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3백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측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3백억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의 자주적 재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금액이어서 이게 이런 예측이 조금 더 가능했으면 본예산에 우리가 3백억의 시민을 위한 세출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들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 관련 기업들이 이제 실적 호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삼성직원들조차도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그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예측을 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이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각 기업의 순익 예상치 기준으로 삼는 게 뭡니까? 그냥 회사에서 받으시는 거죠, 지금까지?이 정도 될 거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기준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 증권사의 에널리스트들이 받는 평균치를 참고하면 사실 어닝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큰 차이는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예측되거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삼성 측이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순이익 기준치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수만 명이 와서 일을 하고 먹고자고 하는데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이 운영하는 회사들, 인력 공급하는 회사들 소속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아산시의 세입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관계를 예를 들면 실제 사업장의 주소를 아산으로 좀 해서 실제 세입의 구조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하청업체들이 그걸 그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하청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지에서 많은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방지역이라든가 지금 아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다 차 있어요.그래서 온양까지 뻗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세를 잡고 하는 문제는 그 기업을 갖다가 우리 지역으로 해서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뿐이 아니라 평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 그 하청업체들이 평택으로 와서 이렇게 주소를 옮겨놓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평택도 마찬가지로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하청업체들이 주소를 옮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지는 당연히 원청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지에 좀 달렸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 구미나 창원 같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강화한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0%야 안 되겠지만 실제 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 이외에 지방소득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음 회의 때는 지금앞으로도 뭐 이삼 년 동안 계속되고 더 확장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런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법인 세무조사 관련해서 사치성 중과세 부동산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역 내 두 골프장에서 낸 세금, 그리고 고급 오락장, 뭐 고급 주택에 대한 부동산을 조사한, 3년치 정도 과세한 내역과 납부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에서 정기 세무조사와 기획조사 및 수시부과, 그 외에 다른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하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 세무조사는 도에서 해서 하는 거고, 기획조사 수시부과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월별 계획을 쭉 수립해서 추진단계를 쭉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 대해서도 하고 뭐 사치성 중과세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고, 비과세감면 대상법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쭉 저희들이 하고, 과점주주도 저희들이 또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특정 부분을 계획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뭐 제보가 있었다든지....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이것은 제보를 받아서도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뭐 어느 정도 있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제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신 정기 세무조사나 기획조사 외에 뭐 특별히 한 번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농지법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뭐 토지 쪼개기 등 여러 가지 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다 아시잖아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뭐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빼놓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세무조사를 계획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서를 가지시고 특히 농업부분에 대한 농지법인, 농지 쪼개기 탈세, 시세차익, 뭐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감독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께서 말씀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전 총무복지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다음은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중의 하나를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서로 매매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어떤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 뭐 자동차를 압류해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 후에 그 대상자한테 제대로 공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지안 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게 징수과로 체납액이 이관되고 나서 그 이후에 체납액 영수증이 가게 되면 그때서 민원인들이 반발을 하거나 “낸 것 같은데”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저희 과태료 체납팀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한 그 체납분에 대해서만 저희 징수과에서 업무를 인계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그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와 가지고 “가서 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수시로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 과태료 부분이 징수과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뭐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으면, 그게 즉시 과태료 납입이 안 되면 징수과로 이관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징수과로 이관을 해서 그때 가서 어떤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도대체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납부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로 업무를 잘 협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관련 부서와 협업을 제대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 과태료 징수팀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생기고, 또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명근 위원님께서 차량관련 체납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납액의 50%를 자동차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아산경찰서와 업무협약을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같이 합동으로 경찰서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예는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찰서의 저런 CCTV 있죠? 거기에 찍혀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 공조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려움도 덜 수 있을 테고 합동단속이나 이렇게 같이 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할 텐데....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이런 미납자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그것만 오고 다른 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지 않고 책임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가오고 그렇습니다. 한 번 경찰서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시·군도 살펴보니까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합동단속,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 착안하셔서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좀 잘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통지서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혹시 체납액 세외수입이 각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세외수입을 다루는 것들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 납부안내문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각자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우선 수입금 중에서 일반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짓수가 엄청 많죠.그것은 각 주무부서에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이 되면 한 4월 내지 5월경에 저희한테 다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과징금이라든지 일반 세외수입은 각 주무부서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궁금해서 한 번 찾아보다가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같이 몇 개가 걸쳐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그렇다 보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모든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해서 나가다 보니까 송달비용도 그렇지만 효율성도 되게 떨어지거든요.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이 함께 안내문을 얼마 전부터 안내문으로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송달비용도 줄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우리 시민들도 내가 어떤 경우에 체납이 됐는지 궁금하고 몰라서 아산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혹여라도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고 불편하고 이렇지만 않다고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경우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현재는 행정 전산망에 과태료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각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다 뜨거든요.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회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뭐 안내문이라든지 통지서가 와야 그것을 보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청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도 좋지만 만약에 안내문을 어쩔 수 없이 다 보내야 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통합으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연구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그밖에 일반 부담금이라든지 뭐 과징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질문한 그 차량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경찰서에서 체납자 대포차량이 발생되면 우리 시로 연락은 오나요?범죄이용이 가능한 대포차량은 뭐 경찰서에서....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저희한테 오는 저기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대포차량 공매처분할 수 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그 대포차량이라는 게....
철기
조철기위원
체납자의 대포차량.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있고 행정상의 뭐 소유하고 있는 것만 나오고 실제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단속 중에 체납자의 대포차량이 적발이 돼서 우리 시에 연락이 되면 그걸 공매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랬을 때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걸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맨위에 1번, 투명하고 청렴한 회계관리를 하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었고요, 또 계약자와 대면 없는 청렴 전자계약 추진이 있는데 정말로 대면하지 않고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5천만 원 이상은 다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전자계약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까는데 업체에서 돈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로 그것을 갖추지 못 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와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과 친환경 물품구매를 촉진하겠다고 계획이 있으신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구매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 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사회적 약자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대부분 우리 규정으로 대기업...중소기업에 없는 제품 외에는 거의 하고 있고요, 한 94% 정도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1%, 장애인 기업은 한 2%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설계 때부터 이런 제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대략 작년보다는 내년도에는, 뭐 금년부터 1% 이상 높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의지를 갖고 의식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하고 장애인, 특히 2%라고 하셨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런 제품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회계과를 중심으로 실·과에다다 전파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에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청렴한 이런 관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부계약이 안 된 유휴토지가 혹시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본인이 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명근
유명근위원
또 보존 부적합 토지는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필지로 몇 필지가 있나....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보존 부적합지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재산을 대부분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시민들이 사겠다고 우리한테 와서 요청을 해야만....
