 처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꿈을 꾸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간동이나 상서나 이렇게 외곽 지역의 아이들도 다 행복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현재 있는 복지센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다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넣어서 성인들도 우리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교육복지과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동은 성적 위주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봤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간동고등학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프로그램 4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간동에 있는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과정을 해 보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요가도 하고 건강, 프랑스 자수도 하고, 어르신들 전래놀이 교실도 하는데 이게 이제 성인들 프로그램들이 과연 될까. 저희도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에 들어가서 많은 참여가 있어야 다른 프로그램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동아리 지원 부분도 해 보면 간동면이 신청한 게 풍물단 하나였어요. 그래서 간동은 저희가 100% 지원을 했고, 하나지만. 그런 참여율 분위기도 좀 저희가 바꾸는 노력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형평성을 잘 유지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