명근
유명근위원
매입의사를 밝혀야?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중 국가나 충남도, 아산시 소유를 제외한 타 시·군도 소유한 우리 아산시의 공유재산 용도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도유재산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유재산은 대신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도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시도 타 시·군에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었는데요 그걸 매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 행정기관 간에 뭐 교환을 한다든지, 뭐 매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 그 주변에 관련한 시민들이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 간의 업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다른 시·군이 갖고 있는 공유재산, 그 관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 재산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게 많지는 않은데 전에 지금 모종동에 충북 땅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특별한 경우겠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한 경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의 민원이 지금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유재산은 신속하게 매각 등을 통해서, 매입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모종동에 주차장 부지가 충북도 땅이었었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땅들이 상당히, 지금 거기 온양3동 같은 경우에는 복잡했었던 땅이었었잖아요? 어디에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난리였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우리가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땅이었었거든요, 사실은.그런데 혹여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또 이런 땅이 없을까요?과장님이 지금 검토해 본....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없고, 혹시 행정재산 중에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거 외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유재산 같은 경우를, 한 번 아산시 것을 연구용역도 한 번 줘서 정말 방치하고 있는 땅이 없는지, 아니면 이러한 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도 줘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아산시가 혹시라도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좀 손실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아마도 과장님께서 이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내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뭐 주차장 부지가 땅 값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 하지만 이런 경우를 좀 일찍 발견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하지 않았었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상당히 많이 있었었거든요.저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고 조금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어쨌든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산시의 이걸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조사했을 때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이걸 좀 팔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걸 한 번 조사 안 해 보셨어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용역도 한 번 여러 가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만약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매각을 해서라도 세외수입으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쯤에서는 그 연구용역도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천안·아산 도시통합 관제센터, 도시통합 관제센터 CCTV가 신도시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CCTV 중심인 겁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KTX역 1층에 있습니다. 천안·아산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아산역 밑의 1층에 거기에 U시티도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아산 도시통합 관제센터는....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CCTV 관련된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니,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둘 다 같이 쓰면 U시티를 기준으로 하면 U시티가 관할하는 신도시 지역에 아산이 많습니까, 천안이 많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산이 많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이 많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왜 천안·아산 도시통합 관제센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명칭을....
장헌
안장헌위원
명칭을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누가 결정했냐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모르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분명히 신도시 지역의 원래 공식적인 국토부의 명칭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아산신도시 배방지구 1단계.2단계, 탕정지구죠?그리고 천안신도시라는 불법적인 용어를 써서 시민들이 상실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아산 도시통합 관제센터?우리 땅에 있는 거고, 우리의 관할지역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게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장헌
안장헌위원
U시티는 그렇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산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산시와 천안시 전역에....
장헌
안장헌위원
예, CCTV 관제센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U시티는 아니잖아요?신도시만 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를 하시든가.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장헌
안장헌위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나봐요?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주업무가CCTV 관련된 통합관제센터이다 보니까 그 아산시가 ....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아산시를 지금은 포함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 자체가, 통합해서 관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완전히 사업명이 다른데 CCTV는 관제하는 사람들과 신도시의 시설물 관리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행정의 효율성,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U시티 관제센터는 아산역 1층에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CCTV통합센터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걸 해 가지고 복합문화센터로 옮기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상생협력센터에다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효율성을 올리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몰아넣는데 그 층이 2층·3층 따로 들어가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예를 들면 CCTV 관제센터랑 U시티 센터랑 통합해서 생기는 이익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산의 CCTV가 1500여 대가 되고요, 천안이 한 3천여 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도시에는 U바이크를 비롯한 각종 신도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 장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소를 따로 나눠서 별도의 인력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럼 U시티의 CCTV 관제는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원래 U시티에 들어갈 층에서는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코레일에서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 팩트가 정확히 맞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팩트가 정확히 맞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설계도를 보고 지금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 설계도를 갖다 주셔서 하시는 일이 맞는지 봐야 되겠고요, 저는 특히 이 U시티 관련해서는 자전거가 특히 민원도 많고 지금 7년째 되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실은 그거에 관련된온라인 시스템만 U시티에서 하고, 또 자전거 관리는 또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U시티에 자전거 유바이크 관련해서 뭐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이 가는 부분인데요 비용 대비 실효성으로 따지면 사실상....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이용이 약 반으로 줄었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 관리하는 자전거 팀이랑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면 이 그나마 남은 이용자들의 불만만 커지고, 그렇죠?7년 됐으니 자전거가 온전할 리도 없고....서로 힘든 거니까 결론을 이전하기 전까지 명확히 내서 해야 되는 것과 제가 이 천안·아산 도시통합 관제센터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CCTV 수가 두 배인데 내는 돈도 그럼 반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 이전과 CCTV 구축에 관련된 총 예산이 저희가 국비 포함 총 37억이고요, 천안시가 53억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으로 들어갈 시설물, 그러니까 인테리어든가 전기통신, 이런 부분은 2분 1씩 해서 똑같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건 같이 하고요, 나머지 시스템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비율에 따라서 n분의 1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우리보다 약 16억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진행부분은 천안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주 오래된 얘긴데 이러한 도시·통합 관제센터를 특히 거기에 함께 포함된 U시티 센터의 이전비용을 왜 아산시가 내느냐, 이게 사실 LH가 원래 독립건물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LH가 낸 돈이 48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어쨌든 도시통합 관제센터가 더 이상 이런 문제와 같은, 누가 보기엔 지엽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비용에 따른 정확한표기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원래 저희 본예산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직접 시설 설치하는 거에서 망 임대로 바뀌었는데 다 설치 완료했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금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온양온천역, 몇 군데는 완료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몇 군데 중에 몇 군데 했나요? 목표된 것은 다 설치 완료됐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을 방범 CCTV하고 마을방송시스템하고 이 발주가 연간 건수를 통합 발주합니까, 아니면 개별 마을과 개별 건수별로 분리 발주합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건건당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본예산에 10개 마을이 섰다고 그러면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설계해서 회계과에 계약을 위해 넘기고요, 또 1회 추경에 얼마 물량이 섰다고 그러면....
장헌
안장헌위원
통합 발주를 하신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메라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었는데 아산시에서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고요, 시공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이건 거의 아산시에있는 업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기본적으로 통합 발주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예를 들면 이 공정한 경쟁을 가지게 하는 게 기본적인 가치가 된다고 그러면 실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시공부분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저는 마을방범 CCTV 설치 확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경찰서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 지금 우범지역, 이런 것들을 서로 공조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범지역이 점차 아산시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우범지역 위주로 저는 CCTV 우선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확대를 우범지역에 몇 % 정도 설치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걸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여기가 우범지역이다. 여기가 우범지역이다 하는 그런 통계는 없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산시청하고 지금 아산경찰서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아산경찰서에서는 그쪽에서 주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곳,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17개 읍·면·동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과장님 말마따나 우리 동네가 컴컴한데 우리 동네는 우범지역이야.그럼 우범지역인 거죠.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제가 바보예요?그런 것도 저거하고선 당연히 어두컴컴하면 전부 다 우리 CCTV 설치해 주세요.CCTV를 한 마을에 몇 개씩 설치하면 좋죠.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산시가 어떻게 예산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CCTV 설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예산이 확보되면 각 읍·면·동이라든가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도 사건·사고가 많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CTV 설치 예산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도 받고 시비도 매칭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요는 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범죄 우려지역이라든가 또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원이라든가 또 읍·면·동 수요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외국인 노동자 말고라도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이러한 마찰,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 심각하거든요.그래서 저희 신창 같은 경우에는 읍내리 지역에 한 5천 명 정도 있다가 보니까 우리 CCTV를 더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것을 하기가 어려웠어요.그래서 저희는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신창면은 따 가지고 왔어요.그래서 읍내리 쪽에 CCTV를 지금한 10대 이상 확대할 예정이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지역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위험하니까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그런데 지금 이게 음봉이나 둔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지역들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사실 국민의 안전, 생명이 지금 우선 시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투쟁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분명히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의원들도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저는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선방송을 하반기에 19개 마을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한 2억 정도 내려온 거죠, 이것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 19개 설치한다는 것은 금년 예산에 기 서있는 예산 중에서 71개를 하고, 19개는 현재 발주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비 2억 8천이 지금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내일 모레 심의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비 2억 8천을 매치해서 24개 마을을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금년 하반기에 19개 마을 플러스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24개 마을이 더 설치가 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들이 찍어서 내려보내는 예산을 추경에 지금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뭐 며칠 이따가 저희가 심의하지만 이걸 삭감하게 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혹시 상의를 했느냐 라는 얘기를저는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 얘기는 아직 예산부서랑 얘기가 없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얘기 안 하셨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자기들 지역구 마을에 받아서, 거의 마을까지 본인들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조정을 합니다만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건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우리 이 추경 심의하기까지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기가 원활할 것 같으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은 사실 내려오는 도의원 지역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마을마다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마을에 하반기 때 한다. 이게 다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예산부서하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2억 8천의 도의원 사업비하고 저희 시비 2억 8천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CCTV의 화질에 대해 점검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는 정말 카메라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취약하더라고요.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얼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화질이 안 좋아서.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가, 그것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헤트라이트를 켜면 그 불빛에 묻혀 가지고....그러면 결론은, 주로 범죄는 통계학에도 나와 있지만 12시에서 새벽 4시에 모든 범죄의 50%가 야간에 발생한다고 하거든요.그런데 그 야간에 그 카메라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지금은 바꾸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고화질, 화소를 높일 수 있는그런 카메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특히 우범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그리고 또 하나 요새 초조도 기능을 가진 카메라나 빛 없이도 촬영이 되는, 빛이 있어야 촬영이 되잖아요, 카메라는.그런데 요즘은 빛 없이도 촬영이 되는 적외선 IR 카메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그런 것들은 야간에도 선명하게 찍히거나 또는 그런 자동차 번호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좀 들지만 이왕이면 교체를 하거나 새로 신설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공공시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주봉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인주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누가 설치하고 누가 해제한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누가 설치하고 해제한 것까지는....
여운영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가 지정하고 아산시가 해제한 게 아니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국가하고 도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그런데 그 피해보상으로 만들어진 이 센터가 도비와 시비뿐이에요.그것도 시비가 더 많고.그럼 결론은 우리 아산시가 잘못해서 보상해 준 형식이 돼서 좀 유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라면 그 황해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했던 그 주체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물론 아산시도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 발전을 위해서.그러나 아산시가 해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제 말에 혹시 어폐가 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에서는 인주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사실은 청사를 건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보상차원으로.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미 청사를 건립하고 그런 부분에 전혀 국비가 투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아무튼 도비라도 이미 37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건립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 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들을 어필해서 국비확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센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장애인들의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화장실 좀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께서 이용하는 화장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화장실보다 개수가 적어요.그래서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화장실을 좀 여러 군데 해 놔야 될 것 같아요.왜냐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장애인 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장애인들께서 여러 군데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이용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경사도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배방체육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행이 체육관과 수영장이 들어가고 하는데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6레인에 25m이면 큰 면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6레인을 똑같이 사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사용하면.그러니까 그 6레인을 이용하더라도 그걸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쪽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로 이용하고, 또 다른 쪽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로 해서 그 높낮이를 조절하면 되잖아요?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지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6레인을 그냥똑같이 하다 보면 솔직히 성인들은 이용하기 쉬운데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경우가 있거든요.어린이들과 또는 성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그 여섯 개의 레인이지만 뭐 두 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풀과 성인 풀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면 좀 다양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배방체육관 수영장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게 편차를 둬서 2m부터 시작해서 1.2m, 뭐 그것까지 다 줘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결론이 난 상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5m 풀을...저희들이 큰 수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50m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영 잘 하시는 성인들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수영장, 이쪽에서 이용하시면 되고 배방체육관에 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심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1.2m수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수위조절판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m 풀 같은 경우에는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성인들이 수영을 전문으로 하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좀 불편하시죠, 1.2m 풀에 25m이면.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 그리고 노인분들.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1.2m 풀을 사실 계획했고요, 사실은 단차를 두고 수위조절판을 놓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방체육관 25m, 6레인 놓는데 단차를 두는 그 작업하는데 비용이 3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사실 수위조절판을 두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위조절판을 두고 작업하면 좋겠지만 이게 아마 경제성에서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배방수영장에는 저희들이 수위조절판을 놓는 것을 사실 이번에는 배제하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2m로 고정을 해 놓다 보니까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우리 아산시에 두 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방에서 배미동까지 오는 건 정말 멀어요.우리 방축동에도 수영장이 있어서 그리로도 올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영장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수영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1.2m 높이의 25m이면 정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정말 이건 그냥 목욕탕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그래서 생각을 해서 한쪽은 좀 2m로 해서 25m만 돼도 높이만 있다면, 깊이만 있다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거든요.그러면 되고 또 한쪽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위조절판을 설치해서 한 1.2m로 고정을 해 놓으면 성인과 어린이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나중에 이용하시다 보면 그런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계제에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느냐.왜 여기에다 해 놓고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지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미 설계가 다 돼서 끝났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가 없지만 아직 그런 준비단계라면한 번쯤은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고 여러 사람들과 또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 좀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배방체육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5m 풀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미동 수영장에 수영강좌가 있는 달이나 이럴 때 살펴보면 한 1600명의 하루 이용객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배방체육관의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수면 자동 수위조절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금 배방지역에 보면 신규 입주자를 포함한 신규 아파트, 신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수위조절판이 설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이번 보고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공사를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직 공사부분에서는 진행되는 부분이없어서 이번에 빼게 된 겁니다. 공사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돼서 뭐 설계단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뭐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총무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한 자료를 보면 소유권 이전까지 2014년도에 완료된 사항이에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리고 2017년도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재착수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 1월, 내년도 2018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보고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 부분까지 예산을 핸드링하면서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 못 세웠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인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방향이 돼 버린 거거든요.그런데 거기는 뭐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일을 못 합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사태에 대해 의견은 시장님께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 결론은 어디에서 내 주어야 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고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시장님께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금방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일정을 시장님께 보고는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소유권은 이미 다 이전이 돼서 등기는 완료된 겁니다. 우리 아산시 소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회관을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이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때 보고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하고 그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추진하고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까지 작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슬그머니 이 사업 못 하겠다. 이런 형식을 취한다면 지금까지 올해 업무보고, 지금 이거 신뢰성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업무보고 안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기되는 사업이 없겠잖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세워진 예산 다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는 이런 사항은 극히 드문 사항이라서 왜 그렇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납득할 것 아닙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왜 자료를 구하지 못 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만 저만해서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더 이상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계 공모 당선작까지 발표를 하고 사업의 의지를 갖고 또 시민들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못 하는 사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1번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날 온샘도서관이 개관을 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온샘도서관 개관 이후에 혹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온샘도서관은 저희들이 전혀 핸드링한 사업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기에 관여한 건 전혀 없고, 공공시설과에서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인테리어할 때, 인테리어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손을 봐주고 도와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하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럼 하자가 있는 부분은 어디로 보고하고 시설을 다시 보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삼성에서 합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죠.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 비가 올 때 제가 온샘도서관에 있었는데 비가 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건립을 지금 개관 자체를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12월달에 마감공사 완료와 시운전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김희영위원
과장님은 혹시 이 중앙도서관에 자주 나가보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뭐 자주라는 것이 주1회인지 월1회인지 모르겠으나 자주 나가셔서 이 개관을 임박에 두고 몇 개월 안 남은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 되고 하자가 없는 이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십사당부를 드리고요,왜냐하면 요즘 아파트의 하자보수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라는 이 큰 사업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후에 이렇게 완벽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7번에 보면 패시브건축....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시에서는 온양6동, 행복복지센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 및 학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견학을 오는 코스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학을 와도 일반 건축하고 패시브 건축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분석 비교표가 설치 안 되어 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분석 비교표가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기왕 어떤 견학코스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 효율에 대한 분석도 해 놔서 그 견학 오시는 분들이 패시브 건축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패시브 건축을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정말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사실은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온양6동사무소가 지어질 때부터 지금 운영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한 결과도 있고요, 그때부터 지어왔던 과정부터 지금 운영되는 것까지 전부 다 PPT 자료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 눈 높이에 맞게,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사무실에서 왔으면 사무실, 전부 다 눈 높이에 맞게 PPT를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패시브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까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요금을 비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온도로 비교해 가지고 하는 자료까지는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러면 PPT를 계속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행복복지센터에 오시는 민원인들, 지역주민들도 한눈에 봐서 우리 행복복지센터가 패시브 건축으로 돼 있는데 이러이러한효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분석표를 좀 현관 입구에 이렇게 전광판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아산시가 또 급부상하는 도시인만큼 또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사들을 새롭게 지으면서 우리 과장님 노고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인주면 행정복합건설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인주면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해서 도가 승인을 하고 도가 해제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도로정비사업에서부터 마을길 포장까지 합쳐서 지금 아산시가 50% 매칭을 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그 부서는 아니거든요.그런데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서 우리 당진과 우리 아산에 대한 이런 보상관계가 적합지가 않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지금 우리 대지면적을 보면 6000㎡인데요 지금 86억 갖고 과연 우리 인주에 청사를 완공시킬 수 있을런지를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탕정면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한참 됐죠?그때도 9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배방 같은 경우에도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공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급상승하면서 사실은 지금 평방미터는 약간 작지만 이런 사업비로 과연 완공을 다 시킬 수 있을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도비하고시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시비가 훨씬 높은 이 매칭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행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신도시과에서 이걸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사업비 예산의 계상이 아마 훨씬 더 오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실무부서, 관계된 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십사,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으면서도 이런 예산이 서로조율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보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주면에서 부지선정 때문에 주민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부지 위치는 거의 확정된 걸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확정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토지매입 부분이 빨리 급물살을 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정말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로 인해서 수년간 많은 가슴앓이를 앓고 있었던 우리 인주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복합센터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마음의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로 거듭날 수있도록 빈틈없이 행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참 많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의회 청사의 시급성도시급성이지만 우리 아산시 청사에 관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풀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시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행해져야 하는 단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2021년에 완공하는, 저는 이것도 빨라야 21년일 것 같은데요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이것을 서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조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청사가 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의회 보고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한 추진을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아까 그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당진시도 송악지구가 해제됐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5대 5로 비율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당진시는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 전적으로 충남도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100% 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그 보상협의자체가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지금 5대 5도 아니고 아산시가 거의 6대 4 정도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보상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도 좀 강하게 도에 한 번 어필할 필요는 있다 라고 봅니다, 당진시처럼.당진시는 도에다 지금 전액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너희가 다 책임져라.그래서 거기는 180억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87억인데 6대 4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때.최소한 도에서 요구한 것처럼 당진시하고는 5대 5인데 왜 우리는 6대 4로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합리성과 가능하면 도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당진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우리 아산시도 당진시와 같이 강하게 도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 뭐 당부, 제안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거든요.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인주 복합센터의 그 도비확충, 그 다음에 배방 수영장의 수위조절판이라든가 문예회관의 그 필요성과 과장님께서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어떤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주 행정복합센터도 저희들이 한 번 도청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된다면 좋겠죠.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여러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항상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번에 의료급여 과다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증가.... 이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 문제점입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수가 365일이어야 하는데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병원·의료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을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의료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같이 상담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당연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라고 하는 이 당연히 의료급여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과한 것을 받는다고 이 분들은 체크가 되고, 사실 이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명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건 아닌가 우려가 좀 됩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니고 또 의료보호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의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저희가 관리·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이 국비가 대부분인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이 지자체에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정하진 한도에서 써야 되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의무는 알겠으나 이 분들이 보통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는 것과 함께, 비슷하게 선택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단순한 수혜가 아니라 기본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이런 의료비용 부담증가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예산의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정도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하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과도하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라고 적은 자체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50명이 2.5억이면 한 사람당 5백만 원 정도의 자활급여가 지급이 된 거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자활에 성공하고 이런 사례에 대한 추적관리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고 있는지는 결과를 한 번 케이스별로, 이 50명에 대한 결과를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진짜 자활급여가 투여된 만큼 적절하게 자활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결과를 중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보고 내용에서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50명, 지금 2억 5천만 원이 전부 급여인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급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과 이 사업은 별개의....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같이....
철기
조철기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5개 사업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거와 별개가 아니고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억 5천 가지고 다섯 개의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 자활사업이 자체적으로 시 행정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사업단 운영하는 사업이 한 37명 정도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거기 별도로 사업단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원비는 별도로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억 5천에 대한 것은 사업단하고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별개인데요? 다섯 개 사업단하고 지금 그러면 2억 5천도 이 속에 다 포함돼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이 자활사업....
철기
조철기위원
20명, 37명, 그러면 합이 57명인데 전부 각기 포함해서 57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7명 속에 20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행정에서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복지도우미라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가 57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도우미가 있고, 또 환경에 종사하는 도우미가 있고요, 시간이 틀립니다. 그 분들은 5시간하고, 이 분들은 8시간하고 근로시간이 틀려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5개 사업단 중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은 어느 사업단인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단은 권곡동에...온양3동의 ‘착한식당’이라고 나름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음식사업단?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식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전에 한 번 지적해 준 바가 있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간담회를 통해서 더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업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견학도 좀 한 번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뭐 국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사업단을 그 분들이 그 안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사실 그 현장을 가 봐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 추진코자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바리스타 사업단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바리스타 사업은 온양3동 옛날 신기공업사 앞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분이서. 그런데 저도 한 번 가봤지만, 매일 가보는 게 아니라 혹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뭐 손님 두 분인가 계셨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영농사업단도....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은 없죠.
철기
조철기위원
없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의 사업단을 볼 때 지난번에도 영농사업단을 발족하면서 많이 걱정된 부분이었는데 이 운영 자체는 했던 사업입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은 전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또 직영으로 했었는데 그때 어떤 농지를 임차하는 부분이 좀, 그때 당시 우리 직원이 담당하고 있을 때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농지 임차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 사실 그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사업으로서의 어떤 비전이 없어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활기반이 될 수 있는사업단 운영을 명확히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이게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 쑥쑥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참 어렵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관심이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더 관심 가지면....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대상자 관련해서 온양6동이 나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건 못 느끼고요, 그 내용으로는 어떤 걸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이럴 경우....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6동 지역이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격변동 및 또 수급자 신규신청 시 많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본 위원한테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6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격변동이나 수급자 신청 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부양을 안 하고 있고, 또 가족관계가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제대로 조사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가족관계 조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현장에 출장을 해서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죠. 신청이 일단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상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이·통장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어떤 탐문형태의 그 조사도 하고 계신가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 못 할 경우고 실질적으로는 신청하시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야 되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을 도외시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통장이나 바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탐문을 하시게 되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가족단절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할 때는 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업무량이 과중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온양6동에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전기차가 한 대 이렇게 추가로 배치된다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복지차량이 2인용 밴으로 돼 있어서 복지업무 보는데도 좀 불편이 있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번에 8대하고, 사실은 송악 같은 경우 같이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송악은 산악지 대라고 가솔린차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기차만 나머지는 했는데 6동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대를 복지부에 건의해서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되면 6동으로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바라고 있었던 바였었고, 다만 6동을 제가 보면 복지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복지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 시에 한 111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선 육아휴직하고 하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 휴직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인원이 부족된 면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보니까 6동 쪽의 복지업무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과부하가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네 번째 행복키움 지역보호체계 구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 읍·면·동 복지반장 발대를 다 완전히 추진이 끝났다고,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과 지금 현재 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뭐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해서 송악을 끝으로 발대식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881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부락에서 복지 사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거고,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분들이 별도로 무슨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발굴된 사례도 없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반장님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직....저희들이 또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읍·면·동별로 모두 다 완료가 끝났고, 일찍 시작한 데는 연초에도 발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반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면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후에 마지막으로 했던 송악까지에서의 그런 것들을 서로 전파해서 발빠르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발대식을 한다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발대할 때마다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배방·탕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얼까.아, 아산에서도 이런 제도를 또 두는구나 해서 신선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걸 발굴하는구나 라는 노력으로 보여졌었는데 아직 성과에 이런 것들이 없다 라면, 또 그 분들에게 일정한 교육도 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올 연말에는 무언가 성과를 내 주시고, 그 성과가 있다면 체크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팀장 한 분이 제안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들, 발대식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발대식으로 보여주기 식만 한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하고 또 관련 강사라든가 이 분들하고 같이 반장님들이 이러이런 일들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일부 교육을다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실적을 못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말씀대로 하여튼 뭐 연말이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한 번 받아봐서 되는 대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반장 발대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김희영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참 요란하리만치 발대식에 정말 각 17개 읍·면·동에서는 성심 성의껏 저는 복지반장 발대식에 참여를 했었고, 더군다나 각 통장님이나 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도 이 발대식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엄청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것의 대체인력을 새로 받기까지는최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아도 충원이 다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제가 이런 우리 복지팀 때문에 제가 우리 총무팀하고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었었거든요, 제 6개 지역구에 보충이 안 된 이 부분에 있어서.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나서도 이 분들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나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복지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니거든요.이 부분을 과연 누가 받아서 누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고, 이것을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저는 그게 되게 의심스러워요.발굴해서 만약에 각 읍·면·동에 발굴이 갑자기 수십 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럼 이 발굴을 위해서 이 시스템화가 정말 잘 되어야 한다, 거점화가.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우리 복지 쪽의 인력충원, 빈 데 있으면 빨리 우리 총무팀에서는 이런 복지팀 인력을 더 확보해서 우리 이러한 시스템이 원만하게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그렇죠, 과장님?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총무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직이라도 일단 채워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으니까요, 더 한 번 심도 있게 건의해서 최대한도로 충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탕정 쪽에서 이 복지반장을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겠다 라는 사업으로 내가 볼 때 충남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올려서 우리 충남 전체의 복지반장 발대식을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의제를 우선 발굴해서 올린 만큼 우리 충남에서라도 우리 아산이 무언가 다른 복지반장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이런 생각을 듣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논산 같은 경우에도 이 복지반장을 각자 다 하되 시청에서 벌써 여기는 교육을 한 번 또 시켰습니다.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모여서.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내권에는 괜찮은데 제가 읍·면·동을 이렇게 살펴봐서 같이 발대식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전부 반장으로 이렇게 추대돼서 오셨어요, 각 부락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그 분들은 한 번 들어도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도 잘 몰라요.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어쨌든 앞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고, 본격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렇게 계획을 하실 거라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예산과 모든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일
유용일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68쪽,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따로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한 270여개소 그 가정에다가 센서,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안에서 센서가 있어서 활동감지를 해서 활동이 없을 경우에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체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철기
조철기위원
270여 가구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1282명의 독거노인에게 전체적으로 24시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왜 갖추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지금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건 몇 가구? 지금 270가구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현재270여 가구,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보면 우리 충남에서는 부여나 서산·태안·홍성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올해 45개소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이 이렇게 2010년도,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확대가 안 되는 이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2명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270가구만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한 25%, 한 9천 명 정도가 혼자 사시는 노인으로 주민등록상 있는데 그중에 건강보험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그 노인복지....
철기
조철기위원
도와드리고 있는 분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게 2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부전화드리기 120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기본 돌봄 서비스에 11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라고 하면 뭐 더 턱없이 부족한 응급시스템에...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그게 복지부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 응급안전 시스템 설치하는 사업은.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찾아가서 안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24시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시간을 혼자 사시는 분들을 관찰하고 우리가 보호해 드리려면 긴급상황 시에 정말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좀 더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그 응급안전시스템 현장도 제가 다 둘러보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생활안전관리사 같은 경우도 25명당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세 명을 하반기에 저희가 또 추가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다 더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응급벨 설치는 따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복지부 사업으로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응급벨 설치요구를 한 2년 전에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하는 게 종류가 한 서너 가지가 한 가정에 다 부착이 되는 거거든요. 활동감지기, 그 다음에 부엌에 가스안전감지기, 그 다음에 바깥 출입했을 때 감지기, 뭐 이런 형태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그리고 방안에 전화기 같은 형태로 돼 있는 게 가족한테 버튼을 누르면 가족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119는 빨간색으로 해 가지고 가장 큰 버튼으로 해서 그것만 연결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시스템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도 좀 안심이 될 텐데 늘 위중한 독거노인이 계시면 주위 분들도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응급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응급벨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신규사업 세 개가 추가됐어요.경로당 관리, 어린이집 보육봉사, 도서관 사서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관리는 뭐 환경...뭐를 하는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환경정비도 하고 또 경로당 내에서 식사하실 때 같이 도움 드리면서....
김희영위원
식사도우미?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
김희영위원
이게 그럼 경로당 관리에 몇 분이나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한 백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린이집 보육봉사는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잠깐만요.
김희영위원
아, 그 어디어디 된 그 데이터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어린이집 보육봉사하고 도서관 사서봉사라고 하는데 이 봉사라는 개념이 맞는 것인지는 약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어린이집 보육봉사 같은 경우는 1세대·3세대 통합프로그램 같이 있어서 교사·선생님들 중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
김희영위원
보조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교사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래서 이 일자리가 뭐 65세, 경우에 따라서 시장형 사업단은 60세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고연령이라곤 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데도 가장 고민을 하고 꺼려하는 부분이 건강하고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재 일자리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잘 소화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은 일반인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고 어린이집 또한 아이들을 캐어해 주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역할인데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맞는가는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이 안 된 과정이어서 1년이 다 되면 평가를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이 일자리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과 세 개의 신규사업의 배치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에 현재 10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15명, 그리고 도서관 사서봉사에 13분, 현재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린이집 보육봉사는 어디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시면서 사실 전 직원이 뭐 이렇게 방문서비스도 생활사가 하고도 있지만 전화드리기를 주로 동절기 때 많이 하시고요, 환절기 때도 간단히 하시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계절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있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 공설봉안당 수익을 저희가 받는데 이번 여름 같은 경우 상당히 봉안당에 안치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상당히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도 문상을 가서 이렇게 1년 동안 가장 많이 가는 때를 찾아봤는데 유별나게 올해는 저도 여름에 상당히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환절기 때 많이 가더라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환절기 때 무언가가 어르신들께 타격이 큰 거죠. 뭐 계절이 바뀌면서 갑자기 여러 가지,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뭐 연령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절기나 하절기 때에 이렇게 국한돼서 인사드리는 방법을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어려워하고 돌아가시고 뭐 하고 하실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갖고 우리들도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한다면 더 훨씬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도 경찰서나 아니면 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래서 사실 동절기하고 하절기, 여름철에는 가장 더운 시기, 또 겨울철에는 바로 추운 시기가 될 때, 그렇게 잡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망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일자리를 2016년도에 대비해서 세 개를 이렇게 추가 확대하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그 세 개가 아니고 어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뭐 제안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이번에 정부 일자리 추경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추가 배정된 인원이 24명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가 22만 원이었는데 8월부터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27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아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혹시 사업에 있어서 늘어났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사업에는 현재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두 개 사업을 현재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장 계도활동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곡교천의 자전거도로 환경정비하는 거....일차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꼭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배정이 잘 된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시민들이 신정호나 공원에 애완견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배설물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나오시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역할의 일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도 참고 좀 하셔서 다음에 추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먼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수리부엉이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고 많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수리부엉이를 이용한 캐릭터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악세사리나 패션상품이나 완구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데 물론 뭐 전문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실업 또 청년창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또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좀 고용해서 이러한 악세사리나 패션, 완구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제과에 관련된 일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총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여운영위원
하나 더 있어요.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역사문화 옛길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그 순교자들의 순교길이죠?순례길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지난 여름에 백의종군길을 걸어봤습니다. 현충사에서부터 송악까지, 거기에 백의종군 탑이 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한 세 시간 정도 걸어봤는데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백의종군길은. 그리고 이게 백의종군길인지조차도 모르는, 일부 구간을 주민들은 알더라고요.그런데 우리는 갔을 때 정말 푯말도 없고 전혀 없고 마지막에 백의종군 탑만 딱 있었길래 아, 여기가 그런 역사적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때서야 알았는데 그 길을 다 정비하기엔솔직히 어려워요, 또 길기도 하지만.이미 사유재산이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쉽진 않은데 가능한 거리는 좀 이렇게 정비해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푯말이라도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이게 백의종군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가능하면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부탁드리기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쉽지만 가능한 곳은 좀 해 주시고 푯말은 좀 해서 정말 우리의 역사적인 거리를 좀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두 번째로 배방에 이번에 국비와 같이 만든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이 아직 특별히 없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운영방향이 그간에 배방읍에서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음봉산동복지관,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내용은 무시되고 관리권이 그냥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됐다. 사실이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 리모델링비만 5억이 넘게 들어갔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 할 때 실제는 저희한테...저희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조직을 사실 만들어서 주민자치조직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정확한 주민자치조직도 되지 않고 뭐 정식으로 저희가 결재만 받아서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 직원들하고 가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조직을 만드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먼저방범대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 분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그래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협의체가, 저희가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도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데도 가봤고, 이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완공된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물을 누가 열고 닫는지 주체도 지금 불분명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방치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갑자기 이걸 떠 안은 문화관광과에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떠 안고 사실은 열쇠도 저희까지 준 상태도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센터에서, 왜냐하면 지금 하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건도 아직 덜 구입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저걸 충실히 운영하고자 지금 기획부서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이러는 중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예산도 없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없으면 그 사업을 진행한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의지가 있는 기관,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기존에 놓여 있던 부조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주민자치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실제 가능한 조직들에게 빨리 어느 정도의 운영에 대한 협의를 좀 하셔서 지금 이런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역사문화 옛길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당진과 예산과 이쪽의 내포 숲길이라고 그래서 다섯개 정도의 코스를 개발한 것 아시고 계시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저희도 내포생활권은 생활권이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당진에는 동학 관련된 길이 조성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진의 그쪽 성당 있는 쪽은 그렇게 조성이 되는데 이것을 인주 공세리성당까지 오는 사업비가 저는 그 내포문화 숲길의연장선으로 갈 수는 없었는가, 그런 협의는 좀 해 보셨는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천주교 교황께서 다녀가신 후에 이것을 천주교 성지가 이쪽 내포문화권에 굉장히 많아서 충남도와 천주교 대전교구와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길과 같이 해서 지금 일부 용역은 했고 예산이 지금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도에서 중심이 돼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새기고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당진은 그래서 가보니 이미 그런 휴양관도 생기고 유스호스텔도 생기고, 저도 그 길을 걸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정비가 돼 있고 이렇진 않더라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하지만 그 길의 역사성을 알리는,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표지판과 이런 것들을 하는 시작을 시에서 하신 거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행이 그렇게 검토를 같이 하신다고 하니 우리도 그런 전체적인 길 내에서 공세리 성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나, 그 사실이 가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슈였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문화재단의 역할과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그런지 그걸 보고 안 해 주시면 이 행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죠.아직 어떤 개혁안이나 방안이 안 나와서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왜 안 넣으셨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뭐 지금 위원님들만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7월 10일날 발령받은 후로 처음으로 실제로 저희 담당자들하고 가서 업무보고도 저희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은 고치고 수정하고 직원들도 일부 내보내고 새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에게 이런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려야 마땅한데 저희도 속으로 뭐 걱정되고...이게 그렇게 이슈화되고 언론에서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9월달에 또 토론회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라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도·점검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앞으로 상생을 한다고 표현하셨나요, 협력한다고 그런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 과연 이 협력이나 상생하는 기구인가?독립적인 문화재단의 역할을 과거에 해 왔으면, 그리고 그걸 잘 지도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로 했으면 저는 이 두 기관의 관계가 과연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인가?그리고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소와 이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게 맞지 거기에 가서 사진찍고 하시는 게 의지, 앞으로 뭘 하겠다는 의지는 나와서 좋으나 사실 실제 많은 제기됐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가는 수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실제 단절할 부분과 예를 들면 더 키우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 그 자산과 아니면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산의 문화를 내재적 발전이 됐건,아니면 기회제공이 됐건 무언가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전역 곳곳에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재들이.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에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은 있는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떠어떠한 건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고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문화재를 보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피해를 입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생생문화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밤에 문화재를 이용해서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문화재를 구경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성 같으면 밤에 그 분들이 걷기도 하고, 야간에 해설도 해 주고 이래서 이런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를 활용해서 어떤 지역은 문화재 안에서 지금 저 외암민속마을 같은 경우 고택을 이용해서 숙박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나중에 정확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화재청에 신청했고 긍정적으로, 또 현충사관리소하고도 저희가 그 전에는 문화관광과와 깊은 관계를 아무래도 덜 맺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장급 이상 과에서 서로 개방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그래서 올해도 공모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전에는 보존만 하던 것을 지금은 활용해서 어떤 체험마을도 만들고, 또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사업도 일부 일궈내고 있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다. 일부 지역은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소득사업도 일궈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사실 불이익만 받고 있지 주민한테 아무런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문화재가 혐오시설로 표현까지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그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적도를 놓고 제한거리를 두었잖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지적도 놓고서 콤파스로 뭐 2백 미터, 3백 미터, 5백 미터, 해서 일방적으로 제한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계획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동네 최고 혐오시설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 문화재가 있었던 부분에 사실 손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활용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그런 부분은 좀 발췌를 해서 복원은 못 하더라도 재현 정도는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국가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합심하고, 또 충남문화진흥원하고도 꼭 연계해서 성과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네 번째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등 기타 환경정비 착공이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금년도 20억 중에서 12억은 기존 공모해서 국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실 도로부분도 아직 덧씌우기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보도블록이 완공되고 난 후에 지금 아산온천관광지를 알리는 홍보판, 그리고 나면 당장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완공되기 전에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아시지만 지금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게 지금 사유지로 돼 있어서 사실 광장부분은 스파비스하고 여러 기관이 경매로 받았는데 사실 본인들은 알고 산 거죠.그렇지만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공공시설인지, 그렇게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진행은...왜냐하면 거기한테 한 번 잘못되면 다른 데에....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쪽 지역 어른들이든지 그쪽 마을, 이장님하고도 굉장히 사실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발전협의회, 이런 데하고 소통이 덜 되고 있어서 그 소통문제도 같이 해결하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발전협의회의 의견도 듣고....이것은 완벽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일차적으로 했고, 또 ‘18년도에 할 건데 일차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뒤로 가 있어서 저는 그 보도블록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그 외의 공간이 있는 것은 더 빠르게 안내표지판이나 정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차장과 광장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광장 쪽은 턱없이 지저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주차장 쪽에 가로등이 여럿 이렇게 있긴 한데 그 가로등을 사실 거의 쓰지도 못 하고 있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우범지역을 말씀하셨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으로 돼 있고, 특히나 제초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곳곳의 차량들이 주차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보통 사오천 명의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주변의 활동정리도 함께 아산온천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현장에 한 번 과장님이 나가주셔서 어디가 시급하고 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번호 3번인데 역사문화 옛길 조성 중에서 지금 공세리 성당, 지금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제가 알기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는 사실 이 성지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아산시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성지순례를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오게 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관내를 찾고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일단 충남 성지를 돌게 되면 일단 해미를 들러서, 우리 인주 공세리를 들러서 이렇게 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는 보통 세 곳에서 다섯 군데를 가게 됩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래서 되도록 우리 아산시에 이렇게 걸쳐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몇 번이고 우리 문화관광에도 같이 함께 얘기한 적이 있고요, 우리 이번 남성리의 성지를 작년에 성지순례를 남성리에다가 신정동성당에서 땅 모금을 해서 직접 그렇게 해서 탑을 올리고 지금 기본 시스템만, 울타리 아웃트라인만 지금 세워놨거든요.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산시는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도의원사업비를 예비해서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들이좀 앞서가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좀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이 함께 지금 우리 공세리 성당뿐만 아니라 지금 신창 남성리도 솔밭 오솔길을 거쳐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끔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면 거기도 진짜 아름다운 길이거든요.차를 입구에다가 대고 성지순례를 거기까지 걸어서, 솔밭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축도 우리 관광지 개발이 시급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중장기 계획이나 아니면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함께 성지를 개발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충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내포지역이 최초로 신부님도 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외국에서 신부님이 아니고 직접 내국인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렇기 때문에저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남방제 성지, 저도 문화관광과 오고 나서 직원들하고 가봤습니다. 가보고 나서 대전교구 교구장님이 오셔서 화장실 정도는 가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얘기도 듣고요, 지금 다행이도 저희가 그 성지뿐만 아니고 성준경 가옥 같은 경우도 그 가옥을 이용해서 보존도 하지만 그 주택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뒤에 오솔길이 있고.그래서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거기 민박을 잘 고쳐서 하고, 그 소득은 그 건물 고택 주인에게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넘기도록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가옥을 갖고 계시는 성하연 옛날 한화그룹 부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새 과장 중에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협의한 것이 고맙다고 본인이 오셔서 커피도 사주고 적극적으로 그걸 개방하겠다. 이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맙습니다. 벌써 7월 10일자로 발령받아서 오셔 가지고 남방제까지 갔다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실 우리 문화관광 코스를 좀 다양하게 선택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매개체 구축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고불 맹사성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저도 저번에 거기에서 교육을 한 단체가 해서 저도 잠깐 갔다왔는데요 이런 고불 맹사성에 대해서 흑소 타고 온 우리 고불에 관해서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 입구에서부터 너무 없어서 제가 저번에 우리팀장님한테는 제가 대답을 들었어요.그런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상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눈에 한 번 딱 들어올 수 있는 고불 맹사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교육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지, 아니면 어디에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아산시의 공무원들조차도 여기에서 단체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렴에 관한 교육을 우리 맹사성 기념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구축도 서로 상호 한 번 연계를 해 주셨으면, 우리부터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타 시·군 공무원들보고 와서 청렴교육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시발점이 돼서 우리 충남 공무원들이 이 기념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전국단위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른 타, 누가 이걸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한 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직원들하고 문화관광부 박물관 정책팀, 직접 과장님을 뵙고 우리 설명도 드리고, 물론 지금 하는게 조금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건 다 수정하고....그런데 아직 저희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서, 거의 한 90% 만들었는데 다음 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통과되고 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청렴교육하는 장성도 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고시해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우리 맹사성 고택과 기념관은 다녀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아산의 예술·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8월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